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7회 제1차 본회의2022-07-19

강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9대 중구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중구 발전을 위해 재선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여름이 유난히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6월말에는 전례 없이 기온이 올라 이른 열대야에 밤잠을 설쳤고, 장마, 폭염 등 하루에도 날씨가 수차례 변하며, 기후 온난화를 넘어 기후 가열화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여름이 시작되면 공·폐가와 방치된 나대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마주해야 합니다. 더위뿐만 아니라 바로 여름해충과 불결한 환경으로 인한 이중고입니다.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곳은 특히나 벌레가 더 증식하기 쉬워 모기나 해충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길고양이들의 서식지가 되기도 하며, 여러 안전 위생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산복도로를 따라 공·폐가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아무런 관리도 없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방치된 나대지 상태의 공간들도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빈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도심의 공동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서구와 동구, 영도구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고시했는데 여기에 원도심 3개 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빈집과 방치된 나대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고 거주여건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공간에 대한 관리의 첫 번째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계도하고 명령하는 것이 기관의 역할이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다 라는 이유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아둔 채 지켜만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인구유입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거주하고 싶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관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재생건축과에서도 빈집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하고 있고, 빈집 정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해서 빈집이 늘어나거나 철거된 이후 나대지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될 것입니다. 청소, 위생, 안전, 방역 등 여러 문제들을 다각도로 고민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오미크론의 하위 변위인 BA.5가 유행하면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 준수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한 분 한 분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