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큰 문제이면서 우리 중구에게는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한, ‘인구 소멸과 출산 양육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영그룹이라는 기업을 아십니까? 최근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뉴스에서 많이 보도된 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인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한 사실이 뉴스에 크게 보도되면서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민간기업인 HD현대는 직원이 임신과 출산 시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포스코는 첫째자녀 출산 시 300만 원, 둘째부터는 5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민간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공부문에서는 어떤 정책과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눈에 띄는 몇 지자체를 보니 전라남도 해남군은 첫째 출산 시 300만 원, 광양군은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등 인구소멸을 벗어나기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공·민간정책들이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출산, 임신 시에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대부분이지만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본다면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1월 기준 우리 구 인구수는 40,853명, 2023년 연간 출생아수는 73명, 사망자수 449명으로 전출인구 포함 매년 1,000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출산율은 줄어들고 사망률이 늘어가는 지표에 따른 결과입니다만, 이러한 결과치가 나타내고 있는 사실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의 우려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합계출산율은 0.46으로 부산에서는 가장 낮고, 전국적으로는 최하위 두 번째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구에서는 보다 더 과감한 정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 정책을 보면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아이는 60만원, 셋째아이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이 한 명조차 잘 낳지 않는 현 실태를 보면 다소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전제하에 막대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아이를 낳아 키울 때까지 수당은 올려주고, 세금은 감경하고, 임신기간 의료비와 출산 비용을 100% 지원해 주는 막대한 금전 정책과 함께 사회가 함께 키우고 배려하는 가족친화적인 육아문화 확산 정책을 통해 OECD 국가 중 출산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국가 정책과 함께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지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주거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신혼부부나 출산, 양육세대의 주거와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주거지원 정책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역소멸, 출산과 육아정책은 국가가 주도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 문제임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의 노력이나 고민이 더해진다면 조금 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지금이 미래 중구에 있어 가장 빠른 고민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입니다.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미래중구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겨울의 기운이 완연하지만 홍매화는 멍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에서 따뜻한 봄을 느낍니다. 따뜻하고 여유로운 봄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