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5월 28일부터 6월 16일 사이 구청장께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6월 10일 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동의안과 6월 15일 의원 발의된 부산광역시 중구 고지대 산복도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6월 16일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6월 18일 강희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태식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강희은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의원 일동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될 수 있도록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희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강인규 의장님과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구의원 5분 발언 후 추진가능 여부 및 상세한 설명은 8대 자유발언 총 114건에 대해 건별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하고,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반기별로 취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공유 건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기 위해 올해 4월 제1차 부산시 심사 결과를 의회에 현안사항으로 설명하였으며, 앞으로도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적극적인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건은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부산시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 확보가 2019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주민숙원사업 발굴, 지역 국회의원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16페이지, 임기제·공무직 등 채용기준 정비 및 관리 철저 건은 행정안전부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자격기준’ 유권해석 결과,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함에 따라 관리 규정 등에 의거 채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체 교육 및 전문강사 집합교육 등 소양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기준 및 채용방법 개선 건은 분야별 채용 시기 및 인원, 근무기간 등이 상이하며, 상시적 채용 발생으로 일괄추진은 어려우나 채용기준 통일성 및 공정성 담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해 나가고, 부서별 채용계획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을 통해 채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CCTV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도입 건은 관제요원 1인당 관제 카메라가 포화 상태로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향후 시스템 벤치마킹, 제품 테스트, 도입방식 선정 및 필요예산 반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인구정책의 면밀한 관리 방안 건은 전년도 확정된 맘편한 결혼·출산·보육환경 조성 등 5개 분야 41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부서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인구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개정 및 차량관리 철저 건은 공용차량 정수와 현황 일치 등을 위한 「공용차량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량 총괄부서의 정수승인 철저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구 웰빙체육관 운영 협약서 개정 권고 건은 매월 중구 스포츠클럽 수입·지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운영 잉여금에 대한 적립비율 등 협약서 개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창의적 콘텐츠 검토 건은 최신트렌드 반영, 디자인 강화 요청 등 축제사업을 조기 착수하여 효과 극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사업비 추가 확보방안 강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건은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단체 및 백산 안희제선생 유족회와의 의견 협의에 따라 백산 쌀 모으기 행사는 폐지할 계획이며, 백산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주기 단축 건은 관리시설물 452점에 대해 철거·교체·수리 등 8회 정비하였으며, 차후에도 정기·특별 점검을 통해 각종 시설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중구문화원 주민주도 추진 건은 구민·지역 문화예술인 등 57명의 설립준비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설명회, 설립준비위원 회의, 회원·임원 모집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중순 중구문화원 창립총회 개최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근현대역사박물관 시 자문위원회 주민대표 위촉 건은 현재 교수·박물관장·시의원·주민 등 22명이 위촉되어 박물관 건립 시 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자문위원의 추가 및 교체는 사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입장이나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부산임시측후소 청사 복원사업 내실 있는 추진 건은 상반기 중 복원부지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구 공유재산 심의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23년까지 복원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나이스중구 활용 홍보대책 강구 건은 올해부터 나이스중구 내 ‘궁금해 달라지는 중구’를 신설하여 매월 게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보도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선정 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건은 수요·만족도 조사를 2회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설 시 반영조치 하였으며, 향후에도 분기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SNS 매체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당부 건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SNS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역량강화 교육, 부서별 SNS 민원과 댓글에 대한 소통책임제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당부 건은 전 부서 대상 불필요한 용역 수행 방지 및 엄격한 자격심사 등 각종 용역계약 발주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및 사업추진 건은 현재 기금조성은 매년 20억 원 적립과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적립하고 있으나 조속한 기금 조성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향후 여유재원을 적극 적립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조세감면 혜택 등은 코로나 피해 법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하여 1,456건 조치하였으며, 현재 주민세 가산 탄력세율 1년간 유예와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등은 의회승인 이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운영 건은 설치현황 홈페이지 등록, 동 단체 협조 요청, 나이스중구 게재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38페이지, 실질적인 청년정책 추진 건은 추진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 정비, 청년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보수플러스센터 내 오픈카페, 공유오피스 등을 조성하고, 청년공간으로 운영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행복복지탕 태양광 시설 설치 건은 설치가능 용량 및 설치 시 발전효율 검토결과 설치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계획 제출과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보훈단체 행사 통제 및 보조금 집행 건은 지방보조금 지도점검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전년도 4개 단체 395만원이 반납조치 되었으며, 향후 상·하반기 지도점검 및 행사 현지지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건은 우리동네 보안관 등 399명의 인적 안전망 구성 및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을 통해 1,487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안전하고 멋진 행복복지탕 건립 건은 올해 10월 내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조례안 상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성비 불균형 해소 건은 금년 3월에 양성평등위원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9월경 임기만료가 되면 성별 고려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출산축하용품 지급 관리 건은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용품 신청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정비하였으며, 출산용품 재고관리 및 유통기한 전수조사 추진 등 지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 및 오름소공원 활용 홍보 건은 영조물배상공제 등 보험 가입, 담당공무원 교육이수, 어린이집 CCTV 점검과 어린이집 대상 오름소공원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차후에도 놀이터 관리와 소공원 이용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장난감세상 운영 활성화 노력 건은 운영시간 2시간 연장 및 이동식 대여점을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나이스 중구를 통한 주민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사업 시 급식업체 선정 건은 부산시 전체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개선으로 신용카드 가맹점과 자동 연계하여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이용이 가능한 체제로 개선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어린이 의회 화상운영 건은 2021년도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따라, 발대식, 하계·동계 정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방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장애인협회 업무용 차량 관리 건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토록 조치하였으며, 정산검사 시 유류사용 내역 확인을 통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 인원 배치 등 건은 장애인협회 및 중구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배치인원을 조정조치 하였으며, 향후에도 일자리사업 배치변경 필요 시 형평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개방화장실 중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 건은 공영주차장 개방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청결 관리 요청 및 대·소변기 교체 등 개방화장실을 정비 하였으며,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아이스팩 재활용 방안 건은 중구청, 환경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여 2,501개 중 1,297개를 재사용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캠페인 전개, 수리·세척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석면건축물 관리 건은 관내 3개 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과 홈페이지 내 석면비산농도 공개방법 시정 및 대청어린이집 석면관리 철저 안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석면건축물 관리 및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건은 금년 4월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업소 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소에 대해 테이블 교체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57페이지, 구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 건은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3종 중 실효성이 낮은 항목 2종을 제외 조치하였으며, 홈페이지, 나이스 중구 등 보험 시행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시 중복수혜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홍보용 플래카드 게첨 후 장기간 방치 예방 건은 공용현수막 게시 및 철거 관련, 전 부서 및 옥외광고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현장순찰 강화 및 미 이행 현수막 즉각적인 철거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조치 건은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으로 민간사업자·개인 등에 25%를 감면하고 있으며, 부평깡통야시장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도 25%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오름 소공원 편의시설 설치 건은 오름 소공원 내 중구광장에 양팔 줄 당기기, 허리 돌리기 등 야외운동기구 6종 4대와 벤치 1개를 4월중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무분별하게 들어선 건물형 노점 관리방안은 영업시간 축소, 민원 최소화, 청결 관리 등을 위한 협조요청과 주야간 특별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향후 간담회 및 노점상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건은 공영주차장 24개소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단계별 엄격한 행정조치를 적용하는 등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그린주차사업 적정 추진 건은 사업신청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추진하고,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기계식주차장 관리 감독 건은 해당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관리인 배치를 독려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점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고지대 골목입구 및 학교 앞 불법주정차 방지 건은 기동단속 3개 반을 운영하여, 골목 입구 및 학교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주거지전용 주차장 공유사업 홍보 건은 구 SNS,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주차장 이용 및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중복도로∼산복도로 교통표지판 및 안전시설 확충 건은 인도·차도 구분을 위한 발광형 안전표지병 설치와 감속안내 표지 등의 교통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마을버스 노선 신설시 행정서비스 방문 구간 포함 건은 부산시와 운송사업자 간 향후 마을버스 노선·정류소 신설 등 협의 시 동 주민센터, 더불어 센터 등 행정서비스 구간이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구청사 주차타워 효율적 운영 건은 청사 주차타워 야간 개방을 위한 특정시간대 주차장 혼잡 등 근본적인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주차관리원의 업무 가중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필요시 각종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고지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시 효율적 공간 활용 건은 현재 영주2동 6구역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고지대 주차장 건립부지가 확보될 경우 관계법령 검토, 주민여론 수렴 등 상층부 공간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영주 클라우드사업 주민에게 상세한 설명 건은 나이스 중구 기획보도 2회, 영주동 마을신문 2회 게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내용과 진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공·폐가 정비 후 사용가능한 공공용지의 활용방안 건은 공공용지로 제공되는 부지 대부분이 지형 여건상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곤란한 실정이며, 주민의견 수렴 후 이동식 화단 설치, 공용텃밭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중 제작 영상 작품 활용 건은 주민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박 3일 인(in) 영주동’ 영상제작이 11월까지 완료되면, 부산 청년영화제 상영 및 활동집에 게재하는 등 성과를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태풍 등 자연재해 시 구 매입 건물의 안전사고 예방 건은 지난여름 태풍 때 구에서 매입한 건물로 인해 인근건물 피해에 대한 복구 조치 및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완료 하였으며, 차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찰활동 강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도로 싱크홀 등 안전사고 대비 건은 2020년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용역, 2021년 상반기 하천시설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도로하부 공동탐사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 후 도로 원상복구 건은 하수관로 공사 전 구간에 대한 원상복구 상태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국제시장 하수관로 공사, 영주1동 계단공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80페이지, 마을건강센터를 지역보건 취약지역에 대한 설치 건은 마을건강센터 설치여부 및 입주 가능 장소를 조사한 결과 적정장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향후 설치 수요 및 적정 장소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지역보건 취약지역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 81페이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적극적 계도 및 단속 요망 건은 시설관리 부서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 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에 대한 상반기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으며, 계속해서 시정·처리요구사항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