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6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1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6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정신건강 증진 및 피해방지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19년 6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정운·강희은·김시형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46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태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집행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자료를 활용하므로 결산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5분의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사전에 확인하고, 심사 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하였고, 세입예산의 과소추계 및 예비비 예산액의 과대편성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였고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 해 3월 청사정전 발생에 따른 무정전 전원장치 신규교체와 지난 8월 영주동 일원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요건에 부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등에 중심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와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만, 보수동 산제당 보존정비 사업은 일부삭감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2억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은 부지매입 예산을 집행하고 구조안전진단 및 사업운영 계획은 구의회에 보고 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해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윤종서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 (강희은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광동 주민센터 신축,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 광복동 문화커뮤니티 빌리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대중목욕탕 부재로 인한 지역 주민 불편해소,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기존 규칙으로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면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 (최학철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식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권태식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방지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의원입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써 적법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지원하는 적절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지역 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은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강화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방지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 복지를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방지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윤정운·강희은·김시형의원)

중구만을 위해 발로 뛰는 윤종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중구민을 대변하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정운의원입니다. 벌써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 과연 지방 기초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을 위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는지, 주민의 대표자로 행정의 감시자로 역할을 충분히 하였는지, 무엇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지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노력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구청장님, 그리고 열심히 발로 뛰며 늘 공부하는 강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민선 출범 23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보수의 텃밭이었던 부산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 기대하던 시민들의 걱정이 그리고 한숨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오거돈 시장 취임 1주년 평가토론회에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및 건설 사업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 또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부산시 오거돈 시장은 ‘북구 비전 선포식’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의 북구 개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발표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물론, 시의 실무부서까지 당혹스러워 했고 정작 국제영화제 본지인 중구에서는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인가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영화문화예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해운대로 빼앗긴 부산국제영화제의 중구로의 귀환을 기대하는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항재개발 사업지의 중구, 동구와의 행정구역 결정을 하루 빨리 하여 중구의 또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중구민들의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게 할 사업을 도모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만 재개발이란 항만구역 및 인근 지역의 항만, 주거, 관광, 상업, 문화 등의 시설을 개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항만의 기능을 되살리거나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역 내에 다양한 기능의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목적인 것입니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 2030년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중구와 동구의 행정구역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항 연안 및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4부두 일원에 상업업무, IT영상전시, 복합도심, 해양문화, 공공시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또 얼마 전 행정구역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에서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2차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언론은 보도하고 있지만 북항재개발의 정작 행정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없이, 그리고 철저한 사업계획이나 진행상황은 깜깜히 두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해 보이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부산시는 예쁜 그림을 사서 벽에 걸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컬러가 필요한지, 없는 컬러는 무엇인지, 섞어 써야 하는 건지, 단독 컬러로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2단계 사업 기본계획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조 5,000억원 상당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2022년 공사에 착수해 2030년까지 자성대부두,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숙박을 비롯해 전시, 관광, 쇼핑 공간이 들어서게 되며 해양 금융 등 고부가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 합니다. 우리 중구는 부지가 턱 없이 모자라 큰 개발 사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작은 중구의 중구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행정구역 결정조차 조속히 진행되지 아니하니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여자중학교 하나 없어 북항재개발 지역에 여자중학교 유치를 기대했으나 그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오페라하우스가 중구로 편입되어 관광특구 영화문화예술의 도시 중구로서의 면모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부산시나 동구 입장은 조금의 양보 없이 손 놓고 있다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로지 동구 쪽 유리함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동구청 입장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항재개발 지역 내 보호관찰소가 입주한다는데 정작 동구민부터 많은 시민들이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청이나 부산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부산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원도심 문화를 통합하겠다며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도전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구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협상하여 북항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북항재개발지역 행정구역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항재개발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피력하길 당부 드리며, 부산 항만공사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게 적극적인 협의 요청을 하여 하루 빨리 결정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더 행복한 중구를 위해 고생 많으신 윤종서 구청장님과 47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우리는 빵과 장미를 원한다.” 이 말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며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여기서 빵은 여성의 기본 생존권, 장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릴 권리를 뜻합니다.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성의 날, 3월 8일에는 여전히 빵과 장미를 요구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20여년의 시간동안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은 조금씩 전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별반 달라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26일 자유한국당 여성페스티벌 경연에서 일부 여성당원들이 바지를 내리고 춘 엉덩이춤은 제1야당으로써 과연 여성에 대한 존중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들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르면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사회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중일까요? 2019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UNDP에서 발표한 성 불평등 지수에서 전체 189개국 중 10위입니다. 이 외에도 여전히 성 평등 관련한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해주십시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구 여성가족과의 명칭이 가족행복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아빠 육아 사진 공모전을 시행하고, 양성평등주간에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빠의 시선으로 보는 내 아이의 모습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아빠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중구청에서부터 여성 일자리에 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대책 중 일자리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숫자만 많은 게 아닌 질적으로 높은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 내에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은 17.1%로 전체 공무원 35명 중 6명뿐입니다. 유리천장이 당장 없어지는 것은 힘들겠지만, 공공부문에서부터 유리천장이 깨기 시작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을 했을 때,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대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남성이 함께할 수 있게끔 더욱 배려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금과 출산지원금,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세상을 야간에도 운영해 주십시오. 퇴근한 아버지가 아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귀가하여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양성 평등한 세상을 바랬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성 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가였던 고 이희호 여사님을 추모하며, 양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사님은 양성 평등한 세상에 대해 너무 일찍 꾼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꾸신 꿈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양성평등에 눈을 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그 분이 꿈꾸었던 그 사회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며칠 후면 벌써 7월입니다.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매진하셔서 보람과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책임위원으로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 편성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비해 결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상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내용 중 세입예산의 과소 추계 문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문제, 주차장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 미흡 문제, 예비비 예산액의 과대편성 문제 등은 결산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모르는 바 아니지만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조성되어 중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 문화가 만연하면 이로 인한 돌발적·우발적인 사고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금연 구역 홍보 캠페인 및 금연 관리 구역 지정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흡연자들의 인식이 개선된 결과 흡연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음주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들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 음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술 자체의 비용,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질병치료 비용, 술로 인한 생산력 손실, 술로 인한 폭행, 가정폭력 등 그 피해가 한 해 약 10조원이 넘을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사고 차지 비율은 8.95%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500여 명이나 되었으며, 대검찰청은 범죄 유형별 범죄자 중 주취자 비율은 방화 범죄의 45%, 살인죄의 35%에 달하는 등 전체 강력 범죄의 30.3%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술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건전한 주민 개인의 행복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확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문제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주차장 신축공사로 인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청사 주위 도로변에 일정기간 주차를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사주차장을 완공하여 청사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주변에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청사 주위 도로변의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청사 도로변뿐만 아니라 영주동 교통섬에서 출발하여 대청사거리까지 전 구간에 걸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1차선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중구 전역에 걸쳐 주차 허용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교통 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수요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차 급지 및 요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효과보다는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상권을 더욱 침체시킨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구는 문화관광특구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17개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 수요 억제와 유동 인구 증가를 통한 상권 활성화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가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고 가더라도 공영주차장이 사설주차장보다 더 비싸다는 불만을 여러 번 들었고 보도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설치 목적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자들의 소득 증대와 구의 주차장특별회계 확보에 있지 않습니다. 주차난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현실에 맞도록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영예로운 퇴임을 맞으시는 이선배 부구청장님과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이동신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중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중구와 중구민을 기억해주시고 앞길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윤정운의원님, 강희은의원님, 김시형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