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규만 의원 발언
김미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동래구의회의 원활한 의회운영을 목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기타 입법체계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는 조례의 입법체계상 미비점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교섭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근거를 마련하여 원내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기타 입법체계상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이규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검토의견입니다. 가.-의안의 성립요건으로 발의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1을 초과한 5명의 의원이 찬성하였으며, 형식요건으로 조례안 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구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부사항으로 주민과 직접관련이 없는 조례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생략이 되었으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는 세부사업 간의 예산 이동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생략되었습니다. 나.-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1조(목적)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의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5조(지원)에서는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인원수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지급한다고 신설한 조항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에서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구성 인원수 비율 반영은 예산 배분의 비례·평등 원칙에 잘 부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고 또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잘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추후 예산편성은 이 조례안을 반영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김미화위원장
이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이규만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제가 며칠 전에 보면서 궁금,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던 게 일단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이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의 일부개정인데, 그러면 이제 재정적 지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예산을 사용·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부분, 실제로 교섭단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의 사용처라는 부분이 어떤 교섭단체의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하는 건 교섭단체 대표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조례상 어디어디에 사용하고 하는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작년 9월에 지급 근거를 신설해서 하도록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올해 적용되는 편성, 예산편성 기준에도 조례로 지급할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 뒤에 지급하라고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단 부분이 지금은, 우리 9대 의회가 출범할 때 8 대 6의 비율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한 분이 이제 또 다른 정당으로 이렇게 탈당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8 대 5 대 1의 상황인데,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5 대 8이 될 수도 있고 5 대 9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를 월 50만 원씩 금액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지출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구성 수에 비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 설명은 저도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교섭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이 개정되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나 실제로 다른, 제가 업무추진비 사용을 저도 의원이 되어서 그간 지켜보면서 실제로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거의 다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만 실제로 그 업무, 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과 좀, 별 내용과 관계없이 대표 위원 스스로가 또 쓰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 부분도, 그 본연의 목적에 맞는 부분에 그거를 쓰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일단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제도적 근거만 마련하는 부분을 지금 하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규만
이규만의원
예. 그러니까 지급하는 대상이나 사용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해당 영역에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뭐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의 감사 대상인 것이지 규정화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을 조례에 규정화해서 담지는 않았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을 뭐 쓸 수 있다, 이런 부분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임의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도 실제로 조금 필요한 거 같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그간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뭐 질의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조례 개정의 기본적인 목적은 여태까지 교섭단체 대표에게 사실상 월 5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근거는 뭐냐 하면 그냥 여야 간의 합의로 해서 내부결재로 문서를 하나 내어서 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편성기준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에 담지 않으면 지급하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규정화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허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이상입니다.
허미연위원
감사합니다.
김미화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또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