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원 발의 조례안·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힘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3억 5744만 3천 원으로 이 중 11억 7813만 85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7930만 4440원입니다. 분야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 현액은 11억 3667만 9천 원이며, 이 중 9억 7622만 31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045만 58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2076만 4천 원 중 2억 191만 54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84만 8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집행잔액은 의정활동지원 68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 1656만 220원이며, 의정운영기관업무추진 1708만 7560원입니다. 각종 의정수행부담금 집행잔액은 351만 9260원, 의회운영 4223만 5820원, 의원국내외교류 강화 6877만 6790원이며, 복지제도운영 133만 70원, 의정활동홍보 1094만 54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363만 3740원, 기본경비 1521만 4850원입니다. 다음 733페이지,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략목표인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주민이 행복한 의정활동 추진과 성과지표인 의회운영내실화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 9억 7622만 3150원으로 성과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겠으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강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85∼190페이지입니다. 먼저 185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우리구 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의회 관련 세출예산 총괄 내역은 본예산 15억 685만 1천 원 대비 127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한 총 14억 9414만 원입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본예산 12억 6842만 7천 원 대비 393만 7천 원 감액하여 총 12억 64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동래구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안내 및 행정지원 근무자 급여, 4대 보험료로 5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연도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30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의원님들의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후 잔액 23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 국내여비는 임기제공무원 공석 기간을 고려하여 상반기 여비 지급 내역 분석 후 예산 절감을 위해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장실 테이블의 추가 수요 필요성이 없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노트북과 의원실 소형냉장고 구입을 위해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본예산 2억 3842만 4천 원 대비 877만 4천 원 감액하여 총 2억 29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2024년 공무직 처우개선 합의에 따라 기본급,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 증액과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자 격려금으로 544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은 공무직 처우개선 합의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인해 3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여비 집행 내역을 분석 후 14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번 추경예산을 내실 있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강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Chat-GPT 관련해서 좀 이렇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예.

그때 뭐 아이디 하나로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나눠서 써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따로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Chat-GPT 사용료는 사무관리비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명시가 안 돼도 수수료적 성격은 사무관리비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 중에 예산절감 추진계획 실행에 따라서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하반기에라도 국내에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액되는 건가요?

예. 지금 그렇게 우리가 추산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모자란다 하면 예산 전용도 있고 예산 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과 온천1동 지역구 의원 이규만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행정환경이 증가하면서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톡 행정으로 불리는 메시지 기반의 지시는 근로기준을 침해하고 직원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나아가서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지방의원으로서 공직사회 내부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보장이라는 실질적인 개혁과제를 실현하고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조례는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는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명확히 보장한다는 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SNS 같은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전달되는 업무지시까지도 포함해서 실생활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신고 절차와 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직원들이 불이익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간 서로 눈치 보는 일이 없도록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외부전문가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과 관리자에게는 책임 있는 역할을 부여해서 조직문화 개선과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조례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간에 발생하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문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 상호간 위계적 지시 관계 또는 조직문화 내 연결권 침해를 제도적으로 다루는 조례입니다. 반면에 동래구의회 의원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본 조례에 직접 포함하지 않고 그 행위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에서 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 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통해 연동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직원들의 사생활과 휴식시간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카톡이 업무다,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가 온다는 말이 더 이상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의회에서도 직급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래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이런 조례를 추진한다는 것은 노동과 사람을 존중하는 행정의 본보기를 스스로 세운다는 자부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미 정명규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우수상을 받고 인권을 우선시하는 의회로 전국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 역시 이번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가 단지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내 조직구성원이 상하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보다 인간적으로 존중받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지지와 찬성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8조에 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8조2항을 보면, 2항 밑에, 1항, 2항, 3항, 3항이네요. 간사 역할이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간사가 뭐 다양한 역할이 있고 중재자 역할도 맡을 수 있는데 의정계장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한번 일단 여쭤봅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예, 이규만 의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안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악의적이든 아니면 반복적이든 야간에 이런 지시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면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상자들이 전체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간사 역할이 그런 부분을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기가 효율적이라는 입장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의정계장이 간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11조에 의장은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직접 하는 건가요, 의장이? 이전에 보니까 직접 교육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8층에서. 그런 식으로 직접 의장님이 이거를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무국이긴 합니다마는 이 관리되고 있는 직원들은, 인사권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의장이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예방교육 정도의 차원이기 때문에 의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거 보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위원회처럼 외부전문가가 이런 예방교육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청렴교육을 한다 하면 거기에다가 살짝 얹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시행을 해도 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뭐 의장님이 직접 시행한다기보다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거 단독 하나만으로 외부강사를 모셔오기는 조금 무리인 상황이고, 다른 강의를 할 때 살짝 얹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어차피 자문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조사위원회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그 위원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의정계장의 이야기는 의정계장이 조율·조정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단지 행정 처리의 부분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이게 의회사무국의 일이다 보니 같이 의논을 했고,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11조 예방교육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의장이 지시를 해서 사무국장님이 하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하는 조사위원의 역할과 예방교육 차원의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전에 그 교육을 하는 게 떠올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의원님들이 불요불급한, 한마디로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SNS 등등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자 하셨는데 조금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을 하면 저희 사무국의 직원분들은 정확하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의원님들은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도 않고 또 뭐 특정 기간, 예를 들어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시즌이 되면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좀 늦은 시간까지 남아 계신 의원님들이 분명히 계시는 상황이고, 그럴 때 조금 불가피하게 직원분들한테 뭐 자료 수집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는 등등의 상황이 발생할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불요불급하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라 어떻게 이것을, 나중에 뭐 조사위원회나 이런 게 꾸려지겠지만 의원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좀 상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저는 좀 있거든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질문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는 의원과 사무국직원 간의 관계를 규정한 조례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 내에서 직원 간 아니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규정한 것이고, 그 부칙 조항에서 제가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의원들의 갑질 금지에 관한 조례를 연동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불요불급한 수준을 넘어서 반복적이거나 밤늦게 아니면 악의적인 입장에서 한다고 판단되면 그 의원 갑질 금지 조례에 의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 내부에서 상하관계에 의한 규정을 했다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대상이 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도 만약에 다수가 판단하기에 불요불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이 조례에 적용이 될 거 같거든요.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조금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특정 다수가 볼 때는 악의적으로 판단하지만 또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는 나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명확하게 조금 세밀한 기준을 좀 둬야 나중에 가서라도 뭐라 해야 되죠,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조사위원회의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법제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예나 우리나라에서 토론이 된 내용을 보면 이것들이 사실은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초과 근로나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논의 과정을 거쳐야 법제화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부분까지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사위원회나 이런 게 과하다고 판단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직원이나 의원 간에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받는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 설치 전에 상담자문위원회가 먼저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8조5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을 보면 또 인사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다, 그러니까 애매한 사항은 여러 분의 고견을 담아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거를 일일이 애매한 상황, 어떨 경우, 어떨 경우 이거를 명시해 두면 다음에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명륜동과 온천1동 더불어민주당 이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8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적용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직원의 근무만족도 및 능률향상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올해부터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일부를 추가 신설하여 사업 지원의 근거를 더욱 구체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적용대상인 공무원에 의원의 포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서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의 호를 추가 신설로 규정하였습니다. 현대 행정환경은 빠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후생복지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래구의 후생복지사업은 맞춤형복지제도인 단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에 집중되어 전 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기에 동래구는 주민 대비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342명으로 부산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가장 적은 구와 비교하면 공무원 1인당 268명의 주민을 더 담당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휴가 중 숙박시설사용료 지원 사업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 12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직무로 지친 동래구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힐링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 회의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 이유로는 기존 규칙 중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에 이미 규정된 등록, 의석 배정, 구정질문, 서면질문 등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간의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회의록 공개 시기 명시, 방청 제한 사유 고지 절차 등을 신설·보완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2장은 규칙의 목적, 회의 운영의 원칙, 의장 및 부의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제3장은 회의의 개폐, 의사일정, 의안 및 동의, 발언, 표결, 회의록 작성 등의 회의 절차 전반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4∼9장은 위원회 운영, 주민조례청구 절차, 예산 및 결산 심사, 방청규정, 의원징계 및 자격심사까지 각 분야별로 세부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토록 하였고, 방청 제한 시 서면고지 요청이 있는 경우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여 주민의 회의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윤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 마련,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시점을 공지,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방안 마련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고, 작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와 종전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조문을 비교하여 내용이 누락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규칙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일부 조문의 신설의 경우는 상위법령이나 타 지자체의 규칙, 특히 광역시 단위를 참고하여 종전 규칙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등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회의 규칙의 조문이 다소 방대하기는 하나 의회 구성과 운영의 기초가 되는 등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규칙안의 개정 취지에도 충분히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안 제13조, 의안 발의에 신설되는 제1항에서 의원은 의안의 전문성과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안에 대하여 의안 발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조문은 자칫 의원들의 입법권 행사를 제한하고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고민해 봐야 하겠으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부산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의 규칙을 살펴보더라도 의안 발의 조항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은 일반적으로 의원들 간 암묵적이고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굳이 조항에 그 내용을 기술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나 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윤운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중에 조금 전에도 들었는데 의안 제13조제1항에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안에 대하여 의안 발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부분이 의원들의 입법권 행사를 제한한다, 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 같은데 이런 조항이 나오게 된 기본에는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하나 늘려서 조금 더 전문화해서 하자고 하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필요성 때문에 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조례의 규정들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뒤따르는 강행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훈시규정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법적인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훈시규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이게 우선으로 하는 데 대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크게 입법을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강행규정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대로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방금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13조1항에 대해서 이게 조금 의원의 권한을 좀 제지하는 권한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또 넣은 이유 중의 한 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정해놓고 자기 해당 상임위원회의 사건들이나 안건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해서 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현재 저도 뭐 이번에 보건소 관련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자기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너무 이제 중구난방으로 조례를 발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의 또 사후관리 등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 발의한 사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없고 또 조례는 발의해 놓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체킹 자체가 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경우에 좀 미비하다고 판단해서 되도록이면 자기 상임위원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조례도 발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옛날처럼 상임위원회가 2개로 있을 때는 또 많은 위원님들이 계셔서 한두 분이 조금 누락을 하는 부분이 있어도 다른, 이중 체크가 되는데 지금은 소수정예로 지금 네 분 뭐 다섯 분 이렇게 돼 있지만 또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 세 분 정도가 이게 뭐 자기 역할을 안 해버리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이게 돌아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태만해 버리면 그냥 큰 국 두 개가 그냥, 조금 우리의 역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전문화를 두면서 생각을 하되 굳이 이게 강제사항이 아닌 것이, 그냥 우선으로 한다는 권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면 그냥 이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집행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게 조금 이런 조항조차도 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 질의·답변을 하게 됐는데, 국장님, 이대로 그냥 통과하면 안 됩니까?

예. 제가 사전에 위원장님 찾아뵙고 이거는 자칫 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운영위원님들은 이제 이 취지를 충분히 동감을 하실 수 있으나,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은, 이런 조항을 넣어서 우리의 입법권을 제한을 하느냐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분들을 설득할 논리가 사실 약합니다. 그리고 조례 발의 이후에 그 이행력,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행을 하느냐, 그거는 일정 부분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관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 그 소관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를 안 챙기다 보면 뭐 행감 때나 이럴 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뭐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우리가 의원님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이행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문서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조항이 아니어도 그거는 이미 좀 일정 부분 일부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안이 통과되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께 조금 이해를 시켜주시면 저는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해·설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좀 되도록이면 발의를 하시되 만약에 타 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조례를 발의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 생기면 뭐 같은 당이든 친한 사람이든 안 그러면 좀 소통이 되는 분이든 누구든지 공동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조례를 그 해당 상임위원회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한테 이제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꼭 이거를 내가 뭐 발의를 해서 내 실적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조례가 완성됨으로 해서 이 구민들 생활 복리에 또 좀 좋게, 이롭게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야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렇게 수시로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이렇게 위원회를 열 때마다 꼭 그 안건이 아니더라도 그 안건에 대한 좀 이제 책임감 같은 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걸 언제든지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오늘도 뭐 5분 발언 여기 지금 두 분이서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내가 해당 상임위원회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과장이나 계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 갑니까? 이렇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원들이 하는 말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많은 좀 압박이라 해야 될까, 책임감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틀려버리면 이제 뭐 조례만 발의해 놓고 1년 내내 만날 일이 없으니까 별로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일단 이게 또 강제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전체 의원들, 뭐 의장실이든 8층 세미나실에서든 간담회 할 때 제가 또 조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 때, 저희가 지금 9대인데 9대 의원님들에 한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뭐 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면 아마 그 취지를 이해 못 하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조례에 근거를 남겨두게 되면 이게 저희 9대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들어올 10대·11대·12대 의원님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 이게 대수를 지나갈수록, 물론 뭐 재선 3선 연결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처음에 발의했던 취지대로 쭉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염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조례에 대해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뭐 원만하게 흘러가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뭐 특정 이념이 들어가는 조례나 특정 사안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심의 과정에서 별의별 말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저도 재선을 하면서 여러 차례 겪어봤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런 근거 하나가 이제 꼬투리로 잡혀서 부결시켜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입법권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권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제약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문구는 삭제하면, 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이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천병준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 우선으로 한다는 그 문장의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뭐 Chat-GPT,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강제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권을 제한하는 용어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이거, 이거,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 중에서 좀 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다루고, 내 소관사항, 그러고 나서 다른 거를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것만 하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하는 제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런 발언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지금 두 분 의견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