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7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이들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원대상 및 범위를 추가·확대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기존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자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는 재난발생의 사전 방지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건물이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건물 시설관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동래구도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 계십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여러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입니다. 안전관리도 되지 않는 건물에서 불안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 역시 우리 동래구의 구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많은 구민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은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기존 조례안의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그 범주를 확대하여 재난사고 발생요소가 있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 녹지공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활성화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방영된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일’에서는 맨발걷기의 긍정적인 면이 다양하게 소개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신 건강의 뿌리이며 발 건강의 핵심인 튼튼하고 탄력 있는 풋 코어를 기르는 데 맨발걷기가 효과적인 활동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맨발걷기의 긍정적인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맨발걷기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는 맨발걷기 관련 운동단체들이 설립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동래구 관내에는 금강공원 내에 일부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마안산 일대에 맨발길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맨발걷기 요구에 발맞춰 동래구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맨발걷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 숲, 바다 그리고 도심공원에서까지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맨발걷기는 도시생활에서 잊고 있었던 자연과의 소통을 되찾게 해 주며,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맨발걷기를 통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례안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동래구에 맨발걷기 사업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지 못 해서 저도 그 하는 일대에는 이지영 위원님과 한번 다녀는 왔는데 지금 갖고 계시는 올해 그 계획이나 그 안의 내용 부분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지금 그 노선에 대해서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조금 보완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계획단계입니다.

그 계획이라 하면,

마안산이고요.

네, 네.

작년에 2억 반영이 되었고, 예산 반영이 되었고, 마안산 편백나무길이 현재 황톳길로 조성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황토성분이 있는 오솔길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 시행 중입니다.

네. 다녀와 보니까 일단 거기 맨발로 걷고 계신 분들 현재도 있으시고 또 길 자체가 약간의 돌들 외에는 조금 매끈매끈한 편이어서 여기에서 좀 어떤 부분을 더 추가해서 동래구가 좀 맨발걷기의 선도적인 모양을 만들어 낼까 궁금해서,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계획 수립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착수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하려고, 2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끌어서 지금 할 거고, 시에서도 지금 보니까 황톳길 관련해서 조례가 마련이 일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좀 해 보려고 우리가 그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편백나무길은 2억으로 해서 세족장하고 뭐 만들어야 될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험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쉼터라든지 안전의자 그다음에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목책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만들어서 안전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상지들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이고, 쇠미산 쪽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 현장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계획이 정해지면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그 내용도 좀 파악하고 같이 좀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산림교육 위탁운영사업을 하면서,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21년에 26개부터 23년에 28개입니다. 실제로 보면 2건 정도, 그냥 숫자적으로, 산술적인 부분만 보면 2건 정도가 추가되었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28개가 23년도에 됐다 하면 이제 12개월로 보면 한 달에 2∼2.5건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인건지, 지금 유아숲반이나 초중등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예상할 수 있는 수요처가 어느 정도인데, 그래서 매년 이 정도로 신청하고 있다 하는 비율을 사실 보면 증가율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숫자만 단독으로 적혀 있고, 26에서 28이 꾸준히 증가하는 내용임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초창기에 비해서 이제 참여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인식이 확대되어서 많이 참여했다는 그 부분을 조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대부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증가는, 현재는 좀 답보상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혜택을 누렸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 의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산술적으로 한 달로 나누면 28개 기관이, 이제 종합적으로 1년을 결산해 봤을 때 참여하는 기관이 한 28개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보면, 횟수로 따지면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유아숲 대상으로 해서 한 880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달로 뭐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오전반·오후반 식으로 해서 중복되게 좀 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여하는 기관은 한 28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매일매일 운영하는 횟수는 이제 대상에 따라서, 정기반인 아까 유아·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정기반이라고 했으니까 정기반은 평균, 많이 한 때는 한 880회 했고요. 비정기반으로 소외계층이나 초등, 그거는 일회성 개념이니까 그거는 10회 전후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이 숲해설사가 움직이는 건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느 정도인 거죠?

주말을 제외하고, 비가 오더라도 잡혀 있는 일정을 하니까 평일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숫자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횟수는 제가 지금 여쭤봐서 이해를 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고, 이 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답변이 종결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림교육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27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