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고, 심사결과보고서는 2022년 9월 6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5일 제출된 글렌데일시와의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 계획 보고(안)이 오늘 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인구 의원, 강희은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니다. 먼저, 이번 태풍에 다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큰 피해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8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조례상 근거 규정을 기존 시 조례에서 구 조례로 변경하여 명확화 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입 제도 발전과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우리 구는 2012년도부터 출연 중에 있고, 출연금 검토결과 법령에 맞게 산출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할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인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분야가 아닌 구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의 영역에 새롭게 뛰어들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인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이며 모든 권한의 원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들과 협의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전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이 세대들은 현재는 현역에서 은퇴 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엔은 고령화사회를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어떨까요?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 고령화율 20%는 이미 2015년도에 넘어섰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고령화율 27%입니다. 인구 네 명 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고령화율이 높다는 자체가 중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구가 초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중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노인들의 문화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0대와 70대를 노년이라고 칭했지만 요즘은 60세에서 75세 사이의 세대들은 컴퓨터와 스마트기기에 익숙하고, 전통적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더 건강하고 젊어진 신중년이라로 불리워집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신중년과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권장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한명 한명의 구성원으로써 그 역할과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진 경험과 시간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령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첫 번째로 지역봉사지도원을 제안 드립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 따라 그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을 홍보하거나 민원상담이나 조언, 도로교통 정리에서부터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들에 대한 생활지도까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지역에 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도심권인 동구를 비롯해서 동래구 등 8개 구는 이미 시행 중이고, 연제구는 내년 시행을 위해 세부 추진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생계가 아닌 평생 현역의 마음으로, 그리고 지역 구성원으로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이 또한 하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고령자가 많아지면 우리 사회도 익숙했던 풍경들이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드립니다. 내일이면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어 주민 분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중구에는 준공 50년이 경과한 D등급의 건물과 급경사지, 침수우려 도로 등으로 태풍 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되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관내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 분들의 수요에 맞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생교육 관련 적극 행정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구민 분들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신체를 움직이는 가벼운 운동프로그램은 건강증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라인댄스 등과 같은 활동적인 프로그램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집밖으로 나오는 유인책이 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단절된 분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평생교육계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주민 분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수요 확인을 통해 보다 풍부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구 평생교육의 장은 평생학습관 뿐만 아니라 금수현의 음악살롱, 대청동 공영주차장 옥상 등 다양한 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주민들께는 활력소가 되어 이 또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개방형 옥상인 대청동 공영주차장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용두산공원과 북항, 남항 등 중구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주민 분들께서 힐링 하시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염과 우천 시 이 공간은 보호막 없이 노출되어 있어 공간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연단 또한 너무 좁아 넘어질 위험도 있어 주민 분들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공간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 우리 구인만큼, 계절, 날씨에 관계없이 이런 공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대청동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추후 주민 분들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공간들에 대한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에 대한 신중한 검토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공신력 등이 미달될 경우, 주민 분들께서 기대한 높은 질의 서비스와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로 실망감을 안겨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행정지도 및 감독에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위탁시설 중 하나인 중구스포츠클럽은 문체부의 지원 종료로 앞으로는 스포츠클럽이 자생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원받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부분이기에 차질 없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내년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행정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분들께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대표적 직영시설 중 하나인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은 민주화의 성지이자 책방골목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2020년부터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인건비로 인해 추가 인원 확보가 어려워 직영 이후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민간위탁뿐 아니라 직영으로 전환할 때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문 인력 한 분을 채용하여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사례로도 알 수 있듯이 전문인력 한 분을 채용했지만 직영 체제에서의 활성화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의 정말 소중한 공간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걸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묶어두었던 코로나19의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