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4월 28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희은의원, 강인규의원, 윤정운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조례안 (강희은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다. 제275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1건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민·관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4. 보수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중구청장 제출) 5. 영주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중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은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 감염병 환자 등 심리지원을 위한 조례안 (최학철의원 외 6인 발의)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수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감염병 환자 등 심리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강희은·강인규·윤정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올리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주민 분들께 백신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28일부터만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함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영주 2동 유휴지 활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주 2동에 있는 유휴지는 현재 각종 폐기물이 투기되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을 망가트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편익시설로써 체육시설인 수영장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휴지는 공원 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용두산 공영주차장 관련하여 용역 예산 심의 과정 중 과장님께서 힘든 부분이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용역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 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직접적인 갈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유휴지에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이는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라리광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를 받아 사계절축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도시인 우리 중구에 축제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상처받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편익 증진시설을 확충하는 일 또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영주 2동 유휴지에 생활편익 증진시설에 대한 방안인 수영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혹은 수영장보다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생활편익 증진시설 확충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산복도로 주민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문제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한다든지 다양한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1월 관내 재해취약시설 중 사각지대에 놓여진 공동주택인 영주 2동 청운아파트에 대해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함께 방안을 찾던 중 김덕영 재생건축과장님과 관계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2021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의 최종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대응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강구함으로써 앞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취약지가 없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학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인규의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피부로 느끼는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이 되면 1인 가구가 국내 전체 가구의 약 3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60대까지는 비슷하게 분포하지만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70대 이상의 1인 가구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중구는 2020년 말 기준 1인 세대가 13,800세대로 전체 23,847세대 중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동반하여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는 1∼2인 가구의 주민들이 외출, 여행, 출장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때 혼자 남아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제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물림사고나 배변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반려견을 키우려는 견주에게 반려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습성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 여러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 관련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유기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기견이 발생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반려견을 키우기 전 견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가족처럼 맞이해야 할 반려견에 대한 정보와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입양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 즉, 반려견의 털 빠짐, 배변 문제, 분리불안으로 인한 짖음 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감당 못하고 유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어떤 견주가 분양받은 반려견이 배설물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환불요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충동적으로 어린 강아지를 던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반려견이 배설물을 먹는 일은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영양 결핍, 또는 좁은 공간에 갇혀있거나 충분히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견주 본인도 모르게 한 학대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동적인 입양을 지양하고 유기견 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견주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자격시험도 있다고 하니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반려견 놀이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놀이터가 한곳도 없는 열악한 곳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를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면 탈모가 사라지고 시끄럽게 짖던 강아지가 조용해집니다. 또한 이런 시설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강아지가 늘어나면 이웃 간의 마찰도 해소되고 여러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견 문제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무리는 아닐 듯싶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 반려인과 반려견, 이웃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도 평생학습교육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 주십시오. 반려동물 전문가를 배출한다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반려견 등록, 반려견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고 우리 중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동물 복지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반려인과 비 반려인의 공존 문화를 조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제가 제안한 사항을 유념해서 우리 구의 반려동물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타 지역의 반려동물 관련 모범사례도 참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코로나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발로 뛰는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윤정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구의 축제와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주민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편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지만 학교, 유흥업소 등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모임행사도 할 수 없고 식당, 카페도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취업도 힘들어지고 가뜩이나 취업난으로 많은 청년들, 주부들, 가장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 주요 축제성 행사는 7개 중 2개만 개최하였고 나머지 5개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요 축제만 거론한 것으로 개최하지 못한 소규모 행사는 더 많을 것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백신에도 불구하고 집단면역 형성시기인 연말까지는 축제성 행사 개최는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 올해 주요 축제성 행사 예산은 구비 부분만 8억원 정도이며, 거리갤러리 미술제 사업 9,300만원 복지박람회 3,700만원 등 소규모 행사 예산까지 포함하면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외 연수비, 국외출장비 등 올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들의 중점대상을 파악하여 과감히 삭감하고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산 및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예산을 재편성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구 부문별 일자리 목표는 2,743명이며, 14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예산 10억원을 더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삶이 팍팍한 저소득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민간고용 창출력 저하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공공부문의 직접 일자리창출, 호텔 멀티테스킹 룸메이드 양성과정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일자리정보 및 직업훈련 정보제공,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등으로 주민밀착형 양질의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했었던 등·하원 도우미, 워킹스쿨버스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지금,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과 관련하여 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희은의원님, 강인규의원님, 윤정운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