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서덕미 의원 발언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09∼1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2∼113페이지, 이자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8천 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8천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90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동래 전통연날리기대회 집행잔액 등으로 46만 4천 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1000만 5천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가구 슬레이트지붕 개량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1741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그외수입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산업재해자 휴업급여 대체지급금 733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2개 사업에 5550만 원 증액, 자원순환과 소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에 1천만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등 2개 사업에 2억 51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에 684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기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에 1억 46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등 15개 사업에 6억 1040만 2천 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등 8개 사업에 4205만 6천 원 증액,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감량 및 도시청결 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4407만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에 39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36만 9천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2464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립박물관 지원 사업 이자 등 4개 사업에 134만 6천 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6개 사업에 184만 6천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1831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40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32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0억 2314만 9천 원 증액된 79억 9250만 2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강화 221만 5천 원 감액, 문화예술 진흥 31억 7845만 9천 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 2억 5602만 3천 원 증액, 국가유산 전승·보존 5억 2971만 1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7만 2672만 7천 원 감액, 재무활동 6789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351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7억 6096만 4천 원 증액하여 126억 2850만 3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16억 2117만 5천 원 증액, 지방행정 역량 8만 원 감액, 교육재정 지원 290만 원 증액, 도서관 운영 32억 218만 8천 원 증액, 정보화정책 추진 1억 2522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947만 4천 원 증액, 재무활동 5052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360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억 3589만 3천 원 증액하여 219억 1051만 2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 관리 1억 6131만 원 증액, 정화조 관리 1385만 9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억 5953만 원 증액, 재무활동 119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36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억 8474만 6천 원 감액하여 17억 8742만 2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질·대기환경 보존 2억 2029만 8천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108만 원 감액, 재무활동 4663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대기환경 보존에 2140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1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은 2024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하여 538만 6천 원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150만 원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및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보다 388만 6천 원 증액된 2억 16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 조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다음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입·퇴장
문화관광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반갑습니다.
320페이지, 예산안, 이주홍문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문학관 자체 건물하고, 그 부지하고 주차장, 두 군데죠? 이 두 군데는 소유주가 각각 다릅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다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앞에 주차장 부지는 이 문학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연관성이 없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연관성은 있습니다. 거기 자(子), 아들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거네요, 주차장과 문학관이?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기부채납이 아니고 매입하는 걸로 바꿨지 않습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원래는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는데,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보니까 저기,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근저당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개인적인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채무만큼을 우리가 비용을 내주고 매입한다, 이 말씀인가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개인 채무가 1억입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1억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게 1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하고 기부채납을 받는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개념상, 그렇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부채납은 근저당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보니 그렇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감해 주는 입장에서 1억을 투입을 하는 거죠, 예산을?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기부채납을 하면 문학관은 그렇게 하고 주차장은 왜 안 하고 돈을 그대로 받는대요? 17억은 주차장 매입 금액이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학관은 부지가 466㎡이니까 141평 정도 되는데 주차장은 한 103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141평 되는 이거는 건물 포함해서 그냥 기부채납을 하려다가 근저당이 1억 돼 있어서 1억만 주고 우리가 사고, 앞에 주차장 그거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그냥 시가대로 해서, 감정가대로 해서 17억을 받겠다, 그런 얘기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건물 속에, 건물 대지에 보면 주차장이, 4대인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데 향후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압니다. 아는데 어차피 같은 가족인데 이걸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각각 소유주가 다르다고 해서 가족인데 이거는 이것대로 주차장 비용을 다 받고, 감정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원래 이 문학관을 보존하고 하는 부분의 취지에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아, 문학관은 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사단법인으로.
규만
이규만위원
법인과 개인이기 때문에,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법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것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개인 채무만 변제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시가대로 산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법인에 있는 채무만,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주홍문학관이 경성대 쪽으로 수용하려고 계획이 진행되다가 무산됐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부경대에, 아마 협약하고 나서 부경대 쪽에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아마 비용이 상당히 과하고 그런 목적으로 유지, 사업의 운영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동래구에 있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아마 협약을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동래구에서 수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이전 비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규만
이규만위원
이건 똑같이 조건으로 제시된 건가요, 경성대 측에도?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기부채납을 한다고 돼 있었고 아마 이전 비용이나 이런 거를 아마 부경대에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되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건에 대한, 그 매도하는 부분이,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별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경성대 측에서 이것은,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부경대, 예.
규만
이규만위원
주차장은 포함 안 하고 그냥 문학관에 대한 부분만 했는데 그거를 저쪽으로 다 이전해 가는 부분 때문에,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전해 갈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전비용이 과다해서 안 했다, 이 말씀이네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전비용이나 유지비용이 과다한 걸로 돼 있어서 아마 협약을 종료한 걸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 이후에도 14억을 추가로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조금 수리가 필요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매입하고 저기 문학관하고, 1억 매입하고 그다음에 14억 투자해서 총 32억 정도가 이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이주홍문학관을 우리 동래구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이주홍문학관이 그 이주홍 작가에 대한 그런, 이렇게 따지면 뭐하지만 네임밸류랄까 뭐 이런 부분이 과연 이런 투자를 해서 우리가 유지·발전시켜야 될, 아니면 이걸 계속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요즘 추세가 먹고 살기보다는 문화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또 이주홍 문학이라는, 또 동래구에서 태어나고, 아, 거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뜻은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이걸 뭐 꼭 문학의 유적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또 좀 더 나은 또 문학 그런 콘텐츠를 넣어서 발전을 시키면 좋을 거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듣고 파악하기로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찾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진짜 이용률이 높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게 되고 나면 좀 더 어떻게 하면 구비를 좀 더 투입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주홍문학관을 좀 더 낫게, 좀 더 주민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님께서 또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듯이 좀 더 나은 플랫폼을 또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6개월분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분은 채용을 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이렇게 책정해 놓는 거예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일단은 책정이 돼야, 그 기간제를 뽑을 예정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이제 공고를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원입니다.
이주홍문학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구의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전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언론에 24년도 12월 달에, 아닌 말로 다 된 밥인 것처럼 들어와서 너무나 아이러니해서 제가 좀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규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부경대에서 MOU 체결까지 해서 결국은 동래구에서 부경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부경대에서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언론에 보면.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권영원위원
장기적인 운영이나 모든 것이 힘이 드니까, 그래서 동래구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저 개인 생각은 동래라 하면 문화교육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문화를 살리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거점도서관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이주홍문학관에 대해서 역사의 자취를 살펴서 이거 계속적으로 크는 아이들한테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발자취를 찾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래구를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거점도서관 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갔을 때 거점도서관 안에 이 동래구의, 그 지역의 문화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인물에 대한 역사, 인물관을 한 층을 넣었더라고요.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래구의 취약지인 도서관과 더불어서 이 문학관이, 이주홍문학관이 같이 함께 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매입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지금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14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매입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그걸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를 일단 지금 매입이나 이게 이루어져야 저희들도 장기적인 비전을, 뭐 국비나 시비나 그런 예산 부분이나 그다음에 플랫폼을, 뭐 도서관을 유치를 해서 문학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그런 거를 지금 검토는, 일단 저희들이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할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주신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말씀에 공감합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관광과 문화계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주홍문학관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주홍문학관이 그때는 작은도서관에 등록은 됐으나, 지금 작은도서관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인데 활성화가 많이 안 돼서 저희가 대구라든지 많이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이주홍문학관을 한번 살려보려고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부경대학교, 옛날에 수산대학교에서 이주홍 교수님이 교수 생활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부경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경대에 이제 이 이주홍문학관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가 그때 많이, 좀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는 우리 구의 자산이다, 자산을 갖다가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는 문화담당 계장으로서 많이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협상이 결렬이 되고 우리 구에 이제 이게 존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 관련 담당으로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공립문학관이 부산만 없다 뿐이지 뭐 서울이라든지 경남, 경북, 강원도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주홍문학관이 우리 동래구에서 인수를 해서 공립문학관이 되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조금 앞서가는, 우리 동래구가 교육특구라든지 그런 문화 면에서도 좀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네, 국장님 의견에 백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학도 살려야 되고 교육도 살려야 되고, 동래구에 뭐가 먼저 필요한지 우선적인 순서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조금 더 깊게, 물론 생각하셨겠지만 깊게 생각해서 체계화해서 도서관과 함께 가는 이 문학관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추경예산까지, 이제 이주홍문학관에 관련된 부분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주홍문학관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하고 그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그 주차장을 뭐 이주홍문학관에 딸린 그 주차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영주차장, 소규모주차장 지금 많이 하고, 활성화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우리가 따로 떼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전체 예산을 이주홍문학관에 다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한다는 걸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기부채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 기부채납을 저도 받아야지만 기부채납의 어떤 모양새도 좀 갖춰지고 누가 봐도 기부채납을 했다고 이제 인정을 할 것 같은데 일부 우리가 매입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1억, 우리 변제를 위해서,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일부분 변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미화위원
네, 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근저당이나 이런 채무가 없어야 기부채납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일부분, 그 근저당이 있는 일부분, 1억이면 1억,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변제, 예, 그래서,
김미화위원
매입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지금 방향을 가져가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100% 기부채납은 아니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김미화위원
일부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같은 이주홍문학관 내에서도 일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걸로 지금 모양새는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모양새가 갖춰진 게 이제 전체 대지, 건물과 대지가 토탈되어 있는 게 1억이 근저당이 돼 있다 보니 이제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보니까 매입의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교육문화특구로서의 동래구가 이렇게 오늘날 자리매김하게 된 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예전에 동래구가 생기고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동래구의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온 결과물이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제 적극,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성사돼서 우리 동래구, 부산시에서 제1호 구립문학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부금품에 보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 안에 장서나 자료 등에 대한 부분은 이게 기부채납, 이게 기부도 있고 이주홍문학관에서는 전체 소유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기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이거를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주홍문학관 관계자들하고 소통은 제대로 하신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서품목은 기부로 지금 돼 있는,
김미화위원
기부로,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겁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들러서 얘기했을 때는 그쪽에서 소중한 이제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가지고 있고 기탁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또 이걸 왈가불가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방금 김미화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그게 그러면 예산은 1억에 매입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기부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는 일단 기부채납, 채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매입을, 근저당을 풀어주는 채무변제 조건으로 이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부채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매입으로 가는 거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설명 말고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가 매입한 겁니까, 법적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매입을 한 거니까 저희가 있는 거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1억에 매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모든 권리가 다 우리한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한테 넘어오는, 소유권이.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법인이라면서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주홍문학관은 법인,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재단법인인데 우리가 그 관리권을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중곤
양중곤문화예술계장
(뒤에서) 제가 답변을,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계장님께서, 예.
중곤
양중곤문화예술계장
문화예술계장 양중곤입니다.
지금 현재 문학관 자체는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재산이 아니고 보통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매매는 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법인이사회에서 지금 정기회의를 해서 결정은 났습니다, 우리한테 매각하기로, 법인이사회에서, 예.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이제 매각을 한다면 순수하게 매입이네요, 그렇죠?
중곤
양중곤문화예술계장
예, 우리는 이제 매입으로,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기부채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곤
양중곤문화예술계장
예, 우리는 매입으로 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법적으로 기부채납은 아니잖아요?
중곤
양중곤문화예술계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입니다. 우리가 매입해서 등기로 우리한테 넘길 겁니다.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법인은 그러면 해산되는 거예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다고,
중곤
양중곤문화예술계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재산이, 이거 문학관 매각을 하는 동시에 지금 관리부서가 시에 있습니다. 시에서 이제 해산하기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네,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이제 형식상은 우리가 매입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아마 원래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유족분들이셨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천병준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매입해서 운영을 할 때 뭔가 특별한 조건 같은 게 있었습니까, 뭐 어떤 특정한 공간을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형식의 뭔가 좀 요구 사항은 없었어요, 혹시?
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중곤
양중곤문화예술계장
일단 현재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건물에는 우리 이주홍 선생님 유작품하고 약간의 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시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 전시공간은 우리가 이주홍문학관 명칭 자체가 그랬으니까 일단 그거를 유지를 하고 1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는 도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들락날락 문화시설처럼 여기 전체 1층을 이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할 생각입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2층의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 형태를 보존을 하고 1층을 지금 새롭게 운영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중곤
양중곤문화예술계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러면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예산을 이제 같이 묶어 놓으셨는데 아까 우리 김미화 위원님 말씀으로는 사실 주차장 매입과 이 1억 원의 매입은 별개라고 들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그 인접해 있고 또 만약에 공립문학관이 되면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천병준위원
문학관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신단 말이에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게, 저도 뭐 가본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초선 때 개인적으로 한번 다녀왔었는데 아시다시피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앞에, 그 건물 앞에 주차장,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나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옆에 여기 주차장은 우리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지금 추후에, 우리 2026년 이후의 공사비가 지금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편성하실 생각이세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뭘 할 건지 좀 더 고민을 해서, 일단 2026년 본예산에는 올릴 예정입니다.
천병준위원
아까 전에 우리 질의·응답하던 와중에 지금 이 문학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대략적인 그림도 아직 안 그려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전에 이제 뭐 그런 도서관이나 일단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거고요. 좀 더 고민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좀 더 다양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예산 부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4억 편성이 돼 있는 거는 그냥,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천병준위원
대략적인 예산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거 뭐 시의 공모사업 통해서 예산 좀 이렇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이든 언제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질의를 끝내고, 우리 열린음악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그 행사운영비가 기정액 1500에서 이번에 1천만 원 삭감이 되고 500만 원으로, 그리고 공연료가 1800에서 2800으로 이제 1천만 원 증액됐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맞바꾸듯이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된 거 같아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실외하고 실내에서 개최하는 게, 원래 열린음악회는 온천천에서 개최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내로, 이제 문화회관으로 옮기면서 그 설치비가 저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적, 문화회관으로 옮기면 내적 내실을 좀 기하자 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게 그렇게 된 겁니다.
천병준위원
장소 변경 때문에,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장소,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성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65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홍보전용단말기를 활용해서 뭐 MZ세대와 소통 강화하는 이거, 이 단말기는 뭔가요,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개인단말기를 썼거든요, 휴대폰을.
천병준위원
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 SNS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용 공용폰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하는 데 쓰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뭐라 해야 되죠,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 일반 이런 핸드폰, 새로운 폰에다가 그냥 전용으로 이제 이거를, 뭐 SNS계정을 관리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개인단말기를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천병준위원
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에서 전용 단말기를 쓰려고,
천병준위원
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 세계축제협회 피너클어워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피너클어워드라고 세계축제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한국에는 한국지부라고 돼 있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천병준위원
민간단체인가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민간단체입니다.
천병준위원
네, 말씀 계속하십시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12월에 한번 처음으로 해보고 그때 지역축제 경제활성화 부분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한 번 더 참가해서 해보고 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뭐 그 예산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그냥 이제 단순히 우리 축제홍보 차원에서 이런, 이게 뭐 약간 시상식 같은 개념인 거죠, 이것도?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대한콘텐츠 대상처럼 문화 부분에서 있는데 이제 피너클어워드는 세계 또 축제협회이다 보니까 좀 공신력도 있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326페이지 보면 한국기독교선교박물관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안동인가, 어디 명륜동에 있는 거기에?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중앙교회 안에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있는데,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수안동,
김미화위원
아, 예.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계속 지원하고,
김미화위원
아, 예.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물품보관이 있는데 이 보관을 지금 어디에 이전해서 할 예정입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컨테이너,
김미화위원
박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임대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김미화위원
컨테이너 박스에, 뭐 그게 냉·온방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책상 이런 거, 축제 물품 이런 것,
김미화위원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가지고 보관할 예정이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이주홍문학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하여튼 뭐 다른 일 때문에 이주홍문학관에 가서 거기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냥 소통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어긋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기탁과 기증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이주홍 선생님의 유품들이 좀 귀한 유품들이 많아서 일부 기증은 하되 일부분은 또 기탁을 해서 소유권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셔서, 우리 쪽에서 알기로는 다 기증을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소통을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해봐 주시면 좋겠고, 저도 안타까운 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큰 금액,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서나 그 자료뿐만 아니고 뭐 토지도 있지만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진짜 자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억이라는 어쨌든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100% 기부채납을 받았다가 안 되니까 참 안타깝다, 유족의 입장에서도 전체 기부채납으로 이렇게 가면 참 더 좋을 건데 해서 방법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지만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법적으로 일부 우리가 또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제가,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읍성역사축제, 그 피너클어워드 그게 민간단체 주관은 맞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응모해서 우리가 상 받을 수 있으면 받기 위해서 부문별로 응모하는 거죠, 피너클어워드가?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아, 네, 부문별로.
규만
이규만위원
몇 개 부문입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개 부문에 한 10만 원 정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몇 개 부문이냐고요, 전체?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아, 전체까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18개 부문인데 그중에 6개 부문에 1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그 응모를 하는데,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6개 신청한 부분은 어디, 어디입니까, 잘 파악이 안 되나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죄송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심사를 해서 뭐 주겠다 해서 이렇게 비용을 받는 것인데 굳이 이런 게, 6개 항목만 딱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의미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게 좀 합당한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린 건데, 뭐 부문별로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18군데 중에서 뭐 어디를, 여섯 군데를 찍어서 특별히 한 의미가 있나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이제 성격이, 분야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축제가 뭐 작년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동상을 받았듯이 다른 또 여러 가지 부문에서 거기에 적합한,
규만
이규만위원
전년도에도 몇 개 부문에 했나요, 처음입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처음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이 예산 처음 올라온 거냐고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에는 안 했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들 따로 예산,
규만
이규만위원
피너클어워드에 작년에 했냐고요, 신청을, 응모를?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연말에, 12월에.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2024년도 사단법인 세계축제협회에서 주관하는 피너클어워드에,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2024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때는 몇 군데,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때는 몇 군데?
선욱
정선욱관광축제계장
(뒤에서) 그때는 3개 부문에,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3개 부문,
규만
이규만위원
3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늘린 겁니까?
선욱
정선욱관광축제계장
(뒤에서) 예, 조금 더 늘려보려고, 저희 축제와 성격이 맞는 부문에 저희가 넣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계장님은 몇 개 부문인지는 아시겠네요, 6개.
선욱
정선욱관광축제계장
(뒤에서) 6개는 저도 지금 아직…,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느 수준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처음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한국관광공사하고 그 문화체육부 이런 데서 전문가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열고 이렇게 하던데 지역축제 단위에서 이런 걸 개최합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 추진하는 내용의 의미는 뭔가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년도 축제 이후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놀고먹고 마시는 콘텐츠도 좋지만 이제 진지하게 지역축제의 방향성을 좀 토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규만
이규만위원
읍성축제 자체의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의 토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축제, 우리 읍성축제가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거를 좀 더 토의해 보는 시간을 갖고,
규만
이규만위원
내실 있게 안 하면 이런 거는 흐지부지, 모여서 회의만 하고 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치밀하게 이렇게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 활용 축제 운영하는 부분에, 방문객 수를 하는 부분에도 2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잖아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여러 차례 저희들,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했을 때 그 현장 집계를 했었는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셔서 이제 그 KT기지국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KT기지국을 이용해서,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KT기지국을 설치 요청을 하고, 거기에 이동 기지국이 있거든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와야 되잖아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SK나 LG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일단 디테일하게는, 방법은, 일단 추진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동통신 데이터에 휴대폰 기지국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 이동기지국이라는 게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액세스 포인트마다 이제 접속되는 수량을 파악해서 그 기지국에서 수신이나 송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체킹을 해서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전화번호를 전체로 추계를 내는 거거든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3개 통신사가 전부 다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SK나 이런 게 한 군데가 오잖아요, 그러면 SK에서 접속되는 인원의 수,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SK 비율이 50%, KT가 예를 들어서 30%, LG가 20%면 그 비율로 추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내거든요. 3개가 다 오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데이터가.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그 통신사에 기지국 오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른데 이것도 한 500에서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이동통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와이파이 같은 경우 이제 접근해서 잡는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뭐 CCTV 영상을 분석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각각의 항목마다 비용이 수백에서 천몇백만 원씩 듭니다. 여기에 2천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행사를 진행할 때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그러니까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하지 않도록 이거 신경 써서 체킹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면 나중에 늘어날 수가 있어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동래읍성지 정비에 보시면,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 지금 현재까지 수목 정비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지금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게 부분 부분마다 달라서, 올해는 지금 북문에서 북장대 구간의 수목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권영원위원
이게 경관개선 차원에서 하신다 했는데, 이게 전부 순수한 수목 정비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런데 수목 정비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구간이 한 200m 정도 되거든요.
권영원위원
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수목도 또 좀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보다는 좀 많이 책정될 수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 비해서 좀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동래 역사 구술자료집 이번에 발간했지 않습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또 발간하고 나서 좀 부족해서 더 추가로,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화위원
보통 어디에, 이걸 다 배부를 하는 겁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저기 중앙기록관에도 가고,
김미화위원
네. 저도 뭐 두 권 받아서 잘 보고 아, 정말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디에 이게 다 배부가 되는지, 아니면 또 이걸 찾아서, 사실은 누군가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곳도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전국에도 좀 뿌리고요.
김미화위원
전국에,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배부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시에서도 이걸 얘기를 듣고 또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가 동래에 오래 살았는데 이런 걸 몰랐다 해서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누군가가 지나가버리고 나면, 남기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건데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감사하고, 거기에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읽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좀 더, 역사이긴 하지만 역사가 왜곡되지 않는 방향에서 좀 더 재미를 좀 더하면 어떨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역사 구술집이라 해서 만화처럼, 요즘 워낙 뭐 만화가 대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화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서 우리 학교, 초등학교에도, 우리 자라나는 동래구의 아이들이 조금 우리 동래구의 역사, 아, 우리 동래구에는 이런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참고해 봐주십시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번에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뭐 꼭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드리는 건데, 뭐 향교 반화루 보수정비나, 뭐 보수정비에 관한 부분들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뭐 북문 바닥이든 뭐든 문화재 부분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는데 제가 전에도 얼핏 한번 얘기는 드린 거 같은데 지금 동래부동헌에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 정비를 잘하고 조명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놨는데 입구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보면 그 옛날의 고풍스러운 그 지붕과 지붕을 연결하는 큰 한전 전기선이 정면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차라리 그 뒤쪽으로 해서 뭐 전기폴이나 이런 걸 세워서 전선을 앞쪽에서 보이지 않게끔, 사진을 찍어도 항상 나와요, 그게 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게 어우러져서 좋은 게 아니라 그 고풍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하화를 하든지 아니면 뒤쪽으로 해서 우회하는 전기선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추경예산안 페이지 344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운영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50만 원이 환경 개선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자원을 증설하는 부분하고 자료를 이관하는 부분에 나눠져 있어요. 얼마씩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공통기반 운영환경 개선 총괄 금액으로요, 저희들이 공통기반2의 서버 자원 증설하고 노후 서버 자료 이관·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자료 이관하는 데 책정된 예산이 얼마고 아니면 자원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만가를,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긴 해서.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물품으로 잡게 되면 그 물품 자체가 유지·보수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이렇게 뭐 서버 메모리 이렇게 증설하는 부분은, 소량으로 서버나 메모리 증설하는 부분은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 놓지는 않고 그냥 그 환경 개선으로 해서 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인데 여기에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서버의 자원, 공통기반2의 서버 자원의 CPU와 메모리를 증설한다고 돼 있잖아요.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것과 거기에 수용돼 있는 자료를, 스토리지1에 있는 것을 옮겨서 이관하는 작업은 예산이 구분돼서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맞는데, 다…,
규만
이규만위원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구분은 나올 거 같은데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공통기반1에, 이게 스토리지에 있는 자료를 2로 넘긴다는 거죠?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1은 폐기 처분합니까, 불용?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스토리지1에 있는 건 전부 불용합니까?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네, 맞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서버들은, 서버당 그 스토리지는 다 폐기하는 상태고요. 폐기하고 공통기반2로,
규만
이규만위원
2로 넘기고,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여기 증설하는 CPU는, 이거는 원래 운영하는 건 몇 코어짜리입니까, CPU가, 그건 잘 모르시나요?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그건,
규만
이규만위원
보통은 대용량은 32코어까지 쓰던데, CPU 증설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증설하는 거죠?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메모리는 램을 말하는 것 같은데,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메모리 증설은, 지금 현재 몇 기가 쓰는데요, 증설되는 거는 몇 기가입니까?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이런 거는 암만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장 용량도 증설합니까, 스토리지?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증설하지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는 아닌 거예요?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거 기존에 구입하는 비용을 보니까, 이게 16년 전에 1억 2천에서 1억 3천 이렇게 했던 장비인데 이걸 증설하는 데 1950만 원이 든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계산이 어떻게 되나, 이게 그러니까 증설하는 용량의 범위나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년 전에 1억 2천만 원짜리를 지금 서버의 자원을 CPU하고 메모리를 전부 다 증설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증설되는지가 궁금해서 물었던 거고요.
그리고 서버 내용연수가 7년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이게 설치가 된 지 18년 차하고 14년 차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러면 왜 여태까지 방치한 거예요, 이걸?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이게 그 공통기반1 같은 경우에는, 이 공통기반 장비라는 자체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같이 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장비가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싶어도 실제 이 장비가 똑같기 때문에, 이 자원을 이전하려고 하면 수용될 수 있는 서버를 서버에 옮겨야 되는 상태였는데 실제 지금 증설한다는 장비는 이거 폐기한 장비 말고 새로 도입된 장비에 증설을 해서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부분은,
규만
이규만위원
장비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그거의 성능이나 용량은 뭐 동시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증설이나 뭐 삭감이나 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죠, 하드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통기반2의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스탠바이로 운영하는 거예요?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지금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전하려고 하는 거는 14년 전에 샀던 장비를 스탠바이로 운영하고 있던 걸 갖다가 그,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말고 그러면 액티브가 따로 있죠?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예, 예. 거기로 옮기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액티브하고 스탠바이하고 2개로 이중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중에 이중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증설이.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액티브 상태로 운영 중인 그 장비는 뭔가요? 이거는 옛날 구식 장비, IBM-P570 말고 지금 현재 액티브로 운영 중인 장비는 어떤 건가요, 내용연수는 얼마나 됐고?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지금 액티브로 운영하고 있는 건 IBM-824,
규만
이규만위원
824?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예, 장비이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건 언제 구입한 겁니까, 내용연수가 얼마 지난 거예요?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이것들은 지금 다 10년 안쪽일 겁니다. 두 대가 있는데 10년 안쪽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두 대가 있죠,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베이스 용도가 다르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10년 이내다?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이것도 곧 대체,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그런데 지금 이게 공통기반, 그러니까 공통기반 장비 이렇게 들어온 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서 이 장비 자체가 노후화되니까,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 쪽으로 통합할, 지금,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이제 증설하는 부분을 제외한 전체적으로 대개체를 할 때는 예산을 위에서 내려줘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인가요?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그때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한 27년? 아니면 28년도에 다 전국적으로 다시 이 사업을 고도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데이터를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액티브 상태하고 내용연수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야 어느 정도 대개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현능
정현능전산정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1페이지에 혁신어울림센터 그 작은도서관에 미집행한 집행잔액 3500만 원 있는 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미집행한 거 맞습니까? 시도의 보조금을 반환한 내역에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혁신어울림센터 작은도서관의 집행잔액이 3543만 9천 원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예산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안 한 사유는 뭔가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개관이, 원래 작년 5월이 개관 예정이었는데 12월에 개관이 되면서 못 쓴 금액 같은 거를 아마 반납한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개관 시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까, 미집행한 이유가?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원입니다.
읍성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신규사업으로 도서관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호대차 서비스에 읍성은 온빛, 누리는 혁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읍성과 온빛, 누리와 혁신, 관리하는 도서관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권영원위원
그러면 그 4개 다 같이 상호대차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상호대차 서비스를 일단은 읍성하고, 말씀하신 대로 읍성하고 온빛, 혁신하고 안락을 하고요. 저희가 이거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4개 관으로 다 이렇게 상호대차를 하는 걸로 점진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일단 처음이라서 저희들도 해보고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한 후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렇게 네 군데로 각 상호대차를 하면 뭐 택배보다 사실은 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될 거 같죠. 그러면 하루이틀 내지 빠른 배송이 될 것 같고, 택배로 하면 빨라야 이틀, 3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보통 택배는 저희가 지금 예정은 주 2회 예정으로 해서, 화요일·금요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택배를 하면 보통 익일 날 해서, 총 걸리는 기간은 저희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네 군데를 같이 상호대차를 하면서, 좀 어렵겠지만 차량으로, 앞으로 또 도서관의 미래의 발전 방향으로 봐서 차량은 제가 볼 때는 한 대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하면 주민들도 빠른 도서를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택배로 하면, 오후에 하면 그다음 날 지나고 다다음 날에 도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상호대차로 도서관끼리 왔다 갔다 하는 관계에서 빈 도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빈 도서에 대한 분량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인기 있는 도서라든지, 뭐 얼마 전의 한강의 도서라든지 그런 도서들은 주민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인기 있는 도서 위주로 해서 대출이 된다 하면 그 빈 여백을 어떻게 책을 채울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나중에 세부 그 운영계획을 좀 주십시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일단 책 비는 거는 지금 어느 도서관이나 상호대차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그때마다 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책을 살 수는 없는 문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빨리 대차를 하면 좋은데 일단 저희들이 차량을 사게 되면 또 인력이 붙어야 되는 문제라서, 이거를 저희가 당장에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택배로 하는 상호대차를 일단 올해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어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저희가 내년에 이거를 확대를 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뭐 안 되면 차량으로 바꾸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렇게라도, 적극적으로 도서를 대여하고 싶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누리하고 혁신하고, 연계돼 있는 도서관에는, 혁신에는 거의 아이들 들락날락, 어린이 도서가 많습니다, 거의 많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권영원위원
저번에 혁신어울림 설계할 때 제가 엄마가 와야, 엄마가 가고 싶어야 아이들이 같이 함께 한다 해서 어른들의 도서를 조금 하도록 해서 그 책꽂이가 하나 설치되어 있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권영원위원
그렇다면 이 대차라는 게 같은, 누리와 읍성의 그 내용에 맞게, 도서도 맞게 같이 함께 돼야 대차라는 이게 의미가 같이 공유가 되는데 여기는, 들락날락, 온빛과 혁신은 아이들 위주의 도서인데 과연 어머니가 얼마나 같이 함께 와서 일반도서의 대차가 될까 하는 게, 제가 염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상호대차를 확대해서 4개 도서관을 다 하게 되면 뭐 혁신에 없는 거는 갔을 때 누리에 있다든지 읍성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도 택배서비스를 할 거니까 그거는 약간 조금 시간이,
권영원위원
예, 시범사업이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권영원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취지인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권영원위원
아무래도 네 군데 같이 대차가 되어야, 읍성하고 누리끼리의 또 교류하는, 어른, 성인에 대한 도서가,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권영원위원
그렇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권영원위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어린이 도서하고 이 누리에 있는 도서하고 모든, 이게 폭이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권영원위원
그러니까 대차에 대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첫 사업이니까 많이 신경 써 주세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또 우리 동래구 교육문화특구에 걸맞은 일들이 워낙 많아서 열심히 파이팅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 또 좋은 사업을 펼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2월에 선정이 되어서 3월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미화위원
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연관된 단체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김미화위원
예.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이거 지금 한 8개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뭐 장애의 어떤 유형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달리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이 선정된 부분하고 관련은 있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를 들면 뭐 장애인복지관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 분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김미화위원
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저기 징검다리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나 자폐,
김미화위원
예.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사직장애인 주간이용센터 같으면 발달장애인,
김미화위원
예, 분류해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이렇게 다 분야가, 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단체별로 받았습니다.
김미화위원
다른 건 모르겠지만 특히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유형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뭐 시각장애인 부분은 일반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할 때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평생교육과 → 자원순환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55페이지, 예산안, 여기 아래쪽에 노면진공청소기 구입, 별 그건 아닌데 이게 노면청소기를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노면에 있는 걸 청소를 하는 그거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제조사가 벨기에,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글루통(Glutton®) 맞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를 구입하는 비용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이게 조달청 단가입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조달청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견적으로 받았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견적으로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4400만 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4400,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6개월 전에, 12월 달에 벨기에 글루통 거를 울산 남구에서 구입했는데 3300만 원이었어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한 6개월 만에 1천만 원이 인상돼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구입할, 계약할 때는 한 그 정도로 좀 다운시킬 수는 있고, 4400만 원 안에는 또 글루통을 보관할 수 있는 그 집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대시설,
규만
이규만위원
이 모델에 대한 내용의 비용은 아니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포함돼 있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정도 단가를 다운시킬 수도 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내용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한 대의 가격이 그런 거 같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부대시설까지 포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리고 356페이지에, 노면청소차량 구입으로 3억 3천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시비·구비 매칭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노후 청소차량에 대한 대개체입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노면청소차량을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2대 있습니다. 1지구, 2지구 각 1대씩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각 1대씩,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두 개를 올해 다 바꿉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한 대만 우선적으로 바꾸고, 저희가 이제 1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이거 말고 또 예산 책정된 게 있잖아요, 한 대, 그럼 두 대 다 바꾸는 거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노면청소차가 아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차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 대체 구입이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얼마 전에 바꾼 거는 노면청소차량은 아니고 수소차,
규만
이규만위원
수소차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전기노면청소차라 해서 1톤짜리입니다. 지금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넓은 도로 외의 그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청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하려고 저희가 전기차를 하나 추가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노면청소차, 저도 이것만 봐서는 안 나오잖아요, 추경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을, 2025년도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노후 차량, 노면청소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대개체 비용으로 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본예산에,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동일한 405-01 자산취득으로 다시 이게 3억 3천이 올라와 있는 거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이 예산서 편성 내용으로 보면 두 대를 다 올해에 교체하는 걸로 잡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한 대는 교체하는 거고요. 아까 그 2억 말씀하신 그거는 전기 소형 노면차라 해서 따로, 추가로 구입합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거는 노후 차량 대개체가 아니고 새로 하나를 산다고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3대를 운영합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본래 이게, 이제 예산 편성하실 때, 추경을 편성할 때도, 이거는 궁금증인데 그 예산 코드별로 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소요 예산의 항목에 따라서,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통계목별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405-01의 자산취득비에 항목도 청소, 노면청소차량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기정액으로 2억이 들어가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추가로 이거에 대한 3억 3천이 반영이 돼야,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3억 3천이 증액된다 해야 두 대가 반영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같은 예산 코드에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만 딱 하고 본예산을 포함을 안 시키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늘어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추경안을 제출할 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이 3억 3천 중에 도장 및 부대비용이 5천만 원이 있어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페인팅을 해서 한다는 건데 차량 2억 8천에 도장 말고 또 어떤 부대비용이 있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 적재함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적재함, 저희가 그 뒤에, 뭐라 해야 되나, 탑차? 탑차는 아니고 그걸,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뒤에 이렇게…,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부수적인 설비가 장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도장뿐만이 아니라?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도장은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주(主)인데 내가 볼 때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도장 비용에다가 뭐 적재함 같이 뒤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설비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5천 정도가 추가된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말고 아까 얘기하신 수소차량도 또 그 청소차량으로 들어왔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는 시에 매칭해서, 그게 9억인가? 엄청 비싸던데,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국비가 7억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국비 7억, 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구비는 1억 9천이고 시비가 1천만 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진짜 깨끗해지겠네요, 동래구에 청소차량이 과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차량이 확보되어서.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운용을 해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깨끗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예, 권영원입니다.
선별장 시설 및 유지·보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저희들이 방문을 해봤던 결과 많이, 좀 불량한 것도 많았고 여기에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사실은 여기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에서도 민원도 좀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 소각장 관계 때문에.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권영원위원
철저히 좀, 예산만큼 철저히 좀 깨끗하게 잘해 주십시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원위원
그리고 경상 113페이지에 하수관로 준설차량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비점오염물질에 대해서 확 뽑아내는 그거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권영원위원
아, 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시에서 하수관로 준설차량 등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명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 준설을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준설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면청소차량을 운영하라고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권영원위원
언젠가 한 번 서원시장에서 구청장님이 그걸 뽑아내고 계시더라고, 제가 봤습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권영원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장마 대비해서 차량들이 많이 이렇게 도입이 되고 하니 이규만 위원님 말씀따나 도시정비, 환경정리가 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하나만 더,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하는 부분에, 이게 원래 그 비용이, 구매 단가가 얼마인가요? 100만 원 기준입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조례에는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최대금액으로 40만 원 한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민들은 그걸 구입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비 40%하고 구비 30%, 그다음에 자부담 30%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아, 이거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시에서 내려온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매칭을 통해서, 이번에 시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이 생겨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여기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정률로 이렇게 40%·30%·30% 부담하도록 돼 있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70만 원까지 최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원 가격이 100만 원이라야 이 정도가 나와서, 이게 원래 감량기가 종류도 여러 개 있을 건데,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에 한 몇 대 정도 지원이 된 건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저희가 68대인가, 저희 구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몇 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68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이 좀,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대략 68개 정도 되는데,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 편성은, 35대만 해놓은 거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시,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편성한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시기가, 7개월 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35대를 편성하신 거 같네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규만
이규만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기간을 산정해서 산출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 환경위생과)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페이지, 과태료 고지서 송달 부분에, 이 송달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인데, 이게 현재 발송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월에?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월 나누면 한 1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한 달에 한 100건 정도가 우편물로 발송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월, 이게 계획을 잡기는 등기 발송 150건하고 일반우편 발송 150건 해서 300건으로 책정을 하셨던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이제 체납 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과하고 나면 체납되는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또 한 번 더 보내야 되는 게 있어서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과태료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다 합해서 보내면 그 정도 됩니까, 한 300건? 한 달에 50만 원인데요, 이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신고 건수가 한 1천 건 정도 나오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1천 건 정도 나오면 그럼 선별해서 보냅니까, 우편 발송을?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우편 발송을 먼저 이제 등기로 한 번 보내고 그다음에 납부를 안 하면 체납됐을 때 또 추가로 한 번 더 일반으로 해서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체납된, 한 번 보냈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또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다, 이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합쳐서 하는 게 한 달에 100건 정도 나오는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은 좀 과하게 잡아놨네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더 편성을 해놨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단속기와 관련해서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366페이지에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게 그 전기차량 주차구역에 충전이 다 됐는데도 안 빼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찍어서 그거를 신고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각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민원들이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거를, 동래역에 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바로 부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또 이렇게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부분은 나가서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얘기는 예산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단속기기를, 장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설치했을 경우 1대가 감시하는 주차구역의 차량 대수는 몇 대까지 감시가 가능합니까, 한 대만 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만 1시간 이내를 초과했을 경우에 단속이 됩니다. 그게 완속 구간은 14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여기서 단속을,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장비를 하나 설치했을 때 커버하는 그 범위가 그 한 대에 대해서만 하는, 그 주차면 하나에 대해서만, 옆에 것까지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건 아니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한 대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인 수량이 동래구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금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의무설치 수량을 파악한 걸 보면 한 1400∼15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가 보급된 거는 몇 대쯤 되나요, 우리 동래구에?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금 등록돼 있는 게 한 2700,
규만
이규만위원
2700,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전기차가 의무 설치된 구역에 들어와서 주차를 해서 충전을 하는데 충전이 다 돼 있는데도 안 빼고 계속 주차 기능으로 하고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충전을 못 하니까 이걸 빨리 빼라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 잡자고 한 대당 650만 원 되는 거를, 이거를 뭐 도대체 몇 대까지 설치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러면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이게 과연 이렇게 투자돼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주차 단속도 단속이고 여기에 화재 예방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화재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번, 지금 그 충전구역에 불법주정차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규만
이규만위원
아파트나 이런 부분 말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주택이나 이런 쪽 말고 공공구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데는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대?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금 동래역에 4대가 설치돼 있고,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 한 2대 정도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다른 쪽에 공영주차장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설치된 게 아직 없네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다 그렇게 많이, 좀 비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굳이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우리 동래구청에만 한 두 대 정도를 설치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추가설치 여부는 이게 밀집도라든지 아니면 이용객이 많은 경우를 이제 선별적으로 해서 그런 장소나 구역을 정해서 설치하겠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상하고 계시는,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장소는 몇 구역 정도 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금 다른 공영주차장을 현장에 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는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이제 청사가 새로 생기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주차 드나드는 차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만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측하는 게 몇 대 정도 되냐고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예측이요,
규만
이규만위원
왜냐하면 한 대당 650이니까 필요한 설치 예정 수량이 나오면 그만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동래역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거쳤는데 지금 건수가 한 200건 정도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조금,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정말 필요한 구역이나 이런 데 한정적으로 해서 해야지 비용이 너무 일단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거 위반하는 거 날리면 뭐 10만 원인가 범칙금 내는데 그거 잡자고 650씩 이렇게 투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소화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약간 논외로 될 수는 있다고 보고, 유효적절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367페이지에 미세먼지 회피 시설 설치에 관해서요. 이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이 따로 있죠, 지정된?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동래구는 어디입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명장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그게 선정이 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거기 말고도 온천천이라든지 내산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에도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네 그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신호등이 9군데 정도 있고,
규만
이규만위원
신호등 9개하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알리미가 네 군데 있고,
규만
이규만위원
알리미가?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군데 있고,
규만
이규만위원
몇 개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군데요.
규만
이규만위원
네 군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방진망 설치돼 있는 데가 1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다는 회피·저감 시설의 종류는 뭡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취약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데에다가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를,
규만
이규만위원
아, 공기청정기입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공기청정기이다, 회피·저감 시설이?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쪽으로도, 이제 방진망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이번에 대상이 여덟 군데입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금, 예, 여덟 군데로 지금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아보고 이거는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대상은 어디 어디입니까, 경로당이나 뭐 어린이,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복지관이나 그런 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신청을 받아서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8개 이상은?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또 이용,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를 저희들이 조금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규만
이규만위원
회피·저감 시설로 기존에 설치된 건 없죠, 처음 하는 거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이제 집중,
규만
이규만위원
관리 구역에?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관리 구역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시비 1천만 원이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2020년도에 부산에 세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동래하고 금정하고 서구하고, 이렇게 다른 쪽은 안 해주는데 동래구만 이렇게 선정해서 해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냥 시범구역?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시비를 이번에 받은 사항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확실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웃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데? 2020년도 당시에,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미세먼지 측정을 했는데 명장1동 지역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맞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지금 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사업이, 대상자가 이제 다 달라졌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예. 2022년하고 23년도에는 일반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소득층으로만 조금 한정이 되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겁니다.
서덕미위원장
저소득층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옛날에, 22년하고 23년에는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10만 원씩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소득층에게는 한 대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저소득층은 대폭 인상이 되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60만 원, 그러면 이제 일반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네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지금 작년부터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에 3억 969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이자 등 7개 사업에서 5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집행잔액 등 6개 사업에 45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로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종합운동장 교차로 그린숲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고양이 TNR시술 등 6개 사업에 8억 63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무궁화동산 조성 등 18개 사업에 5억 485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에 4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67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1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23개 사업에 6억 707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동해남부선 유지·관리 등 25개 사업에 4억 254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소관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등 2개 사업에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386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14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등 지원 집행잔액 등 8개 사업에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8520만 4천 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6천만 원 감액, 시도비보조금등 15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431만 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1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39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1억 167만 원으로 22억 158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7억 343만 8천 원 증액,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9641만 9천 원 감액, 민생안정 대책 1억 3449만 4천 원 감액, 일자리창출 지원 1억 6760만 원 증액, 청년 지원 8억 5749만 3천 원 증액, 농축산물 안전 관리 5억 7819만 9천 원 증액, 에너지 수급 안정 1522만 7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778만 9천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1억 425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407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1억 561만 4천 원으로 12억 247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9억 1903만 1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억 5953만 4천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461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415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95억 5905만 9천 원으로 14억 410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18억 3894만 8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4억 1836만 3천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204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436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78억 8653만 6천 원으로 23억 333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10억 3497만 6천 원 증액, 산림자원 관리 2억 4023만 4천 원 증액, 친환경 온천천 관리 10억 6632만 6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572만 7천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174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44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1억 3259만 5천 원으로 3억 942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 관리 4억 236만 5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82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입·퇴장
일자리경제과는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자리경제과, 381페이지에 산업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돼서 캠페인 및 홍보물품 제작하는 데 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게 있는데요. 내용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380페이지에 캠페인 및 홍보물품 말씀하시는 거죠?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이번에 저희가 산업안전보건 그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저희 부서가 홍보활동의 컨트롤타워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홍보물 같은 거 제작을 하면 비치를 어떻게 하죠, 동사무소나 이런 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동사무소하고 현수막하고요. 전에 저희가 그 사업체가 한 2만 7천 개, 1인 사업장 포함하면 2만 7천 개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일이 홍보하기는 힘들고요. 어느 매체를 통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올해 본예산에 보면 총무과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캠페인 및 홍보물품 제작으로 200만 원이 기편성돼 있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되지 않고요.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캠페인 행사를 한다든지 관련해서 한다 하면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별도 예산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자리경제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같은 내용인데, 내용적으로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닙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공공, 저희는 민간,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렇게 범위가 달라서 별도로 책정된 거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안 계시면 제가,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그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 투입이 굉장히 많던데, 예를 들어서 단체급식 조리원이나 온(溫)돌봄특화 전문가양성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급식조리원 같은 경우는 1기는 완료가 됐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항상 문제가 이제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효과가 좀 반영된 게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아마 1기가 끝났고요. 2기가 조금씩 진행되는데요.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1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지금 취업집중 주기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2기 결과가 끝나면 같이 저희가 받아보고 좀 저희가 한번 대책을 좀 세울까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40명 해서, 취업은 40명 대상 모집에 수료는 34명, 취업 목표는 26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그 근사치에 갑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규만
이규만위원
예. 교육시켜서 취업한 결과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닌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40명을 2기에 걸쳐서 20명씩 20명씩 교육을 시키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목표치 취업이 34명을 예정하고 계신데 전년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가 취업한 결과물이 있느냐고요, 지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작년도에는 종류가 좀 달랐는데요. 미디어크리에이터 과정이라든지 온라인판매자 창업마스터 과정이라 해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교육을 받아서 유튜브 채널 개설하는 거라든지 온라인판매자 창업마스터 과정이라 해서 그거는 이제 전자상거래 그거 하는 걸 과정으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 미디어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은 교육생 20명에 수료가 19명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개설은 19명이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 생각은 나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이제 매년 이렇게 종류를 달리 해서 시행을 하는 거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아마 저희도 의견 수렴을 해서 좀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쪽 분야로 해서 시에다가, 저희가 만들어서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 컨소시엄을 해서 시 공모에 응모해서 따온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청년도전 지원 사업 있죠, 이것도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5억 2천만 원의 국비를 들이고 구비를 72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청년도전 지원 사업인데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구직 단념자로 동래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청년의 수가 나오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의 수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청년의 숫자는, 그 18세부터 39세까지만 알고 있지만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아마 고용노동부, 처음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땄고요. 그게 실적이 좋아서 올해도 나왔고요. 아마 부산시에서 2년간 하는 구는 저희 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은 한 6만 3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단념했다, 그건 데이터가 없어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조금 범위가, 예를 들어서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현황 정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대상자가 이 정도 되는데 모집에 응시하는 사람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걸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싶은데,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뭐 5억 9천, 6억 가까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구직을 단념한 청년 대상을 몇 명 정도로 하는 부분도 이게 세워지지 않았고, 이 사업 시행은 언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숫자는, 대상 숫자는 나와 있는데요. 교육 대상 숫자는 나와 있는데…, 그 전체 파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 파이는 아직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대상은 우리가 단기·장기·중기 해서 120명 나와 있는데 범위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하는 건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일자리정보센터를 통해서, 워크넷 통해서 들어온 숫자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일 경험이 있나, 없나, 취업을 했나, 안 했나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파이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신청 들어온 파이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문의를 드리면, 이게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마 이거하고 비슷한 게 저희가 또 부산시에서 하는 청년성장 카페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비슷한 취지인데 청년도전 사업은 쉽게 말하면 은둔형 청년이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 청년성장은 밖에 나왔지만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구직의욕을 북돋워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청년도전 사업이 성공을 하면, 밖으로 나오면 이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면 사회활동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청년성장 같이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일단 밖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청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그 단계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부분은 이게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교육시키거나 하려면 선발을 해야 되고 그 선발의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선발을 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120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20명?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추가로도 합니까, 120명 말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최대가 120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한 번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사람들을 뭐 취직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단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목표가 보니까 구직, 내가 직장을 구하겠다는 의욕을 심어주고 취업을 촉진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6억 원이 투입되는 건가요, 5억 9천만 원의 예산이? 120명을 어디에다, 직장에 취직시켜주고 뭘 지원하는 그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를 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에 인센티브도 포함되어 있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주로 은둔형인데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밖으로 나오려고 교육을 받고 참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1인당. 그 금액이 제일 많고요. 그 인센티브 주면서,
규만
이규만위원
1인당 얼마인데요, 그게? 18만 원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참여수당이 18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또 별도로, 단기·중기·장기로 들어가서 주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이수를 하면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교육으로만 들어가는 사업비가 3억 6천인데 참여수당하고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게 해서 한 2억 몇 천 되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쉽게 말하면 120명 중에 단기 몇 명 중에서 단기 교육을 이수하면 1인당 인센티브를 50만 원씩 주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장기 교육으로 전환하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단기 교육만 이수해도,
규만
이규만위원
아, 이수해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본형 그 형태로 지금 닮아가고 있거든요. 일본형은 청년들이 집에서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를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기에 대한 키포인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뭐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촉진을 지원하는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치고는 엄청나게 과다한 게 아닌가, 대상이 120명인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또 다음에 취직을 하면 인센티브 200만 원 또 주고, 그런 단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에 관련해서, 384페이지에, 여기도 사업비 2150만 원인데 이거는 동래구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 돼 있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채용박람회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게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은 채용, 공공 채용을 하면 아시다시피 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은 공개형으로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 공공기관, 청년들이 서류 준비라든지, 채용을 하기 위해서 서류 준비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그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는 어떻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들어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고 면담하고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래구에 채용박람회를 하면 거기에서도 채용도 되고 막 이렇게 서류도 제출하고 면접도 보고 해서 하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말은 청년 채용박람회인데 이 공공기관 9군데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는 공개채용을 하지 이런 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채용에 대한, 전략에 대한 정보 제공·안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채용박람회라고 해 놓으니까, 이거 채용박람회는 채용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뭐 직무탐색이나 채용정보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하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특강하고 컨설팅을 하는 데 상담부스 11개에 77만 원씩 책정을 해놨는데요, 770만 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 1개당 70만 원씩 해서 공공기관이 9개이고요. 저희 쪽의 청년어울림센터에서 부스 하나 하고요. 그 일자리 관련 부스 해서 11개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 내용은 저도 확인을 했고요.
제가 묻는 거는 작년의 부스는 1개당 15만 원인데 왜 올해는 77만 원인지 궁금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부스가 11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11개,
규만
이규만위원
작년에 29개 했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
규만
이규만위원
무슨 차이가 나는 요인이 있겠죠,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청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그 채용박람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부스의 규격도 2.2㎡, 규격이 똑같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하나 설치하는 데 15만 원씩 해서 작년에 29개 해서 435만 원에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용이 갑자기 커졌나 싶어서, 규격은 똑같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있어도 한 개당 70, 별도로 차이 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건 납득이 좀 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작년에 행사 실적, 결과를 올린 내용에 보면 12개, 15개, 2개 이렇게 전부 29개를 했거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하나당 15만 원씩 책정을 해서 435만 원이라고 부스 설치비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77만 원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해명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권영원입니다.
좀 전에 이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청년 채용박람회라 하지만 사실 공공기업체에 대한 회사 설명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회인데, 그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규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부스가 70만 원에 11개, 유튜버가 350만 원, 청년정책으로 인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건 좋으나 이 예산이, 제가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좀 집행이 되어 있어서, 유튜버, 꼭 350만 원에 이런 분을 채용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지, 부스도 70만 원짜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소는 2층 구청이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구청 장소에 여기에 준하는 70만 원짜리 부스 11개와 기타 등등이 다 설치가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콘서트 하는 데 350만 원이 들어가고요. 콘서트 자체가 저희는 다른 곳을 비교를 해봤고요. 440만 원 하더라고요, 앞에 한 데. 저희들이 조금 깎은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단순히 콘서트라 해서 자기가 말만 하고 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련 인력이 와서, 하나의 공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수가 어느 무대에 올라서 자기 노래만 부르고 가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따라 오는 시설들이 있듯이 자기는 혼자 토크콘서트를 해서 혼자 나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인력, 무대장치라든지 그런 하나의 공연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용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금액이 어디 기준에서 나왔냐 하면 이 부분은 어디, 저희가 어디 뽑아볼 때, 비교할 때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앞에서, 저희들도 앞에 한 거 보니까 한 440만 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비용이 비싼 것 같지 않나, 깎고 깎은 게 3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게 많다고 하면 많은 거고, 좀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좀 아쉬움은 이미 공공기관에, 뭐 연금관리공단, 공공기관이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권영원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차별화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공공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이미 이 기본, 보충되는 기본 자료와 이력서 내는 방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이미 다, 그 내공이 있기 때문에 과연 채용박람회에 많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청년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했는지, 홍보를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 일단은 청년도전 사업 120명이 있습니다. 아까 이규만 위원님이 물었을 때 그 숫자, 그것도 하나의, 이 채용박람회는 채용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축제의 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스트레스 풀고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어떤 즐겁게, 단지 채용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채용 전략에 대한 정보를 갖고 콘서트, 축제를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숫자는 120명, 청년도전 사업 120명이 있습니다. 청년성장 사업을 갖다가 청년어울림센터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숫자도 많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숫자하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인문계 쪽에는 기말고사 시험을 치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 부산에 자유학교가 있습니다, 낙민동에 보면, 거기도 보면 대안학교인데 그런 쪽의 애들을 모아서, 그렇게 숫자를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하는 정책, 채용박람회이니까 이번에 조금 에너지를 모아서 좀 잘해 보시고 다음에는 청년들을 모집할 때 여러 가지, 나이라든지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남녀, 뭐 여러 가지로 그 방향을 홍보를 하셔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권영원위원
참고를 하셔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권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개인적인 제 의견인데 이 재정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공공기관의 어떤 채용 부분은 우리가 이미, 우리 각 일반 기업체하고는 좀 달라서 정해진 날짜가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우리가 이 박람회에 와서 뭔가 채용, 취업이 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니까 앞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이게 제목 자체가, 사업 제목 자체가 청년 채용박람회라고 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의견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공공 뭐 채용정보 콘서트라든지 해서 굳이 부스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하면서, 콘서트 형식으로 즐겁게 하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뭐 공사 같은 데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어떤 게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박람회의 어떤 모양새를 좀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 그 440만 원은 어디를 벤치마킹 하신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뒤의 담당…,
규만
이규만위원
연제구 벤치마킹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뭔가 좀 정확하게 벤치마킹이 안 된 것 같아서, 연제구에서 할 때는 토크콘서트가 따로이고요. 전문가특강 제이콥이 따로입니다. 1시간씩 따로 했다고요. 인사담당자들이, 토크콘서트가 콘서트라 해서 노래하는 데가 아니고 그에 관련된 토크를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인사담당자, 공공기관에서 2명이 나오셔서 참석한 청년들하고 토크를 계속하는 거예요, 질문·응답, 질문·응답, 이렇게 해서 1시간을 했고, 이 제이콥이 공공기관의 취업 준비에 관한 매뉴얼에 대해서 특강을 1시간 동안 한 거예요,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개를 뭉뚱그려서, 일자리경제과 설명자료에 보면 토크콘서트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해서 그냥 350을 책정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이콥이라는 유명 유튜버가, 이 사람이 뭐 2∼3시간씩 계속 토크콘서트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분이, 이게 내용적으로 연제구에서 한 것은 토크콘서트 따로, 전문가특강 따로입니다. 이걸 알고 내용적으로 맞게 추진을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공공기관 9군데에서 나오니까 그중에 2∼3개 기관의 인사부나 이런 담당자들이 나와서, 실제로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을 거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걸 제이콥이 응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하나 넣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특강으로 해서, 이 친구도 이걸 하는 부분에 있어 자기가 1시간짜리면 1시간짜리 특강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구분해서 비용도 그게 따로따로인지 아니면 그대로 이 사람이 다 가져가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하나만 더,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384페이지에 내장형 그 동물 등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칩, 어제아래 그 입양의 날, 온천천에서 했던,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때 보니까 칩 하나는 그냥 1만 원 정도로 이렇게, 칩 가격이,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만 지금 360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수술비나 이런 부분은 병원마다 3∼4만 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따로 지원 안 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따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본인이 가서 내야 돼요?
(뒤에서 - 동물농축산계장 거수)
계장님, 예.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동물농축산계장 박선연입니다.
우리가 칩만 하반기에 구입해서 여기 동물내장등록을 하기 위한 뜻을 가진 동물병원을 몇 군데 섭외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술비가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있는데 그 동물병원 원장님들은 그 시술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도록 우리가 한 3∼4군데를 섭외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원들은 등록수수료라고 1만 원이 있거든요, 그 1만 원만, 병원에 가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수술비용은 지원 안 해도 되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칩만, 이거 칩은 충분합니까?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칩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하반기 작년에 내장 등록한 숫자를 대충, 그 외장 등록한 숫자를 뽑아서 했는데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제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묘는 대상입니까?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반려묘는 동물등록 대상 의무는 아니지만,
규만
이규만위원
원하면 해 줍니까?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향후에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또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엊그제 온천천에서 하는 거를 직접 보니까 대단히 간단하더라고요.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목 뒤에다가 해가지고 한 1∼2초 만에 끝나던데,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는 그러면은 이 칩 비용만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다 하고 나서 등록비만,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맞습니다. 1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회의석상, 공식적인 게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소감말씀 전달)
일동 박수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 교통과)
서덕미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403페이지에 승객 편의시설 관련, 이거는 제가 요청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보니까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어딥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2개소는 지금 온천장역 거기 203번 버스정류장이 2개소고, 1개소는 미남로터리에, 미남역 인근입니다, 반도보라 있는 데.
규만
이규만위원
냉온열의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다음에 에어커튼 2개는 내나 온천장,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온천장역, 203번 그 버스셸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요청한 게 이거 두 개네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좀 스마트셸터를 깔끔하게 좀 했으면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좌우지간 뭐 이런 냉온열의자하고 에어커튼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다른 의원들이 신청한 부분은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해주던데 저는 1천 몇백만 원밖에 안 해주네요, 좀 섭섭합니다. 예, 그렇고요.
404페이지에 보면 그 안락뜨란채 앞에 미점등 보행신호등 교체 건이 있는데,
웃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유지·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실제로 비용은 거의 신규 설치하고 거의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보통 여기 바닥형신호등 설치하는 게 거의,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게 그 개수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인 경우에는 여기 표출부 이 등 하나가 1개당 37만 원 정도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비슷하지는 않고, 여기는 표출부 66개 교체를 하고 여기 조금 바닥신호등이 워낙, 이게 사계절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도 오고 등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고장 확률이 좀 높더라,
규만
이규만위원
안락뜨란채 여기 원래 시공할 때 그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 표출부가 고장인데 그러면 그 표출부라는 것이 그 바닥에 불을 밝혀주는 그거 맞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37만 원짜리 쭉 박혀 있는 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를 교체할 때 그것을 컨트롤 해 주는 컨트롤박스나 옵션보드도 다 교체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같이, 제어부 2식하고 옵션보드 1식 같이 들어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자체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같이,
규만
이규만위원
그것도 다 매립된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같이, 이제 그 한 세트입니다, 그 품목이. 지금 우리가 표출부 66개를 교체하고 제어부 2식, 옵션보드 1식 이렇게 교체해서 1820만 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부분만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전기가 고장 나고 나면 이 세트로, 이번에 우리 다 견적서를 받아서 올린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구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초기에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표출부 66개 중에서 10개가 고장 났다, 그러면 10개만 교체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요. 10개만 교체하면 되죠. 고장 난 것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몇 개를 교체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66개 교체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전부 다 고장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대부분 좀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어차피 세트로 다 바꾼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 표출부 한 개가 깜빡이는 게 동작이 안 되거나 이러면 그거만 딱 교체할 수도 있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만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같이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물 개선, 이게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보수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여기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2억 9천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40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이렇게 나오는 거, 2억 9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규만
이규만위원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로 해서 경정이 3억 5천 돼 있는 거 말하는 건데요. 이거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이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 네, 맞습니다. 이건 중앙분리대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도 있고 일부 신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올해 본예산, 작년 12월 달에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됐던 부분이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본예산에서 삭감, 1억 정도 삭감됐던 부분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1년간 쓰겠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서 이제 유지·보수 정도만 하고 신규 설치나 재설치 이런 부분은 좀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작년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메가마트 정문에서부터 원동교까지 2017년도에 부산시에서 BRT구간을, 버스 BRT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설치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관리 이관이, 관리 부분은 지금 각 구청으로 다 이렇게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중앙분리대가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 최초로 설치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2025년이니까 한 8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햇빛을 거의 뭐 낮 동안에 계속 받고 노후화되고 이래서 지금 계속 많이 쓰러져서 이 부분 전체를 교체하려고, 우리가 당초에는 예산계에 3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이게 전체 예산을 고려하다 보니 너무, 그러니까 예산을 다 한꺼번에 그걸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1억 먼저 교체하고, 일부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진짜 필요한 부분, 거기 낡아서 쓰러지고 사고 우려가 있는 그 부분만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조금 삭감이 돼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뭐 이렇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만큼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편성을 했다, 그런데 집행부서 예산계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불요불급하거나 아니면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뭐 이러저러한 사유로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써야 하니 이번에는, 올해는 이쪽 부서에서는 요구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정도만 써라, 이렇게 예산부에서 적절히 예산을 분배하는 것도 예산계에서 할 일이고, 의회에서는 이게 과연 적정하냐, 아니면 효율성이 맞냐, 아니면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삭감할 수도 있고 부분 삭감도 되고 전액 삭감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각각의 담당 부서와 예산계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작년에 1년 치의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1억 3천만 원을 올린 데서 1억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사용하겠다는 게 1억 3천이었는데 여기에다가 3배가 넘는 금액을 요청을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기능 이런 거를 좀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서를 짤 때, 이거 심의를 해서 통과시킬 때 1년 동안 쓸 거를 1억 3천을 올려놓고 추경에다가 3억 2천을 추가해서 하는 것은 이건 과한 예산의 청구가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부 수긍이 가는데 전년도에, 이제 2025년 본예산 예산을 사정을 할 때 예산계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1억 부분을 올리고 올해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작년 본예산 사정하면서 1억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서,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노후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이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 구민 안전도 필요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의회의 기능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 작년에 3억을 요청해서 1억을 이제 편성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삭감이 돼 놓으니까 올해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안락동 지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우리 과장이나 계장께서 가셔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치면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올해 너무 과하게 올렸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사정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사유로 일단 1차적으로 그러면 본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을 올리겠다,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올린 거고요. 그리고 예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린 거 과하게 지금 추경에 올렸다, 이거는 위원님들에 대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나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그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다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경우에 그걸 다 수용할 수 없으면 예산계에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못 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증가시키든 뭐 나누든지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올해 완전히 다 100% 끝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올리는 것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어떤 상황인지 저도 직접 나가 봤습니다. 저기 미남로터리에서 안락동 SK아파트까지 제 차를 끌고 가다가 중간중간 세우면서 저 사진을 찍고 쭉 봤는데 뭐 동래 메가마트 앞쪽까지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그 앞에 일부, 4경간이 지금 부서져서 테이핑해 놓은 거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안락로터리 밑으로 해서 나가는 데는 거의 뭐 다 철거를 했거나 아직 설치가 안 됐거나 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나쁜 입장에서 보면 뭐 1억 깎였다고 3억으로 뻥튀기해서 중간에 또 잘려도 뭐 예전에 깎인 것만큼은 우리가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의도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그런 의도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건 아닌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규만
이규만위원
우리가 심의 기능이 있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그나마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번복하는 상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가, 요즘에는 강풍이, 기후 변화가 또 심해서 바람도 되게 자주 붑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 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 불고 뭐 비 오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존에 다 설치되어 부분이 지금 철거가 되다 보니까 민원들이 위험하다, 아니, 왜 중앙분리대가 없이 저렇게 두느냐, 이렇게 지금 민원도 제기도 많이 되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조금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04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자전거대여소 신축 관련해서 8200만 원 추경 요구가 있는데, 이게 그 어린이놀이터하고 부지를 바꾸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거기 현장, 온천천 인공폭포 건너편에 지금 자전거대여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규만
이규만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 어린이놀이터 구간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대여소를 포함해야 그 어린이놀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그게 중간에 또 자전거대여소가 있다 보니까 좀 어린이놀이터 그 설치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들어가고 그 이동, 한 몇십 미터 좀 오른쪽 편으로 이동해서 재설치하는 건입니다. 금정구 방향으로 조금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온천천 인도교 있는 아래쪽이 국가하천이라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에다 설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약간 위쪽으로 이동하신다고 이야기를, 설명을 했잖아요, 저한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국가하천에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거기하고는 다르고,
규만
이규만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가하천 부분은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거기다가 2층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윗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우리 왜 지금 부전교회 올라가는 그 길 있잖아요, 거기다가 필로티로 해서 2층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정확하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는 경계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경계 지역이 그 다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온천천 인공폭포,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 다리를 경계로 해서 지금 저 수영강 방면은 국가하천이고 그다음에 금정구 방향은,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하천 쪽으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방하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약간 옮긴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방하천 한다고 옮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설명드릴 때 조금, 이게 뭐 서로 의사소통이 좀 덜된 거 같은데,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약간 위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유가 이제 그,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제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지금 온천천 어린이놀이터 조성하는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가 온천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아마 온천천계에서 의원님들께 그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조감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 폭포 맞은편에, 이쪽 부분이 지금 현재 자전거대여소가 있을 겁니다. 이쪽 부분 여기까지 지금 어린이놀이마당을 조성하고 그 위쪽 부분에 온천천 자전거대여소를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쪽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기 이 부분은 따로 그때 말씀드린 게 밑부분에, 부전교회 앞쪽에 필로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온천천 이쪽 편이 국가하천이라서 옮기는 부분은 우리가 그때 필로티 부분으로 해서, 그 왜 약간 길 쪽으로, 부전교회 올라가는 방향 쪽에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원래 설계했을 때가 국가하천 부분에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었다, 그 말씀이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거기는 그러니까는 지하, 밑에가 아니라, 온천천변이 아니라, 온천천변은 이렇게 필로티로 하고 그 위쪽에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여기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금정구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재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했는데, 이게 서로 소통이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국가하천이 그 온천천 인도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위쪽으로 옮긴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본 거예요. 그런데 필로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여기 하면서 이 벽화 조성비, 2200만 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그 칸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하나?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여기 온천천에 보시면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대여소 있는 부분, 우리가 지금 사용할 부분이 기둥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6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6칸, 그러니까 기둥 6칸을 지금 자전거대여소에, 그 한 칸 정도는 우리가 그 안에 내부 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자전거를 세워두고 할 수 있게 전체 자전거대여소를 활용할 계획인데 그 전체를 지금,
규만
이규만위원
그 전체, 그 시설 이용하는 벽 쪽을 칠하겠다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벽하고 천장하고 같이 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5군데, 벽면 5개,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6개, 안에까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면적을 보니까 한 75평 정도 되더라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전부 다 75평?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너무 과한,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비용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비용이 우리가 다 견적을 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도 보시면 그 벽면에 지금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또 재설치하고 이런 비용들이 다 같이 포함된 거라서, 우리가 견적을 여러 군데를 뽑았는데 그렇게 과하지는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뭐 저기 미술학원 같은 데 애들 좀 재능기부 받고 이러면 안 되나요?
웃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번 벽화를 그리고 나면, 현재 있는 벽화도 우리 2009년도에 지금 자전거대여소가 설치가 됐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벽화에, 예를 들어서 물에 침수되어도 변하지 않을 그런 거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재료나 이런 부분을 사주면 되는 것이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림도 이왕이면 조금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하고 조금 어울리게, 좀 온천천을 찾는 분이 하루에도 진짜 많지 않습니까, 누구나 봤을 때,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쁘게, 깨끗하게 만들면 되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주시면.
규만
이규만위원
통영의 그 동피랑이라든지 아니면 영도에도 해돋이마을 같은 데도 다 이렇게 그 재능기부 받아서 했는데 마을 전체가 75평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도 정말 예쁘게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그 중앙분리대 관련해서, 지금 이 재질이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재질이 우리 보시면 여기 관련 지침에 차량 충돌 시 부러지지 않는 재료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이라고 고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병준위원
부러지지 않는 재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우리가 지침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무단횡단 금지 시설 편인데 여기 보시면 차량 충돌 시 부러지지 않는 재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통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다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폴리우레탄 고무 성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차량이 지나가도 다시, 부러지지 않게 돌아오는 성질이 있는 걸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이 중앙분리대, 그러면 종류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재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것만 사용합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폴리우리탄 성분으로 된 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폴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둥 부분은 폴리우레탄 고무 성분이고 거기 중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서로 연결하는 그 부분은 폴리에틸렌이라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천병준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규만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금액이 적게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우리가 뭐 추가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이게 노후화되고 그러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저절로도 쓰러집니다. 이게 오래돼서,
천병준위원
충돌에 의해서 쓰러지거나,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충돌해서 쓰러지는 부분도 있고,
천병준위원
여름 장마철 지나고 나면 뭐 태풍에 의해서 쓰러지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거든요. 이 재질을, 뭐 이게 정확하게 그 규칙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왜 고속도로나 아니면 국도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뭐 철로 된 재질? 그런 것들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고속도로하고는 조금 여기가 좀 달라서, 여기 우리 도심지 내에서는,
천병준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사고가 났을 때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게 너무 이렇게 철로 돼 있으면 차량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 충돌에 의해서 그 차가 튕겨 나와서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폴리우레탄, 고무 성분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너무 잘 넘어지잖아요. 이게 뭐 태풍 조금 센 거 오면 사실 거의 다 넘어가서 보수한다고 바쁘고 교체한다고 바쁘던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금 큰돈 들여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무단횡단 금지로 봐서는 여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병준위원
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치가 되는 건지는 압니다만 뭐 어떻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설치를 할 때 좀 잘 안 넘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이 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일단은 이게 전체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가 아까 2017년에 설치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
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지금 한 8년이 지났고 매년 파손이 되면 보수를 하고 있기는 한데 하나의 안전사고가 나면, 교통사고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하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 차원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구민 안전도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돈, 예산이 지금 한 8년 만에 새로 재설치를 하는 데 한 3억 정도 든다 하면 이거는 결코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거 재설치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 너무 노후화가 되어 놓으니까 이 구간을 전부 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 올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게 재설치하고 보수하는 데 예산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이게 뭐 8년 만에 처음은 아니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BRT구간은 처음이고요.
천병준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BRT구간도 일부 뭐 조금 보수를 하고, 왜냐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천병준위원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사고를 내면 원인자부담을 보통 하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못 찾고 이런 경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CCTV 추적해서 찾으시냐, 사례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제가 그렇게 말을?
천병준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아니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한번 그렇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 원인자부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하고,
천병준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발견, 뭐 CCTV 이런 걸 보고도 경찰에 요청해서 하기도 하고,
천병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금액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 그거를 보수를 하는 거죠,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병준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보수를 보험 처리를 해서,
천병준위원
아, 그 자리에 그걸로 그냥 바로 보수를 한다, 이 말이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분들이 보험 처리를 해서 그 비용으로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시에서 그동안에 너무 방치시켰다가 지금 구로 바로 이관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서덕미위원장
관리를 너무, 시에서 너무 방치시켜 놨다가 이게 뭐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각 구로 다 이관시키는 거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요. 2017년도 설치할 당시부터 이관이 됐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BRT구간은 전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아, 그러면은 뭐 이게 그동안 유지·보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유지·보수를 중간 중간,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파손이 될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서덕미위원장
아니, 파손이 되면 바로 파손된 부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든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그거는 그렇게 했고,
서덕미위원장
원인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서덕미위원장
그럼 그때 파손될 때마다 보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거의 노후화가 돼서 중간 중간에 조금은 했지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거의 뭐 사고가 날 때 중간에 뭐 한두 칸, 두세 칸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8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 예산을 올렸고,
서덕미위원장
다 파손이잖아요, 파손이고, 분실이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분실은 아닙니다.
서덕미위원장
아니,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에틸렌이 그게 노후화된다 해서 삭는 물건이 아닌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니, 그 햇빛을, 햇빛을 우리가 24시간, 낮 동안은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지금 구청장님도 직접 나가셨습니다. 나가셔서 거기 가셔서 현장에서 다 동영상 찍고 이렇게 일일이 다 흔들어 보시고 그러셨어요. 이 밑에 바닥에 보면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 업체하고 나가서 했고, 구청장님도 예산을 올리시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이러셔서 같이 나가서 직접 봤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거는 바닥에 지지해 놓은 고정된 게 이제 흔들린다는 거지 폴리우레탄이나 기둥이나 에틸렌 자체가 햇빛을 받아서 삭은 거는 아니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삭았다고 보시면 돼요.
서덕미위원장
그거 만지면 바스락거리고 부서집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고무재질이니까, 고무 재질은 왜 이렇게 열에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서덕미위원장
우리도 만져보고 많이 했는데 안 부서지던데,
웃음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이 재질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또 재질이, 또 다른 재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안 그래도 이 건으로 해서 시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어차피 BRT구간 자체가 지금 시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너무 없다, 지원을 좀 해 달라 하니까 시 차원에서도 구로 이미 이관이 됐고 시에도 여기에 지원할 예산이 조금 어렵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 달라, 우리가 몇 번이나 전화하고 찾아가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407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반환된 내역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집행잔액 이래서 3300만 원을 시에서 내려준 돈을 반납을 하셨네요, 작년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내나 그거하고 관련 없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부산교대 후문에 가각 정리, 거기 후문 쪽이 지난해에 보시면 이게 너무 많이,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사업하고 관계없는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관계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명칭은 똑같은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경상사업설명서에 올해 5천만 원 책정돼 있는 내용 중에서 1550만 원만 사용된 걸로 돼 있어요, 4월 말까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어디, 몇 페이지죠?
규만
이규만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60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이후에도 지금까지 추가로 사용된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4월 말까지 이거 끝입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잠시만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이 경상사업설명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보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6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2025년 4월 말 현재 책정된 예산액 5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사용한 걸로 나오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추가로 사용한 게 있나요? 아니면 5천만 원 책정해 놓은 데서 1500까지, 6개월 지나는 동안에 안 썼으면 앞으로도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겠네요, 보니까, 연말까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웃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면서 지적하는 거는 그게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3배 이상 증액을 해서 빨리 해야 되는 시급을 요청하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하고 따져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 입장에서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위원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지금 쓰러져서 철거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 낙민동 쪽하고 안락동 저쪽 원동교까지는 지금 너무 많이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좀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5천만 원 책정된 것 중에서 지금 6월 말까지 1500만 원밖에 올해 안 썼다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현재는 우리가 중앙 거기에, 그 예산은 별도로 하고 이거는 진짜 시급한 것만 하고 있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충렬대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우리 활주로형 도로표지병 지금 설치가 우리 동래구에는 많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좀 하는 추세이긴 한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이게 부착형하고 매립형이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보통 우리는 지금 매립형,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매립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김미화위원
매립형으로 했을 때 그게 빠지거나 이랬을 때 사고 위험 같은 거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활주로형을 동래구청에서 설치한 적은 많지 않고, 시에서 지금 보면 안남초등학교 앞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안전하다고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걸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나가서 하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미화위원
많지는 않았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안전에도 오히려 부착형보다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착형이 조금 약간 경사로 있게 해서 만들어서 민원이나 안전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명장동 공영주차장, 동래시장, 사적공원 화단 정비라 해서 예산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웃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제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가 공공근로로 해서 인력을 또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을 뽑을 때 이렇게 좀, 약간 조경이나 이런 쪽으로 관련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분들을 뽑아서 전체 동래구에 이렇게 약간의 하단이나 정비 이런 게 필요한 특수 부분에는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 원래 기존에는 녹지과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워낙 녹지과에서 할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각, 우리가 부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전선, 나무가,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이제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서 이 전선을, 위에 크레인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김미화위원
명장동 공영주차장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명장동 같은 경우는 명장2동 공영주차장 그쪽에도 한번 가보시면,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나무가 너무 키가 많이 자라서, 전선도 지나가고,
김미화위원
전선하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위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김미화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예, 권영원입니다.
그 사고 잦은 곳 중앙분리대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났으면 실질적인 사고 건수라든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권영원위원
경찰서에 신고가 된 민원 건수가, 자료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 자료는 우리가 취합을 해서 그럼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네. 저도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중앙분리대, 지나다니면서 제가 자주는 봤는데 절실하게 제가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셔서 설명했을 때 아주 절실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이 금액이 크다 보니 저도 나름대로 이걸 모아 모아서 왜 추경에 올렸지?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부서하고 얘기하면서 추경이라는 의미 중에 주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권영원위원
그래서 많이, 사실은 옛날에는 중앙분리대도 없었고 그냥 했는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 중앙분리대가 참 필요성이 크더라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권영원위원
위험도 하고, 우리 충렬지하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거기는 엉망입니다. 저 여러 번 나갔다 왔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권영원위원
메가에서 저 원동교까지, 그래서 절박하다는 생각에 이규만 위원님, 천병준 위원님 말씀하셨으나 예산액이 이렇게 올라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권영원위원
긍정으로 공감합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꼭,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감사합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권영원위원
그런 민원 들어온 서류는 좀 보내주십시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위원
짧게 하나 더 드릴게요. 짧게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BRT구간이 이제 신설되고 나서 중간에 버스정거장하고 그 양쪽에 있는 보도하고 거리가 짧아서 무단횡단 많이 하시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네.
천병준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구간은 그 횡단보도를 제외한 구간이란 말이죠, 맞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실제 그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BRT 설치, 뭐 어차피 저는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목격하시겠지만 거기서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은 정거장에서 보도까지 무단횡단하세요. 예전처럼 큰 길을 횡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BRT구간에서는.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이제 버스정류장도 크게 있고 길도 넓기 때문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무단횡단을, 이 짧은 구간에 차가 이제 좀 넓게까지 안 오면 이 정도 거리는 금방 갈 수 있겠지 하고 무단횡단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목격되거나 이런 것들은 보면 이 짧은 구간에서 무단횡단을 하시지 뭐 중앙분리대의 효과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영원 위원한테 주시는 자료 저한테도 주십시오. 이 중앙분리대 설치 전과 후의 그 보도에서 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 사고나 아니면 사건 같은 거 있었던 것들 자료 좀 주시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깊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 차라리 BRT구간 제외하고 좀 도로폭이 좁은 구간들 있잖아요, 4차선 도로, 왕복 4차선 이런 거에, 차라리 이런 데 설치하시는 게 오히려 무단횡단 막는 데 조금 용이하다 싶고, 안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니 요즘에는 신호 대기하는 동안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방송 나오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더라고요. 저 옆에 연제구 같은 데는 좀 사람들 많이 있는 신호등에는 그런 방송이 나오곤 하던데 그런 것들을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특별회계, 차장 특별회계에서 이제 예산 감액된 부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 인건비 부분을 삭감한 거 맞죠? 지난번에 정명규 의원님이 지적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규만
이규만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용도에 맞게끔 편성해라, 그 취지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여기 편성을, 일반,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있던 걸 일반회계로 좀 이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예산안 413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왜 제외를 하였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 관련, 지난번에 우리 의회, 그러니까 조례 개정할 때 기간제는, 기간제근로자는 여기 이 부분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남겼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 근거는 뭔가요? 기간제근로자는 임금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이 다른, 뭐 공무원의 판단 기준에서 제외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나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러면 이거는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상우
오상우주차장관리계장
반갑습니다. 주차과징계장 오상우입니다.
정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인건비성격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정원 규칙에 해당되는 그 정원하고, 정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직까지는 그에 해당되는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사업비적 성격으로 보거든요. 이 특별회계를 징수 그다음에 부과하고 하는데 일종의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이 아니고,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공무직까지는 해당되고 기간제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기준, 방금 말씀하신 그 규정이 어디 있는데요?
상우
오상우주차장관리계장
아마 공무원 인사 규정에 보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상우
오상우주차장관리계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공무직은 공무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상우
오상우주차장관리계장
근로자죠, 일반,
규만
이규만위원
근로자죠?
상우
오상우주차장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로자는 ｢약칭: 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까?
상우
오상우주차장관리계장
우리 정원 규칙에, 아마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 있는 걸로, 정원 산정할 때 아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공무원 정원 800 몇 명 안에 공무직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일반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그 숫자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802명에 대한,
규만
이규만위원
공무원, 일반 공무원만 하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고 이 시간제근로자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이 아닌 거죠. 무기계약이 아닌 근로자, 다시 말해서 흔히 하는 사회에서 쓰는 용어로 공무직은 정규직이고 이분들은, 시간제근로자는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그렇게 구분은 가능한데 어차피 근로자들로 편성되는 임금성으로 지급되는 것은 인건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빼서 그 인건비로 산출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틀린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거 그때 발의할 당시에 이 조례 검토보고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여기 3조 세출 부분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인건비 제도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력운영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원 기준 및,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조례의 내용인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인건비 제도 적용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런 복무 규정이나 그 관련 규정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관련 규정에,
규만
이규만위원
공무직까지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아, 그러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규정 저한테 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동래구민을 위해서 늘 응원해 주시고 많이 파이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하라 해서 마이크를 일단 열었습니다.
우리 동래문화 그 역사탐방길에 보면 거칠산국 역사길 해서 지금 업무 이관 또는 시설, 조형물, 조명 등 이런 유지·보수로 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있는데 보통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말씀을 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웃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지금 작년에 거칠산국하고 동래역사탐방길 해서 만들었는데요. 조형물이라 하면 어떤 형상을 표현한 건데, 그린라인파크에, 그 안에, 제가 직접적으로, 그때 저는 조경 분야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일부 시설물 중에 하나의, 그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만…,
김미화위원
저도 사진은 안 가져왔는데 안내표지판 같은 거하고 그 옆에 이제 형상, 말씀하신 것처럼,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런 부분하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 시설물이나 조형물에 이제 우리가 설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것도 우리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다 제작을 해서 하는 건가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도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이제 조성을 한 거고 그게 이제 다, 올해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이제 조경, 이게 또 조경 시설물로 조금 분류가 돼서 저희들 과로 일괄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제 등,
김미화위원
아,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등의 전기세 또 이렇게 시설물 파손됐을 때 보수하는 그런 비용을 이번에 저희 과에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거 헷갈리는데 구민들은 뭔가 문제가 하나 터지면 이걸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거칠산국 역사길도 따라가다 보면, 지금 녹지공원과 얘기는 아닌데 한자나 표기가 또 잘못된 게 있어요. 동래인데 초두변이 빠져 있는 한자도 있고 막 이래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이것저것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추경예산안 421페이지, 종합운동장 교차로 그린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교부금이죠, 3억 6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은 종합운동장 교차로로 2021년도에 아시아드대로 저기 도시바람숲길 차원에서 정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군데는 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 플래티넘 아파트 공사하고 연계돼 있는 구간이라서 그때 사업구간에서 제외해서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그 인근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다른 교차로에 있는 패턴하고 우리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견이 수렴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를 제가, 저도 사직동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기 보면 하는 사업 내용이 화단을 조성하는 거 일부하고요, 사업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수목 식재 하는 데 교목 8주,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교목은 어떤 종류의,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느티나무나 아니면 사시사철 푸르름을 줄 수 있는 상록 계열의 그런 나무들을 일부 좀 보식을 하고요. 그 밑에 포장 패턴하고 도로에 조금 접해 있는 화단 그런 부분까지, 그 일대가 약 면적이 한 1900 되니까, 면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쉼터 공간은 아니더라도 교차로에서 사람들이 신호 받을 때 대기할 수 있는 장소에, 그런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시간 동안에 그늘도 주고 약간 휴식도 하고 그런,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거기, 그 장소에 횡단보도 옆쪽으로 해서 그늘막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여기 공사를 다 하고 나서, 화단 조성하고 나서 나무를 8그루를 심겠다고 했는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가 몇 그루인지 아십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규만
이규만위원
15개인가 16그루 정도가 심겨져 있어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미 심겨져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도로가 정돈이 잘된 상태에서 그늘막, 그 벤치도 옆에 있고 그늘막은 또 따로 있고, 그늘막 밑에 또 앉는 의자도 있고 해서 잘돼 있는데 이걸 오히려 더 후퇴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나무도 절반으로 줄고, 그냥 화단만 하나 늘어난다는 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이 잘돼 있는 큰나무 15그루, 그거는 가급적이면 그대로 다 활용을 하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 추가로 8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조금 수형이 불량한 그런 나무들은 추가하는 거고요. 그 말씀하시는 그늘 파고라막이나 그런 것들도 다 상태를 보고 좀 양호하면 그 부분들 다 일단,
규만
이규만위원
설치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깨끗한 시설물들은 다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바닥 패턴하고 일부 조금 선형에 좀 불편을 끼치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비나 뭐 보도 철거해서 포장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수목 식재하고 하는 데 이런 데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그 부분을 다 공원화하기 위해서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화단 만들고 8주만 심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기존의 수목 15∼16주 되는 거는 그대로 두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추가로 하는 게 8개다, 이 말씀이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하나 더,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422페이지에요, 사적공원 맨발길 2단계 조성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2단계 구간에 맨발길 조성하는 거 외에 화장실이라든지 세족장 뭐 이렇게 추가로 설치되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번에는 없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로 같이 다 공통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은 순수하게 길만 좀 정비하고 최소한의 좀 편의시설, 의자 같은 거를 좀 보강을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할 때는 세족장, 신발장, 안내판, 벤치, 난간,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들 47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의 예산으로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부대시설 없이 그냥 맨발길만 조성하는 데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688m를 했는데 올해는 590m입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한 100m 정도 짧은 구간을 하면서 부대시설도 하나도 만들지를 않는데 예산이 2배로 증액됐어요. 이거는 왜 이러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거리는 짧을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는, 이제 상단부 안에 들어가서 갈림길에서 성벽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좀 경사져 있고 가파릅니다. 그 일부는 좀 많이, 그럼으로 해서 빗물에 지면이 유실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포함하고 또 가는 도중에 계곡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들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보행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쉼터를 겸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한 두 군데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이게 그 밑에, 문화회관 올라가는 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길까지 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정비할 구간이 많아서 그렇게 좀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사의 난이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공사 금액이 약간 차이 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거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교부해 주는 교부금이라 할지라도 너무 이게 전년하고 비해서 2배나 늘어나는데 거리는 짧다? 부대시설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이 공사 난이도에 따른 증가액이나 이런 걸로 보기에는 너무 이게 방만하게 공사가 운영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실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작년에 만들어놓은 구간도 저희들이 이제 절토면에 일부 조금 흙막이 시설을 조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할 때 그런 미비한 부분까지 조금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그렇게 좀 책정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세족장을 맨발로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민원이라고 이제 제기를 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더운데 발 씻고 이러면 피곤하니까 이제 위에 그늘막 하나 쳐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웃음
규만
이규만위원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해남부선 유지·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운동기구 유지·보수 관련으로 예산이 좀, 시비이지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가 고장이 난 게 많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이 사업비 설정 목적은 세병교에서부터 안락역 있는 그 일대 그린라인파크 일원에 조성돼 있는 수목이나 시설물이나 각종 포장재에 대해서 이용하는 도중에, 여기에 물론 이제 등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파손되고 훼손됐을 때 그런 거를 보식하고 유지·관리하는 포괄적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운동시설 파손 여부도, 수선이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부족하면 설치도 가능하겠네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꼭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소를 보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좀 설치 가능하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기 경상 194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계에 여기 온천천 수영강 보행로 정비를 하셨는데, 수영강에는 지금 정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수영강에는 큰 시설이 없지만 거기도 자전거하고 보행도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오랫동안 조금, 온천천에 비해서 약간 조금 순위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노면이 많이 패이고 색깔도 바래고 해서 인지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국비를 좀 지원받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 보행공간의 동선을 정비하는 것도 좀 같이 포함하고자 합니다.
권영원위원
예. 여기 온천천보다 수영강에 제가 자주 나가는데 사실은 여기는 운동기구도 열악하고 온천천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하죠. 그리고 그 옆에 강가 쪽에 숲이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예.
권영원위원
그것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뱀도 나오고 막 벌레도 나오고 모기도 나오고, 여름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이 부분도 같이, 환경 유지·관리 차원에서 법면 수목 제초 관리는 이번에 이제 들어갈 거고요. 도급을 해서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계속 그런 풀베기나 작업 들어가서 환경 정비할 겁니다.
권영원위원
운동기구도 좀 부족하고, 수영강에는 그 숲 때문에 많이 위험합니다. 주민들이 온천천만큼은 많이 안 나가도 저녁에 그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어르신들 그 바둑도 많이 두시러 매일, 하여튼 거의 24시간 어르신들이 거기 모여 계시거든요, 이 수영강 쪽에.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권영원위원
거기 수풀 쪽하고 안전에도 신경 써야 되고 환경에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 이번에 지원을, 예산을 받아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영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수영강 쪽에는 정말 이게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 그래도 좀 민원들이 들어와서, 왜 해운대 쪽은 이 잡초 제거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돼 있는데 왜 우리 동래구 쪽은 안 돼 있느냐고 상당한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너무 잡초가 우거지다 보니까 뭐 모기도 많이 서식을 하고 실제로 거기, 뭐 우리 안락동 지구가 되어서 그쪽에는 사실 방역하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내려가는 길도 좀 부실하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뭐 방역도 안 되지 또 잡초는 우거져 있지 이러다 보니까 주변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해서 좀 잡초 같은 것도 좀 제거하고, 잡목들도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잡목을, 좀 보기 싫은 잡목들도 제거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한 가지만 더,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무궁화동산 그거 조성하는 거 있죠?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보니까, 지도 보니까 저기 자비암 올라가는 쪽,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뒤쪽에 있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거기 가 보니까 거기는 누가 농사를 짓고 있던데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거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경작을 금지한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무단으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무단 경작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할 거고요. 하면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경작금지 계도를 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은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위원
질의는 아닌데 방금 이규만 위원님에 이어서, 보통 무궁화를 지금 몇 그루 할 수 있습니까? 1억 정도 해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여기는,
김미화위원
조성하고 하면 무궁화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이제 약간 무궁화 군락지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독립수 형태로 하기보다는 큰나무 독립수 밑에 하부에 조금 작은 무궁화를 심어서 군락으로 해서 전체 형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일대 순수하게 무궁화를,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를 보면서 관람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볼거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너무 또 빈약하면 안 되니까,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1억 가지고 우리가 전체 조성하면서 무궁화 식재를 했을 때 얼마, 몇 그루 정도 할 수 있나 싶어서,
강영
허강영녹지공원과장
양은 조금 상당히 되는 걸로, 됩니다, 예.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녹지공원과 → 토지정보과)
계속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만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0페이지, 예산안,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제가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토지감정가가 상이한 이유가 경계 확정 전에는 공시지가로 산정한 예정액과 경계 확정 후에는 감정평가로 산정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정평가 전이나 후나 공시지가로 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으로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조사 조정금을 예산을 산정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재조사 조정금을 공시지가로 산정해 놓은 다음에 그 경계가 확정이 되면 그때 그 해당되는 필지만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면 이거 경계 확정 전에 할 때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경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그 감정평가를 하면 좋은데 그 필지를, 전 필지를 다 하게 되면, 그 예산으로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경계가 면적이 변동이 되는 그 해당 필지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해당되는 부분만 감정평가,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어차피 뭐 저기 공시시가로 하거나 감정평가로 하면 그 차액은 어차피 발생하는 거다, 그렇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게 재조사 사업을 해서 지급하는 조정금의 지급 액수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2021년부터 3년 동안에, 2024년까지의 증가액의 비율을 보면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3년에 걸쳐서, 작년보다 올해 2배가 올랐거든요. 5억 얼마에서 이게 11억이 넘었잖아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인지, 이유가 있는지?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여기는 그 복천1지구, 2지구, 3지구가 구청 바로 앞에 해당되는 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면적이 줄어든 필지가 지구별로, 필지별 단위로 해서 면적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금이 많이 발생된 걸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면적의 차이가 많이 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평상시보다 많이 난다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각 필지마다, 여기 앞쪽은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마다 그 금액이 약간 차이가 많이 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사업지구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해마다 많이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해당 필지에 대해서 그 필지마다 줄어든 토지라든지 늘어난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필지에 따라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증가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는 면적, 필지나 이런 부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의 특별한 뭐 보상 금액이나 토지 금액 자체가 높아서, 그런 경우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지구는 보통 보면 건축을 할 때 당초에 건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건축한 건축물이 약간 용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행위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변형되고, 그리고 현장에 이제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 때문에, 면적이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면적이, 해당 필지가 점유하는 면적이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면적.
규만
이규만위원
갑자기 2배로 늘어나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질의 및 자료요구에 대비하여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6월 18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