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릴 주제는 안전한 지역사회와 안전한 중구민의 삶을 위한 ‘안전’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자면,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령된 󰡐중대재해 주의경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작년 12월 20일부터 2주 동안 부산 산업현장에서만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성이 높아져 지자체와 산업현장에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선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 역시 노동자 출신의 구의원입니다. 현장에서의 이런 사고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넘어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럼 지금 우리 중구는 안전한지,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과된 그 의무를 얼마나 열심히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21년과 2022년도에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2명의 젊은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다행히도 안전사고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노인회관 신축공사와 부평동주민센터 신축공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이번 유예기간을 끝으로 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체, 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책임자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내와 홍보를 통해 소중한 생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을 가장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 현장을 돌아보면 공사현장 곳곳의 가림막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 현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역할을 해주는 보호시설입니다.

공사현장은 그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곳으로 가림막이 역할을 못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한 번 더 가림막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며, 단순히 안전만이 아닌 가림막을 통한 중구 홍보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가림막을 통해 중구의 사업 등을 홍보한다면 안전과 홍보라는 두 가지 모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안전문제는 잠시 방심의 틈을 놓치지 않고 발생하기 쉽습니다. ‘중구의회 최반장! 최학철’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중구가 보다 더 탄탄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숨은 안전 위해요인들을 찾아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2024년 봄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