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길희의원이 운영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5월 25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김병현의원이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시형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형의원 외 5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동욱의원 외 5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영면의원 외 5인 발의)

운영자치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후생복지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 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도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이관하고, 현행의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는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1명을 두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를 소관 부서에 요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잘못 표기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4월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을 보내온 바, 우리 의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현행 「중구의회 회의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원 모두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면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길희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시설이용료 현실화 및 반환 규정 신설과 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의 갱신 규정 마련 및 시설의 신·증축 등에 대한 기부채납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종류에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를 추가하고,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도, 공급 및 판매 등 관련내용을 명시하며, 봉투 무상지급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취업정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과 충전소 설치, 안전용품 등의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장받을 때 전체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의원)

5분 발언을 제243회 임시회에서 저번 개회식 때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의원 전원의 뜻에 따라서 원도심 통합추진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시형의원입니다. 저와 우리 의원들은 중구민 여러분께서 중구민 여러분의 머슴으로 사용하고자 중구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구와 중구민의 이익을 관철하고 지켜내고 보장해 달라고 저희들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중구는 중구민의 것이고, 중구의 주인은 우리 구민 여러분이십니다. 지난 3월 30일 제가 이 자리에서 부산시의 원도심 4개구 통합 주장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였고, 의원 만장일치로 원도심 4개구 통합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원도심 4개구 통합의 발단은 부산시가 북항매립지 중구와 동구의 관할구역 획정문제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순수하지 못 한 의도에서 출발하였음은 이미 잘 알여진 사실입니다. ‘북항매립지 땅 전쟁 중·동구 차라리 통합 해법으로 부상’ 이라는 2017년 2월 22일자 부산일보의 보도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도심 통합은 북행매립지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해결하기 위한 미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난 3월 30일 원도심 4개구 통합반대 결의문 채택 이후에는 특이사항이 없어 통합문제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T/F팀을 꾸려 통합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중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뜻 있는 분들의 주도로 중구미래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지난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도심 통합 반대의사를 분명히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통합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부산시와 부산시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통합은 중구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원도심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구청장에게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구가 통합에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부산시와 부산시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원도심 4개구 통합추진이 중단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