구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8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윤정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6인 발의) 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동욱의원 발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235호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안번호 1236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37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법안을 입안하여 입법 예고 중에 있고, 또한 2013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86개 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 결과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 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활동 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사회의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토론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 2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내용도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 결과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포함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쓰레기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2016년 11월 10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과「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 결과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윤정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알찬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최진봉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중구민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김은숙 청장님과 늘 신뢰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운의원입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 UN총회의 '세계 장애인의 날' 선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1981년 4월 20일부터 '장애인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또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001년부터 11월 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는데, 11월 11일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로 구성이 되어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를 첫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 의원이 어느 순간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및 장애인 교통지원 정책 문제점과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읽고 공부도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 대한 무관심, 부족한 배려심, 장애인가구의 높은 빈곤율, 부족한 장애인복지지출 등을 보면서 아주 많이 안타깝고 서글펐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이나 인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란색 블럭이 바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 점자블럭과 유도블럭이 있습니다. 유도블럭은 장애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점자블럭은 장애인을 위험으로부터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자블럭과 유도블럭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는 이유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저시력자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블럭들이 인도에서 횡단보도 앞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너가기 위해서는 턱이나 경사로, 고르지 못한 도로상황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 노인 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등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전동휠체어, 전동차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도로와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로로 내몰리며 그때 일어나는 사고는 보호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중구의 주민센터를 보아도 경사진 중구지역 특색 때문에 오르막길이 많지만 장애인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이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을 찾기는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대부분 계단만으로 이루어져 비장애인이 따라가서 업고 가거나 올려다 드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몇 가지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전동차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횡단보도 앞 턱은 없애주시고, 둘째, 횡단보도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여 편하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를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각 관공서 등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 옆 혹은 휠체어나 전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특히 주민센터 등 리모델링이나 신축 건물들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시스템을 장애인 서비스 정책에 대한 미봉책이 아닌 사람중심의 접근방식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 또한 자동음향시스템 개선 등으로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윤정운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