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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9회 제1차 본회의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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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벌써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는 지방선거 준비로, 그리고 하반기는 제9대 의회 개원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회도 집행부도 바빠지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 󰡐공공기여󰡑 또는 󰡐개발이익환수󰡑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잠시 관련 기사 일부분을 인용해보자면 󰡒부산 동구청은 12월 8일 북항재개발지역 상업업무지구 D-3구역 시행사 부산오션파크, 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과 사회적기여 합의 이행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사회적기여 합의 이행내역을 보면, 동구민 고용창출 협력과 주민복지시설 2개소 건립, 기부채납입니다. 그리고 북항재개발 신축건물 문화집회시설 8년 무상임대입니다.

또 이 외에도 D-1구역 사업자와의 공공기여 방안 마련과 폐교한 좌천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복합문화교육 플랫폼의 핵심시설 건립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서구청과 모 종합건설이 합의한 공공기여금 110억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았습니다. 부산시의 관련조례에 따라 정확한 공공기여의 의미를 따져 보자면,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유휴부지의 복합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변경 등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다시 지역에 공공시설이나 부지 또는 이익금으로 환원하는 것을 공공기여라고 합니다.

한진CYC 부지, 기장군의 옛 한국유리, 남구의 부산외대, 사하구의 한진중공업 다대동 부지가 이러한 공공기여 협상 적용대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중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완공이 지금 눈앞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공공기여 대상은 아닐지라도 동구는 북항재개발 지역 내 건설사와 사회적 기여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만은 우리의 공공재로 개발에 따른 이익이 주민들의 고용과 복지로 연계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추진 중인지,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일로 해양문화지구와 공원녹지 광장, 해양센터, 마리나, 보행자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 수로해수면 등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주체는 누가 되더라도 반드시 일자리만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우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의 부산시 공기업과 항만관리업체가 참여를 하려고 하겠지만,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중 중구 지역에 대한 일자리만은 관할 기초단체인 우리 중구가 반드시 주도적으로 챙겨야 할 것입니다. 140년 항만시설의 신항 이전으로 대규모 인구유출과 그로 인한 경제침체, 또 장기간에 걸친 토목공사와 중구 지역 사업의 변경과 축소는 우리 구민들에게는 많은 아쉬움과 고통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 지역의 여건상 북항재개발 사업이 가져올 희망의 불씨가 우리 주민에게 고용과 복지라는 성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차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