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의 교육을 더욱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혁신하려는 우리의 비전과 노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특구법에 따라 올해 4월 교육국제화특구 신규 지정 희망지방자치단체를 공모했고, 그 결과 지난 7월 우리 중구도 당당하게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주민분들께서도 우리 중구가 국제화교육의 거점으로서 인정받고 특구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기 위해 밤새 고민하고 노력하여 사업 신청서를 써낸 우리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우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중구 교육국제화특구가 사업 기간 동안 진정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국제화특구사업 계획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부산시의 미흡한 재정 지원 수준을 좀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부산시와 부산 교육청, 그리고 부산 중구가 함께 주체가 되어 지역, 학교, 상생형 교육국제화 모델을 창출하고, 학령 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교육부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구 교육국제화특구의 지방비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총액 30억 7,875만원 중에서 시비는 고작 3,875만원으로, 전체 지방비 투자액 대비 1%에 불과합니다. 해당 사업에 우리 구비만 해도 총 16억 8,200만원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략 4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부산시와 중구가 함께 공동 책임을 가지고 신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에서 책임감 있는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구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과연 우리 구에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에만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사업 주체로서 각종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에 전달하고 예산 또한 충분히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특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특구법 제10조에서는 특구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화교육에 맞는 별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국제화교육의 기반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 제1호에서도 국제화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을 특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목적이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니 만큼,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국제화 선도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 운영하는 것이 특구법의 합목적성에 가장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특구사업 계획에는 특구법에 따른 특례 지정이나 국제화교육 학교설립 지원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우리 관내 학교에 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건의 드리는 바이며, 구에서도 이 사안에 대하여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고, 시와 교육청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사업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2019년 경기연구원에서는 안산시와 시흥시가 교육국제화특구에 지정된 지 약 1년 6개월 이후 안산시흥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 연구를 통해 해당 특구의 사업 현황과 중간성과를 분석하여 3개 분야에서 총 10개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직 우리 구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추후 사업의 창의성 부분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경기연구원과 같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연구원에서는 이를 본받아 중구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국제화특구는 우리 중구 교육 시스템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창조적 파괴이자 미래에 대한 진정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국제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근본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고, 국제무대에서 빛나는 특구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국제화특구가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