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 (11시 13분) ○ 의장 이길희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인규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도 우리 구가 가진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시키고 해결해나가는 중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잠시 올해의 사자성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대학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과이不개)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지난 2021년 9월 13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주차장 확보 및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변화나 개선의 움직임이 없어 이번에는 꼭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잠시 사자성어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 정책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구민들은 한결같이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관광객들은 중구에서는 주차하기도 힘들고 주차비도 비싸다고 불편을 호소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와 주차요금 급지조정 문제가 우리 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4월 국제신문 기사를 보면, 중구민의 주차장 이용 불만족도가 부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민 2명 중 1명은 주차장 이용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2021년 부산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구민의 49.9%는 주차장 이용에 불만족을 표시했고, 이는 시 평균 27%와 비교해도 23%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총 4만 2천여 대이고, 이중 승용차는 2만 9천여 대입니다. 반면 주차면수는 공영과 민영을 다 합쳐도 3,900면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거지전용 주차면수도 300면이 채 되지 않아 월 주차를 신청하여도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불만족도 1위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는 부평동주민센터와 중구노인회관 신축, 그리고 다누리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 신축 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설계 시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차량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공간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구와 서구 경계를 가로지르는 보수시장 앞 보수대로를 보면 서구는 노상주차장 20면을 운영 중에 있지만 우리 구 도로에는 불법주차 차량들만 있어 관계부서에 검토를 요청했지만 도로구조상 주차면 조성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또, 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차요금 불만에 대한 부산시의 협조와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등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의 주차요금은 2시간에 1만원 정도입니다.

부산시 조례에 보면 우리 구 9개 동 중 무려 6개 동이 1급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환경도 열악하고 주차요금마저 비싼 우리 중구를 방문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구청의 신뢰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올해는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요금 급지 조정 등 전체적인 주차정책에 관한 개선점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과 부산터널 복개 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도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용역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3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길희 강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학철 의원 중구를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작년 한해 많은 고생을 하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학철 의원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작년보다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가족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재벌도 서민도, 아이도 어른도, 누구하나 다르지 않은 같은 소원을 빌어봅니다.

하지만 올해의 살림살이 역시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는 구민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소망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2월말 기준 우리 구 주민등록인구는 3만 9,700명 정도입니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는 4,300여명으로 중구민 대비 11%의 수치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는 1만 1,400여명으로 중구민 대비 29% 정도입니다. 부산은 고령화율 21%로 광역도시 중 가장 높고, 특히 부산에서도 원도심 지역의 고령화율은 예측한 수치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맞추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정을 집행부와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서는 지역 내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의 심각성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지원과 기초연금 지원,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 중에 있지만 정작 빈곤이나 고립에서 오는 사회적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동향을 보면, 작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5.1%나 상승하였으며, 물가상승률 4%를 넘긴 것이 무려 10년 3개월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최근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까지 겹쳐 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더욱더 가혹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의 살림살이는 나아지기는커녕 제자리입니다. 특히 고령화율이 높고 기초생활수급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그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중구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구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구청장님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중구의회 최반장! 최학철은 새해에는 모든 것이 나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지방자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또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함께 그 책임과 역할을 나누고 불평등이 최소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올 한해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길희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인규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 이상 3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이상 3건, 찬성 의원 (7인) :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 ○ 출석의원 (7인)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최 진 봉 부 구 청 장 곽 옥 란 총 무 국 장 주 유 영 경 제 복 지 국 장 정 수 철 도 시 재 생 국 장 김 덕 영 보 건 소 장 허 미 선 기 획 감 사 실 장 정 애 경 총 무 과 장 김 신 혜 문 화 관 광 과 장 윤 미 은 홍 보 교 육 과 장 박 소 희 재 무 과 장 김 지 연 세 무 과 장 정 영 순 민 원 봉 사 과 장 도 녹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성 택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창 곤 가 족 행 복 과 장 최 두 식 생 활 보 장 과 장 이 종 연 자 원 순 환 과 장 장 춘 자 환 경 위 생 과 장 여 태 현 안 전 도 시 과 장 김 성 용 재 생 건 축 과 장 김 만 복 보 건 과 장 박 춘 근 【보고사항】 ○ 제289회 임시회 집회요구 및 공고 • 집회요구 : 강희은 의원 외 2인 발의 (2023.1.26.) (발의의원 : 강희은 / 찬성의원 : 최학철 한지원) •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 공 고 자 : 의장 이길희 (2023.1.26) ○ 의안 제출 •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1월 20일 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채택안 (2023년 1월 25일 강주희 의원 외 6인 발의) •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1월 26일 강희은 의원 발의) (이상 6건, 2023년 2월 1일 운영자치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2년 12월 7일 구청장 제출) • 보수동 오르미 복합문화 주차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2월 1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023년 2월 1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 ○ 5분 자유발언 신청 (강인규·최학철 의원) ○ 회의록 서명 의 장 이길희 의 원 강주희 의 원 한지원 사 무 과 장 김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