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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영원 의원 발언

제338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25-08-27

권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09∼1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5개 사업에 9087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146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087만 5천 원 증액된 136억 1768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637만 5천 원 증액, 도서관 운영 8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추경으로 편성되는 부분, 이번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성립전 예산이지요, 성립전 예산의 경우에는 주로 뭐 긴급하거나 이런 형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국시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받은 상태에서 집행을 하고 나서 추가경정으로 편성하는 것이지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제가 헷갈려서, 궁금해서 묻는 게 이 승인을 한다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문화환경국이나 이런 쪽에서 재무과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요청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 결의라 합니까? 그것을 해서 재무과에서 승인을 했을 경우에,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 재무과가 아니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추경,
규만

이규만위원

아, 기획감사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다음에 자금이 내려오면 자금 교부 요청을 해서 이제 실집행을 하게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자금 교부, 이 승인했다는 것은 지출 결의에 대한 승인을 했다는 것이지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자금 내려온 것, 추경전 사용 승인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추경전에 사용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쓸 수 있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 승인을 했을 때 자금 이체를 해당 과로 해 줍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호조 프로그램에 그쪽을 통해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가상계좌나 이런 쪽으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실제적으로 현금이 시에서 자금 교부했다고 내려오면 저희가 세무과에 자금 교부 요청을 하면 e-호조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쭉 해서 하려면 상당히 준비되고 계획된 상태에서 이렇게 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성립 전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책 구매하고 이런 데 8000만 원 이런 부분을 시나 이런 데에서 내려주는 거는 고마운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것들이 무슨 긴급하고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하게 됩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책 구입비는 이미 저희 구비로,
규만

이규만위원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크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구비로 이미 4500만 원 정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각 구별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번 같으면 7월 8일 자 승인이 됐는데 시에서 일괄 각 구별로, 조금 등급이, 저희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2개니까 총 8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거의 똑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추경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이유나 이런 부분이 시급성이나 긴급함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책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긴급이나 시급한 사항은 아닌데 왜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시급한 사업이나, 복지과 쪽 업무는 매칭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이거는 매칭은 아니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책 구입, 저희 도서관을 운영하니까 도서구입비를 따로 편성을 하고 시에서 이제 보조로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내려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성립전 예산은 구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 자체에는 상반기에,
규만

이규만위원

자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편성했는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4500을 쓰고 있고요. 시에서 하반기에 구청별로 또 4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제 하반기 책을 사고,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이 이해하시기에 이렇게 매년 이루어지는 거라면,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는 계획에 반영되어서 예산 편성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추경에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시에서 자기들도 예산 운용상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운용을 해서 같이 내려주면 저희들이 1년 같이 계획을 해서 할 건데 시에도 아마 자금 운용상의 문제로 아마 이렇게 하반기에 내려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반갑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저희 동래구의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지원 관계가 사실은 8학군이라 하면서 많이 퇴보되고 크게 발전 없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 국장님,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지금 시책은 매년, 지금 5년 동안 시에서 예산이 규칙적으로 내려오는데 전년도 계속 봤을 때에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고 지금 현재 올해는 8000만 원 책정되어서 매우 발전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서 구입 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인기도서 목록 20번까지 제가 받아봤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도서 구입에 참고를 하는지,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권영원위원

방향성은 어떤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요새 이제 최신 도서하고 또 주민들이 사전에 신청한 도서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다 감안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렇게 구입해 주고 있는 거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차후에 도서 구입하고 도서 이용하는 주민들로 인해서 최소한 만족도라든지 그런 조사는 합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에 일단 계속, 수시로 본인들이 요청하는 도서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대출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도서를 작은서점에 신청해서 나중에 받아가는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지역서점은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 도서를 해서 희망 바로대출로 신청하는 게 지역서점이잖아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리고 연말에 그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최소한의 그런, 예산들인 만큼,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니 감사하니 주민들이 최대한, 인기도서라든지, 예를 들어 인기도서는 최소한 5권까지는, 책을 뭐 10권 산다든지, 도서관마다, 그런 차별화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이 듣습니다, 주민들한테. 베스트셀러라든지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참고자료가 없어서 부산도서관을 갔다든지, 도서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가 종종 전화를 사실 받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인기 있는 거는 여러 권을 해서 도서관마다 비치를 하는 게, 주민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책을 원할 때는 분명히 도서관을 가거든요. 똑같은 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권영원위원

그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도 조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연말에 올해 또 실시해서 내년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이 지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편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편성이 거부되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보통 추경전에 하는 것은 국시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출이 다 이루어진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다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걸 뭐 회수하거나 이럴 방법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국시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필요한, 도움이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절차를 묻는 거예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지출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편성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여기 심의를 받아야 될, 아니, 여기에서 추경에 자동적으로 편성되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랄지 이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원래?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일단 시스템상에서 이거는, 지금 추경전 사용 승인 같은 경우는 서류상에는 저희가 국장님까지 결재받아서 이제 기감실하고 저희 집행부상에 이루어지는 문제고, 그 시스템, 새올 그 재정시스템상에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거기까지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산서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굳이 이거는 승인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을 왜 심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 → 경제교통국)
계속해서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에 717억 174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729억 83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에 51억 2185만 원을 증액하여 67억 36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녹지공원과 소관 명장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4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857억 8777만 4천 원으로 796억 861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인력 인건비 8680만 원, 홍보비 등 980만 4천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비용 795억 8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81억 7154만 6천 원으로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장공원 편의시설 설치 2억 6500만 원, 산림 연접지 재해위험 수목 제거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이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일자리경제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질의라기보다 지금 이번에 그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한다고 우리 직원들이 되게 많이 애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콜 담당하시는 분까지 해서 31명 기간제를,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은 31명분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으로 해서 1·2차를 다 쓰라고 사실 내려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동에 배분할 때에는 이번에 각 동마다 2명씩 해서 26명에다가 1층 콜센터에 3명을 저희가 더 채용을 해서, 29명 채용을 해서 지금 2명분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분은 저희 홍보비라든지 나머지 내려온 걸로 해서 이제 적절하게 쓰라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2차에, 남은 예산 가지고 해서 그렇게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2차에는 어떻게 또, 뭐 그 인원 그대로 해서 가능한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쭈어 본다고 했고, 이번에 민생쿠폰 발행하면서 뭐 애로사항이나 특별히 다른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이라든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1차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먼저 터뜨려지고 저희한테 나중에, 저희도 언론에서 먼저 알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민들 빨리 와서 최대한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잘하고 싶었는데 생각만큼은, 사실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신 사항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쿠폰 같은 경우도 제작하는 데 한 3주 정도가 걸린답니다. 제작하는 데 3주 정도 걸리는데 언론에 먼저 터뜨리고 7월 21일부로 무조건 발급을 한다고 해서 소비쿠폰이 그때그때 수급이 안 되고 저희가 초창기 같은 경우는 매일 받으러 갔었거든요. 매일 조금씩 발급한 걸 가지고 가져와서 동에 또 배부를 하고 그다음 것도 또 받아와서 그날, 그때그때 발급하고 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 안 그래도 바쁘고,

김미화위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준비하는 데 솔직히 애로가 좀 많았고 그거 수급 때문에 사실 제일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소비쿠폰이 우리 어쨌든 민생을 위해서 발행했지만 그 가운데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단계별로 이거 표시를 하는 바람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일하기 편하게 빨리 이걸 지급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다시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이 두 배나 더, 우리가 힘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실수 없이 준비 잘해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 동래구만 하는 건 아니지만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세세하고 작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좀 해야 될 것 같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어쨌든 마무리까지 또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비쿠폰 지원으로 인해서 뭐 예산 등이라든지 직원 기간제라든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구 재정으로는 4%가 예산으로 지급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당초에 내려왔을 때에는 국비가 90%고,

권영원위원

네, 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지방비가 10% 비율로 내려왔거든요.

권영원위원

예.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지방비 비율 10%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게 저희 뭐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같은 거 내려온 거, 부대비용은 전체 다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구민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시비 6%, 구비 4%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로 저희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권영원위원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소비쿠폰이 나갔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교부해야 되는 대상이 27만 313명인데 선불카드하고 온누리상품권하고 신용카드하고 동백전으로 해서 전체 다 지급한 인원이 26만 5773명 지급을 해서 98.3% 정도 지금 지급된 상황입니다.

권영원위원

거의 다 지급하셨다,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제 소비쿠폰이라든지, 이제 수감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지금 이제 신청하시면 마무리 단계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기간제 인원에 대해서, 1차에 했던 37명을 1·2차 다 수용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힘들어서?

웃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장비비라든지, 300만 원 내려온 거 남아있는 거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2차는 또 이제 1차하고 다르게 이의신청 쪽에서 많이 들어오실 것 같고, 또 1차에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 저희가 맞추어서 잘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권영원위원

예. 어쨌든 지금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애 많이 쓰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예를 들어서 수감자들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이 소비쿠폰이 사용이 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사용기간이 저희가 11월 말까지 써야 되거든요. 11월 말까지 써야 되는데 그분들은 수감되어 있으니까 못 쓰시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배부를 하면 5년 동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아, 아니 그 안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감되어 있는 기간에는 못 쓰시는데 이제 교도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그걸 받아서 추후에 이제 나오시면 쓰시겠죠. 5년 동안 쓰실 수 있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은.

서덕미위원장

5년 이상 장기 수감자는 그러면?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수감되어도 안에서 잘 알아서 안 쓰시겠습니까?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웃음

천병준위원

우리 1차 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실물카드가 앞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실물카드 발급 비율이 좀 높아서 수급이 조금 달렸던 것 아닌가요, 맞죠, 예상보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물카드 비율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는 전체의, 그 7만 8천 명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했거든요. 27만 313명 중에서 7만 8천 명 정도는 선불카드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 차상위는 1천 명 정도 그다음에 수급자들은 1만 1천 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나머지 일반으로 해서 6만 6천 명 정도,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전체는 7만 8천 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많이 나간 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98.4%까지 나갔으니까 많이,

천병준위원

아니, 아니요. 실물카드 발급 비율이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

2차 때는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2차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저희 생각으로는 오프라인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먼저 나가고 했었으면 카드 제작하는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1차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 했거든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2차도 위에서 지침 내려오면 지침 내려오는 데 맞추어서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1차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준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혼란이 왔다 치면 2차 때 오는 지금 예상되어 있는 혼란은 지급 대상이 상위 10%는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안내가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위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천병준위원

지침이 없어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아마도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상황을 한번 되돌려보더라도 이게 뭐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뭐 알려주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개인이 자기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찾아보고 이렇게 아마 하실 거 같은데 분명히 현장에서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가지고 약간의, 분명히 소란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처를 잘해 주시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기사 나오는 것들이 2차 발행 앞두고 핸드폰 피싱 문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뭐 2차 소비쿠폰 발행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피싱이더라,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씩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1차 때 인건비가, 8600만 원 계상된 게 이게 1차 때 한 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2차 때는 인원 안 씁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써야 되는데 내려온 예산 안에서 쓰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1차 때 그러니까 31명분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29명을 1차 때 썼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동별 두 명씩 해서 26명 나가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콜센터에 2명만 지금 여유가 있다, 이 말인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2명만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장비비라든지 뭐 그런 예산 남아 있는 거하고 나머지 2명분 남아있는 거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2차는 1차 때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규만

이규만위원

2차 때 그 범위나 규모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게 2∼3명 그 인건비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추경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구 예산을, 뭐 정 안 되면, 너무 급하면 뭐 예비비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상황을 보고 하는데 저희는 이 예산 안에서 맞춰서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인건비를 산출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3만 미만은 1명, 3∼6만은 2명 그다음에 6만 이상은 3명을 쓰라고 했는데 돈은 안 내려보내주는 겁니다. 돈이 안 내려와서 최종적으로는, 나온 지침으로는 1만 5170명당 1명을 쓰라고 했는데 예산은 그렇게까지 반영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분들은 전부 다 시급으로 10,320원을 적용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규정인가요, 그거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시에서 다, 우리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예산이 다 편성, 일당 얼마 주라고 내려온 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 했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책정된 인원에 대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채용 시기별로 조정해서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한 개인당 25일을 기준으로 따져서 일을 하게 하는 건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한 21일, 3주 썼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3주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 8,670, 올라온 이 금액이 각 개인별로 채용한 기간에 대한 내용을 전부, 여기는 지금 산출기준에는 25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주차 들어가는 거라든지 다른 거, 일주일 일하면 하루 주차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다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주휴하고 이런 부분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실제 투입된 인원은 25명이 풀로, 아, 26명이 동별로 풀로 들어간 건 아니네요,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3주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에 이제 나머지 있는 공익이라든지, 여유인력이 있는 인력을 투입하고 직원들이 이제 여기 다 사실은 투입됐다고 봐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미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편성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추경 편성 요구 중에 구비 2천만 원 편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나무 16그루를 산림 연접지에 재해위험 그 수목을 제거하는 명목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16주를 하는데 2천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책정을, 한 주를 하는데 125만 원이다, 이렇게 책정된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부산시 조경 설계 지침에 재해위험목 단비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기준이 그러니까 수목의 굵기, 직경이나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다 있습니다, 예, 예. 흉고비 20부터 시작해서 60까지, 80까지,
규만

이규만위원

단지 수목의 직경만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벌목 그다음에 제거, 그다음에 그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수종이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굵기에 따른 것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흉고직경으로,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좀 위험하거나, 수월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나무와 아니면 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편차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없나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저희 판단은,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이 있다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대부분 다 주택가, 우리 아파트, 단독주택 이런 지역에 발생하거든요. 주민들 요청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위험목이라고 판단되면 품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저는 뭐 이해는 하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담당 계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수종의 나무를 몇 그루를 제거하고 하는 부분을 현장 사진까지 해서 아주 상세하게 딱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하거나 할 때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 수월한 입장으로 제공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 질의 및 자료 요구에 대비하여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8월 28일 오전 10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