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49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제9대 중구의회 첫 의정활동을 오늘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을 마음으로 섬기는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로 오직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할 것과 집행부와는 소통하며 공동 협력을 하면서 견제의 역할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법정운영비가 보조되는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과 바르게 등이 있고, 중구체육회, 중구문화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마다 관리 인력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의 경우, 부산시 새마을협의회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사무국장과 직원들을 채용하고 구·군지회로 배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오래 전부터 공개채용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채용 이후에는 특혜성 시비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7월 초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부서별 인력 공개채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근로자와 중구환경자원관리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조사원과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022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사업 참여자 모집 등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공개채용이라는 대원칙을 잘 지켜주셔서 저 또한 흐뭇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통령의 친인척 채용과 대통령부인의 사적관계자의 해외순방 동행문제는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원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야기되는 불투명의 문제이자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경쟁채용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집행부에서 채용하는 인력은 말할 것도 없고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모든 단체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채용이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원들을 선발한다면 우수인력 확보는 물론 특혜성 시비도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체별로 과거에는 인력채용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공개과정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채용 이후에는 실적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재계약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개채용을 실시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감액하는 등의 패널티를 반드시 부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에게 한 번 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주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와 상황에 발맞추어 소통하고 공부하는 의원의 모습을 중구의 최반장 최학철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