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의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이번 갑진년(甲辰年) 첫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올 한해 위원님들 모두 청룡의 기운을 받아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수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득진 건설과장입니다. 정태원 건축과장입니다. 허강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으며, 업무보고 전 지난해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2023년 한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평가 장려, 옥외광고업무 종합평가 부산시 평가 우수, 하수시설 유지·관리 부산시 평가 최우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부산시 평가 우수 등 각급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안전도시국 직원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올해에 추진할 주요 역점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극한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에 대비하여 온천천 일원 대피시설 설치와 하천진출입 자동차단시스템 운영 등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해 구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온천장 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한 동래온천나들길 조성사업 준공과 더불어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확대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안락 자연재해 위험구역 정비 및 구동래역사 주변 도로 정비 등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안전한 건축행정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안산 힐링맨발길 및 온천천 일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구민들을 위한 녹색 휴식공간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래를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주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한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신은유 민방위계장입니다. 권미선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권순영 재난대응계장입니다. 허미숙 스마트관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안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입니다. 2024년도 도시안전과 업무보고서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에 우리 부서, 계장님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에도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늘 그래 왔듯이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세 가지 저는 여쭙겠는데요. 하나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사실은 지적을, 우리 안전도시국 전체가 저한테 지적을 좀 많이 당한 부분도 있고 했던 부분이 시설물 안전관리였던 거는 기억하시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나름 공감을 했던 부분도 이게 이제 부서별로 각자 시설물을 관리하고 서로 어떤 소통체계나 이런 것들이, 협의나 이런 체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허위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뭐 허위라기보다는 부실한 이런 점검이나 또 그런 것들에 의한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사실 그런 통합안전관리 체계를 한번 실제로, 그냥 행감 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진짜 주민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고가 나면 사실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우리 구의,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이 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비가 잘되어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지적된 내용들이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저부터도 그냥 이렇게 발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합적으로 안전시설 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뭐 부서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협의체 정도는 최소한 구성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을 관리, 우리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3종 시설물 그리고 우리 중대재해 처벌대상인 시민 안전재해 시설물 또한 25군데 정도, 그리고 뭐 급경사지, 상습 취약지역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안전과에서는 각 부서가 맡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빙기라든지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고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시에나 다른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보고서를, 종합계획서를 시달하거나 할 때에 부서에서 올라온 점검결과 이런 거를 명백히 보고 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예.

뭐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전부 다 이제 확인하고 관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 부처, 취합하더라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스마트센터, 사실은 관제센터 이전 문제가 저희들도 그 자체를 반대한 것은, 사실 저번 예산 기간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애시당초 면적계산이 부실하게 좀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바와 좀 달리 구청에서 사실 이제 청장님이 재가만 하면 용도변경이나, 이게 이제 공공시설로는 면적을, 우리가 그 제외면적으로 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필요한, 우리 의회 내나 이런 데에는 불필요한 공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를 했던 것이니까요. 그때 당시 과장님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거는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말씀도 사실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를 저희들도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나 또는 집행부에서 협의를 좀 잘 거쳐서 그런 방안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거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동굴착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싱크홀이나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발생한 곳에 대한 확인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발생한 건의 사후적인 어떤 조사보다는 예방조사가 사실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그거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조금 이렇게 편성을 좀 하시고 의회에 요청을 하시더라도, 뭐 지반침하라든지 나름, 토목계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는 못 하더라도 지하수 변동사항이나 지반침하나 이런 것들은 나름 어느 정도 주요 도로에,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들을 좀 확인을 해서 사전에 이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싱크홀이 한 15개 발생했고, 한 군데에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올해에는 10군데로 조금 적게 했긴 했는데 나중에 추가 발생할 때는 추가로 조금 예산을 뭐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것, 도로함몰이나 포트홀과 별개로 지하안전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해서 우리 관내 상수도나 가스관, 통신관 이런 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관리기관이나 부서에서 점검결과 보고도 받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책자 4페이지에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활동이 있었습니까?

예. 안전보안관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활동인원 91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 구성원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뭐 이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전보안관들은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이제 90∼100명 정도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의 주요 임무가 우리 안전신문고에 생활불편사항이나 이런 거를 이제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 조치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임무고, 주로 안전신문고 신고하는 게,

그러면 모집기준이나 뭐 활동시간, 활동장소 이런 부분이 조금 뭐 있습니까, 어떻게,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재난관리계장도 엊그저께 와서, 이거는 차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이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으며, 그리고 아까 활동내용은 들었지만 지역이라든지 뭐 근무시간, 쉽게 얘기해서 시민모니터링단이나 감시단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잠깐 얘기했던 거는 하천 같은 경우, 온천천도 저희가 조금 수시로 이런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인력이 없어서 이런 점검이, 좀 놓치는 게 많았다, 아니면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아까 또 다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그런 장소라든지 역할분배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어떤, 저희가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봉사로 하시는 건지, 활동비 같은 내역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조금 정리해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내용 요청)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시안전과 많은 노력하셨고, 또 올해에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특별히 우리 윤성한 계장님께서 도시안전과로 오신 거를 또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이번에 스마트도시 관제센터가 드디어, 16개 구·군 중에 마지막 막차를 타서 이제 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긴 한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내용 중에 AI-카메라가 이번에 신규도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AI-카메라가 지금 원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 보니까 1억 원 정도 되어 있던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한번 먼저 해 보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지, 또 향후 이런 부분도 또 계속 AI-카메라가 서울권 지역에서는 설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차후에 또 이 부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관제센터, 계장이 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제계장 허미숙입니다. 우리 허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I-카메라 신규도입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AI-카메라는 한 대당 한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네트워크 설치랑 또 기계 구입까지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학교, 학교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학교에 군중이 모인다든지, 너무 많이 모인다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감지해서 혹시나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위주로 저희들이 좀 배치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산을 해 보면 한 5개 정도 AI를 도입을 해서 현재는 일단 학교에,

네, 네. 학교 위주로,

모이는 부분을 해보고 앞으로 차후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 나갈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위주로 일단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 가실 부분,

맞습니다. 이게 비용이 좀,

올해 그러면, AI 이렇게 하면, 다른 구에서 이렇게 했을 때 AI로 인한 좀 장점들의 내용은 많이 확보를 하셨는지,

아무래도 AI로 하게 되면, 저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아무래도 기존에 신문 이런 데 많이 나왔다시피 다른 관제요원들이 못 잡는 것도, 뭐 폭력이나 이런 것들, 행동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또 여러 분들이 의견을, 많이 좀 도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시범용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장점이 좋다 하면 좀 더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네. 올해 안에 이제 관제센터가, 이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차후적으로 그 내용적인 부분이 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우리 직원들 모두가 행복해야만 우리 또 구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가 더 제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올 한해 더 많이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민안전보험 확대, 두 개 항목을 더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개 항목이 어떤 항목인가요?

올해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후유장애 보장하도록, 후유장애,

아, 그러네요.

그 두 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또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일단 우리 구민보험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요즘은 개인의 어떤 실비보험들이 조금 대중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확대되는 두 개도 중요하겠지만 한 번 더 좀 챙겨보시고 사각지대에서 진짜 사고가 발생, 우리 동래구, 제가 작은 예를 들자면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에,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에 딱 등산로라고 해서 명확하게, 임도나 뭐 소도나 아니면 데크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어디가 등산로라는 게 명확한 표시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조금 우리 구민들이 그 보험의 어떤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산 그 사고 관련해서 보장항목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좀 챙겨서, 조금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실비보험에서 받지 못 하는 좀 특별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가입해서 진짜 우리 구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다른 데에서 보험을 받지 못 할 때에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이번에 그 10월 달에 사고 나신 분도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표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물어보겠습니다. 허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I-관제센터, 저도 처음에 천병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이거를 도입을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저는 학교에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대당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학교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학교폭력이라든지 뭐 우범지역에서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진행한다는데 저는 그때, 이제 온천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면 비가 많이 오는 뭐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출입금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해운대구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바닷가에 일몰이, 6시 이후에 들어가지 말라고 AI-카메라를 작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보다는 지금 온천천 쪽으로 좀 이게 설치방향을 한번 다시 검토하는 것도 뭐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조그만 바람이고요. 검토는 뭐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학교보다는,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학폭이 일어나는 지역은 뭐 교실이라든지 뭐 좀 외진 곳, 뭐 이런 곳에서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일일이 한 대를 설치해서 체크를 하는 방향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부분을 확인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온천천 이런 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쪽에서, 보통 출입구 내려가는 데 보면 비가 오는 날 차단기 설치해서 못 내려가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잖습니까, 앞전에 사망사고가 있고 나서, 그것도 재검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들어오십시오. (도시안전과 → 도시재생과)

존경하는 전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수정입니다. 2024년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욱 재생정책계장입니다. 김정숙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이순옥 광고물계장입니다. 송창복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서

박수정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정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계장님들도 올 한해 많은 역할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올해 우리 도시재생과의 구상사업 중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 3개 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3개 동 같은 경우에 선정이 이 3개 동이 된 근거랑,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온천1동이었는데,

예,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3개는 또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기준은,

이거는 범죄 관련해서 용역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용역.

네, 네.

그 용역을 해서 범죄 부분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그런 것들, 저번에 그 용역사에서 순번으로 좀 나열된 게 있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해서 맨 처음에 한 8500만 원인가 그때 9천만 원 정도 사업을 했고, 그 뒤에 대상지들, 나열되어 있던 그 대상지 순으로 해서 이번에,

아, 예. 그러니까 그 용역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온천1동이 일단 진행이 됐었는데 부분에 대한 마무리나 결과치는 어떤 거며, 온천3동 같은 경우는 어디 지역을 말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일단 2022년도에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로 이제 온천1동이 이제 범죄예방 지수가 높다, 그다음에 나머지 뭐 안락1동, 명장2동, 온천3동 순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3동 지역은 한사랑아파트 그 옆쪽이거든요. 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어딘지는 알겠습니다.

미남쉼터 있고 한 그쪽 지역이고 그다음에 온천1동에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해서 뭐 CCTV 한 대 설치하고 비상벨 2개 설치하고 뭐 그 외에 바닥표지병이나 뭐 반사경 그런 걸 설치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12월 달에.

12월에 완료를,

예, 예. 완료했습니다.

밑에 학생들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나, 뭐 이제 어두워 가지고 하는 부분에,

네.

아직 결과치는, 마을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안전성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올해가 좀 지나가 봐야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사랑이나 그 밑에, 옆에 보면 경로당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 자체의 결과에 의해서 일단 순번대로 이렇게 계속 범죄예방,

예. 그러니까 해당지역은 그 순번대로 하는데, 그다음에 그 상세한 뭐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다시 올해에 설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내용 부분은 보완하고,

네.

차후에도, 내년에도 계속, 완료가 그러면,

5개년이고, 2027년까지입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 들어가는 예산 부분은 있지만 들어가는 내용 부분에서 계속, 뭐 로고젝터라든지 핸드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동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시고 또 저희 의원들하고도 그런 충분한 좀 논의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뭔지, 그 사업이 사업답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좀 협업할 수 있는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회도 개최하고 해서,

네.

의원님들이랑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정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예.

올해 새해에도 우리 계장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구를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혁신어울림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가 제일, 그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사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나름, 올해 좀 관여한 내용들도 좀 있고 해서 관심이 좀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되거나 프로그램이 미흡하거나, 그래서 지금 또 저는 걱정인 게 사실은 이게 부서가 다 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손발이 좀 따로 노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도 다른 데에 좀 이렇게 자문을 하고 하면 다 일괄위탁을 해서, 통으로 해서 이렇게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라,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대신에 이제 그걸 우리가, 부서에서는 좀 잘 관리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각 부서들마다 이제 서로 부서의 어떤 권한이 또 있고 하니까, 이게 협의도 사실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참 걱정이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주 관리는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에 우리 계장님, 제가 참 신뢰하는 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투명하게 잘하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어찌 됐든 이 부분들이 나중에, 국비가,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나중에 그냥 무용지물처럼 덩그러니, 그리고 뭐 하는 둥 마는 둥 한 프로그램으로 명목상 유지만 하는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최대한 용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차피 민간위탁을 또 일단 맡겨놨기 때문에, 재생과에서는 민간위탁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민간 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원체 있다 보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고, 어찌 됐든 타 부서나 이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들길 관련해서 이 디자인은 최종안입니까, 최종디자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건 최종디자인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총 5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 육교라는 게, 여기는 사실 온천 전철역에서 진입하는 그런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 이거를 설치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원래는 여기 뭐 뷰티플레이스인가?

예, 맞습니다.

원래는 다른 공간을 또 하나 포함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예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지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좀 이게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가 네덜란드 사례도, 이런 육교를 이렇게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받아서 조성한 사례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어떤 디자인으로, 일방적인 설계의도로 이렇게 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이 공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벽면이나, 이런 형태면 지금 유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금액도 54억이면 사실 이게 작은 육교 하나에 54억이면 어마어마한 사실 예산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이렇게 관리도 하시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는, 여기도 일종의 공간이 지금 생긴 겁니다. 위에가 지금 다 차폐가 되고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도 공간으로 생각하시고 활용방안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또 해 놓고 노점상 앉아 있고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문제라는 건 아시겠죠?

예, 예.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행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합니다. 우리 도시재생이 올해 온천천에 아마 조명 부분들이 있는데,

네.

작년에 보면 그 부분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안사업이나 구상사업에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혀 있지 않고 이제 뭐 사업이 실시가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

온천천에 조명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에, 5천만 원 디자인 설계비용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는 구간은 지금 확정되어 있는데 명륜동, 그 인도교 쪽으로 해서, 또 수영강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확정되고 나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그런 경관조명의 실시를 검토를 하고 나서 하려고 아직까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도시재생과는 이 일을 일단 추진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계신 부분인 거죠?

예. 일단 디자인 용역비는 5천만 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정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사회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득진입니다. 업모보고에 앞서 소관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이남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전혜란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최윤철 토목1계장입니다. 김민규 토목2계장입니다. 송명규 하수계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건설과 업무보고서

김득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지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한 건설 통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올해에도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유지용수 공급사업, 이거 조금 궁금한 부분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지금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나오는데, 기본적인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대심도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건 어떤 건지, 사실은 뭐 저희들이 전문분야도 아니고 하니까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대심도의 물이 어느 쪽 방향, 지금 이제 공사하는 그쪽에서 그냥 흐르는 물을 뭐 땡겨온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있는, 대심도에서 나오는 지하수인 건지 아니면 별도의 무슨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래 올해 연말, 한 10월경에 해서 이제 관통하는 걸로, 지하수를 관통하는, 물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상에 1일에 6만 6천 톤이 발생하는 걸로, 이제 설계서상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올해 한 10월 정도 되면 아마 실물량이 이제 나올 거 같고요. 저희들 시 도로계획과와 건설본부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연안교 바로 옆에 보면 비상탈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에서 추진 중인 거는 뭐냐 하면 도로계획과와 맑은물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 명장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에서 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1일 3만 톤 이상을 유입을 해야 그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설계서상에, 대심도 설계서상에 1일당 6만 6천 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하면 이제 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고 일반적으로 해서 물을 시민들한테 나눠준다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물을 저희들한테, 이제 명장정수장 6만 6천 톤을 저희들이 유입을 하고요. 그거는 어차피 시에서 다, 관로 설치하는 거는 자기들이 설계비하고 용역하고 뭐 이런 건 다 시에서 공사비를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면 저희들은 복산동까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물 흐름을, 거기서 일부 하고 저희들 계획은 한, 6만 6천 톤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물량을, 유지용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물량이 그거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저희들은 뭐 계획에 의하면 한 2만에서 한 3만 톤을 활용하면 복산동에서 저희들 이제 뭐 복천1구역이라든지 그런 데 개재발·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큰 대로변으로 해서 유지용수를 하면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라든지 또 비점오염이라든지 이걸 저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가장 문제점은 거기서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저희들이 한 240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우리 구비로 활용하는 건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 도로계획과과와 이제 환경부, 저희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비점오염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시행, 그거를 갖다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환경부하고 시하고, 뭐 저희들이 시의 협의 부서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아마 그것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 국비를 저희들이 따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한 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또 어떻게 이제 그 돈을 따올지는, 한번 업무적으로 추진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저희들이 지금도 시에서 대심도 지하수 물을, 이제 계획 자체가 본래 유지용수라든지 명장정수장에 해서, 또 온천천에 유지용수로 쓸 계획이 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어차피 우리 동래구에 발생하는 그 지하수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자는 거지요. 그거를 해서 우리 동래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지금 그 부분도 말씀을 들어보면, 6만 6천 톤이 일단은 추정량인데, 한 10월 정도 지나봐야 실물량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게 6만 6천 톤인데 뭐 공사진행 단계나 완료가 되어 감에 따라서 이 지하수가 급격히 예를 들어서 유량이 뭐 줄어들어서, 지금 3만 톤 정도는 해야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하로 예를 들어서 대심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용량이 뭐 생기거나, 10월 이후에, 아니면 차후에 또 이제 유량이 줄어들거나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는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대심도 설계, 실시설계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6만 6천 톤 발생한다고 1일에, 그 설계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0월 달 되어 보면 어느 정도 1일의 지하수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담당자와 GS건설하고 롯데하고 1공구, 2공구 나눠서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물어본 결과 지금 한 6만 톤 이상은 발생될 것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줄어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금 국가하천 지정되는 것 때문에 사실 사업 진행들이 어려울 거라 하면서 이제 데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삭감을 좀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건 사실 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검토를 안 하고 진행을 했더라면 쓸데없는 돈이 또 낭비될 확률이 좀 높았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저도 이제 좀, 물론 이게 이제 구상단계고 아까 말씀처럼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협의 거쳐보고, 환경부 이런 것들을 보고 유동적으로 이제 변경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저번 하천 관련 할 때에도 보면 시 협의나 이런 것들도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행정이라는 건 투명하고 명확하고 근거를 확실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사실은 이제 좀 불협화음 같은 것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우려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식생수로를,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명륜1번가에 지금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저희들이 그거는 예시를,

아, 예시,

그건 어떤 예시를 해놓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옛날에는 저희들이 동래, 저희들도 동래구에 있지만 타 지역에도 식생수로를 해서, 비점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이런 것들,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몇 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 정서적으로라든지,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온천천이나 큰 하천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그 물을 끌고 가서 복산동에서 배수지를 설치하고 이렇게 관로를 깔고 하면 어차피, 저희들 어릴 때 뭐 개울천 이런 걸 보면, 사람이 물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는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나름, 뭐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나 구상에서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요새 이제 기후도 많이 바뀌고 뭐 게릴라성 호우나 이런 것들도 원체 많고 하니까 이런, 혹시라도 이게 도심지 내에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잘못하면 저희들은 또 이게 장마철이나 이럴 때에 보면 또 관리가 어렵거나 또 이상한 물난리가 날 거 같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기술적 고려를 조금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으면 사실은 과감하게 사업변경을 하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유념해 주셔서 사업 진행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들어오십시오. (건설과 → 건축과)

존경하는 전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 정태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미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성민 건축계장입니다. 박정은 주택계장입니다. 이간수 공동주택관리계장입니다. 신은주 재개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축과 업무보고서

정태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당부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재개발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현재로는 부동산경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안 되더라도 향후에라도,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도 보면 대부분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주거단지나 이런 데에 어르신들도 많고,

예.

뭐 행정이나 법규나 이런 거에 사실은 조금 어두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노령층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정비사업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단계 사업을 진행할 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업자들이 좀 부적절하게 법규를 좀 위반하거나, 어르신들한테 이제 근거 없이 조금, 어르신들 혹할 만한 이런 내용들 가지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 이거는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그런 걸로 민원도 제가 받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금 잘 챙겨주셔야, 또 사실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집이 사실은 요새 조금 지가가 올라서 비싸다 하더라도 평생 그거 하나만 갖고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잘못하면 재산상 손해, 뭐 여러 가지 삶의 터전도 이제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꼭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잘 챙겨보셔서, 불법적으로 그런 업자들이 이렇게 막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 오신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을 하신 사업 중에 관내 공개공지 관리를 통해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 소규모 휴게공간을 이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 예.

지금 관내에 공개공지가 60개 이내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실태조사도 했고.

예.

그중에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개공지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여유와 쉼이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신 건지?

저희들이 일단 관리주체한테 시정명령을 하고요.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아니한다 하면 과태료든 벌금이든 행정조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금 고발조치를 한다고 하니 스스로 자진복구를 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벌칙이나 벌금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올해 사업으로 공개공지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겠다고 이번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예.

보건소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소규모 휴게공간 확보하는 우리 건축과와 또 건강증진과가 같이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같이 계도를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그리고 우리 반도보라아파트가 올해 선정이 되어서 최초로 그 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언제쯤입니까, 예정은?

예정시기는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동래구 관내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 공개공지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도 있는데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우리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가 올해에도 외부감사반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 예.

작년에 온천3동에서 이 감사 실시로 인해서 2천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은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단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고발을 해서 소명을 하고, 하고 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이 이번에 된 거 그것도 알고 되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고발되기 전에 그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우리 건축과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먼저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초가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반되는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함축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함에도 고발이 들어온다는 내용은 저희들은 알 수는 없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 내용인데, 고발이 들어올 당시가 되어서 우리가 조사가 나가면 벌써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일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위반한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어떻게 다른 조치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먼저 고발대상이고 법을 위반했으니 빨리 원상복구하든지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라고 선제공문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 경우에는 이제 최후의 방안으로 고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각 아파트에다가 선도적으로 홍보공문이라든지 안내공문을 먼저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많이 당황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해를 본, 물론 불법, 법을 위반한 부분은 벌금을 내야 되는 거는 저도 인정은 하지만 좀 무지해서, 몰라서 하는 부분에서 건축과가 좀 그래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

좀 그런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들어오십시오. (건축과 → 녹지공원과)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허강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두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동안 녹지공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소속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희 녹지계장입니다. 허은석 공원계장입니다. 조나진 산림계장입니다. 류춘옥 온천천계장은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이종식 온천천계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분야별 2024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녹지공원과 업무보고서

허강영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녹지공원과가 특히 온천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가 지금 국가하천 지정과 관련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여기에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들은 저번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국가하천 지정 때문에 사실 낙동강관리유역청 허가도 받아야 되고 더 할 때는 환경부의 허가까지도 받은 상태에서 여기가 진행되어야 되는 공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들면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 삭감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법규 검토를 그 당시에 했을 때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친수공간도 국가하천 내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 어떤 선택으로 이것들은 주민들한테 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실제 행정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예산 부분을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 전문가이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국가하천 지정하고도 이 어린이놀이터나 물론, 석재스탠드는 아마 이 범위를 벗어날 겁니다. 명륜동 쪽이니까 지정받은 하천에서는 저 위쪽이라서 거기는 해당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밑에 지금 조성하는 뭐 어르신 장기마당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에는 혹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한 걸 넘어서서 실제 행정 단계에서는 그것도 조금 시행하기 어려운 지점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조심스러운 사항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가하천이라는 거는 도·군·구·읍·면·동에 있는 그런 친수, 치수개념, 자연친화형, 자연생태적인 그런 하천을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우리 광역시에 있는 이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치수개념도 있지만 어차피 여기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친수공간 개념으로 해서 크게 치수에 영향이, 지장이 없는 범위로는 조금 가능할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도 고시가 된다 하지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결정해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치수에 대해서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어필을 해서 이런, 최소한으로 이런 친수공간 개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마안산, 지금 맨발 걷기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최근에 저한테 자주, 뭐 이렇게 민원이라기보다는, 뭐 민원, 어떻게 보면 민원이고 연락이 오시는 분이 우리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그 디앤파크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 그분들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막 나무가 베어지고, 자기가 등산로처럼 쓰던 곳인데 막 막아놓고 이러니까 그거 때문에 저한테 지금 현재 민원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사유지가 되어서 거기 이제 자기들이 그런 관련 공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금정구에는 얼마 전에 뭐 협약식도 했던데 맨발걷기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동래구도 사실 그게 있다고 그래요, 맨발걷기협회가.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동래구청에서 이렇게 맨발 걷기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으신 거 같아요. 들으셨는데 이제 아, 이거는 사실 맨발 걷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은 협회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걸 좀 하시더라고요, 그 맨발 걷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 필요하신 의견들도 좀 수렴을 하셔서, 뭐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제가, 그분이 저한테 자꾸 문자를 보내 주시니까 그분하고도 이야기해서 실제 걷기 편한 곳,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곳, 그냥 단순하게 뭐 깔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맨발 걷기에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조금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요즘 전국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맨발 걷기의 형태는 좀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대전 계족산처럼 전형적인 황톳길로 해서 조금 질퍽질퍽하고 촉감 있는 그런 길도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잘 다져져 있고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최소한으로 조금 정비를 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방법과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수렴이나 고민을 많이 해서, 아무튼 계속 시공 과정이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라도 충분히 자료를 공유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래구가 되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