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원 의원입니다. 저는 긴 고민 끝에 저의 첫 5분 발언을 우리 중구 인구확충을 위해 가장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한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락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는 어떻게 사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 교통, 복지 등 금전으로 환산되는 주거의 가치를 차치하고서라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8월 25일자 국제신문 보도를 보면, 중구의 출산과 임금은 전국 최하위이고 이는 원도심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잠시 돌아보면 우리 구는 8.15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와 명실상부 부산의 주거와 경제를 아우르는 부산의 중심 중에서도 최고 중심이었지만, 이는 과거의 영화일 뿐 지금은 인구소멸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어 안타깝고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청장년층 세대는 가까이는 서구로, 멀리는 수영, 해운대, 동래, 그리고 양산으로까지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완화를 현재 용역에서 추진 중인 상업지역 외 중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구의 60%는 광복동,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이고, 이 지역에 대한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완화를 위해 현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슬럼화 되어가는 주거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의 범위를 상업지역 외 주거지역인 산복도로까지 포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완화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북항재개발 사업 등 지역경제 여건 변화 등에 맞추어 중구 전역에 대한 건축물 최고높이의 단계적 보완과 합리적인 높이계획의 재정비를 위해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민간 주도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 등에 대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중구 지역에는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8개 구역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새들맨션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제시장사거리에서 메리놀병원까지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고, 진입도로가 협소해 공사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며, 다른 구역도 고도제한과 용적률 등 여러 요인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전반적으로 도시산업화 이후 부산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수많은 건축물 등이 신축되었으나 부산시청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 등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행정, 경제적 기능이 크게 축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노후 건축물은 대부분 고지대에 밀집되어 도시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고도제한 등으로 슬럼화가 가속화되면서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과 고지대, 산복도로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도시정비계획을 지양하고, 미래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고도제한 완화와 용적율 제고, 각종 행정규제 등도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나 부산시에 건의하여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을 뿐 아니라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관광하고 싶은 도시뿐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 중구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