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분 발언은 함께 할 수 없는 실종자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크나큰 상실감과 고통에 빠져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 구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할 주제인 실종자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에 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2월 말 기준 부산시 총 인구수 328만 명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04만 명입니다.

이들 중 중앙치매센터의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자면, 60세 이상 인구 중 약 7% 정도인 7만 명 정도가 치매인구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7만 명 정도가 치매인구가 될 수 있다는 예측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중구로만 좀 더 좁혀 보자면 60세 이상 인구 1만 5천 명 중 1천 명 정도가 치매인구가 될 수 있고, 실제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 450여 명 중 중증 치매환자 수는 110여 명 정도입니다. 앞서 언급한 추정 치매인구가 즉각적인 치매환자로 발전되진 않겠지만 그만큼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과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분소를 포함한 총 3곳에서 치매환자와 치매환자의 가족까지 케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치매환자들의 실종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고 실제로도 재난문자 등을 통해 실종자를 찾는 정보들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개인의 질병이라기보다 고령화사회로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증가 속도가 점점 가팔라져 2050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300만 명 정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부산은 노인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된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2021년 1,186건에서 2023년 1,2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치매환자 실종과 관련된 인력과 인프라 지원에 많은 부분이 투입되지 못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실종 문제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실종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빠르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배회감지기나 신발 엔에프씨(NFC)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시 관리가 필요한 기기보다 재충전이 필요치 않고 옷이나 가방 또는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스마트태그 등의 전자기기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태그는 보호자가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경찰서 등에 요청 시 조기 발견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금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발의하였고, 그 대상에 우리 구민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치매환자뿐 아니라 지적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구의회 최반장! 최학철은 저의 의정활동을 통해 조그만 관심과 정책이 가족의 실종 우려로 일상이 위태로운 우리 구민들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