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6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현황을 반영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건입니다. 변경사유서는 책자 1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은 사업 변경에 따른 세부과제 삭제 1건과 사업지 변경 및 성과지표 변경에 따른 세부과제 내용 변경 5건입니다. 변경 내용 첫 번째는 세부과제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 총사업비 증가 및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에 따라 입주시설 중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가 제외되어 세부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부과제 온천1동 마을건강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마을건강센터 확충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신규 마을건강센터를 온천1동 혁신어울림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등 국토교통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혁신어울림센터 내 주요시설 배치가 변경됨에 따라 안락2동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 변경에 따라 세부과제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안락2동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세부과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대표 성과지표인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동래구 지역 결과 및 해당연도 결과 산출이 어려워 예산 대비 달성률로 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세부과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표 성과지표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고혈압·당뇨 조절률이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정확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아 정부 합동평가지표인 65세 이상 신규등록 가구원 수 및 집중관리서비스 처리실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부과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표 성과지표인 1년 후 고혈압·당뇨 조절률 및 권장 신체활동 수행률이 건강보험 통계자료로 2년 단위로 산출되어 해당연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매년 결과 도출이 가능한 자체 성과지표인 신체활동 실천율 및 식생활 개선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기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은 우리 구의 비전인 구민중심 평생건강도시 동래 구현을 위하여 3개의 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에 맞추어 2차년도에는 26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책자 3페이지,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 및 1차년도 실적 내용입니다. 제8기 중장기 추진전략별 대표 성과지표는 총 10개 중 9개가 1차년도 목표 대비 탁월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보건사업분야 성과평가에서 총 15개의 기관상을 수상하고 부산광역시 주관 2023년 보건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4페이지, 제8기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및 1차년도 자체평가입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함에 따라 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 건강지표들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안락2동에 신규 마을건강센터를 개소하여 건강취약지역 대상자의 서비스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현장점검 미실시로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이 목표 대비 미달성되었으나 향후 신고체계 교육 및 신고기한 미준수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09-110페이지, 2차년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2차년도 계획은 제8기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하였으나 1차년도와는 달리 정확한 실적 산출이 가능한 성과지표를 추가하고 자체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각각의 세부계획은 일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온천2·3동 구의원 탁영일입니다. 저는 한 가지 그냥 여쭈어 볼게요. 이게 대부분의 것들은 계획이나 성과들이라서 우리 행감 때도 작년 것들은 조금 확인하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2차년도 시행계획에 보면 감염병 표본 감시기간 운영계획이 있더라고요, 55페이지. 여기에는 보면 건강관리협회부속의원 등 9개소에서 7일 이내 신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감염병예방계장 강석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염병 표본 감시기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대표성이 있어서 건강관리협회로 되어 있는데 최장 신고기간이 7일 이내입니다. 즉시도, 뭐 1급 같은 경우는 즉시이고 그리고 3급 같은 경우는 뭐 5일에서 7일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감염병 표본 감시기간이라고 하는 게,

예.

여기에 소속된 9개소에 혹시 이제 그 감염병 관련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이 7일 안에, 이 기간 준수가 좀 중심으로 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기간을 준수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하느냐, 그런 체계들을 중점적으로,

맞습니다.

뭐 감시기간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예, 예.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서, 이게 단순히 기간만 나와 있어서 사실 감시기간이라고 하면 좀 더 범위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기간, 이쪽에서 그러면 만약에 발병환자가 없으면 사실은 이 7일 이내 준수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정감염병의 신고를, 의심신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료기관은. 그런데 여기 9개소는 감염병 표본 감시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장티푸스가 의심이 된다 하면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이게 이제 4급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몇 개의 표본 감시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동래구에는 이제 9개 정도 감시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서 이제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건 꼭 신고할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관련해서 9개를 선정해서 거기서는 자기들이 발생했을 때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발생량을 유추하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의무가 없는 것도 여기는 이제 하게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중에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 책자 102페이지에 짧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대상 발굴에 있어서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신고가 발생된 어떤 케이스가 대부분으로 지금 파악이 되시는 거 같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1인 가구 대상 회신용 홍보우편도 발송을 하시고 뭐 안내 포스터뿐만 아니라 의뢰체계, 자살고위험 의뢰체계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연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고위험군 의뢰체계 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네.

이거는 뭐 경찰이나 이웃주민이나 이렇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고, 그전에 이제 고위험군 발견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쭉 진행하고 평소에 그 상담이 들어오면 저희가 고위험가구로 등록을 해놓습니다. 주로 1인 가구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인 가구 대상 회신용 홍보우편 발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으로 발송하시고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사례를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에 홍보우편을 발송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어떤, 몇 건이고 어떤 시스템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회신용 홍보우편이라고 한다면 대상발굴 리스트도 있으셔야 되지만 저희가 일단 또 수령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없다는 게, 지금 기존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위험군이 들어오고 이제 본인도, 본인도 이렇게 상담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저희가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인 거 같은데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향후에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건 사실 1년에 한 번 1인 가구를 이렇게 쭉 수집해서 우편을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울증 간단한 간이검사라든지 해서 본인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회신을 하도록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회신율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발굴하는 건 거의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저희가 이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신율도 떨어지고, 일단 우리는 일차적으로 그냥 일방적인 발송만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게 쌍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아까 자가, 셀프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인 가구라는 게 이제 다른 부서랑 하면 훨씬 더 많이 파악되지 않습니까, 지금 1인 가구 계속 증가하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더 많은 대상들에게 더 많이 다가설 수 있도록 좀 방법을 한번 개선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워낙 또 1인 가구가 많지만 아까처럼 고독사나 이런 자살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구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입장해 주십시오. (보건소 → 복지정책과)

존경하는 사회도시 전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의 정의가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개정하고 또한 올해부터 동래구에서 출산장려금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산지원 정책을 출생신고 시 안내받지 못 하여 신청하지 못 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안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안 제5조·제6조·제7조는 제6조·제7조·제8조로 이동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호,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교육 및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해 왔습니다.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86.8점이 나왔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위탁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기관 선정을 위해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며 모집 결과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1개 기관이 신청하였습니다. 위탁기관으로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래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6명을 구성하여 11월 17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는 운영기관 평가 40점, 사업운영 계획 60점으로 2개 분야 6개 항목으로 심사한 결과 78.5점으로 60점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여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2호 및 제22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출산장려금 신청 안내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우리 구의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다자녀가정에 관한 문구 수정을 상위법의 개정권고안에 따라 그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대상 범주의 통일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다자녀가정에 지원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여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부지급 현상을 최소화하여 그 지원사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재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성폭력상담소인데 지금 우리 홈플러스 있는 그 건물에 있는 곳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다양한 걸 위탁해서 이렇게 조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공간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무슨 큰 사건·사고가 있다기보다는 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명은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예.

다른 데 마땅히 하려고 하는 곳도 없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기관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공간을 조금 뭐 약간 분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구가 조금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충분히 의결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환경이 어느 정도 쾌적해야 학교 밖, 특히 학교 밖 학생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정신적 그다음에 뭐 가정환경적 이렇게 되다 보면 환경도 좀 안정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기관이, 맡을 기관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 상황은 제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그런 것들은, 다른 것을 조금 수습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조금 옮겨서 제대로 한번 조성해서 구해 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금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관리, 뭐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런 부분은 조금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신경을 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위탁을 하면서 여기 지금 있었던 곳이 한 개 법인이 신청을 해서 다시 또 재위탁이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예산에 대한 지원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인이 그간 어떠한 일을 조금 했는지 제가 한번 내용에 없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 3개년 정도 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어느 정도의 학생들을 최근 3개년 정도 발굴을 했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왔을 때에 구에서는 아이들이 남녀나 아니면 학교, 어느 동 위주라든지 이런 좀 분류작업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내용들을 보면 상담이 있고 이제 뭐 검정고시를 통한 학업연계도 있고 아니면 자격증취득을 위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와 예산은 지금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성과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매년 들어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어떻게 됐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좀 들어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질문에 대비해서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아까, 앞의 3개년까지는 좀 그렇고 작년도, 23년도 그 운영결과에 대해서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지원 청소년 수를 보면 작년 한 해 학업복귀 뭐 사회진입, 자립역량 향상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한 게 총 226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한 걸로 그렇게 자료를 받아 있습니다. 학업복귀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검정고시에 지원한 게 남자 33명하고 여자 32, 학교 재적응,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뭐 제적이나 퇴학을 당한 그런 학생이거든요. 학교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게 남자 1명, 여학생 7명, 대학 진학도 남자 1명, 여자 5명이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입 성과를 보면 취업을 남자 5명, 여자 5명 총 10명, 직업훈련 여자 1명, 자격취득은 남자 1명, 여자 1명, 그리고 합계는 실제로 지원한 게 12명, 뭐 이렇게 상담하고 한 거는 14명인데 실제로 성과를 거두기는 12명이 사회진입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립역량 향상 성과로는 여자 2명, 뭐 자기계발 남자 6, 여자 9,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상담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이 정도입니다.

네. 제가 여쭤본 부분에 대해 카테고리별로 대답은 제가 충분히 지금 들었습니다. 그게 작년 기준으로 226명이면 실제로 작년만 226명이라 하면 그 앞에는 이제 어느 정도가 사실 했는지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면 226명 중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뭐 60명 가까이가 일단 빠져나가고 대학 진학이 8명 내외, 뭐 재적응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 실제로 이 청소년 226명이 우리 동래구에서 주로 어디의 아이들인지에 대한 분류작업은, 그 데이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발생하는 구간이 우리 동래구에서 어디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동에 대한 좀 집중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데 그런 분류작업은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예.

그전에 이런 자료를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좀 더 자료 관리를 좀 잘해서, 분석해서 다음에 더 낫게 하려면 과거 성과를 갖다가 분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최대한 그런 걸 잘하려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지금 계속 이 법인이 그간 해왔고 또 차후에도 계속 재위탁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간의 습성적인 부분을 좀 구에서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도 동의를 하고 이제 좀 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과지표가 실제로 검정고시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합격·불합격이라든지, 대학 진학을 한 친구들한테는 또 뭐 어찌 보면 다른 지원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까지 좀 연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었다 해서 끝이 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마지막까지 좀 확인이 되면 이제 운영하는 법인에서도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 여쭤봤고요. 올해에는 이제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니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걸 또 허미연 위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제가 답은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아까 대상 분석이나 데이터 정리가 안 되셨다 하시니 올해에 매뉴얼을 하나 정립하셔서 데이터 분석하는 기준들을 좀 하시면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같이 갈 수 있는 정보 제공이라든지 향후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잘될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별이라든지 영역별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하나 조금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 개최되면서 한번 봤는데 여기는 평균이 60점 이상 결정된 곳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이제 물론 항목별 차이가 있고 이제 위원회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점수도 다 다르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일례로, 다음 심의 건이기는 한데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평균도 80점 이상인 업체에다가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위탁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60점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편차가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적인 부분이나, 이제 물론 위원회마다의 특성은 있다고 제가 가정은 분명히 드리고 말씀을 하지만 어떤 요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60점이라고 하면 조금 높지는 않은 평균점수인 거 같습니다. 혹시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60점이라고 해서 거의 최저, 우리 국가고시 하면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잖아요.

예.

그것 같이 대부분, 이번에는 한 개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지만 이번에도 최고점·최저점 빼면 평균이 78.5점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군데 신청을 하게 되면 경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최저는 60점으로 정해져 있는데 60점보다 항상 상회하는 그런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 분명 나온 결과치는 78.5점이라서 높습니다. 하지만 기준치가 60점이라는 데에 있어서 한번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기준점이 낮다는 것은 어떤 기준들에 대한 완화가 조금 더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기준을 정해서 완화점을 없애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거는 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차이가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육정책은 또 80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60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갭이 좀 커서,

네, 맞습니다. 보육정책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보육사업에서 신청자가 많은 부분이고, 사실 지금 이것도 작년에 공개모집을 해서 1개 업체가 했습니다.

네.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 60점 기준을 세워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안 그러면 계속 이게 다시 또 재공고가 들어가고, 이러면 저희 업무에 좀 차질이 있어서 일단은 60점이지만 나머지, 점수는 아까 78.5점처럼 위쪽이지만 기준 자체는 워낙 신청자가 없어서 좀 그렇게 한 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언급했던 기준은 많이 완화하시거나 열어놓고자 하는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하시는 곳도 없고 하니 하셨던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저희도 생각은 하고 계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게 기준 자체를, 많이 좀 신청해 주면 좋겠는데 워낙, 이게 사실 하다 보면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센터 얘기도 들어보면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점수가 낮았던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답변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재위탁 보고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 주민복지과)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24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낙민아라빌어린이집 등 공립어린이집 3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지난 2023년 12월 21일, 기존 운영자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번 이 3개의 어린이집이, 현 유지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다시 재위탁이 되었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결정, 2페이지 심사결정을 보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위원, 8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 운영체로 선정을 한다,

네.

그런데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그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분들을 일단 먼저 점수를 확인을 하고 80점 미만이 되면 공개경쟁을 한다, 이 얘기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회의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평균 80점 이상이 되면 그분들이 재위탁이 들어가고 거기서 점수가 미달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위탁 선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 앞쪽의 1페이지를 보면, 수탁자 선정방법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조금 혼란이 와서, 그러면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높은 점수로 당연히 다시 위탁, 재위탁을 받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좀 하고 싶어 하는 경쟁자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80점 이상이면 바로 다시 재위탁이 되다 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80점 이상이 되면 지금 그 자체의 경쟁을 할 수 없는 구도라는 뜻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위원회를 거쳐 1회에 한해서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영을 하신 원장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게 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 해당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신청을 할 때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데 사실 이 국공립이 요새는 옛날만큼 그렇게 인기 어린이집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요새 하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정원은 되어 있는데 이게 현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뭐 아파트, 아라빌은 이게 아파트인가요?

네.

아,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뭐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원이 어느 정도, 이걸 다 지금 꽉 채울 정도는 되나요?

지금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100%는 아니고요. 한 90% 정도가 채워지면 이제 운영이 원활하게 잘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지금 낙민아라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 관사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애기들이 뭐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이러면 계속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니 여기는 좀 운영이 잘되는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들은 지금 그래도 한 90%선 정도는 유지를 아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또 계속 생길 때마다, 요새는 뭐 몇 세대 이상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원하고 현원 문제 이런 것들이, 왜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분산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네.

여기 계시다가 또 저리 입주하면 그렇게 빠질 테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파트는 그렇게, 또 새로 생긴 데로 이동하는 이런, 특히 새 아파트들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좀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거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어찌 됐든 지원은 최대한 하되 너무 또 이게 과도하게 지급 안 되는 그런 관리는 조금 해야 될 거 같아요, 현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답변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2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