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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8-06-28

최진봉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제7대 중구의회 폐회를 맞아서 그동안 맡은 소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오신 7분의 의원님들을 위해서 기념패를 제작하였습니다. 기념패는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회의가 끝나면 의원님들과 같이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제251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중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6월 28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힣 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힣 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힣 면 4.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면 5.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ᄌ 면 6.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ᄈ 면 7.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ꌨ 면 8.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힣 면 9. 2018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 면 10.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면 11.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현의원 발의) ٌ 면 12.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ꌨ 면 13.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 면 14.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ᦜ 면 15.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면 16.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면 17.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힣 면 18.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힣 면 ※ 5분 자유발언 (이길희·김영면의원) 영 면 (제251회 제2차 본회의) (제251회 제2차 본회의)

11시 01분 개의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병현의원이 간사에는 금동욱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6월 27일 접수되었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6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6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이길희의원, 김영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현입니다. 제7대 중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직을 이어받아 구의원으로 활동한 지가 어느덧 1년 2개월입니다. 선배의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선배의원님들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배려와 관심 어디에 있든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10년간 헌신하다가 내일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김은숙 중구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청장님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과 함께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5일과 6월 1일에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위 안건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안건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부구청장 및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집행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자료를 활용하는 등 결산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5분의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사전에 확인하고 검사결과 심사 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9월 11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동광동 지역 붕괴주택 사면보강 등 응급조치에 불가피한 지출이므로 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주민의 재정수요가 반영되었는지, 건전재정을 유지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산출근거 등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였는지, 사업에 필요한 효과성 있는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보고서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2017회계연도를 결산해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본예산 편성 후 추가 확보된 보조금 등 재원을 활용하여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법이 의무적인 지출경비와 당면 현안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추경 요건에 부합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금동욱위원 외 세 분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문화관광과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000만원, 보수동책방골목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보상 849만원, 양곱창골목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1,500만원, 총 3,349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잔액 3,349만원을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장

김병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등에 관한 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희 운영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운영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통․반제도의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부산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변경 등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된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안으로서 관련 법규에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형식에 맞도록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청동 4가 52-3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72.36㎡ 규모의 주민공동체 시설인 대청동 그린그린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7차 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산복도로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환경 종합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민원사무 수수료와 정보공개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서 관련법령에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장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현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8.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동욱 복지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오늘이 제가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위원님들과 경제복지국, 창조도시국, 그리고 보건소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행 50% 감면에서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안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새로운 품목 증가, 규격 다양화로 현행 조례에 없는 품목 처리 시 발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 규격을 더 세분화 하고 신규품목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현 실정에 맞도록 대형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소방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이상이 없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통해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관련 상위 규정의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서 검토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지대 급경사지내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던 동광동 5가 15번지 일원의 동광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93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최초 지정된 이후 계속 현지개량 되어왔으며, 디지털고등학교 인근지역은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진입도로의 부재와 주민들의 반대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 공동주택 건립지인 상기지역을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광1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하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길희의원, 김영면의원)

11시 33분

길희

이길희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길희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진봉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위해 이 자리에 서니 착잡한 심정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정활동 경험이 많은 제가 지역과 주민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4년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했기에 저의 의정활동 성과를 아시는 주민들께서 많은 표를 몰아주실 것으로 굳게 믿어 선거결과를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선거에서의 실패는 저의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나태와 자만이 불러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선거결과로 나타난 구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세를 더욱 낮추고 제가 먼저 주민 분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제가 내미는 손 뿌리치지 마시고 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지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4만 5천여 우리 구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중구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분들로 각자 맡은 소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를 위해 더욱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 그리고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장

이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수·부평·남포·광복·동광 출신 김영면의원입니다. 오늘 제7대 중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아쉬운 제2차 본회의에서 그 동안 저에게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고별인사를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 여겨져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제7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집행부와 소통하는 길이 구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수와 간담회를 통한 소통에 힘써 의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초선의원님들의 의정 능력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여유 공간을 재배치하여 의원님들 모두 개별 의원실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주셨지만 당선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크지만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중구의회를 떠나지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바라는 마음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 중구발전을 염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혹시 저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 모두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에 도움주신 46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즐거워야 구민이 행복해 진다는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올해에도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어 우리 중구의 명예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의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460여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4대, 5대, 6대 중구청장을 역임하시고 이임하시는 김은숙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에게 작별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중구청장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은 2014년에 출범한 제7대 중구의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36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총 19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매년 예산안 심의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또 구민의 봉사자로서 더 성숙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중구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을 입어서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을 준공하고 중구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였으며, 박기종기념관 개관, 엔터테이너거리 조성,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크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완료함으로써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은 오늘의 중구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구의회 최진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는 4년간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도 북항 재개발사업,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 사업 등 구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부산의 미래를 선도하고 더 힘찬 새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저 또한 10여 년간 중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모든 열정을 다해서 중구의 부활을 견인해 왔으며 이제 구청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중구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제 12년간 몸담았던 중구의회를 떠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변함없이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년간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움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7대 중구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주민에게 일하는 참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높여주신 김시형 부의장님, 이길희 운영자치위원장님, 금동욱 복지도시위원장님, 김영면의원님, 황병연의원님, 김병현의원님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께도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으로 여러분을 만나 함께 우리 중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마는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떠나게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중구에 대한 애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저의 염원만은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실하고 유능하신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중구를 호주의 시드니와 같은 이름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기에 미련도 원망도 모두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겠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긴 까닭에 제가 기억하지 못 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모두 잊어주시고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가벼운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중구 공무원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고별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대 중구의회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