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면의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전문위원이 작성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부서별 예산안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질의준비에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강이규 부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담당국장 및 부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구민의 눈높이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하면 첫째,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둘째,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셋째, 세입·세출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넷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적정하고「지방재정법」을 잘 준수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리 향상입니다. 이를 위한 최우선의 정책수단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원이 예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주민복리의 질과 양이 결정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편성경비의 성질을 확인하고 전시적인 행사나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치밀한지, 산출근거 등 소요예산은 정확히 산출하였는지, 부서 간 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중복 편성된 것은 없는지, 중기재정계획반영,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절차는 정당한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실효성이 낮은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되어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