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8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이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사범 20명 미만일 때 부여하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한국은 2016년 이미 상실하였고, 전국 대규모 하수처리장에 불법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등 마약류 오남용 실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마약류 유형 다양화, 유통경로 다변화, 투약자 연소화와 같이 연령·성별·지역에 관계없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이 1년 지났습니다. 가해자들이 강남학원가를 점찍은 이유는 강남일대에 ADHD 치료제로 오남용된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이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는 이에 대응하여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조례를 현실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동래구 역시 학군과 학구열로 유명한 만큼 강남구 사례와 같은 모방사건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래구는 병·의원의 밀집성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및 마약류 확산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용마약류 유통을 감시하는 마약류감시원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과정에서 마약류 유통을 감시하는 우리 보건소 의약계 행정여건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조례의 제정과 함께 의약계 인원 충원의 필요성도 위원님들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 조례안은 동래구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활동 계획의 수립을 담고, 예방교육을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청소년 등에게 실시하고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동래구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시행과 더불어 마약류 중독가능성은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의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권영원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현재 마약류 유형의 다양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투약자의 연소화로 마약류 범죄가 일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불법마약류로 인해 세대 간의 구별 없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동래구 관내에서 구민들의 피해를 막고 예방교육사업 및 홍보사업 활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동래구 탁영일 의원입니다.
저희 동래구에 별도로 마약사범이나 그다음에 중독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경찰 외에 보건소도 파악하고 있는 게 조금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통보 오는 내역은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마약류사범이나 마약관련자 관련을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입원비 신청 관련은 시에 직접 이제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있으면, 그 지원대상이 되면 시로만 가고 있고 그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저희한테 통보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상자가 동래구 관할에 몇 명이다, 입원비 지원한 대상이 몇 명이다, 이 정도만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탁영일위원
요청을 했을 때, 그것도 그렇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 내용이 보면, 뭐 실태조사 같은 부분이 있는 건 맞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탁영일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돼야, 대상자 선정이 되고 해야 뭐 교육을 하든지, 내용에 보면 이제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방사업 같은 것들이 가능한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 실태조사가 어려운데 이게, 저는 이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실태조사 부분도, 저희도 이 안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그런데 여기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 홍보차원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하게 되면 예방 홍보겠네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방 홍보가 집중이 되도록, 현 인력도 그렇고 이제 내역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탁영일위원
그리고 이제 감시원에 대한 부분이 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에는 마약류감시원이라는 그런 직위, 뭐 이런 걸 가진 분은 없는 상황입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결국은 전부 다 의약계 직원들이, 계장을 포함해서 모두 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품하고 마약까지 다 포함해서, 겸임입니다. 현 업무를 보면서,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겸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네, 반갑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허미연위원
과장님, 탁영일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점을 같이 여쭙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럼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감시원 역할을 겸임을 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계시는, 그간 겸임을 하고 계시면서 있었던 활동이나 뭐 예방에 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의약계 1명이 결원입니다. 증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명이 사표를 쓰는 바람에, 하필이면 또 마약담당자가 지금, 이게 떠오르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마약업무가 굉장히 많이 구별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서 통보 오는, 오류 통보 오는 건을 현장조사 나가기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저희가 업무부담이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폐기된 마약류, 알약이나 앰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도매상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직원이 앉아서 알약 숫자 세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희석한 거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사실은 잡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보를 할 여력은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도 지금 대화를 이제 들어보니,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사전적인 활동이잖아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예방활동을 하자 하는 사전적활동에 대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현재 사후적인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하려고 보니 마약을 담당하는 감시원의 역할들은 일단 하시는 분이 일단 결원 상태고, 결원이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리고 이분도 지금 사후처리를 하는데 본인의 일이 많은 상태고, 그리고 사전적인 활동도 실제 불가한 거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허미연위원
또 우리가 실태파악도 사실 좀 불가하다,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제 느낌에, 생각에,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여력이 될 때 하자 하는 어떤 그런 좀 뉘앙스가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허미연위원
실제로 이 예방활동이라 하면 마약은 지금 모든 성인·청소년·청년 다 다 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각각에 맞는, 사실 또 이 예방활동을 하려면 또 마약류가 구매가 되는 부분들, 인터넷이나 또는 뭐 다른 지인을 통해서나, 젤리나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예방활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지금 범위도 또 사람도, 인력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현재 당장 실효성이 있는, 당장 행할 수 있는, 물론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약간 피해가서, 그러니까 약간 시간적인, 이제 뭐 지켜보겠다는 뜻은 파악은 되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허미연위원
이게 당장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을 지금 해야만 하는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뭐 이런 게, 저희 보건소는 사실은 예방을 하려면 인력이 다 모자라는 거는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헌혈도 그렇고 심폐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그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더 지원이 된다면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그런데 현 상황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허미연위원
어렵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권영원 의원님께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마약, 지금 당장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모든 여건이 거의 뭐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직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어떤 좀 요건을 갖춘 다음에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하신 내용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권영원의원
허미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더군다나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연예인의 그 죽음에 대한, 마약사건에 대해서라도, 그전부터 본 의원은 구에서, 위에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개 기관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중독자 대상이 되면 거기에서 뭐 입원을 시킨다든지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건강 차원에서 적어도 홍보,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마약 홍보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캠페인 정도 수준으로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원의원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권영원의원
적어도 캠페인과 선도하는 입장에 있어서 구에서는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대상 1명이, 코로나처럼 지급대상이 1명이 있었고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대구에 그 대동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현재 파악은 집행부에 제가 다음에 보고 좀 해달라고 했고, 지금 이런 문제는, 마약 이런 문제는 주민복지와 건강관리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적어도 구에서, 주민복지를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적어도 이거는 관리가, 교육·홍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부기관이, 입원이 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주민이 이런 일이, 불상사가 있는데 이거 관리 안 할 것입니까? 적어도 교육·홍보를 해서, 발굴을 해서, 치료까지는 안 되어도 홍보하고 건전한 삶을 살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좀 전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마약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해서 동래구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이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마약류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 시 차원, 구 차원에서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이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구가 동참하고 있고, 지금 구는 사후적인 활동에서도 지금 인력이 좀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고, 지금 권영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은 사전적인 활동에 지금 중점을 두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 좀 구체적인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을 풀어나갈 협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 미약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필요성이라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인력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또 인력이 되다 보면, 추가로 하다 보면 또 예산도 아마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데에서는 충분히 숙지가 조금, 그러니까 협의가 아직 좀 덜 되지 않았나,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권영원의원
예. 허미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되었고, 필요했고, 얼마 전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증원이 1명 되어 있기에, 마약 업무를 보시는 분이 증원이 되었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업무가, 업무과중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집행부하고 대화도 했고.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마약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증원이 1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나갔기 때문에 그 증원 1명을 채움으로써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업무과중에 의해서 나갔다 하는 걸로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해봤을 때에도 의약계에서 하는 일은 알약까지 다 까서 분류를 해서 버리고 하는 이 작업이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 관련 직원으로 1명이 증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 주셔서 빨리,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서 적어도 이 관리청에서, 부산에 보면 3개 관리청에서 어떻게 우리 주민이 여기에 지금 입소가 돼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고, 교육과 홍보는 적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잠시만요. 전두현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허미연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마약류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존에, 지금 아까 전에 담당 직원이, 주무관이 있다가 이제 퇴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퇴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아, 개인적으로,
전두현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예.
전두현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구체적인 방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마약류 예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에서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마약업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매상이나 약국에, 마약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교육, 의무교육하고 저희가 캠페인 1회 정도,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차피 시에서도 그러면 진행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시에서 내려오죠.
전두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예방활동을 위해서 뭐 교육도 하고 있을 거고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뭐,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의무교육.
전두현위원
오프라인 교육이라든지 다 하고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는 저희 구대로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새로 된 조례안에 따르면 그 의무교육 이외의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 같거든요.
전두현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의무교육이 연 몇 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약품 취급하는 뭐 약상, 도매상에 대해서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그건 의무적으로 하고,
전두현위원
그게 연 몇 번입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2년에 한 번인가, 제가 그 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약류 사용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뭐 제 상식으로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도매상이라든지에 유통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암암리에,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이제 경찰영역이나 검찰영역으로 조금 넘어가는,
전두현위원
개인적으로 유통되는 경로가 많을 겁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전두현위원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거를 내가 유통해서 큰 이익을 챙긴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우리 술집, 클럽 이런 데서 불합리하게 암암리에 개인적으로 유통이 되는 건데, 그걸 실질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사업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뭐 그 차원의 예방이지만 그런 부분, 지하에 이제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방,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럴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이라든지 뭐 관세에서, 밀수부터 다 단속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저희 쪽에서 할 거 같으면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
뭐 직원분 한 분 갖고는 소위 말해서 뭐 택도 안 되는 소리인 거 같고요, 한 분 가지고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전두현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지 저는 정확하게 한번 잡아서 가면 좋을 거 같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여러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아까 허미연 위원도 그랬듯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받아서 한다는 거는 굳이 뭐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생각도 들고, 시기상조인 거 같고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한번 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전두현위원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는 취지는 좋기는 좋은 거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의원 거수)
답변하시려고요?
권영원의원
(뒤에서) 기회를 주시면,
천병준위원장
네, 네.
권영원의원
말씀하신 전두현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동래구에서 제가 조례, 요지, 취지가 관리청 세 군데에서 하지만 그거를,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시·전달이 되면 구에서도 할 수 있다, 꼭 법적으로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마약의 정신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환경위생 교육도 우리 조례 내용도 나오고 하듯이 이 마약이라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동래구에서 주민들의 건강복지인데 이 정도는, 뭐 교육이라고 해갖고 인원을 뭐 많이 해서, 직원들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주지시키고 좋은 쪽으로 선도를 하는 길 정도는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강제성도 아니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지가 시에서도 관리청에서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되어서 입소해서 관리를 하고, 그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교육과 관리를 좀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마약 관리는 뭐 여러 군데서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사정기관 차원에서도 하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방에 좀 중점을 둔 것이라서 취지에는 100%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한 제도를 만들 땐 몇 가지 이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항상 있죠. 뭐 현실성이라든지 긴급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감안을 좀 해야 되고, 당장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차후에 좀 닥쳐올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예방적 차원이나 미리 좀 준비를 하는 대비적 차원에서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드려보면서 사실 조금 느끼는 것이 지금 이미 세 군데 정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교육을,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대상자들은 주로, 뭐 마약을 사용한 분들뿐만 아니라 예방이니까 학생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취약한 분들, 뭐 마약 사용이 좀 일시적으로 이제 좀 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 뭐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현재 지금 교육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상자나 이런 것들은, 시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그런 의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의무교육은 거의 다 온라인으로, 이제 도매상이나 이런 분들, 마약을 취급하시는 분들을 의무적으로 온라인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주로, 시하고 구는 하는 게 주로 캠페인입니다, 같이 합동으로.
탁영일위원
그니까 지금 대상자가 거의 마약류를 취급하는 분들에 조금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그게 신설된 법이기 때문에,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는 그 대상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좀 많이 넣어놨죠.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 실태조사나 이런 어려운 부분이나 그다음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마약이라는 건 또 대단히 좀 이제 형사적 문제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걸 우리가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상이 좀 확대되었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 우리 구에서도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또 협의가 조금 돼야 되겠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이 보건증이나 이런, 보건교육들을,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교육은 이제 각, 그 위생업소 같으면 환경위생과 이런 데서 주관해서 하고 저희는 보건증 발급만 해당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예. 이제 보건증이라든지,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위생과나, 보건증 발급 시에 이런 간단한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하면 좀 좋겠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이긴 하나 이걸 실행하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나 집행청에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처음부터 치열한 토론 끝에 이걸 안 하기로 했으면 몰라도 지금 이제 이렇게 조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조례로 올라왔으면 대상도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좀 취약계층,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교육 필요성이 조금 크다고 보입니다. 아까처럼 취급하는 그 유통관계뿐만 아니라 이거는 실제 마약류를 소비, 여기서 소비자라는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마약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 그런 사람들, 또 아직 자아가 미성숙한 청소년들 중에도 사실 이 남용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 학원 이런 쪽에서도 잘못 전파가 되어서 잠 안 오는 약, 뭐 각성하는 약 이런 걸로도, 옛날에 이게,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문제거든요. 80∼90년대에도 각성제가 그렇게 각성제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필로폰 같은 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한번 이런 것들은 해봄직한 문제이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탁영일위원
대신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고 교육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조금 준비가 좀 덜된 듯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도 집행청에서는 어찌 됐든 이걸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꼭 하셔야 된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차차 자료도 조금 수집을 하시고 대상분류도 조금 하시고, 그런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조금 요약하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가 이제 일단 실태를 조사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예방교육 사업을 해서, 예방교육 사업을 하고 마약류감시원을 만들자는 게 가장 큰 이 조례에 담긴 내용인 거 같거든요, 맞죠, 이 내용?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몇 명 정도라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몇 명까지만 알려주고,
오영진위원
그 정도밖에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태조사가 구에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영진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부분은, 교육적인 부분을 하기 전에 일단 마약류감시원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보면 감시원의 대상자들이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우리가 뭐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들 아니면 뭐 보건행정 업무를 1년 이상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2항에 보면 결국에는 지금 마약류취급자, 뭐 도매상에서 마약류 취급을 승인받은 자, 교육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영진위원
이게 지금 2항에 있는 분들은 제가 다 보니까 도매상이나 약국에서 다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아예 여기에 담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게 담길 이유가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남은 게 교육인데, 6조에 보면 우리가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성인에 대한 이런 교육을, 이제 이런 분들을 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인 거 같은데, 저는 이제 이 교육 부분만 따로 떼서 마약류 교육을, 결국에는 학생들 교육인데 우리 교육문화특구 페스티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영진위원
그런 거 할 때 이런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교육 사업만 따로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하기 어려운 것들을 갖다가 담아서, 할 수 있는 걸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걸 조례에 담으면 그 조례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이 조례를 좀 개정해서 조금 교육 부분에 우리가 조금 치중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생들,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 뭐 이런 학생들에 대한 치중이거든요. 여기, 7조2항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교육받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7조2항에 있는 거는,
오영진위원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이거는 약사 아니면 도매상에서 우리 마약류 취급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내용인데 전부 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영진위원
이런 분들을 마약류감시원들이 가서 어떻게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도매상 들어가서 문 열어보세요, 마약류 감시하러 왔습니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영진위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남의 도매상 가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마약류 한번 열어보세요, 몇 개 남았습니까, 뭐 수량이 맞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교육에 조금 치중해서 조례를 조금 개정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권영원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이 조례를 또 발의를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젤리, 진짜 모양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동래시장 가도 많은 젤리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젤리들을 무심코 먹어서, 정말 마약인지도 모르고 먹어서 배가 아프고 구토가 나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마약류가 거기 나왔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찰에까지 가서 이게 알고 먹었는지 모르고 먹었는지 이것까지도 우리가 조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의 어떤 의견은 마약이 예전에는 특정계층에서의 어떤 문제가 좀 더 대두가 됐다면 지금은 일반인들이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 좀 대중화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들을 조금 예방하는 의미로, 이제 좋은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탁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완벽하게 담아서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또 개정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고 하니까, 안에 담아내는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해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이제 바라보면서 이 조례를 조금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 좀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쉽게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적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방차원의 교육, 아까 오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조금 의문이 생겨서, 여기 보면, 7조에 마약류감시원이 지금 소속, 여기 보면 또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감시원으로 임명한다는데 지금 이 조항은, 그러면 마약류감시원은 공무원만 가능한 건가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현행은 그렇습니다, 단속과 연결되기 때문에.
탁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구청장께 감시원으로 임명받은 분들, 그럼 대상자는 1·2·3호에 있는 뭐 법학 관련 학과에서 뭐 했던 사람, 약무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감시원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요건이 일단 공무원이고, 공무원이면서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감시요원이 다 될 수 있는 거네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감시원의 직무범위에 있어서, 마약류취급 승인받은 자, 그다음에 취급업소, 그다음에 원료물질취급자, 그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감시·감독 또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임명을 해야 되고, 정원 조례라든가 이런 또 제반사항이, 부속이 따라야 됩니다. 현재는 공무원만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이런 경력을 갖고 구청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감시원의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뭐 출입·검사 및 감독, 또는 단속이라는 말은 여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럼 단속도 여기에 지금, 단속도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단속은 빠져 있는 개념인가요? 출입·검사 및 감독까지만 나와 있어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게 약간 법이 혼재돼 있어서 저희도 조금 그랬는데, 1항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하는 거하고는 딱 맞습니다. 그런데 2항 같은 경우가 되려고 하면 이제 정원 조례라든가 모든 사항이 또 개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탁영일위원
원료물질취급자라는 게 조금 뭐 특수한 사항이라서 그런가요?
계장님, 답변 좀,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의약계장 김정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감시원증 교부는 법에 의해서 식약처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가 감시원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에는 모든 걸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지금 조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포함돼 있기 때문에, 뭐 원료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식약처에서 이제 하는 업무고 식약처에서 마약류감시원이 있다 하면 거기서 하는 업무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청 공무원도 이렇게 감시원으로 임명되면, 아까 지자체장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이 업무를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만약 합동감시라든지 그렇게, 뭐 식약처에서 합동으로 점검이나 그렇게 나갈 때는 업무를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탁영일위원
합동일 때만 그렇습니까?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지금은 원료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범위가 아니라서, 저희는 마약류취급자, 이제 약국의 약사 그리고 도매상, 그리고 의원이나 이렇게 의사들에 대해서, 취급하는 당사자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단속·감시 업무, 행정처분 업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감시원증을 가지고 있고,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외의 업무는 저희가 지금 포함이 아니라서, 감시원증은 받을 수 있지만, 감시원의 업무는 넓지만 저희가 구에서 하는 업무는 그렇게 조금 한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원료물질취급자에 한해서, 이거는 우리 그 업무대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네요?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우선은, 네. 지금 원료물질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감시원이 할 수 있는 업무?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예. 이게 아마 법에 있는 그 범위에 대해서 다 좀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만약에 합동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다 포함이 된다 하면 나가서 그런 감시원증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탁영일위원
재차 여쭐게요. 그럼 여기 보면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인데 이게 단속권한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네.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고 행정처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감시원이?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네, 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감사합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직무범위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료물질취급자는 어찌 됐든 이게 법상이든 제도상 우리 지금 취급대상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대상이 아닌 자를 사실은 조례에 적시를 해놓은 거라서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문구자체의 일부 수정은 조금 필요함이 저는 보입니다. 아까처럼 시나 여러 군데에서 하지만 우리 조례가 대상이 조금 확대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런 뭐 유흥업소 종사자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방교육은 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시의적절성 같은 부분에서는 저는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감시원의 직무범위에 있어서, 지금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본 결과로는 원료물질취급자에 한해서는 이 조항이 조금 개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앞서서 탁영일 위원님께서 7조 부분에, 7조2항의2호네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부분을 조금, 삭제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좀 뺐으면 한다는 의견인 거 같은데, 이 내용이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인 거는 맞습니까? 제가 시행령하고 좀 찾아보니까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마약류감시원이 할 수 있는 활동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구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보통 이 조례에 담으면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거는 직무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점검을 나갔을 때는 해당이 되지만 구의 자체 감시원이 나갔을 때는 이거는 직무 범위를 살짝 넘어갑니다, 단독으로 나갔을 때는.
천병준위원장
그런, 우리 마약류감시원이라는 것이 보통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하고 시나 구 이렇게 단계가 내려오면서 직무범위가 조금씩 다른가요? 이게 제가 시행령이나 조례나 찾아봐도 그런 내용들은 안 보여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합동으로 나갔을 때는, 저희가 한 번씩 차출을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범위까지, 전체 법에 있는 거는 싹 다 할 수 있는데,
천병준위원장
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구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나가면 해당이 안 됩니다.
의약계장이 따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 제51조에 보면, 마약류 관리법 제51조에 보면 원료물질의 관리라고 해서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나 뭐 이렇게 관리하는 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그래서 식약처에서 보통은 조금 제조, 원료나 뭐 그런, 이렇게 저희가 하지 않는 그 업무 범위는 식약처에서 조금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실 거 같아서 한번,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에서 임명하는 마약류감시원은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이 불가하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만약에 합동이거나, 이제 식약처에서 요청해서 같이 점검을 한다 하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업무를 지금, 뭐 루틴으로 하고 있는 업무범위에는 지금 포함은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단순히 포함이,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해오던 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인가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마약류감시원증이 있다 하면 업무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가능은 한 거죠?
정희
김정희의약계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구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데 뭐 가능은 하다,
천병준위원장
우선 그러면 우리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은 나왔으니까 토론으로 넘어가서 이 내용을 수정을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의견 주셨던 우리 탁 위원님 말씀에 7조2항의2호,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부분이 직무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거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갈지 여부부터 한번 의견을 나누시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첨예한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가능하나 지금 현재 우리 업무상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이걸 첨예하게 가타부타, 가부를 결정할 문제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존치가 되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우리 현실적 업무상으로는 또 이제 조금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띨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좀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합동점검을 자주 나오는 상황이 생기나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빠진다고 해서, 빠진다고 해서 조례가 취지하는 바를 좀 뭐 실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예방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탁영일위원
뭐 그런 거 같으면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너무 필요 없는 조항들 늘어나는 것들이 항상 이제 법에도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뭐 빠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 의견을 내봅니다만, 아까처럼 이제 또 원 취지자인 또 권영은 의원님 말씀을 한번 또 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강하게 또 남겨질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근거를 찾게 될 때가 생길 수가 있다 하면, 또 추후에 이제 법 개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건 또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조금 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게 뭐 존치 여부에 대해서 큰 논란적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조금 저는 제시를 해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영원 의원님, 발의자로서 우리 7조2항의2호, 이 부분이 직무범위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게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나중에, 뭐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조금 그냥 두는 게 좋겠다든지,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원의원
천병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마약에 대해서 저희 구가 초창기 단계고, 이걸 지금 이렇게 했다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든 걸 너무, 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시에도 지금 7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인원부족 사항으로 집행부 쪽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철저하게 이 감시원이라는 거, 의약품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걸 감시·감독하는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요지는 실태조사 부분에도 오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태조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내려옵니다. 입원이 돼 있다든지 관련된 기관에서 되어 있으면 내려옵니다. 다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있고, 실태조사는 사실은 좀 업무의 막중이고 교육·홍보입니다, 이 취지의 요지가 교육·홍보, 적어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런 마약에 대해서, 어쩌면 죽음으로 가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 미연에, 특히 청소년들, 미약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어른들도 자제 못 하고 이런 게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시를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구에서도 주민 건강 복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여기에도 보면 지금 마약의 날이라 해서 캠페인 나가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듯이 조금 더 철저히 해서 교육·홍보와 예방을 하자는 뜻이지 이게 너무, 지금 이게, 구의 조례가 초창기 작업인데 또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또 개정을 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먼저 약간 안건 비슷하게 나온 이 7조2항2호, 이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 권영원 의원 답변도 있었고, 의견을 주시면 취합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부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탁영일 위원님.
탁영일위원
권 의원님,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여쭙는 건 감시원의 2항2호, 이 원료물질취급자와 관련된 항목이 어떻게, 이제 의원님 생각으로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상태로 현행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를 빼도 무방하다고 하니 빼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한 걸 이제 여쭸는데 말씀의 맥락이나 취지로 봐서는 이제 이걸 그대로 유지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는 같아요. 맞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권영원의원
요지는 그렇고 이것도 지금 현재 의약품,
천병준위원장
권영원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권영원의원
저는 이거를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마약류에 대해서 모르니 이거를 집행부에서 너무 부담 갖게 생각하시지 말고 마약에 관한 업무에 증원을 해서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답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그 직무범위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게 뭐 어떤 사업 내용이 아니라 직무범위를 보니까 우리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에는 일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이것이 뭐 그대로 존치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보통 시행령에 담겨 있으면 구에서도 조례로 이렇게 문구를 남겨놓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도 그냥 존치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혹여라도 이제 나중에 상황이 됐을 때 하자는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래도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원안대로?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 증가에 따른 무단 방치가 증가하면서 보행안전 저해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명 및 안 제2조 개인형 이동장치로 상위법의 법적 명칭이 규정됨에 따른 제명 변경 및 정의 정비를, 안 제1조∼제4조, 안 제6조∼제7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안 제6조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을, 안 제7조 무단 방치 시 견인에 관한 사항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이동·보관 및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보도통행 및 무단 방치 근절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5월 15일부터 개정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과 동래구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지영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기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주변 환경의 저해 및 교통질서 혼잡 야기 등을 방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주차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과 무단 방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인식개선과 사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법조항의 부족한 부분을 상위법에서 명시한 규정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정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탁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동래구에서 저인 거 같은데요. 실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되는 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PM(Personal Mobility)이 활성화된 계기가 주요 대중교통들하고 그다음에 접근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약 10분 정도 내외에서 이동거리는 조금 있는데 이런 자전거라든지, 전기자전거라든지 전동킥보드를 이용을 하면 한 2∼3분 내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사실은 그걸 저 같은 경우 대단히 유용하게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하철까지 가기 어려우면 근처에 있는 걸 이제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걸 무분별하게 막 던지듯이 방치하고 그다음에 차도에 내놓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동래구에서 몇 개 업체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운영업체가 4개 업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뭐 스윙하고 카카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현재로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하게 협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무단 방치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 업체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수거해 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거기에 이제 전문 수거업자들이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새벽이나 이럴 때, 1.5톤에 한가득 싣고 수리부터 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겨놓는 작업들을, 충전부터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저는 우리 구청에서 했는가 싶은데, 그걸 지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동래역이나 명륜 백화점, 롯데백화점 쪽에 가면 그 PM전용 주차공간처럼 이렇게 그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업체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한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9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우리가 구청에 예산이 있어서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업자들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사업자들이,
탁영일위원
자기들이 논란이 되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자체적으로
탁영일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거네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럼 그거를 긋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행정적 문제나 절차적 문제 이런 건 없나요, 어찌 됐든 그게 자기 사유지는 아닐 거잖아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그런데 이제 9개소 정도 되는데 그 주차선이 되어 있는 곳이 보통 이제 사직운동장 쪽하고 동래역 쪽인데 그렇게 우리가 보행에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런 것들은 사실 큰 무슨 우리 구유지를 침범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도 이렇게 권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 어차피 그걸 우리가 그어줄 일은 없죠. 사업수익자들이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할 만큼 하면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봤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해당이 좀 될 거 같아서,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은 지금 보면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차시설을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처럼 우리 킥보드나 이 PM 관련 주차공간을,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처럼, 지금 9개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을 긋는다든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탁영일위원
그 선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뭐 거치대나 이런 건 아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거치대 개념으로 하면 이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으로 해서, 거기가 이제 킥보드, PM 주차장이라는 거 표시 정도 하는 걸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헬멧 착용이라든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특히 요새 어린 친구들이 막 3명씩 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하나에, 킥보드 하나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탁영일위원
자전거 하나에도 막 둘이 앞에 태우고 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조금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다른 경찰서나 이런 곳들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업체들, 이 사람들이 수익이 나니까,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익이 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종의 부담금 같은 것도 가능하다면, 왜 그러냐 하면 이용자들이, 이거를 구청에서 다 뭐 수거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자기들 딴엔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이용자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를 하거나, 그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치 그게 되기 때문에, 조금 벗어나서 댄다면 이미 지금도 요금이 더, 훨씬 과금이 된다든지 이런 방식은 있습니다. 아마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집 주변이라 하더라도 아무 데나 막 넘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뭐 이제 통행에 방해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 업체들하고, 구에서 업체들을 조금 단속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업체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 단순하게 주차시설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계도하는 거,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업체들, 결국에는 수익을 벌어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제재나 뭐 규정 같은 걸 조금 만들어 놔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여러 번 이제 이런 게 반복되는 이용자들한테는 이용을 정지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구에서는, 왜? 구민들 안전 문제하고도 이렇게 직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구에서는 그런 거를 조금 제재를 좀 강화하는 방법, 또 협력을 좀 긴밀히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조금 선택하시면 이 조례가 훨씬 더 좀 잘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탁영일 위원님과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그 주차시설이 일부, 동래역하고 9개소 정도에 설치가 돼 있다고 했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래서 탁영일 위원님이 누가 했냐 해서 업체에서 했다고 하셨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시설, 이렇게 긋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쓸 이유가 없죠? 하니까 “예”라고 이제 대답을 하신 걸 들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이게 그러니까,
허미연위원
제가, 저도 봤을 때 주차시설 설치 이 부분에 관해서 구가 할 수 있는, 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지만 실제로 왜 이것을 사용하는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저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가, 물론 우리 동래구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설치되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건 맞지만 이거를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고 굳이 적어야만 하는가, 이거를 쓰는 업체가 당연히 그 부분을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왜 구의 책무로 들어와야 하는지, 6조에 대한 부분에 좀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전에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6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왜 구가 이 돈을 들여서 그 만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여쭙고 싶고요. 5조에 시범사업을 실시를 한다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하실 건지, 뭐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할 건지 해서 이 5조를 담으셨는지, 일단 두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6조, 주차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역할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다녀보면 거기가 조금, 뭐 주차 이런 게, 킥보드라는 게 조금 질서정연하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청도, 이제 거기도 설치를 우리가 독려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미연위원
구가, 그러니까 당연하죠, 구민의 안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허미연위원
그리고 또 PM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또 무분별하게 무단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또 PM 업자들은 뭐 구에서 그걸 또 설치를 해줄 때까지 또 어찌 보면 기다릴 수 있는, 악용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물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PM으로 인해서, 지금 무단 방치가 됐을 때 견인을 해가서 그 견인료를 그 업체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계속 그런 신고 제도를 하게 함으로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무단 방치를 할 수 없게끔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허미연위원
네. 그러니까 업체들이 자꾸만 견인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는 부분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시범사업 실시는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의원님 발의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없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지영 의원님께서 한번,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 PM 부분을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의원
이지영입니다.
일단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2022년에 부산시에서 예산으로 PM 주차장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지영
이지영의원
부산시 예산으로 제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PM 주차장. 처음에 시범케이스로 9개소를 정했을 때. 그래서 구비로 했던 부분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했던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일단 설치해서 시범사업으로 동래구가 그나마 좀 많이 저희가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9개소 하면서 저희가 85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4면, 45면, 60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래구가 그나마 좀 많이 지원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는 시 조례에서도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나 구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허미연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지영 의원님, 그럼 그 9개소가 그 업체가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영
이지영의원
그렇죠.
허미연위원
업체가 설치한 게 아니네요, 그게?
지영
이지영의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저희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PM 주차장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동래구에 이렇게 개설이 되었더라, 그래서 추가로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시에다 조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시범사업 같은 경우를 얘기하셨나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들어간 부분이 주차존 같은 경우는 지금 9개소라서 좀 많이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은 저희가 견인 관련해서 이어지는 것이 일정 지역을, 뭐 만약에 조금 이런 거를 묶어서 한번 해 본다든지, 본 의원이 이걸 제기했던 이유가 PM과 환승이 조금 더 연계되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연계되는 거? PM 이용과 환승이 연계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부터는 버스와 지하철까지 환승이 이제 연계가 된다 하면 이용률이 많아지고 분명히 그 주변에는 또 주차존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위험성도 높아질 거 같다는 생각에 제안을 했고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이제 부서랑 잠깐 얘기 나눴는데 업체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동래구 관내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되 혹여라도 역할이 안 된다 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그런 시범사업 같은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7조4항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이 단속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견인만 하신다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 조례에는 지금 견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단속 관련 부분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할 계획입니다.
오영진위원
저희 전동킥보드가 이렇게 보면, 소요비용을 징수할 때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해서, 준용해서 이제 산정을 하는데, 이게 그럼 자동차에 포함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차에 포함이 됩니다.
오영진위원
자동차에 포함이 되면 저희가 단속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지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그렇죠.
오영진위원
구에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주차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업체에다 부과를 하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업체에 부과합니다.
오영진위원
그 주차위반 자체를 업체에다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오영진 위원이 질의했던 데 대해서 좀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견인 소요비용이라든지 단속 비용에 대해서는 대여사업자한테 부과한다,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수량 자체가 개인차량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동래구에 1750대가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1750대가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동래구 4개 업체에, 운영업체에 1750대에, 전기자전거가 700대고, 킥보드가 1050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단 방치, 취지가 주차시설 확보 및 무단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전두현위원
그렇게 되어버리면 저희 같은, 개인 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 비용이 보통 한 4만 원 정도 하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4만 원,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견인 소요비용이라고 했는데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보관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형태는 크지는 않지만, 자동차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견인업체랑 우리 동래구가 지금 견인업체도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전두현위원
예, 맞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시에서도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시 전체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견인업체하고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방침이 나온 건 없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 자체,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억수로 포괄적인 것 같아요. 이제 무단 방치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땐 뭐 괜히 내가 다닐 때 불편하면 그게 이제 뭐 보행에 불편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정확한, 명확한 부산시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무단 방치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월 이상 거치해 놓으면 그걸 무단 방치 자전거로 수거를 해가든지 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떤 게 무단 방치라는 우리 교통 주차위반처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도로교통법｣에 따른다고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여기 우리도 지금 차량이나 이렇게, 우리가 주정차위반 단속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다고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징수를 한다, 그런데 이거 대당, 실질적으로 동래지하철역 앞에만 가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를 하면 안 되는데 자동차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전두현위원
킥보드라든지 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10대 같으면 돈이, 부과금액이, 징수금액이 무시 못 할 정도로 사업자한테는 어마어마한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운영업체에서 지금 반발이 심하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시에서도 전체 구군에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조율을 해보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뭐 다른 취지는 저도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이 사업체측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을 할 건데 이제 이런 조건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불법주정차하게 되면 요즘에 국민신문고라든지 뭐 찍어서 올리면 그냥 단속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전두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법｣으로 따진다 하게 되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영옥
이영옥자동차관리계장
(뒤에서) 죄송한데 위원님,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전두현위원
아니, 징수금액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동차처럼 그렇게 견인비용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하듯이 징수를 하게 되면 대여사업자가 과연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그 취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자동차관리계장
(답변석에서) 부산시에서 아직까지 그 방침이 정해지지 않고 대책 논의 중입니다. 왜냐 하면 업체에서도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업체에서는 소송도 할 의향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로 이제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차와는 달리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무게도 적고 손쉽게 견인이 됩니다.
전두현위원
예.
영옥
이영옥자동차관리계장
방금 언급해 주신 사항처럼 도로나, 굉장히 애매합니다, 규정이.
전두현위원
그렇죠.
영옥
이영옥자동차관리계장
그래서 이제 마음먹고 견인을 할 의향으로 신고를 해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아직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아니, 저는 이제 주차시설 확보라든지 무단 방치에 대해서 실질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단지 제가 물어보는 건 7조에3·4항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납득하기 나름일 거 같아요. 이게 뭐 불법 무단 방치다, 뭐 주차위반이다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징수할 수 있다 하면 우리 차량 위반처럼,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국민신문고나 찍어서 올리면 그냥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영옥
이영옥자동차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 3항 사항이 원래 부산시에도 조항이 있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자동차관리계장
네, 맞습니다. 부산시에도 상위 조례에 따라서 조항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징수한 적은 없을 거 아닙니까, 대여사업자한테?
영옥
이영옥자동차관리계장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시행일이 5월 16일이기 때문에.
전두현위원
5월 16일부터는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단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들 불편이 있으시면?
영옥
이영옥자동차관리계장
이번에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이 근거 조항을 마련해서 앞으로 전동킥보드라든지 PM에 대해서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취지에 대해서는,
영옥
이영옥자동차관리계장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전두현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조금만 뭐 차 위반돼도 자기네들이 찍어서 올려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자동차관리계장
네.
전두현위원
그 취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조항이 있게 되면 누구나 다, 뭐 조금 내가 앙심 품고, 불편하네?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여사업자한테 돌아갈 건데 이 대여사업자가 그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금액이 누적이 되어버리면 과연 이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참 좋거든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뭐 킥보드 타고 자전거 타고 하면서 뭐 소위 말해서 차가 안 다니는 곳에도 신속성 있게 이동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안 돼버리면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했던 주민들이 피해를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누구 하나가 피해를 보든, 그러니까 최선책은 주차시설하고 다 이제 기존 규칙을 지켜주면 제일 좋은 건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 편리성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고, 내 편리성에 킥보드를 아무 데나 방치해버리고 내 볼일 보러 가버리게 되면, 그게 저는 징수 때문에 조금 애로점이 안 생기겠나, 사업자도, 이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을 이런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서 혹시 사업을 진행을 못 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저는 잠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아직까지 징수한 적은 없으니까,
영옥
이영옥자동차관리계장
네.
전두현위원
저희 구에서도 어떻게 진행을 할지, 관계공무원들 회의 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부산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저희 동래구뿐만 아니고 뭐 다른 구들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 조례에 따라서 대부분이 지금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주민들이 규칙대로 잘 지켜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 편리성에 지내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서 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지영 의원님!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부연설명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PM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는 2022년에 지금 전체 27건, 23년 38건, 24년은 상반기라서 6건 정도 접수는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신문고 관련해서 접수된 건은 거기서 즉시처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PM 관련해서, 견인 관련해서는 21년 그전부터 경기도, 서울 쪽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견인료나 보관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치구에, 저희 세입으로 처리될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위에서 무분별한 방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견인을 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금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보행로 앞이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뭐 횡단보도 진입 방해가 있는 구역 아니면 점자블록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런 지역에서는 즉시견인에 대해서는 차량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당연히 킥보드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타 구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가 아니라 3시간 정도 유예를 하고 나서, 3시간 후에도 그대로 있다 하면, 업체에서 안 가져가면 견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나름의 시행규칙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짜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시는 부분은 맞고, 지금 바뀌어야 되는 큰 맥락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해서, 그 견인과 주차 무단 방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부산시의 방침은 주정차 신고 민원 접수 시에 PM 업체에 통보를 하고 1시간 내에 미조치 시 견인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저는 그 견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서울 갔을 때, 아까 서울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견인을 하더라고요. 서울 갔을 때 저는 분명히 정확한 자리에 댔는데 이게 견인대상이라고, 부산 내려왔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왔더라고요. 저는 이게 시스템 착오인가 보다 싶어서 이제 전화해서 그때 제가 찍은 사진 올려주고, SRT 타고 수서역 그 부근에서 내렸을 때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그 견인, 거기 문자 내용을 보니 개인한테, 모르겠습니다, 이제 분담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한테 견인비용이나 그 과태료가 나온다고 이제 문자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분명히 이상하게 주차하지 않았는데, 원래 해도 되는 장소들에 했는데 왜 이랬지 해서 이제 본사에다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게 따로 저한테 부과된 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한번 부과를 당해보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뻔했는데,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자한테 지금 부담 원칙을 조금 주는 거 같아요. 물론 그 업자들은, 사업자들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자들한테 일단 문자가 와서 언제까지 견인 안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문자 발송을 제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전두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혁신경제 생태계를 만들 때 가장 충돌되는 게 규제 부분, 그래서 이 규제 때문에 이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이제 나가떨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PM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그런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입법에서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입법을 해놓으니 조례나, 하위 자치단체들 조례들이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찌 됐든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나 그런 곳들 사례를 좀 참조하셔서, 그래서 일단은 그 행위를 하는 행위자들이나 원인자들한테 부담을 가하게 하고, 업체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뭐 건수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나중에 시행할 때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우리 조례에 보면, 제7조3항에 보시면 무단 방치 금지 등이라 해서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우리는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0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처럼, 지금 우리 조례는 대여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처럼 대여사업자에게 이렇게 징수를 하거나 부과를 하면 우리 전두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업체들에서는 사실 이게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좀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이용을 많이 하지만 되게 잘만 이용을 하면 정말 편리한 수단입니다, 이동, PM이라고 하는 게, 뭐 대중교통이 다 우리 집 앞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을, “등에게” 지금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거는 개인이 또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이라고 붙였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세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거를 마련하실 때는 감안을 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의원 거수)
이지영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의원
네. 짧게 제가 조례로 만들었던 취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당연히 저희 개인형 이동수단이 나왔을 때는 경제적이고 편리함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민의식이, 아까처럼 잘 이용하고 잘 주차를 하면 괜찮은데 아니다 보니 지금처럼 골목 안 같은 데는 솔직히 조금 위험성은 조금은 떨어집니다만 도로와 차도, 인도 사이 경계석 같은 데도 많이 대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도로 쓰러지거나 했을 때 차량에 대한 통행 방해가 되거나 사고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점이고, 그래서 개인이, 사용자가 제일 잘해야 하지만 못 하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이렇게 페널티를 부과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업체의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 부분, 본 의원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대신에 업체에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셔야죠. 왜냐 하면 처음에 할 때 면허증도 다 체크가 돼야 되지만 다 패스됩니다,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를 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이용자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주차를 좀 불량하게 했다, 위험 지역에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거나 사용제한을 하는 식으로 업체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업체에다 조금 힘을 주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용자가 당연히 잘해야 되는 부분을 거꾸로, 너무나 많다 보니 그런 대다수보다는 업체에서 조금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업체에다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조금 더 안정된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아까 전에 탁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징수 문제입니다. 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이 차이점인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과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반반씩 부담하는지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대여사업자가 모든 걸 진행을 해야 한다는데 그것도, 대여사업자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워낙 대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이득을 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이득이 없으면 이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럼 굳이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저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자가 영위하지 않는다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안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안 하자는 취지는 아닌데 주차시설을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것 또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업체보고 부담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없는 방안이고요. 다른 구에 보면 보통 거치대가 많이 설치돼 있는 걸 봤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 거치대가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를 진행한다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용자도, 최근 마지막 사용자가 어떻게 방치를 해 놨느냐, 실질적으로 본인이 과태료를 문다고 하면 똑바로 지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주차라인에 설치를 할 거고, 그 개인적인 부분을 본인한테 부담을 안 하고 대여사업자한테 부담하면 똑같아요. 내 개인 편의적으로 갔다가 아무 데나 주차하고 아무 데나 놔두고, 차량의 소통이 방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기 편리성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저는 대여사업자 플러스알파를 봤을 때 최종 사용했던 사람들한테도 부과하는 것도, 왜,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디쯤에서 사용했고, 왜냐 하면 다 바코드 인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한테 저는 부과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본인은 무조건 자기 편리성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할 때,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바로 우리가 뭐 견인비용을 부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PM 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이거를 수거를 했을 경우는, 그러니까 유예시켜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여기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1시간 이내에 이 업체에서 이거를 수거해 주면 그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전두현위원
그런데 1시간 이내에, 그 업체도 이제 수거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뭐 자기네들도 이윤에 맞춰서 수거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두 분에서, 보니까 트럭에다가 이 자전거라든지 킥보드를 싣고 다시 이동을 하더라고요. 한 번에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왔다고, 뭐 1시간 안에 들어왔다고 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뭐 제가 사업자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혹시라도 이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저는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왕이면 사용자도 부담을 하고, 징수 부분에 대해서, 만약 자동차보다 과태료를 좀 낮추더라도 사용자도 부담을 하고 대여사업소도 부담을 하는 방안이 어떤지, 저는 한 번 더 재고를 해 달라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부산시랑 또 타 구랑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전에 우리 주차 이거 관련해서,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살짝, 약간 논란이 조금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원안으로 그냥 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딱 문구만 놓고 이렇게 보자면 어쨌든 우리 집행부의 의도는 “등에게”라는 것이 대여사업자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하신 거 같은데, 우리 앞서 탁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사례들을 조금 참고해서 이것을 무작정 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이게 지금 조금 과도기 단계인 거 같으니 타 시·도 사례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한번 집행부도 고민을 깊게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구역, 주차시설 설치 같은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뭐 점용료를 징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 언뜻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따로 이렇게 PM을 위한 주차공간을 좀 만들어두면 어떨까, 스테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문구 그대로 가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서 좀 폭이, 해석하기 나름인 거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원안 그대로 가도 될 거 같은데 혹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미성년자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일단 당장 미성년자한테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허미연위원
지금 잠시 뉴스를 검색을 해 보니까 견인을,
천병준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마이크를 켜고) 네, 죄송합니다. 잠시 뉴스를 좀 보니까 견인 이 부분 때문에, 서울권을 확인해 보니 이제 대행업체가 견인을 해가면서, 견인 대행업체라는 게 또 생겨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탁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잘 대어 있던 그 킥보드를 옆으로 옮겨서 잘못된 지점으로 옮겨서 다시 신고를 해서 그걸 또 견인 대행업체가 그걸 찍고 또 가져가고, 이제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을, 잘 대어 있는 걸, 그래서 또 CCTV를 확인한 결과 본인은 잘 댔는데 그것을 또 잘못된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그걸 찍고 견인 대행업체가 또 가져가다 보니 지금 이제 폐단으로 보니까, 견인 대행업체만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냐,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위의 수도권 지역을 잠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에, 서울에서는 지금 소송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이걸 5월 15일부로 이제 공포를 한다면, 16일부터 실시가 되면 또 부산에서 이 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또 뭔가의, 위의 사례를 들추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견인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가 얼마만큼 신고가 접수가 되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 대여사업자 등이라는 이 부분에다가 너무 과한 포인트를 주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뭐 1시간, 어떤 기본적으로 수거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수거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또 견인을 하다 보니 대행업체가 또 하나의 눈빛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부분, 이것도 참, 아까 뭐 양날의 검이라 하셨듯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부산, 아직 저희도, 지금 아직 시행이 부산시에서 안 되고, 저희도 그 따라서 발맞추어 미리 또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공포가 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시 자체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부산시도 5월 16일부터 시행 들어갑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런데 저희도 지금 조금 발 빨랐었던 게 아닌가, 좀 하다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우리도 바로 시행이 아니라 3개월 후에 시행하는 거,
허미연위원
저도, 그러니까 이 자체를, 저도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자체를 잠시 놔뒀다가 이제 시가 하는 걸 보면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넣어야 될 거, 빼야 될 거, 보완해야 될 거를 조금 더 정비할 수 있었는데, 시행은 저희도 3개월 후에 할 건데 내용이 아직 지켜보지 않은, 추이를 지켜보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걸 지나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런 위의, 먼저 선례가 그런 게 있고 또 우리도 하다 보면 아,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넣고, 보완하고 해야겠다고 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그런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마 이게 지금 사업 진행하면서 되게 여러 번 또 수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거 관련해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또 업무가 많이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근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집행부에서 좀 잘 챙겨서 우리 동래구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라온 조례안은 그냥 원안 그대로 갈까요?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입장해 주십시오.
(교통과 → 복지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49호·제250호,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의 임기 연임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위원장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1회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가족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하여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센터의 설치·조직·운영에 대한 사항과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센터에 대한 구의 지도·감독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수탁자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제안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본 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른 구 조례의 조문 정비가 주된 목적이며, 동 협의체 위원장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해당업무를 맡아서 지역의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이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임 규정 사항을 현 상위법 시행령의 내용과 맞게 수정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하고 소통이, 저하고 전에 얘기한 부분 얘기 좀 들으셨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가 이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법령이나 규정, 규칙 등을 찾아보면 조직체계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지역 단위의 동 협의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바라는 그 부분의 취지나 이런 데서는 저도 다 동감한다고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는 이걸, 이제 이분들이 한 분이 계속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새로 하실 분들이 없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동의를 했는데, 이 표현상, 표현상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문제제기를 했던 게 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는 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라는 것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필요적 직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에도 그렇게 이 세 가지 체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저도 처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도 궁금해 하셨는데 “1회”와 “한 차례”의 차이 때문에 그랬나 해서 제가 우리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뭐지? 하다 보니 이제 발견했던 게 동 협의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법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동 협의체 위원장이라는 부분이 삭제됨으로 해서, 이제 뭐 탈락 내지는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삭제됨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규정이 사실은 말씀하시는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는 되기는 하나 이게, 우리 법률이나 제도에 가장 중요한 게 명시성 그다음에 명확성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사실은 좀 부합하지 못 하는 조례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현을, 항을 추가해서 그러면 동 위원장에 한해서는 연임할 수 있다. 1회 이상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좀 추가하는 방안으로 해보는 게 어떻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대화 나누신 거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거하고 내용은, 그렇지요, 내용은 이제 동일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는 동일하고 말씀하신 대로 표현상의, 기존의 조례에도 동 협의체 위원장이 언급돼 있으니까 이걸 굳이 삭제하는 거보다는 이것도 같이 이제 기재를 하면서 이 조항만 연임을 갖다가, 연임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그거는 수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탁영일위원
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회를 다 거쳤고 다른 구의 조례도 방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참고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더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다른 구의 것,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표현상, 이제 등이라는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있어도 이렇게 두 가지만 표현된 내용은, 사실 뭐 전국을 제가 다 뒤져본 건 아니지만 한 20∼30개는 제가 찾아봤거든요. 계속, 여러 지자체 거를 찾아봐도 그게 빠져 있는, 탈락되어 있는 조항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처럼 법률을 우리가 표현하고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없는 조항이거나 포괄할 수 있는 직위나 직책이면 괜찮지만 현존하고 있는 직위·직책이 여기서 사라지면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나중에 연임 조항에 대한,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 있냐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된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근거 조항이 어디 있냐 했을 때는, 그 탈락된 직책에 관련해서는 사실 근거 조항이 빠져버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또 해석이 분분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명확성을 좀 기하고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바이고, 이상이 없으면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조금 하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정말 저도 간단한 질문인데, 지금 탁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있었던 직업, 이제 직위가 사라졌는데, 그런데 여기 “1회에 한하여”와 “한 차례만”은 같은 뜻이라는 건 저도 들었는데 이게 조문이 이런 식으로 다들 정비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그래도 저희가 놓치고 있는 살짝 뉘앙스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저도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순화, 언어 순화하는 측면을 좀, 어떻게 보면 “1회” 이게 한자인데, 굳이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지침에, 중앙의 지침에 이제 법률 개정할 때는 언어 순화하는 차원에서 1회에 한하여 이런 거를 갖다가 한 차례 이런 식으로 하게끔, 권고사항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의 차이는 없고요.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는 없는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허미연위원
언어 순화의 차이가 있어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수정, 이 내용을 조금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천병준위원장
네.
탁영일위원
아까처럼 이 부분은 별도로 조금 하고, 지금 이게 1항이죠, 다른 항을 추가하는 형태에서 동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임할 수 있다고, 연임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연임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저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생각해 보신 안이나 그거는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조율을 하셔서 그 문구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전달하고,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문구를,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의미는 같은데 이게 표현의 부분이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다만, 대표협의체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끊어버렸는데 연임할 수,
허미연위원
아니요, 동 위원장,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어버렸는데, 이 뒤에 동 협의체 위원장의 내용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추가해서 그냥 이어서 넣으면 될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동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그것만 넣으면,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동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이 가능하다든지,
탁영일위원
1항에 단서조항을 다시는 건 어떻습니까? 단, 동 협의체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다 하는 형태로 단서조항을,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위에가 또 “다만”으로 또 더 있어서, 문구가 계속 나오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2를 할까요?
탁영일위원
그러면 항을 추가를,
천병준위원장
항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굳이 항을 추가할 필요 없이 이어서 적으면,
천병준위원장
네. 그냥 11조1항에, 수정을 하실 거면 그 바로 밑에다가 그냥 동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는 문장만 하나 추가하면 될 거 같거든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허미연위원
그럼 동 협의체 위원장님은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거기는 1회에서 제외된단 말씀이신 거죠?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동 협의체 위원장님은 계속 연임을 할 수 있고,
허미연위원
네, 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탁영일위원
그 문구로,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예. 그 문구만 추가해서 저희들이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최순희경제복지국장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동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고?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그냥 2항을 추가할 필요 없이 그냥 이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말이 조금 문맥상…, “다만”이 있고 하니까,
탁영일위원
할 수 있고,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동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을 할 수 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탁영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11조1항의 부분에서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동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추가해서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맞죠?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리 탁영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거수)
네, 과장님!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잠깐, 말씀하신 거에서, 이왕 고치는 거,
천병준위원장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제가 11조1항에 보면 기본적으로 전체 위원들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위원장들에 대해서 단서를 붙인 게 다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여기서 동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앞에 게 연임할 수 있다니까, 제일 위에가, 단, 동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든지 연임에 제한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위의 문맥상으로 조금 매끄러울 거 같습니다. 제일 위에, 기본적으로 위원들은,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들은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제일 위에, 그렇지요?
탁영일위원
위원과 위원장은 별개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동 위원장을 그냥 삭제한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거를 따른다, 이런 의미로 했었거든요.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제 수정을 할 것 같으면 대표협의체 위원장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동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든지 연임 제한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동 위원장이 또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이것도,
탁영일위원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괜찮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바꾸면 좋겠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연임할 수 있다는,
천병준위원장
예. 그것보다는 문장이 조금 매끄러울 거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그러면 이것도 우리 탁영일 위원님의 수정발의로 해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연임할 수 있다, 이거가 여기서 계속 중복되니까,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연임에 제한을, 이런 문구는 법령에서 조금 그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순서를 바꿀까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지금 문제는, 저희들의 의지가 동 협의체 위원장은 계속 한다는 이게 취지였으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연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동 협의체 위원장을 먼저 빼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동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내면 더 깔끔할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거나 저거나 사실 다른 게 없는데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다른 게 없는데,
천병준위원장
밑에 넣으나 위에 넣으나,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뒤에부터는 다른 게 없는데,
오영진위원
아니, 밑에 추가하지 말고 위에,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그 중간에,
탁영일위원
문맥상은 국장님 말이,
오영진위원
아니, 잠깐, 잠깐만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위에, 연임할 수 있다가 위에도 있으니까,
오영진위원
위에 각 협의체 위원과 동 협의체 위원장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여기서 끊어버리면, 이거 한 개만 위로 올리면, 위로 올리면 되거든, 각 협의체 위원과,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위원과 동 협의체 위원장,
오영진위원
동 협의체 위원장은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죠, 그대로.
오영진위원
이렇게 하면 이 단어만 위로 하나 올리면 되잖아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각 협의체 위원과 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오영진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제가 오영진 위원님이 하신 걸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1조, 위원의 임기 부분에서 1번,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동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맞으시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닌,
천병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오영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각 협의체 위원과 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수정하신 거 맞죠?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임기는 2년이 맞아요?
탁영일위원
임기는 2년이 맞더라고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위원과 각 협의체,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그렇게 되면 1항에다가 오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다 넣고 뒤에 “다만”은,
오영진위원
그대로,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그대로 가는 걸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동 협의체 위원장,
탁영일위원
단서조항을 뒤에 다는 게 훨씬 매끄럽지,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지금 문제는 순서가, 어쨌든 말은 똑같은데, 동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이 중요한 것은 이 문구를 앞으로 내고 뒤에 “다만” 부분은 그냥 그대로 열거,
오영진위원
밑에 그대로,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그대로 가는 걸로,
천병준위원장
일단 우선 이 수정발의를 하자고 했던 위원님께서 탁영일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탁 위원님 이름으로 이거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우리 탁영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11조1항에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각 협의체 위원과 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원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탁영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탁영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본 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해당 제정 조례안은 가족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래구민의 가족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_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 청소년 활동진흥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51호, 동래구 청소년 활동진흥사업 재위탁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청소년 활동진흥사업은 청소년들이 지역의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동아리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청소년 활동진흥사업은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동아리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동래구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지역사회의 청소년 활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진흥사업을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청소년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위탁기관 공개모집 결과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1개 기관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에 동래구 청소년수련관이 위탁기관으로서 적정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2월 14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기관 운영능력 35점, 사업 운영계획 50점, 예산 적절성 15점으로 구성된 3개 분야 9개의 평가 항목으로 실시하였으며, 심사한 결과 86.67점으로 60점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여 동래구 청소년수련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래구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청소년 활동진흥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가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 청소년 활동진흥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28회 임시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