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국민의힘 오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약칭: 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및 구청장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통합지원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조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장기요양 등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제10조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회 운영,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상담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3조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 추진과 연계를 강화하고, 안 제 14조∼제16조는 필요 시 전문 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돌봄생태계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5년 8월 6일부터 11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래구 또한 지난 4월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이 되어 구민 모두가 자신이 익숙한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이거 주민공청회는 그때,

한 번 했죠? 몇 분 정도,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어떤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주민들 의견은 어떻던가요?

이게 저희 구에서 시로 올리는 게 이번 달 언제죠?

시로 올리는 거?

시랑 이야기는, 사전에 좀 이야기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