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되며,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3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에 3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등 4개 부서 52개 사업에 4억 2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노인장애인돌봄과 동래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4개 부서 46개 사업에 130억 10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3개 부서 12개 사업에 5억 83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기금으로 복지정책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 2개 부서 14개 사업에 51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복지정책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 4개 부서 165개 사업에 186억 51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4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복지정책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개 부서 13억 39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복지정책과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 집행잔액 등 4개 부서 8억 92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515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22만 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3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액 4338억 7079만 원으로 기정예산 3893억 9384만 원 대비 444억 76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부터 466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84억 2728만 원으로 47억 38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14억 754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8억 4920만 원 증액, 여성·가족 복지 증진 13억 9807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018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10억 63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부터 476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759억 9672만 원으로 12억 39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 2678만 원 감액, 주거안정지원 1억 107만 원 증액,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1억 3192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99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10억 5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80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5억 8095만 원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및 부당이득금 등 반납으로 4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부터 504페이지,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243억 9274만 원으로 240억 60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지원 117억 4591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지원 107억 577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88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16억 121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부터 541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044억 7307만 원으로 143억 96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아동지원 125억 7535만 원 증액,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억 8699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570만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16억 1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4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2001∼2004년 기금 2억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계획 변경사유는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 및 수입계획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입니다.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 금액이 47,000천원 증가하여 총수입이 47000원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예치금을 4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2억 662만 원의 이월금과 수입 720만 5000원, 지출 1,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 2억 382만 5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1페이지에서 5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 도모와 자활센터 지원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 수입총액은 11억 461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변경사유는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으로 1046만 6000원 증액, 2025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조정으로 87만 2000원 증액, 내일키움 환수금 등 기타수입 발생에 따른 기타수입으로 775만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복지가족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복지가족국)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이동식 스마트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사양이나 용도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기부자원 성품 전달식을 할 때 기존에 현판 스티로폼으로 1회성으로, 그게 1개당 한 3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환경오염도 그렇고 1회성, 소모성이 너무 심해서 이거 스탠바이미처럼 고정형 기계를 구입하면 거의 수년 동안, 1년 예산 안에 그게 다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를 스탠바이미, 이렇게 모니터 형식으로 돼 있는 그거를 사서 1회성, 소모성은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기부나 이런 때, 행사 있을 때 거기에다 옆에 세워놓고 모니터에다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진행하신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63페이지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절감을 잘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여나 사업 진행의 속도나 문제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463페이지에 ‘안전하고 안락한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지금 938만 856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 100% 예산이었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총 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8280만 원.

처음에 제출하셨던 계획서에는 저희 예산이 751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당 포함해서, 예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거의 천만 원 가까이가 남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제가 한번 결산 얘기할 때 한 번 드렸죠,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물품이 설치됐는지 계획대로 됐는지 제가 여쭸었습니다.

네.

지금 실제 같은 경우에도 달 조형물 앞에 대리석 벤치도 지금 설치가 안 된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 돈이 천만 원 가까이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리석 의자 그 부분은 그때 설명드렸듯이 조감도상에는, 사실은 저희도 숲속에 달 조형물하고 그 앞에 좀 예쁘게 포토존으로 해서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아파트 담벽에, 방음벽 사이에 있고, 그게 아마 설치해 놓았을 경우는 포토존 활용도도 떨어지고, 또 큰 도로변에 있어서 보행자의 보행 불편도 있고, 조형물에 또 올라가서 사고 위험도 있어서 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다 해서 그 의자는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했었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예산 반납하게 되면서까지 그걸 왜 설치 안 했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거기에 보안등할 때 led 기둥도 달빛안심길이니까 환경을 환하게, 사람들 보행에 지장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서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보안등 기둥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기전계에서 보안등, 원래 노란빛 도는 수은등입니까? 그렇게 돼 있는, 좀 어두운, 조도가 좀 낮아진 건데 기전계 자체에서 그거를 많이 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둥에 설치하는 그 비용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기둥 부분, 설치하는 보안등 기둥 부분이 좀 빠져가지고 예산 부분이 많이 됐고, 사실은 돌 의자 부분은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던데 그 필요성이 있겠나, 그리고 그 포토존의 역할이 너무 떨어진다, 그 보도상에 설치되게 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벤치 예산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더라도, 앞에 지적했을 때도 뭐였냐면 저희가 CCTV 옆에 안심귀갓길 안내판 표지판 같은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로,

그러면 이미 이 예산은 소진이 된 상황이고, 이게 지금 보수가 가능한가요?

일단 도시…, 저기 안내 CCTV에 촬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 협의 요청해 보고 안 되면, 또 크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좋은 취지였는데 이게 또 사업에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니면 이게 과다책정된 건 아닌가,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초과해서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 해주시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는 보완으로 다른 작업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조금 변경하거나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있으시면 이런 거를 좀 잘 반영을 해주시고, 이런 잔액은 가능하면 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과장님, 이번에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당선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제가 보니까는 추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던데, 그 예산이 시에서 아직 답이 안 나와서,

예, 아직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었고, 그게 사업 자체가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정리되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내년에요? 제가 듣기로는 혹시 올해 말쯤에도 그게 부산시에서 편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네.

아직 정확한 답이 시에서는 내려오지 않아서 추경에 올리지는 않으셨네요?

예,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영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지영입니다. 472페이지 보시면 올해 처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몇 세대 정도 신청을 하셨나요?

지금 122건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월 31일 이후로 최대 40만 원까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주변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청하셨던 분들을 조금 많이 뵙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소진 시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네, 예산이 저희가 8107만 원인데 이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은 지금 못하는,

일단은 굉장히, 왜냐하면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좋은 대책이기 때문에 좀 활발히 되고, 저도 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증액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저희 구비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저희 부서에서도 이쪽으로 좀 많은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인데 천만 해서 2세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혹시 여기 대상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추천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조사나 심의, 심의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 어디서 진행을 하시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저희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시고, 거기서 결정하시면 그 세대에 지원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혹시 그러면 주거급여 지원 세대도 중복 지원이 되나요?

지금 현재 주거급여 되는 거는 중복 지원이 안 되고 현재 소득 자체가 저희 75%, 기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기 때문에, 같이, 지급이 동시에 되지는 않습니다.

진행을 하실 때 중복 지원 유무도 좀 중요하실 듯해서,

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맡기시고 이렇게, 뭐 공사를 하시거나 수리하는 부분도 전부 그쪽에서 다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만 받고, 공사 사업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는 겁니까?

네네, 부서에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고, 또 이렇게 조금, 모니터링도 조금 부탁드리고, 네, 애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인자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노인장애인돌봄과 입장해주십시오.

예, 저희 예산책자 485페이지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일단은 지금 활동비 없이 상반기 진행을 하시고 하반기에 지금 활동비 월 2만 원씩 해서 진행하신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업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각종 의료복지시설 쪽에서 어떤 학대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지자체에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다가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동의를 요청하니까 1개 기관 빼고 나머지 7개 기관이 우리가 지원 나오는 걸 동의하겠다 해서 신청 받아서 기관별로 1명 내지 2명씩 지금 매달 현장 가서 어르신들도 만나고 전체적인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지킴이 관련해서 운영 계획이나 사업 계획 같은 거 저희 부서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인력 공급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계획 수립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 교육 관련은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일단 그분들 모여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우리가 매뉴얼이 또 시달이 됐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한 번 교육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월 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했었고요. 대상자를 선발을 할 때도 어떤 시설, 그러니까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로 대상자를 제한을 둬서 그분들을 채용을, 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가실 때 인권지킴이 인권보호점검 체크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체크리스트, 점검 기준 이거는 공동으로 하시나요? 저희 구에서 따로 또 이렇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인권지킴이 부분들을 그 지침에, 이제 점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구에서 점검나가는 거는 또 점검대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에도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네.

타 지역에도 보면 노인학대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인권지킴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활동과 자격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 지금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냥, 활동비 근거 기준을 그냥 경비 지원으로 지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비 개념으로, 그러니까 월,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씩 정도 지원을 하는 거라서, 경비 비용으로 지출은 되기는 하지만 뭐 차비 정도의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활동비, 그럼 활동비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산출되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각 물가 모니터라든지 이런 각종,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단가를 보고 저희들이 활동하는 시간들이, 어쨌든 이동을 하는 데 대한 비용이라든지 간단한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타 부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금액을 얼마를 하라고 정해준 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슷한 유형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그냥 기존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의 어떤 활동비를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죠?

네, 참고를 했었습니다.

활동 시간이 어떻게 되죠?

활동 시간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그 시설을 전체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실제 거기 가서 보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되고, 이동거리까지 하면 한 서너 시간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자면,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따로 조례가 있거나 운영비에 관한 아니면 기준에 대해서, 물론 활동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인권지킴이라는 이 활동이 지금 저희 지속적으로 일단은 하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 동래구 안에나 조례에 근거를 조금 삽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노인인권지킴이 관련 조례 같은 경우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요양시설에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설을 왔다갔다 하시는 거는 구청에서 위촉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활동이 조금 관리가 잘 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또 이번에 486페이지 보시면 주말 노인교실 365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20만 원*10개월*2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월 1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단가는 이제 시에서 아예 정해서 내려온 단가입니다.

매주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매주 토요일.

알겠습니다. 489페이지 보시면 노인시설업무에 교재 제작이 있거든요? 이 교재 제작이 어떤 내용을 제작을 하시는 건가 좀,

지금 「노인장기요양법」이 2019년도 개정이 되면서 장기요양 지정기간이 6년이 지나고 나면 갱신을 하라는 기준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올해 12월 11일까지가 이미 그 앞에 지정기간을 받았던, 대부분 다가 6년이 이제 만료가 되는 시점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갱신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분들한테 갱신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갱신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또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재무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토탈, 저희들이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로서 저희들이 만들 거고, 일부는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심사자료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교육을 진행하시나요?

아니요, 이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493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저희가 지원되던 예산이 24년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이다가 올해는 또 2천만 원이 됐거든요?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비 100% 사업인데 각 구군별로 신청하는 인원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다보니까, 일단 저희들 거는, 올해 본예산은 당초 편성이 안 됐었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신청자가 생기면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만큼 시에서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줘서 지출을 하고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이래서 지금 2천만 원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이미 5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추가가 생기면 다시 요청해서 결산을 정리하는 걸로, 지금 시에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청 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추가로 계속 요청을 해서 지급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근데 전체 예산 부분은 각 구군에 일괄 배정을 하기에는 그 대상자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총괄적으로 시에서 총 예산 관리를 하고, 요청하면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혹시 퇴소 후에,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고 나면 사례관리나 모니터링도 같이 진행이 되나요?

이분들의 주소지가 여기 같으면 어떻게든 취업을 해서 가는 경우 내지는 여기서 생활을 하는 경우는 사후 관리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게 되는데, 이제 타지로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그것까지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경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퇴장하시고 아동청소년과 입장해주십시오.

이지영입니다. 511페이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관련해서 오영진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시비에서 삭감이 되고 4,200만 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6,480만 원은 구비로 100% 지급이 되거든요? 혹시 이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완전 별개 사업이신 건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조리원을 배치한 어린이집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11개소에 월 25만 원씩 주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건, 저희들이 구비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 관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54개소에서 조리원을 채용할 때 저희들이 월 2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에서 받는 25만 원도 지급되고 구에서도 20만 원 해서 45만 원이 총 지급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인건비가 뭐 45만 원 해도 한 사람 인건비가 되지 않잖아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조리원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보면 중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다 해도 45만 원이라서, 요새 어린이집 실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까 11개소랑 54개소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정부 미지원, 인건비 미지원 대상에서 조리원을 채용한 데가 저희들 11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밑에 이거는 11개소에는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그 뒤에 혹시 정부 인건비를 안 받는 그런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를 채용할 때 주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지, 만약에 이 정도 사업 내용이나 지원 같았으면, 혹시 본예산에 편입하실 계획도 있으신 건지, 이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네네, 요새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좀, 저희들 어린이집에서 요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마는 요새 원아가 줄어들고 하다보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원장님이 같이 또 조리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조금 안정적으로 보육을 하기 위해서 조리사를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사실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신청사 건립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우리 구 사정이 어렵다고 좀 미뤄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입주를 하고 하다보니 계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 위원도 지속적 사업이거나 이런, 아까처럼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거나 시기를 맞추는 게 맞았었는데, 그러면 올 초부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본예산에 편입을 하는 게 맞았다, 근데 이게 정말 갑자기 시급하거나 이런 사업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어린이집에서의 이런 지원 관련 부분은 그쪽에서 어떤 요구가 있으셨으니까 반영을 하신 거겠죠. 근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추경에다가 편입하는 게 약간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과정에서의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가 경정 제로가 됐거든요? 0원입니다. 혹시 이게 차후에 이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아, 이게 난방비가 운영비로 이번에 추가 지원이 되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운영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경정, 0원으로 하셨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524페이지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홍보물 제작하시고 표창패나 아동복지교사 면접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본예산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 해피데이축제 지원이 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저희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 홍보물 100만 원은 다르게 또 하신다는 거죠? 어떤 건가요? 차이점, 혹시나, 저희 해피데이축제 때도 홍보물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 같은 거랑?

제가 알기로는 해피데이축제 때는 이 돈을 지역아동센터에 주고 거기서 자기들이 대여로라든지, 동래문화회관에서 하다보니 대여로나 뭐 이런 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저희들이 뭐 읍성축제라든지 이럴 때 지아센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그때 쓰는 홍보물 제작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설명서에 주신 내용에 보시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셨죠, 읍성축제에? 예를 들면 지금 홍보물 제작이 100개*1만 원 해서 1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축제 때 100명한테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게 숫자가 맞습니까? 수천 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100개인데 지금 1만 원이라는 금액이 높은 금액이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다수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다 하면 이게 과연 홍보의 취지가 맞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동드림계장 발언대로 나옴)

아동드림계장 안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의 그 수치는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설명드리면, 먼저 앞에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피데이축제는 지역아동센터별로 자기들이 1년 동안 배웠던 것을 발표하는 자리라서 그날의 홍보물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홍보물은 저희가 축제나, 그다음에 이번에 7월에 하는 교육특구 그런 행사 때 홍보하려는 것이고, 이 수치는 조금…, 숫자는 조금 잘못 기입된 것 같습니다.

잘못 기입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너무 계획성 없이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교육문화특구라든지 읍성축제를 할 것 같으면 최소 1만 명 이상 단위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물의 어떤 퀄리티나 내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100명을 주겠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신 거는,

아, 네, 그 부분은 조금, 수치를 좀 잘못 작성했습니다.

정말 사업 계획에 대해서 너무 잘못 설정하신 게 아닌가, 지역아동센터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대가 천인데 천 명한테 지급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저희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100만 원이든 얼마든 금액을 정해놓고 내용은 없이 돈에 맞추겠다고만 지금 사업하신다고 내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게 비칠 수는 있는데 이제 수치상에 조금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 산정이나 이런 부분 대상이나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면접위원 수당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보통 센터장님들이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동복지교사 면접할 때는 외부에서 초빙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기획계에 있는 예산을 썼거든요, 기존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 1회 모집할 때 면접을 하시는 건가요?

네, 연 1회 합니다.

아동복지교사라고 하면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 외에 다르게 지금, 이게 복지교사라고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15명을 뽑아서 우리 18개 지역아동센터에 골고루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기초학습, 예체능 이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529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또 존경하는 오영진 의원님 발의하셨던 부분 조례이기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시급성이나 일의 순서에 있어서 한번,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저희 조례에서 지원 사업에, 이 부분을 ‘조례가 없어도 지원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제가 이제 계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제가 또 예산결산위원장을 맡다보니까 몇 분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조례가 지금 공표도 안 됐는데 예산을 몇 달 전에 세워놓고 왜 이렇게 넣었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계장님한테 여쭸을 때는 꼭 조례가 아니라도 지급은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확실한 근거와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또 들어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급성 관련했을 때 만약에 상반기에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됐다면 만약에 하반기 2차 추경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에 해서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올해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며칠 전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아직 본회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들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순서 부분이, 조례는 지금 며칠 전에 제정을 하시고 예산은 몇 달 전에 이미 편성을 다 해놓으셨단 말이죠. 이 순서가 지금 맞나 싶기도 하고.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조례 제정을 왜 했습니까?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도 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맞는데, 저희들이 워낙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없다보니 저희들이 빨리 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빨리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거고. 또 오영진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더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이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지금 이게 현금성 지원이지 않습니까? 현금성 지원인데 저희가 그냥 지원 사업 안에는 현금성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렇게 형태는 여러 개로, (

- 자리에서 거수)

네,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계장 발언대로 나옴)

저희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학교 밖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의원님이 이제 개정을 하시면서 순서가 조금 바뀐 것처럼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학교 밖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제 동래구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조례 먼저 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예산 편성이 먼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다보니까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 밖 지원 조례에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라든지 지원을 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지금 사회 문제화되다보니까 저희의 열정으로는 최소한 빨리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어야만이 학교에 복귀하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저희들이 검정고시를 치는 이유는 이제 학교로 복귀하라는 의미거든요. 복귀해서 계속 학업을 유지를 하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사회 문제를 좀 덜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제 이런 순서가 바뀌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방지 못한 거는 저희들이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 전에 말씀도 없으셨고 조례 진행 중에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나와 있던 사실이었죠.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보통 저희가 근거 기준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 하면 어떤 의회 심의권에 저희는 침해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희들도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열정만 너무 앞세우다보니까 이런, 넓게 생각을 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나 시기적인 부분을 다 요청을 하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 이게 급하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추경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예산에 맞는가, 목적과 취지가 맞는지를 본 위원이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의 사업과 목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순서라든지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중간에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라도 사업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저희 추경 편성을 하실 때나 사업 진행하시는 부분,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아동이나 청소년 사업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순서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2차 추경에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물론 2차 추경을 하면 또 절차상에 추경에 안 돼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아마 결산 추경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현금성 때문에 보건복지하고 협의를 끝냈거든요. 사업을 인정을 받았고. 저희들이 주는 거는 동백전 안에 우리가 제안을 해서 드리는데 뭐 책을 살 수 있거나 학원 등록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시의 동백전을 활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현금은 나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본 위원은 약간 유감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저희 청소년지도사 배치 관련입니다. 이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지금 온나에서 활동을 하시는 지도사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 세부사업 편성 관련해서 지금 이게 온나 사업의 세부사업 아래에 들어간 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책자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이 있고요. 또 세부사업 2가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화공간 온나 운영은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온나에서 활동하실 지도사 같은 경우면 지금 온나 세부사업 아래에 지도사 배치를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온나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자기들 어찌 보면 분소 개념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서 이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럼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운영 밑에 지도사 배치 여기에다가 같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네. (

- 자리에서 거수)

네,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청소년계장 발언대로 나옴)

청소년계장 백영숙입니다. 저희들도 예산과목 편성할 때 똑같이 위원님과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 계약을 할 때 이 공간 확장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련관에, 예를 들어 수련관 형태의, 큰 규모의 청소년 시설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작으만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자유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놀이공간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위탁하는 규모 치고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방안이 뭐였냐 하면은 수련관은 지도사들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작은 공간들이 생겼을 때 위탁 조항 내에 확장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 확장 사업들을 수련관에 줘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수련관에 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그 공간 확장 사업들을 계속 펼쳐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나의 지도사 선생님이 아니라 저희들 개념은 뭐냐 하면 수련관 위탁 내용 안에 사업의 일환으로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보도기 때문에 시설이 불완전해서 우리가 하나의 개인한테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위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의 한 과목 중에 있는 내용을 확장해서 계속, 예를 들어 명장동에도 조그마한 공간이 생겨서 우리가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게 위탁이 어렵기 때문에 수련관에다가 공간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주면서 이제 지도사를 그 안에다 넣어서 활동을 하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도사들이 교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수련관을 안 주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인력을 다 갖춰야 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선생님들이 수련관에 있으니까 교대로, 그러니까 시간 교대로 시켜서 근무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인건비도 예산이 확 줄고 그리고 운영 상에도 프로그램을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작은 공간들을 넓혀가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과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간 확보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교대로 이렇게 지역마다 다니면서 활동을 다 하시는 거고, 일단 청소년 수련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지금 세부사업 안에 배치한 것도 목을 이렇게 정하신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 이게 아까처럼 온나 안에 세부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걸 분리를 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거수)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때문에, 저도 듣다보니까 그냥 궁금해서 한 번만 여쭤보겠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243명이라 돼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는 인원만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중에 한 50% 정도는 검정고시를 치고,

치고, 거기서 이제 응시율이,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거라서

그러니까 50%가 치고, 그다음에 65%는 그냥 시험을 치면 합격을 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축하금 신청률을…,

아니 그래, 합격을 해야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청소년이 243명인데 그중에서 검정고시 응시율이 한 5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신청률이 65%.

그럼, 이 243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어디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숫자를 받은 겁니다.

그럼 그냥 우리가 받는 거네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명단하고 이 애들 숫자를 보내주거든요.

아니, 센터 말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러면? 알 수는 없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어쨌든 학교를 그만둔 애들 기준이라서 교육청에서 이 명단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센터나 이런 데 없더라도 그만둔 그 명단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이 다 알고 있겠네요?

그 숫자가 243명입니다.

그러니까 243명이 어느 기관에 다 있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동래구 관내 학교 그만두는 애들을 교육청에서 받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럼 검정고시는 언제 치는데요?

네?

검정고시를 언제 치느냐고요.

1년에 두 번을 치던데요.

1년에 두 번 치면, 그러면 243명이 상반기에도 칠 수도 있고 하반기에도 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네.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한 거는 그럼 상반기에 치는, 계장님은 혹시 언제 치는지 아세요? (

– 자리에서 - 「네」)

아니, 잠시만요.

네.

중복자가 있다는 거는 응시를 중복으로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반기에 합격자가 벌써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럼 그 학생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했다 이 말씀이에요?

네네.

그거는 조례와 관계없이?

네.

알겠습니다. 난 그게 궁금해서, 이게 하반기에 시험 치고 하반기에 그걸 하는 건지, 방금처럼 두 번을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까 여쭤본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은 5월에 치는 사람과 8월에 친 사람을 한꺼번에 지원하려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상반기에 친, 하반기 친 사람 다 모아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반기에 줄 수가 있으니까.

아니, 상반기에 합격했으면 상반기에 합격한 사람 먼저 주면 되지, 그걸 왜 또 모아서 주려고 해요?

중복 지원이 가능해서, 왜냐하면 상반기에 쳐가지고 받았는데 또 하반기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은, 우리가 그때 오영진 의원 조례할 때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한 학생들만 지원한다 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것도 그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중복 지원이라는, 그럼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을 두 번 할 수 있어요?

점수 선택을 하는 것뿐이지, 두 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수 선택이라니,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심리가, 5월에 한 번 치고 8월에 두 번 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두 번 쳤지만 최종적으로 한 번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하반기에.

아, 그러면 한 번, 5월에 합격한 사람 먼저 지급받았으면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점수를 위해서 하반기에 또 쳤다손치더라도, 합격을 또 하더라도 지급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네,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급하다면서 그것도 모아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네, 운영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급하다 하는 그 마음에 했다 해놓고 또 방금은 모아서 하반기에 주겠다 하니까 제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퇴장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1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에서 건축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777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0페이지 기타수입에서 도시안전과 소관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2023년 온천천 카페거리 일원 지중화 사업 부가가치세 환수액 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자치구조정교부금에서 건설과 소관 명륜동 메가마트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1억 7000만 원, 명륜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도시안전과 소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추진에 1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도시안전과 소관 차수판 설치사업 등에 2억 9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5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중앙대로 1335번길 일원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등에 82억 5,1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폐가철거사업 등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등에 2억 3300만 원을 증액한 2억 68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에 539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33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445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8727만 원을 증액한 402억 320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안전과 46억 2322만 8000원, 건설과 296억 8026만 1000원, 건축과 6억 9574만 3000원, 도시재생과 52억 327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2억 6343만 5000원을 증액한 총 예산액은 46억 2322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 내실화 추진에 1억 9340만 원 증액, 553페이지 도로환경 개선에 1800만 원 증액,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2319만 6000원 증액, 5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734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361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137억 4544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296억 8026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도로시설 관리에 52억 8821만 7000원 증액, 564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82억 1600만 원 증액, 567페이지 하천시설관리에 2억 2004만 원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268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568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반환금 지출 등 재무활동에 33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6238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6억 9574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에 4048만 2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924만 2000원 감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311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6억 160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52억 3277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생에 2억 9793만 원 증액, 577페이지 도시환경개선에 2억 518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는 976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578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76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1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7억 1386만 1000원이며, 559페이지 세출예산은 원전정책 역량강화에 1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7억 138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6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으로 기정 32억 7024만 원에서 33억 7995만 5000원으로 1억 9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67페이지 지출계획은 2025년 사업비 증액과 예치금 조정으로 기정 41억 675만 5000원에서 42억 1647만 원으로 1억 9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76페이지 수입계획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으로 기정 1억 2541만 2000원에서 1억 9926만 4000원으로 73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 지출계획은 불법유동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88만 6000원 증액, 수입과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7089만 4000원 증액, 2024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7만 1000원 편성,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원사업인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및 기금변경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 생활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전도시국)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안전도시국)

반갑습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8백만 원 편성이 됐는데, 그전에 저희가 보시면 특별회계에서 이게 800이 있었는데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전액,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1회 추경 때 이 금액을 편성을 하고 전액 미사용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액 미사용하시고 다시 지금 이렇게 됐는데, 혹시 그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회계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부산시 원자력안전과에서, 또 원자력위원회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일반회계 쪽으로.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 8백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저희가 편성하고 미사용했던 이유는 뭔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원자력위원회에서 돈이 별도로 안 내려왔으면 그 예산을 그대로 방사능방재에 돈을 쓸 텐데 일반회계로 이렇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를 삭감하고 여기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552페이지입니다. 차수판 관련해서 3백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 현재 접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차수판?

예, 차수판은 시비보조금이 조금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 그대로 6천만 원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침수취약지역 관련해서 한번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반지하 침수지역이 16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라고 해서 그렇게 큰 침수지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신청이 들어오거나 설치할 계획 같은 거는 저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차수판 말씀하십니까?

에, 차수판.

저희들 지금 6,000만 원 중에서 차수판 설치 사업이 지금 한 천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는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면은 마저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연말이나 하반기에 하면 다음 해 연초에 완료가 되죠?

예, 그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이렇게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4년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50만 원이 사고이월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 전액 집행이 완료된 건가요?

예, 전액 집행완료됐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집행하던 금액들이 2천만 원대인데 올해 지금 4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조금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싱크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5천만 원 올렸었는데 조금, 예산계에서 천만 원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지금 지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날이 싱크홀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수요라든지 그런 면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금액이…, 원래 그러면은 5천만 원 하려다가 천만 원 감액했다 하시는 건가요?

예산계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거수)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 보면, 시에서 수중펌프 구입해라고 돈이 내려와 있는데 이 수중펌프를 안 사고 그냥 양수기를 사도 돼요?

예, 양수기입니다. 양수기 말고 수중펌프는 전기로 하는 거라고, 조금,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수중펌프가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하가 침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퍼보면 양수기 1대가 할 거를 수중펌프 5대, 6대 꽂아놔도 물이 이렇게 펌핑이 잘 안 돼요, 사실상.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 10년여 전에 수혜가 한 번 났었잖아요, 2014년도에? 그때 동래에 있는 지하가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양수기를 보통 한 집에 5개씩 꽂아놔도 그게 한 이틀 걸려야 그 물이 다 퍼질 정도였는데, 양수기 1대 갖다 대니까 한 반나절만에 그걸 다 퍼버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행감할 때도 수중펌프 이 맨날 갖다 넣지 말고 양수기를 구입하시라 이랬는데, 계속, 오늘도 보니까 이 수중펌프 또 구입해라고 올라와 있길래, 지금 양수기는 어차피 8대 구입하라고 돼 있으니까, 수중펌프 이거 사는 것보다는 제가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이 돈 갖고 양수기를 조금 더 구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또 동에 가보면 다 양수기가 있거든요.

예,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수중펌프가 전기 용량도 작고 그래서 그랬지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6월 12일날 우리 전(全) 동을 다 불러놓고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수중펌프하고 양수기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 보니까 양수기 한 2대 정도면 수중펌프 1대 역할을 지금 합니다. 용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중펌프의 성능이 좋아졌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옛날 거에 비해서?

예. 그리고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무겁거든요. 최소한 4명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형이라서 여직원들도 쉽게 들 수 있고 그래서 용이합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 맞으면 수중펌프를 사는 게 맞는데, 그게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그때 당시의 수중펌프라는 것들을,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꽂아놓고, 몇 대씩 꽂아놔본들 안 나오더라고요, 물이, 이게. 그럼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6월 12일날 오후에 전(全) 동,

어디서 했는데요?

오후 4시에 저희들이 인공폭포 앞에서 시험을 한번 다 해 봤습니다. 작동 여부라든지, 그런 걸 점검을 다 해 보니까 요즘은 수중펌프도 굉장히 그 호수도 굵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도 소방호스처럼 다 있었어요. 과장님 말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굳이 무거운 양수기를 살 필요 없죠,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수해가 나 보면 알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꼬듯이 얘기하자면 그거를 눈으로 알 수 없고, 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온천천 거기에서 뭐, 육안으로 봐서 ‘와, 많이 나오겠다’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밤새가면서 퍼봤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당시보다는 굉장히 많이 용량이 늘어나고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애매모호한 질문인데 553페이지 보시면 인명구조함(로켓발사형) 설치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직 구매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실 거 아닙니까, 로켓발사형 인명구조함, 돈이 1개당 1,000만 원씩인데, 아직 구경도 못하셨네요, 과장님은?

예, 아직 저희들 못 했습니다.

그럼 이 경상사업설명서에 맞춰갖고 그러면 이 지점에 그냥 시에서 갖다 사 갖고 그냥 설치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제가 조금 추가로, 안전도시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약에, 만약에 온천천에 빠졌을 경우에 구명환을 던지는 데 사람이 근력으로 던지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켓형이라 해갖고 기계적 작동에 의해서 던져지는 것이고요. 저번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거 사람 제대로 견디는, 표적을 맞출 수가 있느냐라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담당자하고 한번 알아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표적에 최대한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장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류부터 점차적으로 여러 군데를 설치해 갖고 1단계 던지고 2단계 던지고 3단계 던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해군에서 쓰는 구명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바다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굉장히 있어서 그걸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 제가 물어보니까 경찰 측에서도 이걸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하천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방향으로 물살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설치하면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음, 그래 이걸 보고 국장님 저번에 행감할 때 거를 기억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동래역 2번 출구에 구명환이라고 그걸 애초에 설치할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이게 물살이 확 흘러내리고 사람이 떠내려오는데, 사람이 물을 먹고 정신도 없는 판에 그걸 던져갖고 그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이 그걸 잡는다는 게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그때 제가 로또복권 걸릴 만큼이나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고 이건데, 이제 설치 위치를 보니까 그때 우리,

온천천 카페거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우리가 철교 밑에가 아니고 그 이후부터 저기 수영강까지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어디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인명사고가 난 지역이 아니고 연제구하고 같이 이제 온천천이 되는 지역이라, 그러면 폭이, 제 생각에는 한 100m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떠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이걸 대포처럼 쏴서 한다는 게, 그게 와,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라고. 이게 수위 폭이 확 급류가 내려올 때는 우리가 저번에 인명사고 난 그런 지역, 강폭이 좀 좁고 물이 확 내려올 때는 사람이 힘들 건데 이제 하류로 확 넓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거리가 너무 이제, 이게 사람이 손으로 던지든 로켓트를 하든지간에 이게 너무 먼 거예요, 양쪽 연제구 쪽이나 동래구 쪽에서 입장에서는, 그 폭이 너무 크니까. 그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걸 보고 연구를 한 게, 어차피 이게 그 하류에서 고립이 될 가능성보다는 상류에서 고립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 하류는 상류가 확 불어나기 시작하면, 하류가 불어나려 하면 이게 사람이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금정구부터 확 내려오는 물이 강폭이 좁은 데는 인지를 못하는 상태, 그때 상황처럼, 1분 2분마다 푹푹푹 수위가 높아지는 거지 이제, 그렇게 돼 갖고 그 교각을 잡고 있다가 힘을 못 버티다가 이제 떠내려 오면서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저 같으면 이 돈 갖고 그냥 쇠사슬처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할 수만 있다면 양쪽 끄트머리, 예를 들어서 그 인명사고 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에 철도가 다니고 있으니까 체인 같이, 이걸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개관식 하면 테이프커팅 하듯이 이런 식으로, U자 형식으로 딱 이렇게 걸쳐놨다가 버튼을 누르면 그 쇠사슬이 땅바닥으로 착 내려와서 이제 허리쯤에서 그게 탱탱하게 고정되는, 그 명량해전에서 나오는, 이순신 장군이 그거 돌리듯이 딱 그렇게 걸치면 사람이 내려오다가 거기에 딱 걸린다는 거지, 그 돈 같으면,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거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조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4년 1월 추경 편성에 예산이 220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제 질문이 올해 4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은 이게 감액으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200만 원이 지금 4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 이유를 여쭌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이 이게 감액이 됐다 하셨으니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서에서 기획감사실 예산계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당시에 그 천만 원을 삭감했다, 이 얘기입니다. 예산계에서 사정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서 천만 원이 삭감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회에 4천만 원으로 올린 거죠.

작년에 2,200만 원이었습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최근에,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싱크홀이라든지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제가 담당계장한테 방금 확인을 했는데 24년도에 2200만 원 갖고 용역을 한 것이 맞고요. 2005년도에는 저희가 5천만 원을 예상했는데 4천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고, 맨처음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 당시의 품셈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품셈이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품셈이 최근에 그 관리계획용역을 하는데 품셈이 확고하게 돼서, 개정이 돼서 그 품셈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4천만 원이 최근에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2200만 원으로 용역을 진행을 하셨고, 그런데 아까처럼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4천만 원으로 용역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으셨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비상발전기 교체 관련해서 지금 천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감리·용역비를 반영, 접지공사 등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예산에 설계비랑 감리비를 포함을 안 시켰는데 지금 다시 추가를 하셨다는 겁니까?

예예, 그때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공사 계획을 하실 때 지금 제대로 계획을 안 잡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메인전력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전액 삭감을 하셨고요. 26년에 비상급수시설 정비 후에 다시 설치한다고 사업설명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메인전력 차단기 설치 관련입니다.

예, 맞습니다.

26년에 설치할 예정이면 왜 25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계장 발언대로 나옴)

반갑습니다. 민방위계장 신은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메인전력 차단기 설치하는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한국안전전기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무상 점검을 받았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 예산을 올리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겁니다.

근데 메인전력 차단기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도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올해 하려다가 점검한 후에 내년까지 연기해서 다시 설치한다는 게 괜찮습니까?

메인전력 차단기라는 거는 비상발전기가, 한전에서 오는 전기가 단전이 됐을 때 이 발전기가 돌아가서 지하급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차단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저희가 발전기 점검을 위해서 전기를 끊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력차단기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보강, 접지라든지 여러 가지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 전기공사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을 다 반영해서 하려고 하니 내년도에 전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단기 관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일단 점검을 다 하시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지금 어떤 부실함이 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게 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조금 빨리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점검해서 저희가 수리·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거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59페이지 방사능방재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품목은 없고 총액만 있어서, 품목이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만 원, 방사능방재 물품 구입.

편성 사유가 갑상샘 방호약품 등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물자 관리를 위한 사무용품,

정확한 품목이나 이런 게 뭐, 개수나 이런 건 안 나와 있고 금액만 백만 원 해놨지 않습니까?

물품이 이제 파레트 8개, 그다음에 방호약품 보관 지퍼백…,

향후에 자료 제출하실 때 사업설명서에 그런 품목이나 항목을 좀 같이 표기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구두로 이렇게 설명해서 위원들이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첨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회의용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110만 원*18대입니다. 이 산출기준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방사능방재 대책본부라든지 또 상황판단 회의 등 재난 대비 회의 시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거는 방사능 비상 시 효율적으로 대응체계가 마련되고, 아무래도 지금 종이 문서를 좀 줄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상황판단 회의할 때마다 수십 장의 종이를 인쇄를 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 구입을 해가지고 종이 문서를 좀 줄이자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방사능방재 대책본부 등 재난대비 회의라는 게 지금 방사능 대책 말고 그냥 동래구 관내의 모든 재난 회의를 포함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18대라든지 이런 가격 산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예, PC당 보통 한 110만 원 정도 하고요, 18개 부서가, 저희들이 그 재난대응할 때 한 18개 부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단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태블릿 PC를 사용을 하지만 어떤 사양을 사용하시는지 회의용으로 쓰심에도 불구하고 110만 원 정도의 가격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원, 60만 원대도 굉장히 좋은 사양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만 원이라는 가격 책정과 견적도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태블릿 PC를 구입을 했을 때 재난대비 회의 말고 그냥 동래구 관내의 저희 여러 위원회라든지 회의가 저희 구청 안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런 데도 이게 같이 활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지금 이 재난 대비용으로만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재난, 여름철이니까 재난대비용이고 그 외에는 이제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구청 안에서 여러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공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일단 가격,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견적 그거는 제가 별도로 회의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 부분은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적합한 선에서 진행이 되면,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 하면, 그런 의견 드리고. 저희 방사능방재 창고 건립을 자체 삭감하셨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1264만 8000원.

신규사업 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적립금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신규편성 사업이라 하면 내나 이 태블릿 PC 사는 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돈을 조금 여기 융통성 있게 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처럼 방사능방재 물품이나 태블릿 PC 관련해서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창고 건립 목적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창고 건립에서 해서 1200만 원을 지금 삭감하셨는데, 이 삭감된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하는 부분은, 차후에 이게 부족하면 또 증액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방사능방재 창고 건립 이게 원자력 그것 때문에 저희 매년 한 4억 정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이 방사능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돈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저희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이 빨리 모이면 창고 건립을 우선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직 지금 저희들이 방사능방재복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지금 다 다른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모이는 대로, 가능한 한 돈을 안 쓰고 방사능방재 창고 건립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으신 게, 돈을 모아야 창고를 짓는다고 하시면서 또 여기서 빼서, 태블릿 PC를 산다고 돈을 빼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창고 건립 계획은 있습니까? 그냥 미루고 계신 건지, 뭐 부지를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돈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쯤에는 건립 계획을, 현황을 이제 한번, 저희들도 부지를 찾아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예상 금액을 어느 정도로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 100평 정도는 돼야지, 토지가 한 100평 정도는 돼야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그게 이제 큰 도로가라든지 큰 중심지는 조금 어렵고요. 조금 나가면, 명장 1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조금 땅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저희들도 가능한 한 구청에서 가까운 쪽에 부지를 알아보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거수)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사능이 누출된 거를 가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방사능 체크를, 저희들이 차가, 우리 동사무소 차량에 이렇게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그거를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게 일정 수준 올라오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를 만든 원인도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이렇게 예산도 지원받고 뭘 좀 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원자력발전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창고도 짓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1년에 뭐 회의를, 회의를 하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를?

우리 방재직에 방사능 담당자가 있습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방사능 관련해 가지고 그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끊어서 좀 그런데,

위원회도 있고 자치단체장도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이래 하면 우리가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도 하고 이래 하는데 방사는 이게 언제 터질지를 알고 주기적으로 회의하기도 그렇고, 제 생각에서는 그런 게,

매월 회의를 합니다.

매월 회의를 해요?

예.

아, 이런 상황이 생겼을 걸 대비해서?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방사능 관련해 가지고 부안군수가 위원장이시고 또 해운대구청장이 부회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 회의고 방재 이게 뭐가 필요하느냐는 거죠. 반경 30km 안에는 뭐 어찌보면 다 누출되고 끝나는 거지, 뭐 이런 거 해갖고 별 효력이 있냐는 그거죠.

안전도시국장이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작년 추경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원자력 특별회계에 맞게끔 교육이라든지 방재 창고 그다음에 비상물품, 비상물품 중에서 갑상선에 대한 약품이 큽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30km 이내, 만약에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30km 이내에 소개작전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개작전은 부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만약에 방사능누출 사고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 물품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 비축을 하고 거기에 상대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사능방재 창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립식으로 매월 한수원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1년에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적립을 해서 별도로 방사능방재 창고를, 물품이 많아지면, 그다음에 그 용도에 맞게끔 방재 창고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PC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방사능방재 관련해갖고는 사실은 사실은 굉장히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휴대하면서도 같이 회의를 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도 PC를 한번 구입을 해서 비상에 대입을 하자. 그다음에 또 거기엔 보안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과장님은 대여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건 보안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특별회계 만든 목적이 제 생각에는, 돈을 쓴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듯이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 진짜로 소개작전을 일사불란하게 딱 민방위 훈련하듯이, 옛날처럼 사이렌 울리면 어디 길가에 딱 서고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좀, 우리 국민들이 연습삼아라도 그런 걸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지, 이거 물품 몇 개 사고 회의하고 이래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매달 회의한다 하니까, 가상 시나리오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동래구 주민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좀 나오는 게 훨씬 더 안 낫겠나 싶은 거죠.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거수)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564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짧게 여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5백만 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기존에 15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15억요?

예.

15억은 저희들 만덕고갯길 측구정비공사로 해가지고 국비 90%, 저희들 구비 10% 해가지고 15억으로 하는 추진 사업이고요. 이 개발제한구역 사무관리비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표지석이라든지 경고문,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부착하고, 그런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안에 뭐, 아까처럼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사업이비라는 거죠?

예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길래, 네, 설명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한번 보시면, 관내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는 4억 4000만 원이다가 지금 3억 6000만 원 감액해서 지금 8000만 원으로 경정을 하셨거든요?

예, 저희들 시에 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당초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 구비 사업비를 4억 4000만 원을 잡았는데 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8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 진행을 하셨나요?

예,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우리구에 해가지고, 지금 6월달까지 해갖고 콘크리트 맨홀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6월 말 정도 되면 도로상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콘크리트 뚜껑 자체는 다 교체가 됩니다.

지금 지역에서 계속 콘크리트 관련해서 사업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혹시 저희가 지금 이거 교체하는 거 관련해서 따로 전수조사하시거나 하신 건 있습니까?

예, 지금 UIS상에 저희들이, 우리구 관내 총 하수관로 연장이 393.4km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맨홀 같은 경우에. 요즘 맨홀이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맨홀이 5,860개고요. 오수맨홀, 부산환경공단이나 BTL에서 관리하는 게 5,729개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각맨홀이 거의 90%고요. 저희들이 관내 해가지고, 연제구에 오수맨홀이 잠금식인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약 170개가 차도부에 운행맨홀이 지금 잠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올해 도시기반시설비 저희들 5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돈으로 하면 약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구에는 이제 안전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 뭐 3년 계획으로 이 안에 다 마무리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하셨는지.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해갖고 5년마다 기술진단용역을 합니다. 저희들 올해도 6억원을 책정해갖고 하수관로 속에 전체적으로 CCTV라든지 이상이 있는지 다 저희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직1·3동을 해갖고 저희들 올해 실시설계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해갖고 2026, 27년까지 하수관로 진단을 저희들 다 마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저희가 24년 12월 31일에 8억이 간주처리가 3차로 진행이 되고 25년 1월 11일 명시이월로 예산이 8억이 일단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걸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서 3억 6,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액이, 지금 예산 책자에서 3억 6,000만 원씩 삭감을 했을 때, 저희가 물론 증액 관련해서 자료를 첨부하시는 건 설명서도 맞지만 이런 예산이 어느 자료에도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부세가 연말에 갑작스럽게 내려오다보니, 간주예산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부서마다 그런데, 특히 또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말이나 연초에 예산이 왔다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명시든 뭐든 따로 저희한테 자료를 조금 첨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8억이라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료에도 이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나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1억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예산을 지급받아서 이거를 지금 삭감하셨다는 거죠?

예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줄에 사직운동장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예산은 저희 구비 2억 포함해서 지금 8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 4억하고 시비 2억, 우리구비 2억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설명서에는 24년 10월에 특교세 4억원을 교부받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실시설계 진행을 안 하셨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매뉴얼이 안 정했졌습니다. 지침 자체가 안 정해져가지고, 5월달에 저희 직원이 행안부에 교육도 갔다 왔거든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면 안전기준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시설물을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기준이 안 섰기 때문에 그게 늦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달에 저희 직원이 교육을 갔다오고 해가지고 5월 말 중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하면은 저희들 한 8월달 아니면 9월달에 아마 시설이, 사직운동장 야구장 주변에 설치가 가능할 겁니다.

이게 구비 포함한 2억이라는 금액이 강화볼라드 500만 원*40개 해서 2억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강화볼라드에 대한 제품을 조금 검색을 했는데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데 아직까지 시설물의 강도라든지 이런 기준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명칭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강화볼라드 몇 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실시설계가 끝나면 의원님들에게 어떤 시설물인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품을 따로 저희가 제작해야 되거나 이런 건가 해서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조달 구매를 합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도 됩니까?

예.

567페이지 보시면 관내 유수지 및 하천관리 관련해서, 지금 이게 온천천 준설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 2억 있는데, 뒤에 보시면 568페이지에 관내 유수지 및 하천준설 집행잔액이 또 1244만 원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준설 비용을 지금 1,244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또 이거는 2억은 일단 받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반납하기 전에 준설 구간에 대한 점검이 다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천만 원이 남게 해서 지금 준설 비용을 반납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매년 해가지고 소규모 재해, 예산은 하천관리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市) 재난안전과에서 소규모 재난기금을 이용하는 겁니다. 금정구나 저희들 동래구, 연제구 3개 구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업인데, 이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사업 목적으로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작년 6월 이전에 온천천에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자를 반납하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다 쓰더라도 은행에 통장에 돈이 꽂히는 날로 해갖고 이자는 계산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에 의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온천천 준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하지 않습니까?

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천 동래구 전 구간에, 만약에 1년이든 2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ABCD구간을 정해서 이 구간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계획 없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속 명륜역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했고요.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동래역에서부터 해가지고 밑에 쪽으로 하거든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위치별로 그렇게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또, 저희 올해 여기 이 구간 말고 또 준설 진행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온천천에 준설을 거의 다,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다보면 금정구에서 토사들이, 저희들 동래구가 지역이 낮기 때문에 항상 물결에 해가지고 토사가 퇴적되기 때문에 매년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은 하천 관리과에다가 준설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매년 사업을, 돈을 들여가지고 온천천의 통수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돈을 한 2억 정도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은 뭐 시에서 또 지원해주는 부분이기는 한데, 전에 제가 했던 부분이 3개 구가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어서 구마다 다른 어떤 시기나 방법들, 그리고 아까처럼 동래구와 연제구가 맞닿고 있음에도 또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연재구는 연제구대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끼리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3개 구 해가지고 하천관리과에서 사업 준설 관계에 대해서는 회의도 개최하고요, 시기별로 해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구간까지 하고 나면 올해 준설 구간은 완료된다는 거고, 내년은 또 위쪽에서 다시 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만 얘기할게요. 563페이지에, 작년에 물론 저희 감정평가비 지급은 했습니다만 확정판결패소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43억?

예.

지금 이게, 평가를 얼마 정도 지금 받았습니까?

저희들 2개 평가기관에서 했습니다. 한 기관은 47억 800만 원이 됐고요. 또 B업체는 42억 8,00만 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43억 6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44억 7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에 보면 1억 3700만 원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1억 3,700만 원 더 많은 실정이고, 저희들이 고려주차장, 고로 개발료가 업무 협의한 결과 저희들 예산 책정대로 43억 6000만 원에 계약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평가기관보다, 그리함으로 해가지고 약 1억 3700만 원이라는 돈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임료가,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놔두면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가감정했을 때는 헤베당 한 1천만 원으로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증액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건을 한 번 접하면서 법원의 판결기록을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한 번 봤었는데, 실제로 여기가 2016년에 매입을 한 소유주가 부동산컨설팅법인 업체입니다. 아시죠?

예예.

지금 여기 봤을 때도 이 업체는 약간 다른 뜻을 가지고, 알고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약간, 이런 비슷한 문장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예예.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구청이다보니까 살 수밖에 없는 땅이라서 이쪽에서 당연히 매입을 하셨고, 그전에 저희가 할 때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알고 이 업체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런 과정이 시작했을 때 저희 구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온천배수 구역에 보면 온천 배수펌프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알고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땅 소유자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토지보상가가 워낙 낮게 저희들 구청에서 제시를 하니까 자기들이 협의를 거부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보니까 올해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이러니까 토지가격이 좀 상승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으면 그래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좀 절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작점을 찾아보니까 그 결과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법인에서 이 땅을 매입하고 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업체는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된다는 의무감을 알기 때문에 더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8년이 지나서 이미 땅을 43억까지 저희가 지불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또 비일비재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저희가 간혹 곳곳에서 지금 확정패소해서 계속 지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들을,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

그러면 부서에서 동래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도로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소유가 아닌 곳이거나 아니면 임차료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곳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지역별로 한 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뒤에 또 어디서 뭐가 이렇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저희가 42억 확정돼서 지금 저희 지불하는 걸로 했지만 아직 지금 구매는 하지 않았죠?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비니까?

차밭골로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실시계획 고시하고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해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토지매입한다고 통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건만 해도 이미 거의, 저희 구비가 한 9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시기를 제대로 많이 놓쳤다, 더 일찍 저희가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금액이 오르도록 방치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데 예산 조금조금씩 이렇게 절감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몇십 억씩 하는 게 몇 개씩 나와버리면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서에서 한번, 지금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지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토지 관련해서 다른 부서랑 협업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576페이지 보시면 ‘수민동 안심 골목 조성’이 있습니다, 5,000만 원,

네.

지금 셉테드 기법을 도입해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CCTV 3개소, 로고젝트 5개소, 미관개선 공사 1식×10,000천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하셨거든요.

네.

따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정말 시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용역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시설만 들어가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용역도 같이 할 건데 이제 용역 전에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략적인 시설 내역을 잡은 겁니다. 이 사업은 시에, 서지연 시의원님하고 천병준 구의원님께서 자자보로 내려주셔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일단은 용역도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지역에 가로등이나, 아니면 이런 보안 관련해서, 보안등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처음에 다 검토를 하시는 거죠? 제가 보니까 CCTV가 3개가 들어가는 거는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일단은 셉테드 사업은 이제 보안등 자체를 새로 하고 하는 이런 사항은 사실 잘 안 들어가고, 수민동 일대는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점검했을 때는 사실 크게 낙후된 지역은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어서 이제 CCTV나, 조금 소외된 지역에 그런 위주로 지금 돌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동래3차 아파트 옆길이라 도로변이고 뒤쪽에도 이게 음침하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굳이 이게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크게 개선할 부분이 많이 없다고 또 말씀드려가지고, 정 안 되면은 앞서 작년에 천병준 의원님께서 복산동에 시 자자보를 또 내려주셔서 했는데, 요 부분을 복산동으로 또 돌려서 해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한번 말씀은 나눴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금, 해보고 도저히 여기까지 할 필요없다 싶으면 복산동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조금, 사업에 대한 계획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산은 주니까 받겠다인데, 이 지역에 대한 고민도 지금 부족하시고, 이 지역에 대한 고민 &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냥 뭐 금액 5,000만 원 받으면 어떤 데라도 그냥 뭐 보이는 대로 해볼게라는, 이렇게 밖에 지금 제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복산동에 끝냈고, 복산동 끝내고 수민동에 한번 해보자고 하셔서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둘러봤을 때는 크게 개선할 구역이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복산동에 한번 검토는 해보자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임시청사 가는 길에 옛날 진양기업이 있는 맞은편 쪽, 그쪽 편으로 또 한번 생각해 봤는데, 거기는 이제 개인 사유, 개인 소유자가 너무 많아서 또 사업 집행에 자꾸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지역에, 지금 복산동이나 수민동에 지역적 한정을 두고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도 같고,

네.

저희 부서에서 혹여라도 이렇게 안심귀갓길이나 약간, 조금 음영지가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셨는지 전반적으로, 저희 동래구 전체가 얼마나 넓은데 굉장히 한정적인, 그냥 이 동 가보고 이 동에 없으면 다른 동 가보자, 이거는 지금 부서에서 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온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사업에 의해서 계획을 하는데, 이건 또 시의원님께서 또 자자보로 내려주시는 사항이고 어떤 지역을 특정을 해서 주시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나름 검토는 하지만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끼워맞추기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좀 구체적인 지역이나 정말 사업에, 이 5천만 원, 물론 시비도 저희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지역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쓰여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578페이지 보셔도 복산동 안심골목도 246만 7000원 집행잔액 반납을 또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안심벨이든 뭐든 한 번 더 세심하게 보셨는지 시설 관련해서, 진짜 우리가 할 만큼 하고 나니까 이거는 그냥 뭐 굳이 억지로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 뭐 이런 걸로 조금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부서에 조금 더 세심함을 조금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셨고, 이번에도 또 예산 관련해서, 물론 이렇게 집행을 잘 하셔야겠지만 정말 지역에 맞게 딱 필요한 거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고, 아까처럼 너무 지역에 대한 계획도 없으시고 분석도 없으시고 그냥 뭐 들고 있다가 뭐 때 되면은 해야지라는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건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온천동 셉테드 기법도 도입해서 하신다는 거 있죠?

네네.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역에 수요가 좀, 요구가 좀 많으셨습니까?

온천2동, 이 역시도 이제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요청해서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쪽은 좀 주택가가 많은 지역이라서, 이제 보니까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는 할 듯해서, 한 번 하실 때 세심하게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 보행로 경관 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5500만 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보고 했을 때 아파트 주변에 우범지역도 아니고 가로등도 일정 간격으로 굉장히 잘 설치가 되어 있었고 조도가 굉장히 낮다라거나 이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지역을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사업도 권영원 의원님께서 자자보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해 달라고 사실 요청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억 원을 요청하셨는데, 사실 거기 이제 표지병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하고 등을 많이 달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이 지역은 해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표지병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표지병은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최대한 이제 화단 옆쪽으로 해서 경관등을 조그맣게 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지역에 조금, 이제 등을 조금 달아서 개선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경관 조명이라고 하면은 보안이나 안전과 관계없이, 말 그대로 경관용으로 지금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사진을 보이며) 이 지역의 어젯밤 사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 담과 이 사이 길을 얘기하시는 거잖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경관용으로, 일단?

이제 SK아파트 화단 쪽으로 있는 화단 하단부라든지, 이제 온천천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 쪽하고 지금 이런 곳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볼라드등 30본을 설치한다라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네.

볼라드등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볼라드등 구체적인 계획안은…, 조명 계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계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공원형 개념으로, 허리 높이 정도로 하고,

제품은 그 정도 높이고, 그 위에 조명을 해서 이렇게 경관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예, 지중도 비추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그거 보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쭐게요. 577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네.

지금 3개소가 저희 이번에 진단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이 지금 시설물안전법상 1종 시설물로 변경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다라고 사업설명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온천천 일부구간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러면 여기 있는 배수펌프장들도 국가하천 구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토출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명륜하고 수안·낙민은 토출구가 전부 다 온천천 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구비 100%로 지금 1억 3000만 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국가하천이면 국가하천 관리 비용에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까,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시에 사업비 요청을 하였는데, 지금 하천, 지금 이 배수 펌프장이 하천 점용시설물이어서 하천점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시비를 좀 집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하천시설물이면은 어떤 시설비를 지원 가능한데, 하천점용시설물은 이제 워낙 많다보니까 시에서도 이제 각 구에다가 배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럼 일단은 저희 구비 부담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네, 법에 따라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비가 지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구비로도 반드시 해야 될 법적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처럼 이제 구간이 바뀌다보니까, 국가하천이다보니 사업비가 조금 변경해서 가능할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네.

상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네.

볼라드등 30본×1,670천원 돼 있는데, 이게 전기공사까지 개별로 다 포함한 겁니까, 혹시?

안락동SK 말씀하십니까?

네, 보행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

네네, 모든 사업비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볼라드등을 실질적으로는 어떤 걸 구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태양광볼라드등 해도, 제가 금방 좀 검색해보니까 한 20∼30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하는데, 혹시 제품은 컨택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아까 계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용역 설계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놨던데,

예, 그거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설계 업체에 맡겨가지고 어떤 제품을 컨택할 건지, 어떤 사양을 선택할 건지, 거기서 이제 설계 용역대로 그러면 진행합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죠, 혹시?

예, 일단 설계를,

아니면 저희가 조달로 구매를 해서, 아니면 이 제품을 우리가 쓸 거니까 너희가 여기에 맞게끔, 뭐 보통 이게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 보니까 현장사진에 구간이 있는데, 맞춰서,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를 할 건지 해서 제품 아이템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금액은 어차피 50,100천원으로, 그러니까 거의 한 490만 원 용역비 빠지고, 5천만 원 정도 대략,

일단은 이제 대략적으로 해서 저희가 품셈해서 해놨는데,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좀 줄일 수도 있고, 굳이 예산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른 거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이라서 태양광을 이용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광보다 좀 더 저렴하겠죠. 근데 이거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일단은 뭐 전기라든지, 일단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공사가 이미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그래서 용역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등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뭐 솔직히 입찰식으로 공개모집을 해도, 보통 그런 업체들은 이제 전기공사 면허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걸 할 수 있는 공사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굳이 용역 설계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5,000만 원 같으면 수의계약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볼라드등은?

네.

그러면 결론은 또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사업 진행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해가지고요. 굳이 용역비까지 주면서 저는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어차피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공사면허를 가진 업체들은, 내가 볼 때 30본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제품을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참고 한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정 도시재생 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질의 및 자료요구에 대비하여 상시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