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의원 5분자유발언

, 강주희 의원, 강인규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길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7분) ○ 의장 이길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이길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희은 의원과 이인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이길희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학철 의원님을 책임검사위원으로, 회계전문가인 문정욱, 윤영준 공인회계사를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주희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9분) ○ 의장 이길희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강주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강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희 의원 반갑습니다.

강주희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4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정책과 집행과정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중구의회 의원들도 중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길희 강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주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 의장 이길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4월 4일부터 4월 13일가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인구·강주희·강인규 의원) ○ 의장 이길희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구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인구 의원입니다.

지난여름 중구의회 의원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4계절을 지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배우고 있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결정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보고 들으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또한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임시회 때 한지원 의원님께서 모든 의원님들의 염려와 걱정을 함께 담아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지원되는 민간단체의 공공일자리 만큼은 반드시 우리 중구민에게 그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것도 공개채용이라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의원님 한분 마음이 다르지 않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지방소멸, 지역소멸을 말하고 있는 우리 구로 본다면 우리 한명 한명을 위한 그 어떠한 정책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채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금 중구청에서의 직접 일자리 채용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과 소통을 하다보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임시회에서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이 지원되는 민간 법정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특히 최근 중구체육회에서는 중구민이 아닌 퇴직공무원을 채용하였는데 이는 우리 중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체육회에 구비를 포함한 3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수탁기관에 그 책임과 권한도 함께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녹여내도록 하는데 쓰여야 하는 것이고, 일자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중구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더라도 모든 정책적인 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는 계약조건에 중구민을 우선 채용할 것과 그리고 공개 채용할 것을 명시하고 단체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민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을 한 바퀴 돌다보면 동백나무꽃이 피었다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백은 겨울철 눈 속에서 피어나는 붉은 꽃이고, 또한 우리 중구의 꽃이기도 합니다.

이 동백은 과거에 혼례식 때 대나무와 함께 자기 항아리에 꽂아 부부가 함께 오래 살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동백은 세 번에 걸쳐서 꽃이 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나무에서 피고, 한 번은 떨어져서 하루 지나면 활짝 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마음 가슴 속에 꽃이 핀다고 해서 동백은 세 번 꽃이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기 독립된 기관이지만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리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라는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사실은 의원님들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구민을 위해 실현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길희 이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희 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주희 의원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꽃망울이 새봄을 맞아 아름다운 자태를 맘껏 뽐내고 있는 2023년 봄날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도제한󰡑이라는 규제에 묶여 오랜 세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열악한 교통여건과 주거환경의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는 산복도로 지역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산복도로에서 󰡐산복󰡑은 산허리를 뜻합니다.

망양로는 우리 중구 산복도로의 허리이고, 그 지역 일대 경사지를 개발하면서 맨 위쪽에 자리한 도로가 산복도로입니다. 1964년 10월, 당시 산동네로 불리던 지역들을 연결한 첫 번째 산복도로가 대청동 메리놀병원에서부터 동구 초량동 입구까지 1,820m 구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망양로 산복도로를 기점으로 아래 구역은 1972년 노면 이하로 고도제한지구 결정, 보수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망양로 위쪽 지역은 1993년에 각 15m, 21m의 고도제한지구로 결정된 이후 도시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 중구는 노면 이하 15m, 21m 고도제한이라는 이름의 유리천장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재산권 침해, 지역 불균형, 상대적 박탈감만을 안겨온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다시피 산복도로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또는 해제에 관한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된다, 안 된다󰡑의 논란거리로 치부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중구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도 시시각각 변화 중입니다.

지자체 간의 경쟁 또한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고도제한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산복도로 지역주민들 의견과 의사가 우선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중구와 동구지역 일대는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과연 산복도로 일원이 지금처럼 고도지구로 관리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고인 물처럼 멈춰버리고 쇠락해가는 원도심 중구 개발을 위한 절체절명의 논의과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작년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금 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함께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동구, 서구에서도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은 지금 부산세계박람회 2030 WORLD EXPO 유치와 북항재개발 사업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북항을 바라보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산복도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외지인들에게 산복도로는 경사가 가파른 비탈지의 특이한 주택구조, 오랜 기간 겹겹이 쌓인 지역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 아찔한 도로구조 등의 관광포인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산복도로에서 바라보는 북항, 남항의 경관은 다른 어떤 휘황찬란한 건축물이 주는 감흥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시에서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고도지구로 관리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과연 경관보호라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구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산복도로 일원 고도제한은 완화되어야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작년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부 상업지역 내 건축물 기준높이와 최고높이가 상향되었습니다만, 부산시의 컴팩트 도시나 북항 시대와 어우러지는 개발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그 결과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 중구 개발에 큰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과 󰡐건축물높이 규제󰡑의 두 가지 규제가 해결되도록 의회도 함께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길희 강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인규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중구발전과 지방정치 혁신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에 연일 노력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시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기 낡은 벽돌과 갈라진 시멘트는 어디선가 날아온 풀씨와 이끼의 집이 되고, 빛바래고 삭아진 저 플라스틱마저 은은한 색감으로 깊어지고 있다.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 박노해 시인의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낡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 깊어지고 있는 우리 중구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중구민 여러분들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나 처음 시작이 어렵단 말이기도 하고, 역으로 말해보자면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좋은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19년 3월, 대청동 주민들의 건강, 복지라는 오랜 염원과 희망을 담고 우리 중구청 역시 첫 구립목욕시설 건립이라는 의미를 담아 대청행복탕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리모델링 계획은 신축으로 변경되고, 시설은 5층 규모에서 3층 규모로 축소되었으며, 공사비용은 평당 약 700만원에서 약 1,300만원으로 인상되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건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었고 철거와 건물 시공까지는 나름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도 건물옥상 공간을 사회적 약자,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휴게쉼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부서와 협의를 하고 설계 변경하여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옥상에 자리 잡은 것은 공기열 히트펌프 4대로 주민들은 오히려 더 접근이 어려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차례 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조성된 건물인 만큼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따져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고, 옥상 공간 활용이 불가한 데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관 부서에서는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와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까지 직원들은 계속 바뀌었고, 바뀔 때마다 각자 자리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대청동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었고 우리 의회 역시 여러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구의 첫 번째 구립목욕시설로 그 기능을 충분히 해 줄 것이라 믿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부평동 주민센터 신축, 중구 노인회관 건립, 중구 다누리복지회관 조성,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 중구 작은음악당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시작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기도 합니다. “결정적 한 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26년 역사의 국민소화제 활명수, 73년 역사의 칠성사이다, 52년째 트렌디한 스낵 새우깡 등,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이어가며 여전히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들의 결정적으로 다른 󰡐한 끗󰡑이 무엇인지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그 뒤를 따르는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집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패의 원인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예산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일인 만큼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계획 단계부터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을 담아 사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용역을 수행할 때도 그 금액의 가치만큼 그들의 전문지식을 우리가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4월입니다.

성큼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길희 강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인구·강주희·강인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건 이상 5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이상 5건, 찬성 의원 (7인) :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 ○ 출석의원 (7인)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최 진 봉 부 구 청 장 곽 옥 란 총 무 국 장 주 유 영 경 제 복 지 국 장 정 수 철 도 시 재 생 국 장 김 덕 영 보 건 소 장 허 미 선 기 획 감 사 실 장 정 애 경 총 무 과 장 김 신 혜 문 화 관 광 과 장 윤 미 은 홍 보 교 육 과 장 박 소 희 재 무 과 장 김 지 연 세 무 과 장 정 영 순 민 원 봉 사 과 장 도 녹 화 일자리경제과장 이 성 택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창 곤 가 족 행 복 과 장 최 두 식 자 원 순 환 과 장 장 춘 자 환 경 위 생 과 장 여 태 현 안 전 도 시 과 장 김 성 용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성 학 재 생 건 축 과 장 김 만 복 건 설 과 장 강 병 수 보 건 과 장 박 춘 근 【보고사항】 ○ 제292회 임시회 집회요구 및 공고 • 집회요구 : 최학철 의원 외 2인 발의 (2023.3.28) (발의의원 : 최학철 / 찬성의원 : 한지원 이인구 •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54조 • 공 고 자 : 의장 이길희 (2023.3.28.) ○ 의안 제출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 3월 27일 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3월 28일 최학철 의원 외 6인 발의)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변경신청 심의안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일부개정안 (2023년 3월 28일 강희은 의원 외 6인 발의)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3월 31일 강인규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7건, 2023년 3월 30일 운영자치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 관련 의견청취안 (2023년 3월 14일 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부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3월 27일 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 조례안 (2023년 3월 28일 최학철 의원 외 6인 발의) • 부산광역시 중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023년 3월 28일 강희은 의원 발의) (이상 5건, 2023년 3월 30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 ○ 5분 자유발언 신청 (이인구·강주희·강인규 의원) ○ 회의록 서명 의 장 이길희 의 원 강희은 의 원 이인구 사 무 과 장 김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