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1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도시안전과 소관 폭염관리대책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설과 소관 전국체전 대비 도로정비 사업 8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등에서 도시안전과 소관 폭염대책비 지원사업에 1950만 원을 증액한 3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하여 7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복산동 안심마을 조성에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국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28억 1995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4억 3850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안전과 소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46억 6672만 8천 원, 특별회계 7억 1386만 1천 원, 건설과 320억 3526만 1천 원, 건축과 8억 4518만 3천 원, 도시재생과 52억 7277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46억 6672만 8천 원으로 43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내실화 추진에 4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320억 3526만 1천 원으로 2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로시설 관리에 8억 5500만 원을 증액, 재해 예방 및 복구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18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총 52억 7277만 8천 원으로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시재생에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이번에 복산동도 셉테드 사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대상지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재개발구역 일원이고, 사업 대상지를 저희가 현재 동래경찰서에 좀 방대하기는 한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해야 될 시급한 지역을 먼저 조금 선정해 달라고 의뢰를 해놓은 사항이고, 8월 말까지 저희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 따로, 보니까 뭐 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용역도 없어서,

예.

자체적으로 대상지 발굴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고, 일단 경찰에서 제안하는 대상지에 저희가 설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혹시 이 구간에, 지금 일단 나오지는 않아서 저희가 지금 빈집이 몇 개소 정도 있을까요? 지금 하는 30개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룹으로 해서 그 일대 지역만 하는지 아니면 산발적으로도 이렇게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일단 그 동래경찰서에서 항상 순찰을 하는 주 대상지이기 때문에 그 선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좀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빈집과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 거주지랑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지역인 거죠?

일단 저희가, 주민들이 지금 아직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그 주민분들의 안전을 또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최근 이 지역에 이제 그 강도라든지 절도라든지 사건이 42건이 있었답니다, 경찰에 확인해 보니까.

아, 네.

그런데 우리 복산동 일원에는 빈집이 경찰에서 조사한 데는 한 30여 군데로 자기네들은 대상을 정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에 그냥 놔두게 되면 그 문을 열고 청소년들이 뭐 탈선행위라든지 담배 피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위험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빈집 앞에다가 대문에다가 가림막을 이렇게 경찰이 순찰 중이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가림막을 설치를 하면 이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조금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취지고요. 그리고 또 조도가 낮은 부분에 또 조도를 높여주면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지를 정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또 뭐 사업 내용을 정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시하고 의논해서 이거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비 4천만 원을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림막의 역할 자체가 출입을 약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30개소라고 하니 정해지는 대로 한번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까, 복산동?

복산동은 사업시행 인가는 났고 관리처분 인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 분양 신청 중인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지 재산권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아니,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예.

관리처분 전에 이제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 일단 이 내용은 놔놓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구역이 이게 시비나 구비나 뭐 이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조합 자체에서 이렇게 폐공가가 늘어난다든지 범죄의 우려가 있으면 조합에서도 이렇게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합에서 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고 이러이러하니까, 너희 구역 안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범죄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좀 취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건물이 철거가 완벽하게 돼야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 있는데 그전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대문에다가, 가림막이라는 게 대문에다가 뭐 여기는 빈집인데 불법, 절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안내 간판 차원에서 이제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고,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제 부산시하고 의논해 갖고 하는 차원이라서,

그거는 이제 이해를 다 했는데,

예.

이제 우리 경찰만 하는 게 아니고 조합도 의무가 있다는 거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 꼭 관리처분계획이 다 끝나기 전이라도 그런 게 이제 동의가 되면 그 집조차도 철거까지도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조합하고도 이렇게 이제,

의논하겠습니다.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순녀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도시안전과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 도시안전과)

수고하십니다, 이지영입니다.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조금 짧게만 더 여쭐게요. 저희 기존에 그 시설비 관련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88억 7671만 8천 원이었고요. 사고이월이 21억 2906만 1천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그거 말고도 감리비 같은 경우에도 5억 1437만 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사업 속도가 조금 늦어서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저희가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올해 다 소진된다는 거는 맞습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준공 일자가 10월 13일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안으로 예산을 다 소비를 할 겁니다.

기존에 이게 조금 계속 이월이 발생했던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감리비 같은 게 선투입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비는 또 예산 증액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보조감리 이런 걸 좀 정리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월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획은 25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셔서,

예.

이게 조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 약간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실제, 아까 뭐 98%?

89%입니다.

89% 지금 공정률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어쨌든 안전하게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이거랑은 상관없는 거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온천장에, 앞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40억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부지 매입하기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금강빌리지 말씀,

아, 금강빌리지,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금강빌리지는 저번 주에 보상하고 다 지급 완료됐고요. 약 39억 정도 해서 다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잔여지 매수가, 82헤베가 이제 잔여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잔여지 매수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가감정하니까 약 3억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내년에 아마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잔여지를 매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잔여지를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 부지를 매입한 이유가 금강빌리지의 출입구 때문에, 민원 제기 때문에 그거를, 부지를 매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약칭: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이제 정방향이라든지 또 토지 사용을 못 하고 하면 그 법에 따라서, 그 검토 기준이 있습니다. 검토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매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보고,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보고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하다 하면 그 82헤베를 매입할 그런 생각은 일단 가지고,

그러면 그 부지 주인이 동일인입니까?

예,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인데 그거를 굳이, 제가 봤을 때 안 그래도 큰, 뭐 어찌 보면 행정상의 착오가 생겨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첫 번째 이제 목표는 금강빌리지에 출입하시는 이제 주민분들의, 그 부지가 다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

법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철저히 기하도록 해서 뭐 예산 확보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그거는 이제 뭐로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나대지가 82헤베 정도면 저희들이 이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주차장이나 그런 쪽으로 아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영주차장이 가능합니까?

예, 예.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도, 이 사업 발주하기 전에도 잔여지가 생기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교통과하고 업무 협의를 했거든요.

예, 예.

그거 하면 자기들이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교통과하고 일단 사전에 협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지가 대략 한 270∼280평 정도 그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남은 부지가, 잔여지가 82헤베입니다, 정확하게.

아니, 원래, 지금 매입한 부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예, 예.

그때는 이제 잔여 부지는 안 올라오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매입한 부지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때라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잔여 부지를,

예, 예.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43억으로 그때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39억 얼마라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할 때 공사비하고 가감정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측량수수료 또 설계비, 공사, 설계는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하고 이런 거는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공사를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까지 마무리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여 부지 말씀이 나오셔서,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왜 그때는 이거 판단을 못 하셨다가 이게 또 추가로 지금 또 매입하신다고 얘기가 나오셨는지 조금,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하고 하면 이제 ｢약칭: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자기 용도를, 용도를 이제 활용을 못 하면 법상에는 이제 잔여지 매수 청구라는 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잔여지 매수한다는 그런 거, 저희들은 이제 도시계획선 15m 도로에서는 안 했지만 매수 청구가 올 거라는 걸 저희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82헤베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뭐 법에 의해서, 잔여지 매수 청구를 민원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데 못 해 주고 이런, 법으로 하면 저희들이 또 민원인한테 부당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그게 매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보상법에 해서.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그때 논란이 있었던 그 지역을 일단 매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그때 이제 용도변경이나 다른 부분에서 주차장으로도 변경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일단 주차장으로,

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안 된다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15m를, 본래 20m 도시계획선인데 이제 그 주민들 통과하기 위해서 15m로 이제 저희들이 변경 시설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는, 이제 그 도로상에는, 아마 주차장으로 활용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그 도로로 활용할 겁니다.

도로로 활용은 가능한가요?

예, 도로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기존의 그 절차와 저희 매입했던 과정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렇게 사업 진행했던 부분 제가 자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복지가족국 입장해 주십시오. (건설과 → 복지가족국)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1페이지, 기금으로 복지정책과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복지정책과 성폭력피해자 지원 등 3개 부서 5개 사업에 30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4333억 846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32억 8983만 원 대비 94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1∼162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84억 35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633만 원 증액, 여성가족 복지 증진에 1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166페이지,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244억 14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지원 1945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 지원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170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045억 38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아동 지원 900만 원 증액, 청소년 보호·육성에 56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구민의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이번에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지원에 인센티브, 저희가 지급을 받았네요. 일단은 기존의 사업을 또 잘하셨고 이게 또 추가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가 항목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강사료 98만 원에 현수막은 52만 원 해서 150만 원으로 산출하셨습니다. 혹시 현수막 관련해서 산출 기준이 있었나요? 52만 원이라는 부분이 뭐 어떤 다른 재료를 포함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현수막에 52만 원이 편성이 돼 있다고요?

네. 52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조금 이게…, 과다 책정이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용품을 포함시킨 건지, 그렇게 되면 또 저희가 목에 해당하지 않을 듯해서 좀 분리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수막이 일반현수막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좀 넓게 해서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좀 가격이 꽤 나가거든요. 그런 현수막을 제작을 하려고 구상을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확정한 건 아니고 조금, 저희들이 강사비를, 조금 더 유능한 강사님을 모셔서 더 유익하게 하려고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강사료도 98만 원이 산출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네, 네.

만약에, 지금 교육이 2회로 계획을 하셨거든요, 맞으시죠?

네.

그러면 1회당 강사비가 거의 50만 원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추가해서 지금 강사비를 더 올리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52만 원…, 일단 현수막을 좀 더 일반적인 현수막보다는 좀 특색 있는 현수막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강사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게 기준은 있는데 좀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유능하신 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현수막을 줄이고 이거를, 강사비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시나요?

교육 장소는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자라고 하시면 저희 한 몇 명 정도, 지금 관내 저희 한 번씩 사회복지사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저희 동 담당자도 있고,

예.

또 유관기관의 업무연계 담당자도 포함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금 이제 계획에 대한 미비함을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대상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장소에 대한 거라든지 사업을 기획하시면서 지금 장소 선정이라든지, 지금 강사나 현수막 같은 비용은 솔직히 일회용품입니다. 일회성 비용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만약에 저희가 구청 2층에서 진행하신다면 전자현수막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간에 따라서?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용할 수, 그러니까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한 게 지금 정확하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 네.

그럼 이 예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정확치 않은데 금액만 지금 이렇게 산출해서 올려놓으시고 그냥 주세요 하는 입장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 좀 깊이 새기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 부분은 장소하고 정확하게 좀 못 챙겨본, 좀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구비로 지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단 저희 구비 100%로 다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작년에, 저희들이 2024년도에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타서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입으로만 편성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격려나 인센티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예산 지침으로 이렇게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이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대비하면 저희들이 한 750만 원 정도는 예산 편성이 가능해서, 이제 저희들 산출하면서 한 633만 원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직원 부분들, 이제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냥 공감을 합니다.

네.

하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이런 작은 사업들이 있지만 이 사업들에 대한, 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에서 정확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산출하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1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향후에도 이렇게 하실까가 우려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 부분은 조금 제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충분히 해서 제가 강사 섭외나 장소나 이런 거, 소비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매년 집행잔액이 남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보통 1차 추경 때 제가 봤을 때 한 1억 2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던데, 이게 지금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인원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서?

네.

지금 구청에서만 이거 홍보를 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인원은 몇 명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더 추가로 홍보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네. 더 진행, 아직까지 이제 8월이고 9월, 넉 달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받고 홍보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매달 합니까,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집을?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 한 번 더 챙겨보고,

제가 자료를 어제,

자료는 제가…, 여기 없어서 깊이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별도로, 아마도 어제 저희 복지기획계장님한테 얘기를, 자료 좀 준비를 요청했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때 자료를 같이 챙겨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면밀하게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좀 홍보가 부족한 스타일이라서 이제 보통 집행잔액이 매년 남더라고요.

예, 예.

2024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이제 24년도도 집행잔액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고 25년도도 지금까지는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이게 구청에서만 홍보를 하고 만약에 지금 등록된 뭐 복지관이라든지 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뭐 등록된 업체, 복지관이나 센터가 있는데,

네, 네.

거기서는 같이 홍보를 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해서 병행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저도 뭐 7월에 와서 그냥 업무 파악 과정에서 좀 집행잔액이 남고 있다는 정도를 파악해서 이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이제 어찌 보면 사업 초기니까, 지금,

예, 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업체 등록 가이드라인도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뭐 대형복지관이라든지,

네, 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가 알기로는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거를 서로 완화해서, 어차피 예산이 많이 집행되니까 이제 이용자들도, 좀 장애인이라든지 보니까 암 환자 뭐 이런 쪽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뇌병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좀 여러 군데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자료를 주시면,

네.

같이 얘기해서 제가 한번 조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면서 같이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노인장애인돌봄과 입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돌봄과)

네, 수고하십니다. 이지영입니다. 일단 이번에 사직1치안센터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일단은 매입은 한 상황에서 활용에 관해서도 좀 말이 많았었고, 이번에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 의원님들도 의견을 좀 주셨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구조진단 730만 원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4900만 원에서 지금 용역비가 5630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하셨습니다. 이 산출했던 기준이 저희가 지금 공사비를 6억으로 잡으셨죠,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6억에 대한 산출 기준도 최근에 저희가 다른 리모델링했던 장소를 기준으로, 종로구립 우리들놀이터를 기준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조금 장소의 성격이나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있어서 전자기기도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뭐 키오스크나 디지털 화면이라든지 뭐 터치스크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비용을 대비했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주셨던 견적서 중에 계산을 해보면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일단은 뭐 건물 매입비는 빼고 여기서 제외하고 또 저희가 집기나 가구비도 여기서 플러스, 추가로 되시는 거죠? 지금 일단 공사비하고 이것만 들어가신 거죠, 6억을 하셨을 때는?

다 포함,

다 포함입니까?

예, 예.

(뒤에서) 놀이터시설을,

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계장 백영숙입니다. 그 놀이터시설을 준용한 이유가 거기에 각종 집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 책정할 때 사실은 사직1치안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수선에 가깝고, 왜냐하면 기둥만 남기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구조를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 관계자들 불러서 조언을 좀 받았고, 받다 보니까 이제 거의 기둥만 남기고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수준인데 이 놀이터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거기에 집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운 기준을 찾다 보니까 이 놀이터를 하고, 그 안에는 집기까지 포함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건물 상태가 지금 저희가 구조진단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등급 통과가 돼야지 또 일단 저희 설계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사전에 말씀 들으신 건 있나요?

아, 이거는 구조진단을 하게 되는 이유가 등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보강을 하려 하면 건물이 지금 저희들이 도면이 없거든요. 도면을 그리면서 그 안에, 이제 안에 보면 철근이나 이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구조물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 이게 안전한지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구조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이 구조 검토를 가지고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내진설계하고 구조보강까지 설계를 해서, 그래서 직접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저희 용역비가 6억 원이라는 공사비 기준으로 지금 산출하신 거죠, 설계비랑?

예.

그러면 만약에 공사비가 낮아지면 용역비도 저희가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까?

예. 원래 저희들이 기존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공사비에 따르는 설계비를 책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안에 설계비가 일반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고충이 있는 게 이 안에 통신, 건물을 새로, 대수선이기 때문에 통신이나 전기 다 별도로 설계가 들어가야 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비를 낮추면 그 설계들을 따로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설계가 어려워져서 6억이라는 숫자에 저희들 정확도가 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들도 사실은 정확도 100% 자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설계비는 돼야만 설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4900만 원 안에 통신·전기 뭐 다른 설계 내용을 다 포함하셨다는 거죠?

네, 내진설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까지 포함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조금 단순하게 수치로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공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좀 면적 차이나 규모가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공사 들어갔을 때 이제 약간 상태가 좀 다르지만 이때 22억 5천, 22억대였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사직1치안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 해도 지금 40평이 안 되죠?

예.

한 37평인가요?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6억이라는 금액을 딱 들었을 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구매했을 때 아까처럼 안전진단 충분히 하고 구조에 문제가 없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공간에 6억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 동래구 관내 시설도 좀 많이 봤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타 지역 유치원도 봤을 때 대부분 한 200에서 300만 원대 정도로 이렇게 처음에 산출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421만 6천 원을 기준으로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1제곱미터당이죠?

네.

1제곱미터당이고 평당으로 하면 이제 곱하기 3.3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비용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한 두세 배 이상 굉장히 과다 책정되었다는 거를 일단은 얘기를 드리고요. 아마 다른 기준을 저도 이제 다 봤습니다. 봤을 적에 지금 신축하는 거랑 리모델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축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가이드라인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또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신축과 증축 기준 대비했을 때 이제 일부 조금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설당 제가 찾아보니까 센터라든지 복지관이나 아니면 여러 뭐 유노자시설을 했을 때 거의 한 300에서 400 단위는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봤습니다, 신축일 때, 신축일 때 비용이 일단은 조금 그렇게, 1제곱미터당으로 이렇게 산출이, 기관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치안센터다, 뭐 복지관이다, 시설마다 기준이 되어 있는데 과연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신축을 넘어서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이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이게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들어가는 시설이, 왜냐하면 저희가 그 시설에서는 엄청난 어떤 시설이 들어가거나 집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평 정도에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그 청소년 공간 2층은 상담실로 쓰고 1층은 아이들 공간이지 않습니까, 뭐 테이블 한 두어 개 놓고 뭐 간식코너 놓고 화장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층이 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하는데 과연 40평 안 되는 이 평수에 6억이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6억을 산출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를 또 지금 5천만 원 정도를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가졌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어쨌든 지금 딱 맞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건물의 성질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용도도 다르고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기본으로 하신 게 최근 걸 하셨는데 굉장히 높은 쪽으로 잡으셨다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이거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설계 용역은 하는데 저희가 9월 말 되면 본예산 취합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본예산에 그대로 지금 6억으로 산출해서 이걸 올리실 건가요, 혹시?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 안에 어떤 형태로 할지는 이제 구체화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공사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본예산 할 때 그보다 낮출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은 게 신축비보다 리모델링비가 사실은 단가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나 작은 평수일수록 더 단가가 올라가고, 그게 일반 룰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 공사비를 산정할 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은 평수인데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을까 이런 부분인데 리모델링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단가가 더 비싼 거는 확실하고, 일반 공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 골격이나 이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안에 인테리어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은 안에 있는 기둥들을 조절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로 하면 진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는 공간으로 하려면 기둥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비 6억 원은 최대치로 잡은 거고요. 기본설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제 상담센터나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런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적당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안전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는 아마 이 공사비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설계비 자체는 저희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저기, 왜냐하면 이 설계비가 저희들도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그 설계비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 뭐 수의계약 때문에 금액을 낮추고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들, 제 생각에는 정해진 단가대로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완벽한 설계를 하려면, 특히 이게 안전한 건물이 아니고 신축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은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대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 자체는 저희들은 완벽하게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몇 가지 제 경험상 설계가 잘못되면 나중에 이제 차후에 수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한 거고, 공사비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때 공사비는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알아둘 것은 이거는 신축과 리모델링,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청사는 거의 인테리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따지면 공공청사도 그렇게 싼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일단 저희 보통 용역 설계 기간을 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9월에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된다 하면 내년 초에 이게 일단은, 맞나요?

네, 네.

그러면 내년 초에 일단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서에 당부드리는 거는 용역 마무리하고 예산을 조금 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전에 무리하게, 왜냐하면 이게 또 본예산에 편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 상황을 보고 그리고 맞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6억으로 올렸다가 아닌데요, 4억입니다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면 또 6억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거든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면밀하게 하고, 아이들 공간이다 보니까 건물의 어떤 진단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 이제 본 위원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나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조금 면밀하게 한 다음 그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공사 진행하는 부분을 조금 저희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예산 편성도 좀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의원님들 한번 의견도 여쭤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일정이 딜레이 될 건데?

공기는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사실은 마음이 급한 마음은 있기는 합니다. 애들 요구는 있는데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타이트하게 해서 그다음에 공기도 좀 짧게 잡아서 7월에 준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8월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본예산이 이제 저희들 생각은,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책정을 하고 어느 정도 기본설계에서 나온 금액을 책정을 하고 본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1차 추경 때, 설계 완료가 2월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감하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넓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저희도 처음에 이거 할 때, 그거 보시면 한 4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지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신축을 하게 되면 2층으로 하겠습니까, 뭐 6층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신축하게 되면 뭐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니까 한 20억 이상 더 쓰는데, 1층 필로티 해서 주차장 하고 뭐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면적도 크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현재 있는 저 건물을 대수선 형식으로 하면, 현재 그 1∼2층 온전히 면적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왜 돈이 많이 들었냐 하면, 2층밖에 안 되는데, 저기 그냥 허물고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게 방금 말씀했지만 안전진단을 갖다가, 저기 건물이 안전해서 이걸 같이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저거는 거의 허물어야 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빔 같은 거 해서 기둥을 갖다가 새로 받쳐서 완전히 뼈대만 남겨놓고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면은 비용이 지금 6억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 6억도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신축하느냐 대수선을 하느냐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이게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초과되는 것도 거의 신축 비용만큼 들어, 신축보다 저는 더 초과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죠. 신축을 하게 되면 아까 6층 이상 지어야 될 거고, 그거는 뭐 한 20억 원 이상 드는데 그러면 6층이지만 한 5층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될 거거든요. 뭐 그런 효용성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설계해서 설계 보고 공사비 또 예산 올리고 이러면 그 공백이 너무 많아져서 한참 딜레이 되고, 지금 상당히 급해서 우리가 저 낡은 건물을 갖다가 활용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나름대로, 지금 나름대로 급합니다, 마음이.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래구에 청소년 시설이, 특히 상담센터 같은 거 보면, 가보셨다 아닙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진행하는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이 합리적이냐는 거죠.

너무 오래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하고 또 추가로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같이 질문을 드리는데 방금 국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말씀 중에도 지금 좀 불가한 상황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시간에 너무 쫓기고 있어요, 전부 다, 왜 시간에 쫓기는지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쫓기는데 지금 이게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걸 뭘 하려고 구상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1치안센터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뭘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게 안 되니까 너희가 하라고 아동청소년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놔놓고 그러면, 이걸 왜 우리 돈으로만, 시간만 안 급하다 하면 지금 사직동 일원에 ‘온나’라고 그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돈 안 들이고 했고 지금 팽나무하우스도 면적이 그리 적은데도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이것도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뭘 하는 걸로, 내년에 뭐 공모사업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영 안 될 때는 이게 우리 돈을 들여서 뭐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데 굳이 빨리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아동청소년과 입장에서는 계속, 전에 우리 온천장에 있는 상담센터 많이 가보셨는데 거기서, 가보시면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필요하다, 그 필요성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 예산, 새로운 뭐 짓는다든지 뭐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마침 그래서 고민만 하고 막 애만 닳고 있다가 마침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려다가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러면 저거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한 것이지 사실상은 느긋하게 아까 공모,

예,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요구사항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이 모든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건 많은데 이걸 함에 있어서 예산을, 그러니까 없는 예산을 쪼개서 여기도 조금 쓰고 저기도 조금 쓰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건물을 매입한 상태니까 지금 그렇게 조급하게 뭘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문 1년 정도 유예를 시키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지금 온나는 있는데 온나는 좀 실패한 것 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뭘 보완을 해 보려고 하는 게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너무 급하게 한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 일단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시급할 정도로, 시급하기로 따지면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도 많지요. 그래서 이제 과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방법, 지금 자꾸 이 예산 갖고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예산은 우리가 안 들이고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능하시잖아요, 지금 다들, 우리 일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예산 안 들이고도 많이 했는데 이걸 굳이 지금 이거 대수선을 해야 되냐, 증축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