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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2회 제1차 본회의2023-04-03

강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주희 의원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꽃망울이 새봄을 맞아 아름다운 자태를 맘껏 뽐내고 있는 2023년 봄날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도제한󰡑이라는 규제에 묶여 오랜 세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열악한 교통여건과 주거환경의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는 산복도로 지역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산복도로에서 󰡐산복󰡑은 산허리를 뜻합니다. 망양로는 우리 중구 산복도로의 허리이고, 그 지역 일대 경사지를 개발하면서 맨 위쪽에 자리한 도로가 산복도로입니다. 1964년 10월, 당시 산동네로 불리던 지역들을 연결한 첫 번째 산복도로가 대청동 메리놀병원에서부터 동구 초량동 입구까지 1,820m 구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망양로 산복도로를 기점으로 아래 구역은 1972년 노면 이하로 고도제한지구 결정, 보수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망양로 위쪽 지역은 1993년에 각 15m, 21m의 고도제한지구로 결정된 이후 도시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 중구는 노면 이하 15m, 21m 고도제한이라는 이름의 유리천장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재산권 침해, 지역 불균형, 상대적 박탈감만을 안겨온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다시피 산복도로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또는 해제에 관한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된다, 안 된다󰡑의 논란거리로 치부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중구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도 시시각각 변화 중입니다. 지자체 간의 경쟁 또한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고도제한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산복도로 지역주민들 의견과 의사가 우선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중구와 동구지역 일대는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과연 산복도로 일원이 지금처럼 고도지구로 관리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고인 물처럼 멈춰버리고 쇠락해가는 원도심 중구 개발을 위한 절체절명의 논의과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작년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금 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함께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동구, 서구에서도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은 지금 부산세계박람회 2030 WORLD EXPO 유치와 북항재개발 사업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북항을 바라보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산복도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외지인들에게 산복도로는 경사가 가파른 비탈지의 특이한 주택구조, 오랜 기간 겹겹이 쌓인 지역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 아찔한 도로구조 등의 관광포인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산복도로에서 바라보는 북항, 남항의 경관은 다른 어떤 휘황찬란한 건축물이 주는 감흥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시에서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고도지구로 관리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과연 경관보호라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구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산복도로 일원 고도제한은 완화되어야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작년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부 상업지역 내 건축물 기준높이와 최고높이가 상향되었습니다만, 부산시의 컴팩트 도시나 북항 시대와 어우러지는 개발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그 결과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중구 개발에 큰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과 󰡐건축물높이 규제󰡑의 두 가지 규제가 해결되도록 의회도 함께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