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2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과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2022년 7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희은 의원, 강주희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주희 의원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운영자치위원회 간사는 최학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안건 논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는 한지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범위 중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한 비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동주택 내 화재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학철 의원이, 간사는 이인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중구의회 재선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끔 지지해주신 구민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의원답게 깨끗한 정치, 여성의원답게 세심한 정치로 늘 구민 곁에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우리 중구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3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중구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거나 학습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열악한 교육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공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초선의원 때부터 계속해서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복교육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공간 마련, 그리고 전담 인력 2명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먼저 예산확보가 쉽진 않았지만, 지난 8대 의회에서 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한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복교육지구를 위한 사무공간은 원래 평생학습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했으나, 현재 40계단 문화관에 있었던 동광동 주민센터가 신축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인건비로 묶여 있는 전담인력 2명을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예전 청년전담 인력을 확보할 때도 쉽지 않았기에 이번에도 사실 우려가 컸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상상력을 펼치고, 마을의 보살핌을 받아 중구의 인재를 넘어 대한민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에 구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을 더욱 활성화 해 주십시오. 세계화 시대에서 외국어 능력은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외국어 교육 등 외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같은 외국어 교육을 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정말 클 것입니다. 현재 홍보교육과 특히 평생교육계에서 국제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사업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이 같은 혜택이 우리 아이들에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고지대에 주거지역이 있는 우리 중구에서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위험천만한 상황이 많아 학부모님들의 가슴을 졸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인접한 동구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하교뿐만 아니라 진로진학센터와 앞으로 설립될 국제화센터와 각종 현장학습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웃으면서 성장하여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중구의회에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강주희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여성과 아동,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에 놓인 약자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해 왔습니다. 신체적·경제적·정서적·언어적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가정 구성원들,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배우고, 학습하고, 연구해 가면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포용복지도시를 표방하면서 여러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 6세부터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학기 중에는 방과 이후 시간, 그리고 방학이 시작되면 부모가 일하는 시간동안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이후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는 시간까지 우리 지역사회가 보호는 물론, 교육, 놀이 등을 통한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최근 학부모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초등 4개 학교는 건립한 지가 오래되어 건물 생애주기가 많이 지난 시설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노후시설 수리를 하는 것은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매우 잘하는 행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학기간 동안 돌봄을 받았던 아동들은 우리 구 관내 1개 돌봄센터, 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분산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집과 가까운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이 돌봄을 받는 것을 원하게 되고,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초과인원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교의 시설공사로 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사태는 방학 때마다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어머니들이 어떻게 대처해 줄지 답변만 기다리고,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대로 정보공유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개별로 아동을 맡길 곳을 찾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와는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연계서비스가 잘 실행되고 있는 사례를 말해 보겠습니다.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실행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모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들과 정기적으로 사례간담회를 열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줌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 청소년 가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각각의 기관들이 해 줄 수 있는 고유의 행정서비스를 제시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 저 역시도 실행위원으로 우리 구 아동, 청소년 가정을 위한 조언과 행정서비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교 돌봄교실도 이처럼 1개 돌봄센터와 4개 지역아동센터 간에 실행위원회를 상시는 아닐지라도 필요시에는 즉시 개최하여, 아동이 난민처럼 어디를 갈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체계를 실행해야 학교나 학부모 모두 돌봄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맞벌이부부가 많고 한명 내지 두세 명 정도의 아동으로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 작금의 세대 가정의 아동 돌봄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환경 조성에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합니다. 돌봄교실 교사와 학교 부장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병을 얻어 병가를 내거나 심지어 유산이 되신 교사 사례도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공간대비 아동밀집도가 높아 근무하시는 교사와 센터장님의 노고가 이루 말할 수 없음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돌봄시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일반 아동보다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구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초등 1~3학년, 그 외 학년 간 이용시설 간에 연계망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리고 지자체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여러 정책들을 내세우지만, 막상 정책들을 실천하다 보면 제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야말로 그 누구라도 살기 좋은 살고 싶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 부산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22곳으로 전국의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중구는 특히나 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아동의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학부모가 우리 중구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돌봄시설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그리고 시설 간에 유기적이고 촘촘한 연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의회와 중구 공무원 모두 열심히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