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8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의의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신속한 재난대응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처리비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처리비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당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그로 인한 상심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동래구 주택 화재발생 통계자료를 보면 총 155건으로 연평균 52건 정도입니다. 이중 경미한 피해를 포함한 미피해가 112건, 약 72%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28%는 화재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해 현재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은 화재 피해에 대한 심리회복, 119 안전하우스, 임시거처 및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구민은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모든 것을 아무런 지원 없이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폐기물 처리는 화재 피해 복구 작업에서 가장 첫 단계이며,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처리비 지원은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속한 복구로 인근 주민의 화재로 인한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관내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주거지 건물 내에 발생한 화재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해당 대상자 피해 구민에게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는 화재 피해 사례가 있으나 미피해 사례가 전소·반소·부분소에 비해 그 피해의 빈도수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래구 지역의 특성상 노후화가 된 주택이 많은 밀집지역이나 고령화 인구가 많은 주택의 밀집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시 해당 조례안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동래구 탁영일 위원입니다.
참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원대상 관련해서, 실제 보면 뭐 피해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임차인과 소유주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건물들은, 소유주 건물에 주거목적이든 상업목적이든 임차해 와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소실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부분 소실이나 이런 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건축물은, 건축물의 어떤 철거라든지 이런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주가 해당이 되고 임차인은 실제 빌려 쓰는 정도인데, 그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건축주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주 그다음에 이분이 아닌 경우에, 이제 뭐 화재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아마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탁영일위원
통장님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천병준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마이크를 켜고) 경우에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 지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 건물 소유주에 한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 불이 났을 때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임차를 해 있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나서 다른 2∼3층으로나 이런 데 조금 옮겨 붙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은 전소고 다른 윗집이나 이런 데는 부분 소실이고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 폐기물 처리의 뭐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무자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부주의로 자기가 이제 집에 불이 났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분이 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한테 지급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 건가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소유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주민 방화나 고의로 불을 낸 경우는 제외한다고,
탁영일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부분 보면 우리가 고의 방화보다는 뭐 담배 피우고 이제 실화, 소위 말하는 실화가 꽤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실화가 많고 나머지는 이제 무슨 범죄 관련해서 고의 방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실화의 경우에 아까처럼 이제 우리 집은 전소인데 밑의 집은 반소다, 뭐 이런 경우에도 건축주한테 이걸 지급을 하는 건지,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는 분한테 지원하는 게,
(이지영 의원 거수)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의원
네, 이지영입니다.
실제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 주체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폐기물을 처리했다, 그럼 그 행위를 실제 처리하고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면 그 세입자에게 지불하는데 만약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뭐 만약에 사망사건이 생겼다, 어떤 이유가 생겼다 했을 때는 그 소유주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 행위 주체가 소유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 주체에게 처리한 비용 과정을 모두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주체 부분은 어떻게 하죠?
지영
이지영의원
주체 부분은 폐기물을 처리한,
탁영일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자인데,
지영
이지영의원
네.
탁영일위원
내가 건물 소유자인데 이제 우리 집은 아닌데 우리 집에 세 들어 사는 분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의원
세입자가 폐기물을 일반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집에서 임대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내 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폐기물은, 내가 모든 살림을 꺼내야 되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화재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은 세입자가 진행하는 걸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대상에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그 경우에 건축주는, 이제 그 건물 소유주는 피해자 아닌가요?
지영
이지영의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행위의 주체가,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영
이지영의원
소유주는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영
이지영의원
예.
탁영일위원
하는데 지원대상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한 사람은 건물주도 피해가 발생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대해석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 조문에 지금 지원대상을 적시하셨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의원
네.
탁영일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의원
네.
탁영일위원
그럼 피해자가, 피해가 발생한 사람은 건물주도 피해가 발생했죠. 그러고 아까처럼 그 말씀은 통상적인 뭐 처리나 통상적인 의무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지원대상에 여기를 포함을 해놨는데, 그 지원대상에는 피해가 발생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호외나 이런 데서 구분 지금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구분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는 피해가 발생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의원
일차적으로는 세입자 그리고 소유주,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와 소유주의 반반 부담 이런 조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개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진행을 하고 청구하는 걸로 대부분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피해가 발생한 사람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영
이지영의원
네, 네. 처리를 진행하신 분한테 그 비용을, 실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례를 전에도 읽어보면서 지원대상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 피해 발생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구에 이제 피해가 됐을 경우에 아니면 아예 건물, 공동주택 자체가 전소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피해 발생자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기하급수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대단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소유주에 대한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이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좀 좋을 거 같다. 그런데 그런 거는 국장님, 이제 우리 규정상, 그러니까 조례 외에 우리가 집행과정에 있어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준비해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좀 모호해지면 지급을 누구에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화하는 추세로 조례를 만들거나 입법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집행부 자체 내의 내부기준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마련할 수 있나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이게 지금 현재 건축물이 전소했다, 반소했다, 이런 거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그 건축물의 사용자는 임차인의 관계인데 임차인이 지금 이거를, 그런데 소유주한테 확인을 다 받아서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일방적으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은 이게 좀 보완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이 내용에서는 보면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받을 수는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절차상의 어떤 보완이 조금 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조례는 이제 이 상태로 만약에 통과된다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피해대상의 선정, 선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례 이상으로 막 확대해석해서도 안 되고 뭐든지 이런 것들은 규정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매뉴얼이 되어 있다든지 뭐 복합적으로 막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 그러니까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느 분한테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냐는 문제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별표, 지금 1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 서식을 좀 보완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탁영일위원
서식 보완,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원대상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지원할 때 그 방침을 정해서, 명확히 정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별도의 뭐 조례에 규정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지원금 집행할 때 그거를 정해서,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신청서를 보고도 말씀드렸던 게 피해, 피해자 정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복합 건물에서는 주인도 피해자고 상가 상인도 피해자고 2층의 세입자도 피해자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개별적인 건물에 한 명 한 명 피해가, 다 그분의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그 소유주한테 주면 되는데 이제 임차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피해자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분류해낼 수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그 피해자 대상, 이제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조금 내부적으로라도 이제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좀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업무방침을 만들어서, 그 세입자인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절차상의 보완을 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방침을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해도 특별한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대상 부분은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이거 조금 명확하게 나중에 이제 시행되게 되면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처럼 이 피해자라는 거는 소유주도, 건물주도 피해자고 불이 직접 난 집도 피해자고 그렇게 될 수 때문에 그걸 좀 명확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저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불이 났는데 그 세입자가 잘못해서 불이 났어요. 가스 만드는 걸 잘못,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온천1동,
김미화위원
예, 예. 불이 났는데 결국에는 그 건물주는 거기 살지는 않고 이제 임대만 한 상황인데 보험회사나 이렇게 적용받아서 보호를 받는 부분은 그 건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입자는 사실은 농이고 뭐 다 물에 다 젖어서 사용 불가함에도 그거 이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고 빈손으로 진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기물은 물론 건물의 어떤 손실로 인해서 폐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불이 나서 실제로 화재로 우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탁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뭐 건물주도 임대인도 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했고,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가 폐기물로 인해서 불 난 것만 해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조금 상실감이 큰데 그 세입자는 아무 보호도 받지 못 하고 그냥 빈손으로 정말 나가고 황당한 그런 경우를 좀 겪으면서 여기에 대한 뭔가 조치는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 또 존경하는 이지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대로 이 조례가 쓰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내부방침을 잘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통장이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신청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 지금 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과가 소방서에서 일단 결과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첨부해서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세입자가 할 경우에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일단 받아야 되는 거는 기본사항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 건물에서 이제 불이 났으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보니까 화재라는 게 건축물만 사실 소실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있는데,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다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여기서는 지금 그런 부분은 사실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혼재돼 있어서 이걸 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한 복지 지원이라든지 이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김미화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기저기서 걱정이 되니까 막 너도 나도 소방차를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소방차가 막 열 몇 대가 와서 예를 들면 이제 끝나고 물을 쏘고 했을 때 그 전체 집안에는 다 물바다가 되어서 아무것도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도구가 없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혹시 운영을 하다가 미비한 점들은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일단 해야 될 거 같고, 이게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축물이 소실도 되지만 안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어떻게 손실이 더 많다, 적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이게 다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그럼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일단 세입자도 사실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거는 자기네들 계약에 의한 사항이니까 주가 될 수는 아마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동의를 받고 서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그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화위원
지난번에 그쪽에서 이제 임대를 내준 건물주는 그쪽에 살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것처럼 해서 보호나 이런 것들을, 보상을 다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 세입자는 진짜 빈손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까웠고, 탁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뭐 한 가구가 있는 것만 아니고 이제 나머지 다른 가구에서는 거기 산다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많이 입기는 했는데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없고, 폐기물, 그 2층의 불을 끄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1층이나 3층에 사시는 분들도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저소득 분들은 일단 지원을 또 받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폐기물만 한정을 해서,
김미화위원
예. 불이 나서 이제 소실이 되었을 때에,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일단 건축물의, 어찌 보면 주가 건축물인데 부수적으로 가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건축주, 소유자가 일단 권한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도 그 건물주에 대해서 다,
김미화위원
새로, 새 집처럼 다 이제 보수가 되더라고요, 건물도.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약간 좀 허름한 주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가주택이 아예 새 건물로 다시 해서 건물주는 오히려 이제 그 불이 한 번 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까지 할 정도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네. 그 앞의 내용을 좀 들어보면서 제7조(지원 신청) 부분도 약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약간 문제가 되겠다 싶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지원, 아까 건축, 피해 건축물에 한해서 뭐 한다고 돼 있는데 또 7조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는”이란 단어가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선순위 누구냐 하는 부분에서 지원 신청도 좀 같이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 같아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허미연위원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처음 만들어지고 우리 부산시에는 영도구 한 곳에 있는데 이게 사실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물은 일단 소유권 자체는 소유자만 행위를 할 수가 있는 사항들인데 일단 신청은 누가 하더라도 만약에 세입자나 다른 사람이 할 경우에는 일단 소유주의 동의는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우리가 처리를 할 때 그때 우리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미화위원
저도 한번,
천병준위원장
예. 허미연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허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에 대한 폐기물을 우리가 지금 처리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는 거라서 굳이 그 화재가 발생하고, 물론 이제 건축물에 대한 폐기물이 있다면 건축주에게도 할 수 있지만 그냥 화재 자체로 인해서, 그 화재가 난 집에 어떤 폐기물이 생겼을 때는 세입자만이라도 그냥 이렇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꼭 건축주에게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중지원만 신청 안 하면 되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것만 확인해서,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켜시고 답변해 주시고, 계장님, 혹시 답변을?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답변서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윤성한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윤성한입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이 건축물 소유주든 아니면 임차인이든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증빙서류는 실제로 본인들이 이제 처리를 하고 한 사람이 증빙서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주든 세입자든 이중지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그 화재피해자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례 자체가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만 잘 가지고 온다면 이중지급이 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 건물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 따로 있고 건축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세입자의 어떤 폐기물이 있고 건축물에서 어떻게, 뭐 요즘은 화재 또 예방 차원에서 방화용 건축자재도 많이 쓰긴 하지만 예전 건축물들은 건축물 자체의 어떤 화재폐기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각각의, 그거를 이중으로 보지 않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폐기물 자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김미화위원
예,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만약에 건축물이 일부 파손됐다 하면 이게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나오지는 않으니까,
김미화위원
그렇게 안 되니까 한꺼번에 그러면 했을 때 그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의논이 돼야, 합의가 돼야 된다. 그러면 네가 받아라, 내가 받아서 얼마씩 나누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이거 뭐 합의할 것도 없고 건축주든 세입자든 이거 치운 사람이 치운 그 근거를 가지고 증빙서류를, 치웠다는 증빙서류가 있을 거니까, 한 번 치우고 나면 다음 사람은 치울 게 없는데, 앞에 치운 사람이 증빙서류를, 여기 보면 7조에 나와 있거든요. 증빙서류를 낸 사람한테 이거 지원을 해주고 그 뒤의 사람은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치웠는데 치울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복해서 나갈 이유도, 나갈 일도 없고, 계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성한
윤성한재난관리계장
네,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거는 이제 먼저 치운 사람이, 불나고 나서 먼저 치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그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라서 뭐 이중지급에 대한 걱정은 할 그게 없는 거 같아요.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화재 발생 시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은 관여를 한 부분이 없는,
탁영일위원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탁영일위원
원래 사적영역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 조례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생각했던 느낌이 목적 자체가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화재는 실화와 방화를 포함하는 건가요?
지영
이지영의원
실화만 포함되고요. 방화나 고의는 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어떤 제도권에서도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실화라 하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죠? 보통 일반적인 실화라면 우리 자기책임주의 원칙에, ｢민법｣상에 의해서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그 책임이?
지영
이지영의원
그 주거지에 거주하는 분의 어떤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았던 전기사고라든지 가스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거주공간에 계신 분한테 책임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방화는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화재라는 건 실화를 얘기할 텐데, 왜냐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뭐 국민의 모든 일에 다 개입을 해서 책임을 져 주겠다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우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자기 집에서 과도한 음주로 담배 피우다가 자기 집에 불을 내서 반소 정도 됐다, 그러면 그 폐기물을 치워야 하는 의무가 사실은 그분한테 있어야 그분한테도 나름의, 일종의 그게 자기과실이나 자기실수에 대한 부담이 되고 일종의, 뭐 벌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런 형태가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대상이, 아까 제가 대상 문제도 자꾸 말씀드렸던 게 대상이 아주 저소득층이라서 이런 폐기물 비용을 댈 수 없는 분들 같으면, 또 나름 그거는 우리가 더 도탑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의무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실화자들도, 자기실수로 이렇게 불을 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결과가 조금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명확하게 규정이 조금 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십니까?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의원
일단 화재 정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저희 화재증명원에 들어가는 화재현황조사서 같은 경우에도 뭐 면적이라든지 화재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범위, 손해액을 다 산정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소·전소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화재 원인에는 대부분이 발화열원, 예를 들어서 작동기기, 담뱃불, 마찰, 어떤 항목이 있었나, 발화 요인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그 실화라는 기준도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실질적으로 내가 모르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냥 내가 알고 했거나 했던 부분은 또 고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약간의 선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일단 지원 제외 대상 자체가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그다음에 고의성 화재, 무허가 주택 등은 또 제외되게 돼 있거든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더라도 자기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더 하게 돼 있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적영역이 모든 걸 다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지원대상이 아주 극빈한 계층이나 아주 뭐 장애가 심해서 이런 거 자체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정말 곤궁한 분들, 예를 들면 자산이 100억이 넘는 분이 자기 집에서 술 먹고 실화를 해서 반소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처럼 반소나 전소나 뭐 부분소 같은 경우는 그 화재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 화재의 종류를 얘기하는, 화재의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원인과 책임관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발생 이후에 이걸 평가하고 어느 정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례를 읽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 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처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기실수로 자기 집에 이렇게 불이 났는데, 담배 피우다가 그냥 아무 데나 툭 던져놓다가 이불에 불이 붙어서 반소됐다, 그 집값이 뭐 몇십억짜리 집이라면 그 반소된 폐기물처리 발생비용을 우리가 100만 원씩, 반소 같으면 50만 원 돼 있나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60,
탁영일위원
아, 60만 원 돼 있나요. 그럼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처럼, 왜 제가 처음에 대상을 여쭤보고 했냐 하면 대상이 조금 한정돼야 될 필요도 저는 좀 느껴지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피해 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산 100억에 자기 실화로 불이 난 사람도 여기는 피해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굳이 우리가 공적영역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자기책임이 큰 경우에, 아까처럼 고의 방화, 오히려 뭐 방화나 이런 부분들, 범인을 못 잡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빨리 폐기물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게 저는, 이게 지금 제외로 들어가 있죠, 방화의 경우에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게 역으로 지원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대신에 대상을 좀 한정을 해서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이게 원래 우리가 ｢민법｣상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자기부담·자기책임 원칙하고도 조금 이거는 맞지 않아 보여요, 제 얘기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의 문제, 조례 자체가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대상, 범위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되고 좀 한정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드려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이지영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처음에 고민을 했을 때는, 1년 반이 지나기는 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의 어떤 민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탁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본인의 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어떤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진행하던 부분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하다가 처음에 이게 보장범위가 너무 좁다고 중간에 또 보장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층이 조금 더 확대된 부분도 있었고, 현장에 하시던 분들이 그 계층 안에 안 드시는, 그 바운더리에 계신, 약간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 이상급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느냐 하는 소방서의 민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까처럼 100억대나 50억대의 자산가가 있는데 뭐 본인 실수로 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고가주택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은 가입은 하고 계십니다. 물론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신 분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광역시 단위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계층을 저소득으로 대부분 많이 이렇게 좁혀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구군, 자치단위에서는 그냥 일반 구민으로 열어놓고 대상에 대한 기준은 좁혀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그냥 보편적복지의 단위가 아니라 화재를 사회적재난의 일종으로 봤기 때문에 재난구호 관련해서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전에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문제가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지금 법령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게 표현이 되어서 그다음 사람들, 뒤에 사람들이 이걸, 뭐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 하면 100년·200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아까처럼 재산이 많은 분들이 화재가 가입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수백억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이 화재보험 들어 있나요? 전 잘 들어 있는 분 잘 못 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상이 처음에 우리 부산시나 이런 데서 저소득층에 한한 것도 그게 사실은 목적에 저는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대상을 조금 넓히는 건, 취약계층들 중에 뭐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 아니라 차상위계층 정도로 넓히는 정도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 표현된 바에 의하면, 표현된 바에 의하면 무한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까처럼 재산이 천억 있어도 그 폐기물 지원을, 물론 이게 100만 원이라는 돈이 뭐 큰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재정이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냐, 자기 실화적인 부분, 자기가 피해를 본, 자기가 실수로 이렇게 일으킨 부분들, 자기 집 점검을 잘 안 해서 두꺼비집에 뭐 불이 났을 경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국가에서 다 부담을 져주고 책임을 져주는 게 저는 이게 옳으냐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상이 조금 한정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장애인 계층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한 취지를 다 살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래구에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디 불이 났는데, 기사를 보니까 한 4천 몇백만 원 이렇게 피해를 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대상을 따질 때도 피해 본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피해 본 사람인지 그걸 확정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필요하고요. 그건 아까 행정적으로도 구청에서 파악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폐기물 직접 처리할 분이 어느 분인지 물어보고 하면, 이제 임차인이 하면 그분이 하면 된다는 정도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앞에처럼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화재에 대한 명확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거나 범위 자체가 이렇게 좀 축소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겨울에 동래구에 불이 많이 났다, 그런데 자기 실수로, 대부분 실화입니다. 방화보다는 우리 화재비율을 봐도 방화보다는 실화가 거의, 한 80∼90%가 실화입니다. 10% 정도가 방화 정도의 고의에 의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 방화나, 제가 아까 말씀한 대상 자체도 좀 그런 게 방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화재보험도 안 들어 있고 이런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저는 오히려 맞는 것이지 자기 실화에, 내 책임주의 원칙을 따지는 우리 법체계나 민법체계를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되면 무한, 다른 것들도 다 확대되기가 조금 쉽다는 것이죠. 뭐 고장 나도 그러면 구에서 해 달라, 뭐 하나 다쳐도 구에서 해 달라 이제 그런, 자기부담 비율 같은 거라도 사실 조금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고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대로 가면 피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 명 나타날 거고 그러면 아까 정리될 텐데, 그러면 뭐 엄청난 자산가나 이런 사람들이 화재보험 안 든 사람들은 또 내 거 해 달라 하는 부분으로 시작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화재가 많이 나는 겨울철에는 예산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 필요하십니까?
지영
이지영의원
답을 해야 하나…,
천병준위원장
아, 네. 답변하십시오.
지영
이지영의원
탁영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주의실화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주의실화 관련해서는 이게 외부적으로 제도권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화재를 아까 재난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소득이나 신분이나 어떤 여건 이런 기준에 관계없이 복구가 일단 빨리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복구하는 부분은 물론 시민들의 책임도 필요는 하지만 처리되지 않는 부분, 아까 탁영일 위원 얘기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은 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아까처럼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 부분들은 지금 계층을 뭐라고 지금 제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열어뒀던 부분은 아까처럼 자산가들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뭐 이렇게 혜택이 갈까 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예산 관련해서도 얘기했던 거는 지금 실제 동래구 같은 경우는 21년도 52건, 22년 47건, 23년 56건이 있습니다. 총 155건 중에서 대부분이, 미피해라는 거는 10% 미만의 경미한 피해발생, 11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소가 총 42건이었습니다. 그 외에 전소 1건, 반소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소가 최소 얘기해서 이제 10∼30% 정도의 건물의 어떤 소실률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지금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입었던 재산피해 상황을 평균을 내서, 지금 저희가 그나마 다른 지역,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십 개의 조례 중에서 제일 낮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래구가 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대부분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책정이 되어 있고, 최소한의 어떤, 정말 화재폐기물 발생했을 때 처리비용만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소가 40만 원이라는 부분도 최대 40만 원이라는 것이지 1톤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30만 원 들었으면 30만 원 지급합니다, 실비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톤으로 하다 보니 1톤에 예를 들면 한 30만 원 정도 있더라, 물론 이게 소실률에 따라서 어떤 부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냉장고가 소실이 될 수도 있고 소파가 소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신 아무리 처리해도 우리는 이 금액 이상은 지원은 못 해 준다고 하는 화재폐기물 처리에 관한 부분이고 아까 얘기하셨던, 김미화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개인재산 부분에 관한 부분은 사회에서 모든 걸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소실된, 냉장고가 불탔는데 어떡하지 이런 부분은 아무 데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사회적, 구에서의 어떤 책임감으로 본다면 저희가 재난구호라든지 사회적재난 안전관리에서 해야 되는 의무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재난 부분에 있어서 이 화재폐기물 처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횟수 관련해서도 뭐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향후에도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정말 처리비용 정도만 된 부분이라 아까 일단 그 처리, 취급하시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현장사진이라든지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내용이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서, 질의사항이 아니면 이따가 토론 시간 때,
탁영일위원
이번에는 방금 답변에 대한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부주의 실화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화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고의도 안 되고 부주의 실화도 해당이 안 되면? 방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셔서 그게 이제 착오로 말씀하신 건지, 그러면 해당되는 화재가 없는 거 아닌가요. 부주의 실화나 고의 방화가 대부분 포함되는 것인데, 부주의 실화 해당이 안 되고 방화가 포함이 안 되면 어떤 화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지영
이지영의원
예를 들면 전기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전자제품의 어떤 결합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스누출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결함 이런 부분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명백하게 이해를 좀, 오해를 하시는 거 같아요. 가스를 제가 안 잠갔으면 그건 제 부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전기코드를 제가 과하게 꽂아놨거나 불을, 가스레인지를 과하게 켜놓고 깜빡하고 밖에 나가서 불나면 그건 제 부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의원
그러면 전기 합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일단 증명원에 보면 어떤 사유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탁영일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 부분이 아니라 방금 이제 말씀을 부주의 실화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주의 실화가. 그래서 제 답변에도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것은 아주 기계적으로, 아주 자연발화 말고는 해당되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률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구나 다른 조례에서 행해진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행해서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다른 지자체나 조례에서도 이걸 우리가 그대로 조례를 차용을 해왔다면 그 사람들도 지금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책임 원칙 그다음에 화재에 대한 명백한 규정 그런 것들을, 그리고 피해 대상에 대해서, 이게 다른 조례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만 피해 본 사람이라고 돼 있으면 대상에 대해서도 모호성, 이런 상태를, 이게 다른 데서 행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받은 상태에서, 모호한 상태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 같으면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가진 상식적인 부분이나 법 관념에 비추어 보면,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아, 이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례를 보면 볼수록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저희 당 의원님, 그리고 평소에 아주 제가 존경하고 친애하는 의원님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는 별개의 문제, 제 원래 성향이 그런 것도 잘 아시겠지만 별개의 문제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6조에 보시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내용에 나왔다시피 시에서 저소득층 화재피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례를 통해서 뭐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등등을 지원받았을 경우에 이것을 동일한 지원으로 보나요, 이 조례에서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안정자금하고 지금 폐기물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일단 그럼 별개이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분이 그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이 처리비로 만약에 비용을 썼다고 하면 이건 동일한 지원입니까, 아닙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천병준위원장
애매하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조례에서도 명기한 부분이 있을 건데 사실 돈을 쓰는 사람들은 쓰는 목적 이외에도 사실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그런 중복된 지원이라든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동일한 지원이라는 얘기를 해놓은 거지 그걸 가지고 이걸 쓰지 못 한다는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는 이름이 달린 돈이 실제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한정을 지어서 부산시에 있는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한테는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에서 또 비슷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이게 폐기물처리 지원비로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분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로 쓴다면 중복지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나왔던 뭐 지원대상 부분이나 지금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 이지영 의원님께서 저한테도 이렇게 조례 설명을 해주시러 오셨을 때도 저도 이제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토론시간 때도 지금 분명히 이 여러 가지 가지고 수정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저도 느껴지는데, 우선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이거는 별도 질문인데, 우리 구민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해사고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보험에서? 그런데 여기 비용이 되면 이제 화재보험도 추가로 하게 되면 금액이 훨씬 많아질 수도 있겠죠, 뭐 금액을 산정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방안도 한번 별도로 생각해 봐도 괜찮을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3년간 주택 화재에 대해서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통 상가도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공장도 화재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빠진 겁니까, 주택 현황만 처리를 해 놓은 거예요? 3년간 화재 현황에 대해서?
지영
이지영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두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지영
이지영의원
원래 이 조례의 취지, 대상이 주거용으로 계신 분들이라, 그래서 상가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화재폐기물 처리비라고 해서 상가가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공장에 화재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문구 자체도 그러면 뭐 주거 화재폐기물이라 하든지 이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면 똑같은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똑같은 동래구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뭐 주택에 살다가 화재가 나고 상가에 대해서는 뭐 화재가, 실질적으로 상가 피해가 제일 큽니다, 주택보다는. 공동주택, 뭐 단독주택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 같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유주는 세입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만약에 받든 못 받든 간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여기서 전소가 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무책임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소유자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할 거고요. 그분이 이제 변제할 능력이 있으시면 세입자가 변제를 할 거고, 이 부분에서 아까 계속 탁영일 위원님하고 이지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그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자는 게,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뭐 화재에 대해서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 관변단체들, 유관단체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 소위 말해서 화재가 났을 때 지금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못 해주면 개별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천병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6조, 뭐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해 주면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단체에서는 돈을 지급하는 거보다는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거기서 플러스알파로 조금 힘들다 하는 게 있으면,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의식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이제 지원을 해주 는데, 아까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이제 토론이 상가든 공장이든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대상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두현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주민등록이, 근린생활시설에 주민등록이 가능하지 않은 걸로,
전두현위원
상가 쪽도,
오영진위원
상가는 동래구 사람이 운영하는 상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니, 주민등록이라는 건,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이런 거에 주민등록이 되는,
탁영일위원
상가주택 같은 것들 있어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건 오피스텔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런 건.
전두현위원
그러면 이제 문구를 바꿔야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주택이라고 바꿔야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 주민등록이라는 게 어떤 등록이 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걸 주로 얘기를, 주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아마 대상을 아마 좀 소규모주택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조금 맞지 않나, 규모가 큰 것들은 어차피 이게 또 해당이 사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저소득과 그 사이에 있어서 조금 힘드신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 주자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좀 이게 현재 보기에는 돈도 100만 원, 60만 원, 40만 원,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원래 생각했던 그 취지가 사실 맞습니다, 맞고. 여기 주택이라고 한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등록을 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일단 맞는데, 규모를 조금 정해 주시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 대화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정리를 하면 크게 무리가 있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전두현위원
그걸 이제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 건지 그거 때문에 계속 지금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동래구,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해 주셔야, 뭐 그러면 자산가들도 있고 다 이야기했듯이 그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라면 뭐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험이 다 들어가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좀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공동주택, 좀 규모가 작은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를 좀 정하면 여기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두현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소득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뭐 집의 규모가 기준이 될 수 있고 재산세 기준, 뭐든지 이제 포괄적으로 가는데요. 그거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께서 정해 주시든지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는 뭐 여기서 정해서, 어차피 취지는 좋은 거니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로는 그거인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내용이 길면 잠시 정회 좀 해서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정회해 놓고 회의를 할 필요성도 좀 있을 거 같아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끼리의 토론 끝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동의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결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해당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국민의힘 오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 및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과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8조는 정비대상 및 정비 지원의 범위, 지원을 받아 정비한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1조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빈집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과 빈집정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빈집정비 지원 관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 8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동래구 관내 빈집정비 사업이 활성화되어 사회문제 예방 및 도시공간 재창출에 기여하고 리모델링한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인구유입 및 사회적약자의 주거복지 향상, 마을공동체 형성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오영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를 방지하고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빈집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제정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이며, 2024년에 시행 예정인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시행하기 위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빈집 관련 조례가 미제정된 곳이 동래구와 사상구 2곳뿐이며, 따라서 해당 빈집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이 실태조사 관련해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주택은 대부분 단독주택, 이제 오래된 단독주택 이걸 보통 대상으로 하겠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되게 낡은 공동주택 같은 부분들도 해당은 되나요? 예를 들면,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아파트들도 향후에 예를 들어서 뭐 정비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서, 뭐 철거 같은 거 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재개발이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럼 그럴 경우에 아파트들이 그냥 이제 다 비워진 상태에서 철거를 대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랑은 별도로 봐야 됩니까? 향후에 이제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도 왜, 그러냐 하면 업체 사정이나 조합 사정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오랜 기간 방치되는 사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빈집관리를 조합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조례에서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거는 정비구역 안,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지 아니하는 구역, 일반적인 구역에 대해서 뭐 위험하다든지 붕괴·전도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집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오래된 공동주택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아마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만 이제 철거는 안 되고요. 햇살둥지사업이라 해서 그걸 부분 수리해서 하는 거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질문은 아니라 저는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플랜 발표도 했더라고요, 빈집 관련해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문화인들이나 뭐 공예를 하는 이런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라고, 예전에,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이제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실제로 이게 주로 대상이 되는 지역이 뭐 안락동 내지는 복산동 이런 데 지금 좀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창의적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빈집정비를 통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러면 지역의 작은 문화인들을 모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는 조례가 가능해지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단순하게 빈집 찾아서 뭐 고치고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엔 고쳐놔도 활용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야, 사람이 살아야 거기에 실제 집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하고 일어나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우리 발의하신 오영진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이런 거는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업이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런 데다가 사람들 모집해서, 그러면 거기다가 뭐 복산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도 다른 우리 발의하신 오영진 의원님하고 다른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많이 하셔서 활용방안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 애를 써 주셨으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허미연위원
저도 탁영일 위원님과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부산시에도 빈집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또 나름대로 세부내역이 나왔고, 지금 저희가 그 실태조사도 시와 구비가 합쳐져서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하반기에 할 예정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어제 보면서, 지금 우리가, 동래구가 빈집사업 정비대상지 모집을 해서 벌써 뉴스가 나갔더라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허미연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리모델링 3분의 1 지원해서 살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안전을 위해서 철거, 이렇게 내용이 나가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저도 탁영일 위원님에 이어서 이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일단 저희 지금 주된 지역이, 지금 현재로 파악된 걸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은, 아까 빈집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동들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빈집,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비구역이라고 말하거든요.
허미연위원
네. 그 동으로 보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허미연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들, 그러면 정비구역이 왜 해당이 안 되냐 하면 거기는 앞으로 사업을 할 지역이고 조합이라는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에서 빠지고요.
허미연위원
네,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일반 지역들,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 지역 안에 빈집이 있다든지 공가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금방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일반주거지로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너무 낡았으면 그 1400만 원 시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허미연위원
네. 저도 간단하게 말을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이 건축에서, 지금 여기 나온 안내문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주거로 가는 것과 철거로 가는 것만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이거를 본 분들은 아까 말한 문학, 뭐 카페 또는 어떤 청년들의 창업공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축과가 생각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주거를 원하시는 부분들에 지원을 하겠다고 담겨 있더라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과라든지, 우리가 늘 청년, 창업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본인들이 사업을 위해서 했을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는 범위의 폭을 이번에 이 대상자 모집에서는 좀 빠져 있어서, 이게 같은 돈이어도 좀 활용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건축과가 같이 이제 어울려서, 좀 협업해서 그렇게 일이 좀 동래구에 정착이 되는 시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폐가 철거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철거비용이나 폐기물처리 이렇게 1400만 원 지원된다는 거는 그러면 소유주와 이렇게 해서 소유주가 처리를 합니까,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니,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시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 비용도, 저희가 그 비용은 그냥 저희 건축과에서 소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국민의힘 오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를 공동주택 경비원뿐만 아니라 미화원, 관리소 직원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가 적용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주체가 아닌 경비원 등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폭언·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권리와 책무 조항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 관리주체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4월 9일부터 15일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영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경비노동자의 범위를 경비원 등 근로자로 변경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대한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조례를 제명과 그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원의 목적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1호에 보시면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그 사용목적이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신청한 지원금에 한하는 것인가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 거는 입주자 등이, 그러면 여기서 기본설치 및 보수 같으면 에어컨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 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탁영일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거는, 에어컨은 시설이,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은 좀,
탁영일위원
그러면 휴게실 설치 그런 거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휴게시설을 짓는다든지,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지원금을 줄 수가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제가 이 조례의 원발의자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인가요? 제가 처음 발의했던 건데 우리 오영진 의원님이 또 개정을 통해서 내용을 좀 잘 다듬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사실 조례라는 것이 강제사항이 없다 보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도 공동주택에서 이 내용들을 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에 포상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어놨던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도 이 해당사항들을, 조례를 좀 활성화시키는 공동주택이 있다면 거기에도 조금 이렇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넣어서 채택해 주시면 조금 더 이 조례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직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설명 듣고 PPT 설치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52호, 사직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사직동 148-1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45,746㎡이며, 기존현황은 건축물 233동에 총 63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건폐율 30%, 용적률 270%, 높이 115m 이하이며, 지하 2층, 지상 37층의 공동주택 6개 동으로 기존 세대수보다 476세대 증가한 819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2023년 2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24년 1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후 2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도시계획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원엔지니어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잠시 PPT 설치하고 우리 거원엔지니어링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치)
참 조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직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주식회사 거원엔지니어링의 정진혁 차장님 나오셔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안녕하십니까, 거원엔지니어링 정진혁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사직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 경위, 정비구역 현황, 정비계획안 그리고 향후 추진절차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동래구 사직동 148-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5,746㎡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으로는 1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2년 12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3년 2월에 정비계획안 입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련부서 협의를 약 10개월간 거쳐 24년 2월에 주민공람·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하였고 현재 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1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토지 소유의 93%가 사유지로 지금 되어 있고, 건축물 상태는 95.3%가 불량 건축물인 상태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은 서측의 미남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경계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도로 및 지적을 경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1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정비기본계획상 산정된 용적률에 적합한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증가되는 교통량 및 남측에 기결정된 사직2구역을 연계해서 도로축과 공원축을 계획을 하였으며, 서측 미남로 측으로 공개공지 5m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역 내 현재 운영 중인 버스정류장 학성여객 부지를 현재 위치 인근에 분리 계획을 하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서측 미남로는 이제 정비기반시설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남측은 사직2구역 때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를 확폭을 하여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서측 미남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이긴 하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기정 도시계획시설의 조서가 찾지를 못 했기 때문에 현재 변경으로는 들어갈 수는 없고 정비기반시설로 기부채납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준용적률은 240%이며 이제 공공시설 제공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아서 최대허용 용적률은 276%입니다. 그런데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를 해서 저희는 계획용적률을 270%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사직5구역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고 구역 지정 이후에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측 미남로는 1개 차선을 확폭을 하고 인근 도로체계를 대폭 확장을 하여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측에는 약 폭 25m의 공원을 조성을 하고 미남로 측에 공개공지 5m를 조성을 해서 이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직2구역의 교통처리 계획을 반영한 안입니다. 남측 도로가 이제 사직2구역과 연계돼서 훨씬 넓어진 도로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건폐율은 17.49%, 용적률은 269.95%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6개 동, 지하 2층, 지상 37층으로 세대수는 약 819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참고사항이고 향후 사업 추진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이 이제 정비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직5구역의 비례율은 약 105%이고 향후 공사비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입니다. 현재 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동래구에서 부산시로 계획안이 전달되면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직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직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프레젠테이션 자료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정진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사직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회사 기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지금 이 재개발하는 데?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총사업비는 지금 이제 3천 억, 3800억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향후 구역 지정 이후에 이제 뭐 시공사에 따라서 공사비가 산정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좀 크게 변동될 수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뭐 이게 실례가 안 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예상수익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기준율 같은 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뭐 5%라든지 3%라든지?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그렇죠. 그 예상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추정비례율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반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가상으로 산정을 해서 그 부분이 수익이 되면 그게 이제 비례율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제 105%라는 거는 이제 그 정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산을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05%, 1억 500만 원의 가치로 이제 나중에 이제 분담금 산정이 될 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 수익에서 이제 사업비를 뺀 부분이 이제 그 수익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정비례율은 어디다가 적용하는 거죠? 총사업비 추산액에 적용하는 겁니까, 그 종전사업 합계 추산액에 적용하는 겁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수입에다가 이제 사업비를 빼고 그리고 종전사업비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 수입에다가 사업비를 빼고 그 차이를 이제 비례율로,
탁영일위원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데, 죄송한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뭐 기밀이라서 안 알려주시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추산액을 적어놨잖아요. 액수가 아니라 퍼센트로,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 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게 종전자산이랑 같으면 100%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5%인 거는 수입이 어느 정도,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아, 금액은 저도 지금 계산을 해봐야 돼서,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영진위원
대충 암산으로 1800억,
탁영일위원
1800억의 이제 수입이 예상되네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구역 지정 이후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예.
탁영일위원
이거는 이전에도 가능하나요?
무관
주무관건축과
김연희 구역 지정이 돼야 이제 주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구조, 틀이 만들어지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를, 세대수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절차적 규정이라는 거죠.
무관
주무관건축과
김연희 예. 교통영향평가가 그렇게,
탁영일위원
이게 대략적으로 안 나오면 나중에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거의 한 8∼900세대 정도 지금 들어오니까 항상 교통문제가 지금 저희들 민원도 많이 오고 하는 것이 그런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가 있으면 사후에라도, 그러니까 이전에라도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이제 여쭤봤던 것이고요. 뭐 다른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이 물을 거 같아서 제가 여쭙지는 않겠지만 아까처럼 여기 그냥 빈 공터, 소공간이라고 여기 지금 공터 조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무관
주무관건축과
김연희 공개공지,
탁영일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기 녹색공간, 공원, 소공원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동래구가 이제 원체 많이 재개발·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막상 지어놓고 나서 아파트 주민들 커뮤니티는 잘해 놓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신조어도 있다 하더라고, 그 공동주택의 아파트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걸로 인해서 우리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아까처럼 수익이 1800억 정도 예상,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데 이건 좀 줄 수도 있겠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역에 좀 더 공익적 목적으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 공간을 조성하는 일부에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도, 아니면 휴게공간이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있으면 좋지 나중에 해놓고 나니까 실제로 그냥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게 뭐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 자체 공원처럼 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저희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어찌 됐든 향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하고 좀 이득을 나누는 방식의 개발이 좀 되면 안 낫겠느냐,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우선 총수입은 아까 말씀하신 게 1800억에서 이제 종전자산 1700억 정도를 뺀 한 100억 정도가 되겠고, 지금 현재 이거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은 이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다음에 이제 기부채납이 될 거고 그 기부채납 이전에 이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공원의 조성 계획에 맞는 공원으로 이제 공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성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초록색으로 그냥 표시를 해둬서 조금 나대지로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 사직2구역과 그리고 사직4구역과 연계된 큰 공원으로 이제 조성이 된 다음에 이제 기부채납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이제 공원들이 실제로 다른 곳들도, 아이파크나 이런 곳들도 작은 공원들을 하는데 실제 이용을, 주변의 분들이 사실은 그 공사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예, 공사 중에는 조금,
탁영일위원
예. 그 몇 년 동안 공사가 될 때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저 공원 자체가, 사실은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지 그 주변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뭐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시설 같은 거를 조금, 아까처럼 작은도서관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계획이 되면 안 좋겠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그럼 방금 100억이라고 했는데 수익이 지금 100억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우선 지금 있는 자산,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뺀 이제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수익 그거 보여주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 페이지 조정)
저쪽에 보시면 종전자산 합계 추산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 그걸 전부 다, 사직5구역 안에 있는 땅이나 건물을 다 합쳐서 감정평가를 개략적으로 하니까 1700억 정도의 현재 자산이 나왔고요. 공사를 하고 나서 조합원한테 이득이 떨어지는 게 저 1730억 중에서 105%, 그러니까 5%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1700억이니까 5%면 대략적으로 하면, 1700억의 5%니까 한 80억 정도, 90억 정도 그 정도 이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탁영일위원
총사업비가 3800억 들어가는 사업에,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전두현위원
조합원들한테 떨어진다는 게 90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조합원한테 떨어지는 게.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전두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탁영일 위원님은 회사에서 떨어지는,
탁영일위원
그렇죠. 이 얘기는, 조합원들이 그 건물을, 공공시설물을 지어줄 수는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지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 시행사,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시행사가 조합입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가 조합이긴 한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 구성원 자체를,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아까처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전 위원님도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380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실질수익률이, 95억이면 사실 여러 가지 기간이나 이런 걸 산정해 보면 15년, 뭐 많게는 20년까지 걸리는 사업들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이런 것들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표면적 수익 말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저 지역에 지금 버스 문제도 지금 걸려 있다는 거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지금 가는 곳이 예원초? 거기 여고초입니까, 예원초입니까?
무관
주무관건축과
김연희 여고초,
탁영일위원
여고초가 길을 건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 부분에 버스차고지가, 설명 왔을 때도 제가 이제 우리 주무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버스차고지가 있으면 거기에 입주할 분들,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분양 받는 분들도 계시면 그분들은 요새 큰 이슈 아닙니까? 애들이 학교 건너가는 곳에 대형버스 그 차고지가 있다고 하는 것,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버스들이 오가는 것, 그 부분도 해소를 조금 해야지 이 사업이 안 수월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뭔가 시빗거리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수월치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또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민원도 저희들한테는, 우리 또 과장님한테도 늘어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래서 이 수익률이 조합원들한테 단순히 95억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거를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아마 표현을 추정비례율이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뭐 다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뭐 어디는 5천 억 하면, 5천 억 공사비 들면 뭐 3천 억이 남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듯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우리는, 공공시설들이 지금 우리 동래구에서 계속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진짜 안타까웠던 게 아이파크 저거 하면서 우리는 행정복지센터 하나 못 지어냈다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 하나. 그냥 땅만 덩그러니 해 가지고 못 지어냈다는, 그때 했으면 더 낮은 공사비용으로 번듯한 행정복지센터,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었을 텐데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동래구에서 단순하게 저 소공간, 실제로 가보십시오, 지금 다 주민들 공간으로 쓰지 이걸 공유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 도로를 건너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 이익을 같이 나누기 위한 방법들을 행정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수익률 부분을 여쭤봤던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했고 어찌 됐든 그런 방법들은 우리 회사측에서도, 조합이나 회사측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뭐 그래야 늘어나는 민원을, 그게 빨리 하는 방법입니다, 진행을.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야, 자기들한테 돌려줄 여러 가지 공익적 부분들이 있어야, 그러면 3∼4년, 5년 정도의 공사기간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늦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체 요새 민원들이 많고 이래서 그런 거고, 그 방안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두현위원
사직동 전두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사유지가 288필지가 있는데, 이게 세대수랑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세대수라는 게, 지금 저 수는 필지의 수이고 세대수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세대수는 혹시 몇 세대인지는 압니까, 동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잠시만요. 기존 세대수는 341세대입니다.
전두현위원
일반분양이 몇 세대 정도 되죠?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계획 세대수가 819세대이기 때문에,
전두현위원
다 일반분양입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일반분양은 지금 이제 478세대가 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478세대, 여기 보니까 동래구에서 3필지가 돼 있는데, 그건 평수로 따지면 한 1천 평 정도 되는 동래구 부지를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예.
전두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희 동래구 쪽에 공사 과정 중에 혹시, 아까 탁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복합센터라든지 이런 게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공원으로, 초록으로 돼 있는데, 소공원으로, 그 외에 저희 동래구 부지를 수용하면서 혹시 동래구 주민들을 위해서 돌아오는 혜택이 있습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 기반시설로는 주변 도로계획이라든지 공원이 지금 되어 있고요.
전두현위원
예.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지금 그 부분이 현재 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법상 이제 5만㎡나 1천 세대 이상에는 이제 공원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원을 따로 계획을 한 거는 이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이제 추가적으로 계획을 한 거죠, 도로도 마찬가지고, 8m에서 17m로 대폭 향상을 해서 이 늘어나는 세대수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망이라든지 공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맞은편 쪽에 사직3동 주민센터랑도 협의를 했는데 우선은 저희 구역 안에는 지금 안 하는 걸로 협의는 됐습니다.
전두현위원
뭐라고요, 사직3동 주민센터라고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네. 사직3동 주민센터랑 이제 협의를 했었고, 그 부분도 이제 오래돼서 돼 있었는데 우선 우리 구역이 이제 미남로를 건너서 있고 좀 주변지역이랑도 안 맞아서 이제 사직3동은 우리 지역에 안 넣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누구랑 협의를 혹시 하셨습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그 동장님이랑 했었죠.
전두현위원
예?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관련부서 협의할 때 몇 번 협의를 해서 이제 별도 의견 없음으로 이제 회신을 받았고, 또 동장님이랑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넣는다 하면 사직3동 주민센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 맨날 비가 와서 물이 찬다고 맨날 새로 지어달라는데, 재건축을 해달라는데,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그 부분은,
전두현위원
동장님이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그렇게 협의가 지금 마무리가 됐고,
전두현위원
예.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현재 저희 사직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기반시설 제공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한 4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상 총량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7%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밖에 지금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제 기부채납이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부지가 점점 더 줄어들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사업의 진행이,
전두현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왜 20%밖에 못 받아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그게 부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상 이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2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인센티브는 47%까지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받지 않고 그냥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하는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이제 조금,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제 사업추진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조금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57번 버스 차고지랑은 혹시 어떻게, 어디까지 이야기가 지금 된 거죠?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지금 저희가 사타(사전타당성조사) 받을 때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그때는 이제 학성여객 측에서 대체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때문에 저희는 사타 때는 정류장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이제 관련부서 협의 중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성여객 측에서 이 인근에 이제 부지,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인근으로는 조금 이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멀리 외곽 쪽으로 가기에는, 이제 학성여객 측은 이 버스노선 자체가 자신들의 무형적인 재산입니다.
전두현위원
예.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이게 그런 부담감을 안고 멀리 갈 수는 없다고 해서 지금 학성여기 측은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주셨고,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버스정류장에 대한 계획을 했고요. 지금 부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적도 조금 더 늘리고 형태도 정방향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앞에 차선을 1개 더 주면서 버스가 이제 본 차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1차선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는 그러면 이전 안 하고 저 부지에서 그대로 이제 사업을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예.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부지가 지금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학성여객 측에서는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대체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우선 제외하는 부분은, 학성여객 부지가 저희 구역계 딱 모서리 부분에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예.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만약에 제외하게 된다면 이 도로 확폭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체계가 조금 망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거는 이 주변 교통체계상 좀 안 맞는 거 같고 대신 저희가 부지 안에다가 계획을 하면서 면적을 좀 더 넓게, 그리고 버스가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회전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 부분, 이제 회전반경을 6m로 지금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대형차량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회전반경을 12m로 하고 1개 차선을 더 주면서 이 주변교통에, 버스 운영에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계획을 했고, 여기 지금 여고초 부근이 이제 맞은편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영향평가 때 결정이 되는 사항이겠지만,
전두현위원
아니, 저게 원래, 저 버스 부지가 이렇게 지금 정비사업을 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지인데 지금 정비사업을 하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따지면 버스회사에 더 좋은 혜택이 가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기존의 주민들은 없애려고 하는 상황인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전을 못 하고 지금 혜택을 주는 걸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혜택을 주기보다는,
전두현위원
버스운송사에 더 많은, 지금보다 더 좋은 혜택이 가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했다기보다는 지금,
전두현위원
실질적으로 이전 문제가 그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때문에?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우선 저희가 동래구 재무과랑도 협의를 했을 때, 이 외의 혹시 유휴부지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마련을 할 것도 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는 현재 지금 공유지 유휴부지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다른 부지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지 안에 이제 계획을 한 거고, 저희가 조금 지금 형태라든지 차선을 더 준 거는 현재 지금 학성여객이 부지모양이 세로로 좀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학성여객 버스가 이 부지 안에서 회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남로를 이제 회차 공간으로, 여기 신호가 걸렸을 때 이렇게 해서 후진으로 들어갑니다.
전두현위원
그래요, 맞아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형태를 바꾼 게 이 미남로, 이 도로에서 버스가 이제 그냥 지나다닐 수 있게끔만 하고 안에서 회차가 가능하도록 부지 형태를 좀 바꾼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1차선만 있을 때는 이 버스가 우회전하거나 그런 정차 때문에 직진차선이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선을 더 주면서, 이 버스 혜택보다는 주변을 이용하는 교통이라든지 주민들이,
전두현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아까 전에 2종 일반주거에서 지금 3종으로 바뀐다 했지 않습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네.
전두현위원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 버스 부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덩달아 바뀌는 겁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우선 같이, 정비구역 전체가 3종으로 이제 상향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는 건축물 주용도상 자동차 관련 시설로 지금 주용도를 정하고는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아니, 그러면 용도가, 그러면 3종 지역으로 다 같이 수용되는 거예요, 저게, 바뀌는 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네. 지금 정비구역 전체가 지금 도로를 포함해서 저희 공원이라든지 모두 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전두현위원
제가 건축에서는, 과장님,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 부지가 만약 용도변경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차후에도, 저 부지가 한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또 건물을 올리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금방 우리 거원에서 말했다시피 정비구역 지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래서 저기는 다른 근생(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라든지 뭐 판매시설 용도는 안 됩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계속 교통 부지로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지요. 차량과 관련된 시설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개발이 안 됩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3중 일반주거지라도,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까 그거, 정비기반시설 결정 한번 보여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 페이지 조정)
저기 보시면 초록으로 되어 있는 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전두현위원
예.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다음에 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지로 결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 관련 시설으로 돼 있는 거는 차량 관련 시설 외에는 못 하도록 결정이 되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3종인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3종이라 하더라도,
탁영일위원
용도에서는 제한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묶어놓는 거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그 업자가 예를 들어서 저 땅을 팔고 뭐 판매시설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팔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저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두현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저게 완료가 돼도 지구단위로 또 계획이 되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우리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가능하고,
전두현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현 상태에서 그 용도 자체로 해서 한정을 시킨다는 그런,
전두현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저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알박기 비슷하게 버스 차고지 저렇게 놔두면 다 조성이 되고 나면 땅값이 뭐 어느 정도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예전부터 저거는 이전하기를 계속 주민들이 원했었거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전두현위원
저 부지 자체를, 버스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정비사업까지 하면서 저렇게 고정해 버리면 더 이전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차장님,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우리 사직3동 동사와 관련해서 협의가 이렇게 끝났다고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도 사실 우리 3동사가 제가 완전 어렸을 시절부터 있던 동사라서 한 40년 가까이, 더 넘었을 수도 있는데요. 동 입장에서는 옮기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새로 이렇게 짓는 것을.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반대라기보다는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우선 우리 구역 밖에 있는 동사무소이기도 하고 주민들 간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직5구역이 공공에 기여하는 기반시설들이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동사무소랑 조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지금 마무리가 된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저기 공원 부지에도, 조금 공원 부지를 약간 줄여서라도 동사를 짓는 것이 오히려 동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이득일 것 같은데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우선 공원 부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 사타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현재 이쪽이 공원축으로, 사직4구역과 사직5, 사직2 해서 올라가는 그 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시청이랑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공원 부분이 현재 지금 부산시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이 가로 부분을 현재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조금 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원축이 중간에 동사무소 건물로 막히는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저 부지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동사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뭐 크게 막힐 거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저기 5구역 재개발사업 저렇게, 이렇게 기다랗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맞죠? (프레젠테이션 페이지 조정) 아니요, 거기는 온천5구역이고, (프레젠테이션 페이지 재조정) 그렇죠, 그 부지인데, 우리 차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저렇게 단지 사이를 이렇게 공원화시킨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뭐 우리 동사 규모가 그렇게 막 그렇게 크게 들어갈 것도 아니고 사실 공원 끝부분에라도, 이제 우리 자동차 관련 시설 저기 돼 있는, 제일 오른쪽 상단에라도 배치를 한다면, 뭐 공원 중간을 가로막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거 같아 보이는데, 사실 동 입장에서 거부할 그게 없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됐다고 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었고, 이 부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조합측하고 좀 의견을 잘 해서, 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동사 사실 급하거든요. 저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게 동장님한테, 우리 집행부한테 여쭤볼게요. 동장님한테 이 협의 권한이 있어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일단 우리가 땅과 관련해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총무과하고, 동사와 관련해서는 총무과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요.
탁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차장님한테 여쭐게요. 협의가 확정 났습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네. 협의기간은 이제 지금 완료가 되고, 그 협의 완료된 사항을 가지고 주민공람·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를 어디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에서는 분명히 아까, 그런 필요성은 지금 계속 제기를 했으면, 내가 동장님 입장 같았으면 계속 나는 해 달라고 우리 재무과, 아까 이제 협의기관이 재무과·총무과, 최종적으로 또 구청장님 이건 또 결재가 들어가야 되죠, 이 부분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라도 내가 동장 입장이면 이거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재무과·총무과에서 협의를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일반 상식 아니겠어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그 협의는, 이거는 한번 우리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이제 동에서 그런 요청이나, 주민들 요청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거 협의할 때 동사무소에서는 이제 조합에 지어달라고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거 조감도나 계획도 한번 보죠?
(프레젠테이션 페이지 조정)
탁영일위원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이게 결정을 반영하고 협의를 거기서 해줘버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저길 보면 이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바로는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를 지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금방 보듯이 왼쪽 위에는 차량 관련 시설이 들어가고 또 오른쪽에는 공원이 들어가고 그중의 일부의 땅을 또 만약에 내놓는다 하면 저 배치 계획이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아마 반영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답변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관련부서 협의를 거의 1년 동안 했거든요. 그 1년 한 이유가 저 차량 관련 시설하고 금방 말씀하신 동사무소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항상 우리 동래구에 재개발·재건축할 때 항상 좀 아쉬웠던 부분이,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다른 우리 수도권 같은 데 가면요. 재개발·재건축해 주고 어마어마하게 얻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는 사실 몇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1구역은, 온천1구역은 지금 학교가 빠져서, 그것도 이제 자기들 이익논리에 의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중간에 학교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빠졌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난리가 나죠, 민원들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바로 옆에 3동에 대한 신축 요구가 있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걸 사실은 추진해서 그걸 받아내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입장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일반 사업주체가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서 하는 사업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 구에서 강제적으로 동사를 내놔라 하는 것은 법적 논리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물론 강제적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구 부지가 수용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할 수 있는 요구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요구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런 것들이 생기고 나면 항상 제가 아까 문제제기를 했던 게 공공시설 부족 문제, 그러면 우리가 요새는 행정복지센터도 서울 마포구나 노원구 가니까 전부 다 복합화해 놨어요. 청년 주거시설까지, 사회주택까지 행정복지센터하고 다 결합해서 요새 다 짓습니다. 크게 짓고요. 층을 올려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부족하다면 우리 구비를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지금 포기하고 그냥 해줘버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저분들 저분들은 동사무소 안 가겠습니까, 주민센터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저분들이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조합원들은 또 지역의 공공 문화시설 그 문제가 지금 계속, 사회 여론조사에서도 부산 동래구에는 그게 많거든요, 공공시설 부족 문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행정이 나가야지, 그냥 규정에 맞게끔 소공원 들어온다고 해봐야, 아까 그랬잖아요. 저거는 저 동네분들 그냥 강아지 데리고 마실 나가는 용도밖에 거의 안 사용됩니다. 왜? 주변, 앞뒤에도 지금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왜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자꾸 이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는지 본 위원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거원이 동래에서 지금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이 일대에는 사직2랑 사직5랑 이제 온천5, 사직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저 일대 전체를 우리 거원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러면 거원이라는 회사 하나에, 예를 들어서 회사들이 다 각각의 회사들이 한다 하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수익이 좀 적어서 뭐 그렇다 하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4∼5개 구역을 다 묶어서 본다 하면 이게 나중에 추정되는 예산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수익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퍼센트로 표현해놨는데, 뭐 조합원한테 95억, 이거 아닙니다. 실제로는 시행사들이 있고 시공자들이 있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어떤 것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뭐 알고 있는 어디 경기도에 모 개발 그런 곳도 그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그러면 더 문제죠. 지금은 그 큰 구역에, 거원에서 하는 큰 구역에 제대로 된 뭐 복합시설 하나, 공공시설 하나 지금 못 만들고 있죠? 나머지도 다 지금 공원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우선 저희가 이 일대 조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저희 수익률이랑 저희랑은 관련이 없고, 저희는 이게 주민이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그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탁영일위원
대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대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익이랑은 저희는 크게 연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대행을 하는 속에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 시행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뭐 조합원들한테 얼마 돌아간다, 이 논리가 아니라니깐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5구역뿐만 아니라 옆에 몇 개 구역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주민센터 하나, 그 주민센터 하나 짓는 거 얼마 한다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들어오는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이 무슨 그겁니까, 결국에는 오신 분들도 나중에 자기들도 불편해요. 자기들도 아주 협소하고 오래된 위험한 그 주민센터 방문해야 되고, 왜 그거를 우리는, 뭐 저는 당연히 개발이익을 노리는,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 최대화가 목표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지금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첫 번째로 시행사라는 건 없습니다. 조합에서 실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사업비 나오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 페이지 조정)
총사업비, 저게 뭐냐 하면 조합원들이 자기 집하고 땅을 내놓고요. 두 번째는 시공사에서는 도급금액을, 공사비를 받아가고요. 그다음에 일반분양을 하고 나면 그 일반분양 한 돈 중에서 뭐 천억이든 2천억이든 들어오면 그 돈 중에서 공사비하고 용역비 주고 그다음 남은 돈이 9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천억이 남고 하는 거는 일반 시행사업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조합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조합원들이 자기 땅, 자기 집을 내놓고 거기다가 아파트가 올라가면 공사비는 도급회사 롯데든 뭐 GS든 주고 그다음에 자기는 자기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최소 그래도 남은 돈이 얼마냐 하면 80억, 90억입니다. 그래서 몇천억이 남고 몇백억이 남고 시행사가 있고 없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이게, 그걸 지금 여기에서 모르는 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처럼 이 핵심은 일반분양이에요, 일반분양.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일반분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가져가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조합이 가져갑니다. 조합원들이 평균으로 나눠서 가져갑니다.
오영진위원
그쪽에 집 있는 사람들이 나눠가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자기 집 있는 분들이 나눠가는데,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내고 그냥 자기 집을 하나 얻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이득을 훨씬 더 많이 환수해 가져간다는 거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땅하고 집이 1억이다. 그런데 내가 24평짜리 신청했다. 그러면 2억 4천이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1억 4천만 원을 더 내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일반분양자는 2억 4천을 내야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조합원들의 입장인데, 저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요새 논란이 되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생기는 수익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에서 나오는 거는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뭐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가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로 바꾸고 그 땅에 기반시설만 설치해서 그 단지별로 각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다가 파는 경우에 그런 이득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이 집을 지었을 때 105%라는 게 저게 뭐냐 하면 내 재산이 1억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억수로 잘하면 5%의 이익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 5%가 누구한테 가느냐, 일반분양자 일반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다 주고 남은 돈이 저거라는 겁니다. 일반분양이 아까 400세대라고 했는데 400세대를 다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공사비로 넣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저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처음에 3억, 5억 하던 집들이,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예.
탁영일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게 우리가 처음에는 3억 5천, 자꾸 이 말씀을, 3억 5천을 처음에 분양가로 정하지만 10년·15년 지나면 분양가 올리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조정하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그 3억 5천으로 끝나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디 있어요? 3억 했다가 나중에 그 10년 후에 되면 7억 뭐 8억, 분양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분담금 문제 생기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뭐 돈 추가하는 것 때문에 이제 조합원들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말씀은 그런 것들로 인한, 향후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익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원이 그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큰 지역에, 업체는 제가 얘기를 한다니까요. 업체는 자기들의 수익극대화가 최고죠. 돈 적게 주고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게 업체, 그게 업을 하는 분들의 그거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저 많은 데를 재개발·재건축 추진하는데 동사 그거 하나를 못 한다는 말이 웃기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게 과연 우리 행정으로서 할 건지, 다른 데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도권 같은 데는 할 때마다 복합 커뮤니티센터 다 받더라고, 왜냐 하면 그건 제가 그걸 또 확인하고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조사도 하고. 그런데 우리 동래구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고 나면 항상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제기하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없다, 뭐 주민센터 오래됐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 염두에 좀 두시길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자꾸 이제 길어지는데, 이게 아까 그 공원 부지를 갖다가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뭐 동사를 짓는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예? 지금 시점에서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지금 우선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이 공원 부분은 우선 시에서 보도자료도 냈고 했지만 부산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관광명소로 만드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가게 된다 하면 당연히 건축물로 들어가는 차량 동선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 교차로와 인근에 붙어서 들어가는 또 이제 신호등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공원이용자들이 이러한 교통 동선이라든지로 인해서 이제 좀 단절이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오영진위원
이게 밑에 단지, 밑에 단지하고 앞에 맞은편 단지하고 이쪽에 양쪽으로 쭉 공원이 생기면 그 가운데로는 차가 안 다녀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아, 중간은 차가 다니죠.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차가 다니니까 그냥 한쪽 끝에 하면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당연히 그거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교차로가 이렇게 짧은 변들이 있는데 이제 교차로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아니 교차로가 안 생기고 오른쪽에 제일 끝, 아까 보니까, 아까 여러 단지 있는 거 보니까 제일 끝에가, 여기가 지금 제일 마지막이더라고요. 지금 사직5 이 부분이 제일 끝, 마지막이더라고요. 이 밑으로 다 있고 앞, 맞은편으로 쭉 길게 있더라고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우선 부산시 가이드라인에는 이 위에도 지금 공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이쪽으로는,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현재 기준에서만 하면 이게 끝이잖아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이 두 개로 우선, 지금 진행되는 상황 중에서는,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불가능한 걸 우리가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우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새로 다시 이제,
오영진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주민들이,
김미화위원
시간이 걸려도,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직3동사무소는 현재 미남로 반대편 쪽에 이제, 지금 구역 밖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오영진위원
왜냐 하면 지금은 거기 있는데, 골목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모든 재개발·재건축들이 다 이루어지면 사직3동 인구의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이 다 이 지역에 다 밀집돼서 아마 살 거예요. 이거 다 들어서고 나면 사직3동의 모든, 거의 대부분, 한 70% 이상이 다 여기 산다고 제가 봅니다, 대부분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주변하고 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 공원이라든지 이 계획이 작은 도로변 주변으로 해서 쭉 연결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원 부분의 일부를 동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가능한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꼭 사직5 이 구역이 아니더라도 아까 거원에서 하고 계시는 게 한 대여섯 개 되는 거 같은데 다른 구역까지도 검토를 해서 이쪽 편으로 옮기는 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 인근 쪽에 그게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결국에는 인구가, 제가 봤을 때 사직3동은 대부분의 인구가 이쪽으로 다 밀집될 거거든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저쪽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이거는 일대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 여유부지에다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지금 이게 비교적 큰 단지는 실제 아닌 것 같아서, 쭉 연결돼 있는 공원 중에 단지 수가 조금 큰 데 혹시 가능한지, 이 공원 연계 부분이 일부분 공공청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마 시에 조금 알아보고 그렇게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이게 왜냐 하면 이 인근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지금 할 때 연결시켜서 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를 공공청사를 넣는다고 하는 걸 이 아파트에서만 이걸 안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 군데 하시니까 다른 데도 같이 검토해 봐주시면,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다 같은 사업자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연결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 같으니까 조금 비교적 큰 단지 쪽에 혹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우리 시 정비과나 이쪽에 한번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오영진위원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동사 관련해서, 말씀 조금 길어졌지만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떤 동의 입장이 왜 이렇게 또 표명이 됐는지도 저도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학성여객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가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제한이 걸려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차후에라도 옮기고 났을 때 용도변경을 해서 다르게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구에서?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정비구역은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획지는 이제 지구관리계획상 자동차 관련 시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는 지역이고, 그거는 이제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계획 변경해서 어쨌든 용도변경을 하든 다른, 예를 들면 저희 구에서 어떤 복합센터를 요청한다라든지 뭔가 어쨌든 변화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우선 지구단위 변경 절차를 진행을 하면 그 용도에 관련된 게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후에 그런 지역 여건상, 그거는 이제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차후에, 지금 5구역 말고 4구역이랑 주변이 지금 계속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학교가 일단 여고초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과밀, 아니면 증축 관련도 차후에 계속 좀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고, 안전한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조금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예. 우선 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래교육지원청과 부산교육청이랑 협의를 진행을 했고, 우선 이 일대 증가되는 학생 수를 이제 여고초에서 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여명중, 사직여중 그리고 고등학교도 이 동네 학교군으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현재 진행이 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가 학교 바로 옆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또 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이 되면서 통학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좀 더 이제 확실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우리 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데, 명륜동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쪼개기를 해서 학교, 1천 세대가 안 되는 아파트가 지어질 때는 학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돼서 다 1천 세대 밑으로 해서 현재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많이 있고, 이제 차선의 어떤 해결책으로 스쿨버스를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주변 전체가 다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 800세대, 몇 세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데, 물론 학령기 아동이 줄어들고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입주를 할 때는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네.
김미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뭐 억지로 이렇게 한다 하면 용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그 부분 사이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길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집행부에서는 우리 동래구를 위해서, 동래구민을 위해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고민하고, 그런 동래구민의 입장에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일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PPT 이거 말고 아까 전에 그 구역별로 나와 있던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 페이지 조정)
지금 우리 설명으로는 시에서 뭐 저 일대를 약간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은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사직5구역하고 온천5구역 사이에 있는 저 블록은 지금 뭐 재개발이나, 아, 저기 재개발이 되겠네요. 재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진행사항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없어요? 조합도 안 만들어져 있어요?
무관
주무관건축과
김연희 아예 문의사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고, 공장 같은 곳이 하나 있어서 좀 요건이 안 맞아서 추진을 안 하신다고,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 시의 공원 계획은 저 5개가 다입니까?
무관
주무관건축과
김연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딱 끝이네요. 맞죠, 공원을 만드는 거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우선 저희가 이제 이 일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할 때는 이제 공원축을 이까지 다 그려놨습니다. 이게 그려놓은 게 현재는 진행사항이 없지만 향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공원으로 이 축에 맞게끔 우선은 가이드라인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게끔 아마 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지금 저기 공공청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저거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이거는 사직4구역 안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건 대체부지를 당연히, 이제 안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만들어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천병준위원장
저 청사가 어떤 거죠?
무관
주무관건축과
김연희 사직지구대가 들어 있습니다, 구역 내에.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게 저런 식으로 가능하다 하면 조금 큰 구역에는,
오영진위원
왼쪽편에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저게 쭉 연결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사직5구역 재개발은 비교적 크기가 크지 않고 한데 저기다가 또 이거를 뭐 잘라서 다시 신청을 하라 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좀 변경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저쪽의 공공부분들을 일부 할애할 수 있는지,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저기가 아까 우리 주무관님 설명처럼 뭐 공장부지도 있고 이래서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는데 그거 하나 믿고 동사를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될 때 지금이라도, 혹여라도 저기에 동사가 지어질 수 있으면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네요. 사전에 좀,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행정에서 과감하게 한번 밀어붙여서 저기에 공공청사 부지를 좀 확보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똑같으신 것 같고요.
탁영일위원
저것만 보면 경찰은 일을 잘한 거야,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부지가 저기 안에 있어서,
탁영일위원
아니, 뭐 부지가,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 부지 수용도 해 주지 뭐도 해 주는데 사실은 그거 하나 못 얻어낸다는 게,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저도 잠시 한말씀만 드리면, 우선 이 청사는 당연히 안에 있는 부지인데 사직3동은 사직5구역 밖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사직4구역은 구역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공원 부분이 법상 의무면적입니다, 법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사직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에 있는 공유지가 한 32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로 내놓는 면적이 한 5700으로 지금 공원도 마찬가지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의 이제 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이제 이 구역 밖에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된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저 구역을 거원에서 전부 다 계획한 거예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우선 저희가 뭐 용역을 수행은 하고 있지만 어차피 사업주체가 다 이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고 우리가 이 일대에 대해서 뭐 사업성도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저희가 명확히 많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 일대의 도시계획이랑 이 대행을 하는 부분을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이 일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다 짊어지고 진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온천래미안처럼 크게 세대수를 내버리면 더 좋았을 건데 전부 천 세대 미만으로 해 가지고,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저희가 이 구역을 뭐 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두현위원
땅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아닙니다. 저희가 이 구역을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걸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저희가 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두현위원
대선주조 옆에 땅 있다 아닙니까, 지금 사직2구역에 그 부지, 그 부지 주민들이 찾아와서 자기들도 수용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세대수가 또 천 세대 넘어가버리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몇 번 왔었거든요. 결론은 저렇게 진행하는데,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저희가 우선은 대행하는 업체로서 뭔가 결정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주민들의 의지라든지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좀 수행을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차피 주민들이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하게끔 결정을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동래구의회에서 말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말씀으로 자꾸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아, 그 말은 아니고,
탁영일위원
그 업체가 설계하는 거지, 주민들이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천병준위원장
아니,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우리 거원 입장에서는 구역 구역마다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저기 일대를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조금 큰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지어지고 있다 보니 큰그림을 그려서 공공청사도 그냥 막연히 뭐 지구대 같은 경우 여기 있었으니까 해 준다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이왕 이 일대가 개발되는 김에 우리 청사도 이렇게 넣으면 어쨌든 혜택을 보는 것은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우리 거원에서 동래구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하실 수도 있는데 구역 구역을 물론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좀 여러 군데를 진행을 하시면 좀 이렇게 큰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혁
정진혁거원엔지니어링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직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28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