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6일 김시형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원도심 통합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금동욱의원을, 간사에는 김영면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6월 27일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6월 22일 제출하였습니다. 김시형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과 6월에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위 안건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안건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결산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재정적 사무처리와 사업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집행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는 등 결산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결산내용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지출은 직제개편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 확장 공사에 소요된 불가피한 지출이므로 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실·과장 이상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이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주민의 재정수요가 반영되었는지, 건전재정을 유지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산출근거 등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였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보고서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법정·의무적 지출경비와 주민편익증진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추경 요건에 부합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심사결과정 및 현장확인 결과 투자 대피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제4차 위원회에서 김영면위원 외 세 분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동네 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 3,000만원, 건설과 소관 중앙공원 진입로 가각정비공사 1억, 창조건축과 소관 동광1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총 3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여성가족과 소관 장애인 복지사업 건물 리모델링 1,500만원, 보건과 소관 새마을자율방범단 방역활동 장비지원 720만원을 증액하였고, 삭감잔액 3억 800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3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회의 성격이 동일하여 2개의 위원회를 통합·운영 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통합으로 불필요한 부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하며,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방법에 출석심의뿐만 아니라 서면심의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비하는 이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인용 조문을 개정사항으로 반영하고, 또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조문 삭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의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봉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공무원 여러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희정 충남지사가 현재의 17개 시·도를 통폐합하여 최소 500만명 규모의 광역지방정부를 만들고자 제안했습니다. 원도심 통합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부산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접하는 부산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통합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도심 4개구 통합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도심 4개구 통합 반대 의결 결의문을 채택하여 부산시에 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원도심 통합 추진을 중단하지 않고 T/F팀을 꾸려 추진을 본격화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민은 원도심 통합 추진 반대를 위한 중구미래발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원도심 4개구 통합반대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특히 원도심 통합 반대 주민결의다짐대회, 주민 반대서명운동 전개 등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천명함에도 부산시는 통합 추진을 멈추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예산 3억을 들여 외부용역에 착수하는 등 원도심 통합을 체계화하여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저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중구의회에서 원도심 통합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에서 펼치는 원도심 통합 반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 6명의 의원으로 원도심 통합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12월 27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출발했던 정유년도 어느덧 유월의 끝자락에 들어서고 보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2014년 7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4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역할에 성심을 다하는 것이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이라 여겼으며,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선출직인 저와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추구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우리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정업무와 관련한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에는 질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의 의정활동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올 1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6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 2월에는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지난 5월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에서 주관한 공무원/정치/NGO분야에서 2017년도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런 성과의 요인은 배려해주시고 도움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져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초심인 새로운 생각으로 중구를 바꾸겠다는 신념과 소신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쩌면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과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낡은 폐습을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격언처럼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방향을 잘 이해하셔서 하반기에도 구정을 활기차게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도 심기일전해서 남은 기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의 추천으로 본 회의에서 의결

원도심 통합 중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