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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1차 본회의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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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과 관련하여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5분 발언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익명으로 많은 말씀과 의견을 주셨는데, 실명이었다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의견을 나누고 사과를 드렸겠지만, 그럴 수 없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함을 느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라는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와 가장 근접해 있는 참여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책은 우리 곳곳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주민제안제도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오늘날의 예산 편성 시스템인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틀 속에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많은 정책들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직결된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예산과 결산에 있어 가장 선두에 서는 개념은 재정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입니다. 예산 편성 주체인 집행부에서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는 과제이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사 과정과 결산 검사 과정에서 가장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구 예산의 주인인 주민들은 예산과 결산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내는 돈들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가정 내에서의 살림살이만큼 따져보고 챙겨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 예산이 잘 편성되고 있습니다. 2022년은 19건에 3억 8,300만원, 2023년은 19건에 4억 9,700만원이고, 현재 접수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는 3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중구의 살림의 주인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많은 의견과 제안도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외 사례들도 참고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주민세의 1%를 직접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공공의 공익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현안이 무엇인지, 또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예산 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합니다.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클릭해서 지역에 맞는 예산 관련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참여 공간도 활발하게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오프라인 투표도 진행하여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지만 고령화, 노후화된 주거 환경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 확대 등 우리 사회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접근성이 용이한 운영 방안도 함께 고민한다면 지금보다 제도 운영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곧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이쯤이면 “1년 열두 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시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