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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본회의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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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철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주

김복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1월 3일 의원 발의된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1월 5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태식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시형의원과 최정일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월 8일부터 1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권태식의원)

11시 09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의원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식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 비판에 있지요? 다소 느낌이 삭막하고 건조하기까지 하네요. 물론 지방학회에서 외국의 선진지방의 사례를 옮겨놓은 내용이지만, 제가 지방자치학회에 지방자치법 제정에 참여했었다면 지방의원의 역할에 있어서 감시, 견제, 비판에 보태어 격려란 용어를 첨가시켰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우리 중구 전역에 ‘중구의 승리 오페라하우스 중구편입’이란 플래카드를 보았을 것입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주는 문화적 가치는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도시 시민의 문화적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주의 오페라하우스가 바다 건너 하버브릿지가 펼쳐지는 멋진 그림처럼 부산의 오페라하우스 역시 바다 건너 부산항대교가 보이는 곳에 위치하므로 호주의 오페라하우스와 유사한 환경을 가졌다고 보아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예술의전당에 오페라하우스가 있지만 프로시니엄, 그리고 시야 확보를 위한 발코니 구성 등이 취약한 등 오페라하우스로서의 면모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대구의 오페라하우스는 나름대로 오페라하우스로서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설계상 첨단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부산의 오페라하우스를 능가할 수는 없지요. 앞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의 유수한 오페라하우스와 결연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축척한다면 부산국제영화제와 더불어 또 다른 국제적 문화행사를 우리 중구가 갖게 되는 셈이지요. 뒤돌아보면 오페라하우스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이웃 동구와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왜 오페라하우스 유치를 위해 경쟁이 심화되었을까요? 오페라하우스의 유치가 지역의 문화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큰 부가가치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세수만 해도 현재 매립준공 전으로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토지부분 재산세 추산을 인접지 유사지가 적용을 하면 십 수억이 될 것이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안한다면 20억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동구와 오페라하우스 경계영역 다툼에 있어 논리적 대응을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해 오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의원 이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존경과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제가 지방의원의 역할 중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기능에 첨가해서 격려를 넣었음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지역을 위해 애쓰신 분은 당연히 칭찬과 격려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부산시와 동구와의 격렬한 토론,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대법원판결 등등 다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 말리는 순간순간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최진봉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북항의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우리 중구 관할 지역 북항의 주요시설인 정보통신, 영상전시지구 두 곳과 우리 중구와 연계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연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수를 앞두고 있던 지역상권이 크게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관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경제 상황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많은 자치구에서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전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권태식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