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6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6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결과보고서가 같은 날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 창조도시국의 존속기한이 2019년 3월 31일까지로 부산시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적합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장승인 받은 한시기구 창조도시국의 존속기한에 맞추어 4급 한시정원의 유효 기간도 동일하게 변경하고,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한시정원의 운용과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시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재산세의 기준액을 확대하는 안으로써,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본 개정안은 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의 세액공제 대상을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여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써, 법령에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지방세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법령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국민들에게 조세 외에 추가 부담으로 이중부과 소지 등의 논란이 있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설치근거와 존치 필요성의 상실로 인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