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인규
강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애
신경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20년 1월 7일 윤정운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6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0일 최학철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강희은·최학철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사각지대 구민발굴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은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제출현황입니다. 2020년 1월 9일 부산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중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출된 안건은 같은 날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 중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이 중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는 2020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시형의원과 최정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합의한 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최학철ㆍ윤정운ㆍ권태식의원)
11시 15분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학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학철의원입니다. 올해 2월부터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구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구민들의 안전과 생활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구청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 끝에 새해부터 시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제 2019년 황금돼지해를 뒤로하고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고 역동적인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흰색 쥐의 해라고 풀이되며 어둠속에서 잉태된 만물의 씨앗, 다산과 관련이 있어 새해는 번영과 번성의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부족했던 저에게 무한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2020년 새해도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무한 경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행동하는 의정활동은 시대의 당연한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으로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갖춰야할 덕목이고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저 나름대로 중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했고 그 하나의 성과를 따져볼 때 아쉬운 부분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더욱 역량을 키우고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진정으로 중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진실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구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알찬 보폭으로 민생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에 좀 더 공헌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잘못 놓인 그릇에는 물이 담길 수 없고 가랑비가 내려도 제대로 놓인 그릇에는 물이 고입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흘리신 땀과 혈세가 온전히 구민의 행복을 담는 그릇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최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구청장 권한대행 송종홍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정운의원입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선천적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서 의지가 약하다는 장애인 비하성 발언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당 대표의 장애인 인식이 바로서야 제대로 된 장애인정책, 복지정책이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거나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라 합니다. 여기서 장애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고령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어쩌면 더 많은 장애인이 함께 해야 할 것인데,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와 사업들이 수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일 금일 오전에 연제구에서 발생한 화재에 홀로 거주하던 거동이 불편한 60대 장애인이 화재현장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삶과 권리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좁은 골목 그리고 경사진 곳에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있는 우리 구는 특별히 장애인 재난대비 및 안전강화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고령인구가 많은 중구에는 고령의 장애인들 또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직접적 복지 서비스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 중구는 고지대이며 많은 계단들이 있고 그 계단들의 높이 또한 일정치 않아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많은 계단에 테마를 입히고 다채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관광 상품화하기 전에 고지대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노동을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참여자의 연령과 학력,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전반적 고려가 필요하며, 단순히 업무능력이 높아 근로가 용이한 참여자 뿐 아니라 업무능력이 다소 낮더라도 전문 직업재활서비스 등을 연계해 주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통해, 일하는 만족감, 자존감 회복 그리고 직업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장애인 기업 제품들은 기관구매 의무화로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이 없어 복지증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컴퓨터, 독서교실, 건강증진 지도 등 많은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더욱 활발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중구, 남녀노소 희망을 안고 생활할 수 있는 중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언제나 구민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일하며 때로는 과감히 수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어 뜨겁게 도약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중구의 삶이 희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의원
제 눈에 좀 심한 충혈로 인해서 짙은 색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연말 구청장의 유고로 인한 권한대행으로서 애써 오신 송종홍 부구청장님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태식의원입니다. 선거를 통해 취임하게 되는 정무직 민선구청장은 어느 누구라도 선출해 주신 또는 선출해 달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또 많은 민원들을 실천시키겠노라고 공약을 하게 되고 당선 후 실행을 위해 정부나 광역단체 등을 방문하며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집권적인 체제하의 관선구청장일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란 것은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현시점에서 어느 누구든 부정할 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관선시대에 집행부 장은 몸을 움츠려 행정의 파이를 축소 지향적으로 몰고 가는 경우로 그것이 발전저해의 요인이 되기도 했지요. 민선시대에도 역시 보완해 나가야할 문제가 언론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과욕으로 실천 불가능한 공약 때문이죠. 중구청도 독립된 법인격입니다. 공약이행을 위해 무리하는 등 경영을 잘못하면 당연히 부도가 나지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직전 구청장님께서 현직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계셨다면 공약실천을 위해 본인 스스로가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므로 공약이행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죠. 구청장이 자리에 없고 권한대행체제에서 현재 공약사업 중 실천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인지, 반면에 예산의 불투명으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사업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행치 못한 공약들을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이해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전 청장의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비효율적인 공약사업의 유무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 인사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듣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 4분기에 그나마 활기찼던 구청이 연말 연초 전후로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습니다. 인사문제 때문입니다. 관변단체 및 일반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구청 인사에 대하여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금번 인사문제는 구청장이 유고라서 권한대행인 부구청장이 대신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3개월 후면 새로운 청장이 자리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소폭의 인사로 대체하면 될 것을 무슨 의미로 지금까지 행해왔던 기존 인사흐름을 무시하고 총무과, 기획실 등의 예상치 못한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인사시스템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법치가 아닌 인치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구청에 전입하신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신 부구청장님께서 혹시 스스로의 연찬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 내 누군가 조력자가 있으신지 몹시 궁금합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부구청장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기 위해 애써보세요. 본 의원이 인지하고 있는 직원들의 소리와 동일한지,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본 의원과 심도 있는 토론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장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학철의원님, 윤정운의원님, 권태식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분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