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 한지원 의원, 강주희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길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7분) ○ 의장 이길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이길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주희 의원과 한지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이길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최학철·한지원·강주희 의원) (11시 09분) ○ 의장 이길희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학철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학철 의원입니다.

지난 8월초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9월과 10월 태풍은 여름태풍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의 효율성과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각 부서에서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80개입니다.

위원회는 법과 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를 두고 안건이 발생될 때 심의 또는 의결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 한해만 보면 회의개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위원회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나 되고,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축소된 최근 3년간도 규제개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회의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대면회의가 가능했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공적심사위원회 97건을 제외한 총 217건 중 대면회의 124건, 서면회의 93건으로 43%는 서면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형식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설치토록 하고 있는 위원회는 상설로 운영이 되어야겠지만 조례나 기타 지침에 근거를 둔 위원회는 비상설화 또는 역할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간 통·폐합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위원회 신설 시에도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공유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그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우리 구 주요세입 중 하나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행정의 자율성과 안정적 재정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72억, 2019년도 70억, 2020년도 78억으로 연도별 증감은 있으나 평균 70억 이상의 규모로 유지되고 있어 징수를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모든 부서와 특히 세외수입 총괄 관리부서인 세무과에서는 구의 재정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환경 증가에 따라 재정지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실현되도록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구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우리 중구를 내 고향처럼, 중구민을 내 가족처럼 여기시고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건강하고 풍성한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 최반장! 최학철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길희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원 의원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원 의원입니다.

저는 긴 고민 끝에 저의 첫 5분 발언을 우리 중구 인구확충을 위해 가장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한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락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는 어떻게 사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 교통, 복지 등 금전으로 환산되는 주거의 가치를 차치하고서라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8월 25일자 국제신문 보도를 보면, 중구의 출산과 임금은 전국 최하위이고 이는 원도심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잠시 돌아보면 우리 구는 8.15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와 명실상부 부산의 주거와 경제를 아우르는 부산의 중심 중에서도 최고 중심이었지만, 이는 과거의 영화일 뿐 지금은 인구소멸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어 안타깝고 자존심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청장년층 세대는 가까이는 서구로, 멀리는 수영, 해운대, 동래, 그리고 양산으로까지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완화를 현재 용역에서 추진 중인 상업지역 외 중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구의 60%는 광복동,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이고, 이 지역에 대한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완화를 위해 현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슬럼화 되어가는 주거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의 범위를 상업지역 외 주거지역인 산복도로까지 포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완화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북항재개발 사업 등 지역경제 여건 변화 등에 맞추어 중구 전역에 대한 건축물 최고높이의 단계적 보완과 합리적인 높이계획의 재정비를 위해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민간 주도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 등에 대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중구 지역에는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8개 구역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새들맨션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제시장사거리에서 메리놀병원까지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고, 진입도로가 협소해 공사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며, 다른 구역도 고도제한과 용적률 등 여러 요인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전반적으로 도시산업화 이후 부산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수많은 건축물 등이 신축되었으나 부산시청을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 등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행정, 경제적 기능이 크게 축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노후 건축물은 대부분 고지대에 밀집되어 도시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고도제한 등으로 슬럼화가 가속화되면서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과 고지대, 산복도로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도시정비계획을 지양하고, 미래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고도제한 완화와 용적율 제고, 각종 행정규제 등도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나 부산시에 건의하여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을 뿐 아니라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관광하고 싶은 도시뿐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 중구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길희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희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주희 의원입니다.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와 최고기온 경신 등 유난히도 힘들었던 2022년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은 앞으로도 태풍, 가뭄, 질병 등의 기후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늘 항상 건강부터 먼저 챙기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당인이고 중구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또 허가나 신고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정보화시대답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쇄가 용이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관공서를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1층 민원봉사과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간 시간에는 민원인들이 창구 앞뿐 아니라 카페처럼 만들어 놓은 1층 로비에 예닐곱 분 넘게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멀찍이 서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두 분이 성심성의껏 민원을 응대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급된 제 서류를 받아 나오며 ‘중구 공무원 행정서비스 정말 최고네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흔히들 모든 관계는 첫인상에서부터 결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원인과 눈을 마주치며 필요로 하는 서류를 물어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해주는 담당자를 보면서 이분들이 바로 중구청의 첫 인상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친절공무원을 추천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구의원으로서 5분 발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공개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칭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성경환 주무관과 옥승진 주무관의 친절에 감사와 칭찬을 드립니다. 또 제551호 중구신문에 오른 이달의 친절공무원 정창곤 복지정책과장님과 엄순임 복지기획계장님의 민원 응대에도 감사와 칭찬을 드립니다.

칭찬은 받는 사람보다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쁜 마음임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여깁니다. 꼭 이 두 분뿐 아니라 우리 중구청에는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갓 입사한 신규 공무원, 실수도 있지만 착실히 보고 배우며 성장해가는 8급, 9급 젊은 공무원들을 큰 박수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중구청의 든든한 허리역할을 하고 계신 계장님들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젊은 공무원들의 원리원칙에 입각한 법령 설명에 순간 당혹해 하는 민원인들에게는 계장님들의 경험과 경륜에서 배어나오는 상세한 해석과 설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억지 민원, 악성 민원을 처리하고 때로는 폭언도 들어야 하지만 우리 구민이기에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직원들을 직접 보며 공무수행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며 마음까지 이해하려 애쓰는 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우리 중구청이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직원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위한 사무환경 조성,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각 세대의 가치관과 특성에 맞는 교육, 친절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민원인들로부터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정책도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 다양하고 새롭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 모든 직원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9월이 시작되자마자 또 태풍소식이 들려옵니다.

혹시나 모를 작은 피해도 생기지 않도록 나와 내 주변이웃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길희 강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학철 의원님, 한지원 의원님, 강주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회기 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 ○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 ○ 출석의원 (7인)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최 진 봉 부 구 청 장 곽 옥 란 자 치 행 정 국 장 주 유 영 경 제 복 지 국 장 이 준 하 도 시 재 생 국 장 김 덕 영 보 건 소 장 차 대 헌 기 획 감 사 실 장 정 애 경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신 혜 문 화 관 광 과 장 윤 미 은 홍 보 교 육 과 장 박 소 희 재 무 과 장 정 수 철 세 무 과 장 장 기 태 민 원 봉 사 과 장 도 녹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성 택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창 곤 가 족 행 복 과 장 정 영 순 생 활 보 장 과 장 이 종 연 자 원 순 환 과 장 장 춘 자 환 경 위 생 과 장 여 태 현 안 전 도 시 과 장 김 지 연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성 학 재 생 건 축 과 장 김 만 복 건 설 과 장 강 병 수 보 건 과 장 박 춘 근 【보고사항】 ○ 제288회 임시회 집회요구 및 공고 • 집회요구 : 강주희 의원 외 2인 발의 (2022.8.24) (발의의원 : 강주희 / 찬성의원 : 강인규 강희은) •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 공 고 자 : 의장 이길희 (2022.8.24.) ○ 의안 제출 •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이상 2건 2022년 8월 23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022년 8월 29일 운영자치위원회에 회부) ○ 5분 자유발언 신청 (최학철·한지원·강주희 의원) ○ 회의록 서명 의 장 이길희 의 원 강주희 의 원 한지원 사 무 과 장 김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