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원 발의 조례안 심의,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강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총괄예산입니다. 우리구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의회 관련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본예산 13억 3328만 1천 원 대비 3888만 3천 원 감액 편성한 총 12억 943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정책사업 중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소요 경비로 본예산 10억 7362만 3천 원 대비 3888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34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미시행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6월 정례회 때 속기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88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광고비는 공직선거법 및 정부광고법 등에 저촉되어 해당예산 지출이 불가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반영과 미시행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예, 연구단체 정책용역개발비는 6월 말일까지 이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1개 단체가 신청을 하였으나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지금 6월 30일 지났으므로 지금은 예산의 효율 상 전액 감액합니다.

그러면 결정권자라는 건 우리 사무국장님은 결정권자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과정에 있는,

과정에 있고,

예, 예. 검토과정,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 검토과정에서는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결재를 하신 겁니까?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써도 무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

그거는 결정권자,

생각 없이 서명을 하신 거예요?

생각 없, 생각이,

결정,

공무원이 생각,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예산을 쓰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결정권자까지 가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은 의회 전체의, 전반의 중간결정권자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위원장님, 예,

예.

위원장님, 이 이야기는 1회 추경 시에,

예.

많이 오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똑같은,

여쭈어 보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예, 1회 추경 때 했어도 또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하고 똑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저의 결정이 아니라,

예.

예, 결정권자의 결정의 부분이고,

예.

의장님께 그때도 저희 생각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검토과정은,

네.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결정권자가 결정은 안 했지만 중간에, 그 최종결정권자까지 가기 전까지에, 사무국장님께서 만약에 이 부분의 예산이 잘못돼서 쓰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서명을 하면 안 되죠. 결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항 아닙니다.

그런 사항 아니고,

결정권자한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서명만 그냥,

위원장님, 생각 없,

중간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생각 없이’란 말씀은 조금 적절하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면, 이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설명을 의원들한테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서명을 했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서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검토과정을 제가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없습니다. 검토,

전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검토를 해서,

예. 그,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명을 하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많은 일에 결정권자가 있을 때는,

네.

그 검토과정을 중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과정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서명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종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인데 국장님들은 다 중간에서 그냥 최종 점검하지 않고 그냥 서명을 해서 결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맞나요?

똑같은 말씀이, 5월 달하고 지금하고,

예.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그때에도,

예.

답을 정확하게 안 하셔서 제가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과정을 전부,

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결정권자에 대한 그거는 예의입니다.

아니, 결정권자가 아니고 저는 국장님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결재서명을, 서명란에 서명을 하셨는데 그 서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중간결재권자라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똑같은 말이 지금,

예.

지금 한 3번 넘어 반복이 되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똑같은 말을 3번 지금,

위원장님,

반복하는 거 같습니다.

예. 그 결정권자에 대한 예우로 제가 그 검토과정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은 말씀 안 드려도,

그렇다고 해서,

좋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예.

위원장님 발언처럼,

예.

생각 없이 한 행동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이 있다면, 그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뭐 평가 내지 뭐,

네, 네.

어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의 사항은 의장님하고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지금 중간결재권자가 결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왜 했냐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결재권자가, 중간결재, 저는 최종결재권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중간결재권자가 결재를 한 거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결재를 하셨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저는 중간결재자가 아니고 중간검토자입니다.

중간검토에서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중간검토자, 예.

드리고 있습니다.

아, 중간검토자시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고, 그래서 그러면 한 단체에서는 사용을 하겠다 했는데 결재를 안 해, 중간,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안 해서 사용을 못 했다 하면 나머지, 그전에, 6월 전에 연구단체에서는 이거를 사용을 한다고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하기로 하고 연구단체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신청서가 없었습니다.

신청서가 없었던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53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3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우리구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332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인 13억 2515만 3천 원 대비 110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의정활동 관련 소요 경비로 총 10억 999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는 동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내년 1차 추경에서 의정활동비를 1인당 월 총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변경하여 총 6720만 원 증액 편성할 예정이고,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1304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국외연수 여비 증액으로 910만 원 감액하였고, 지방의회 연구단체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 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740만 원 편성하였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지난 9월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의결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은 요율 변경에 따른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각 58만 7천 원과 8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속기사 보조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요율 변경에 따른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676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2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격년 발행하는 의회보, 의회운영편람 제작비 등의 건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직원 국내출장 등 공무수행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배상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기기계 노후화에 따른 교체 구입 및 의회활동 영상제작 보조기구인 프롬프트 구입으로 6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내외 교류 강화 예산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의원 국외여비를 구의원 1인당 100만 원 증액함에 따라 총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로 공공·자체·민간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조금 천천히 말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하셔요.

예. 복지제도 운영의 경우 의원 건강검진비는 24년 건강검진대상자 11명에 대하여 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대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광고비 200만 원, 홍보자료 제작 7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1833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위해 활동보상금 및 시상금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억 3335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12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의정홍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5189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공적보험료 요율 변경에 따른 부담금 인상분 반영과 통계목 일원화로 총 1억 103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2798만 8천 원 감액한 711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 추가 및 의회홈페이지 시스템 통계목 변경으로 1263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통계목 변경으로 900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 집행액 대비 33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책지원관실 분리에 따라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4년도 예산은 의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방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16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중간에 보시면 홍보 광고비 2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에서, 2000만 원에서 삭감이 되고 또 2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셨고 내년 예산에도 2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지 못 했던 이유가 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에 대한 어떤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 한 걸로 들었습니다.

선거법 위반도 있습니다.

예, 선거법 포함해서,

예.

그러면 이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 광고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까?

예. 지금 이게, 의회 홍보가 상당히 좀 힘든, 이게 선거법에 계속 어떤 저촉이 되다 보니 심하게는 의원님 뒤꼭지만 나와도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몰려간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의 어떤 영상이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언론이나 영상 자막에, 이제 그래서 사실 1800만 원, 우리가 과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어서 200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200만 원 정도면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200만 원을 지금 편성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홍보자료, 의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해 주셔서 배포를 하면 이게 상당히 보도가 많이 나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로비 내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 자막방송을 지금 적절하게 하면 어떨까, 이거 지금 담당부서와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의회 홍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주민들을 만났을 때 동래구의회 홈페이지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런 홍보 부분에,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래구의회가,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이슈가 있으면 아까처럼 자막방송 내지는 어떤 문구, 우리가 현수막도 잘하고 계시지만,

예.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수능생을 응원합니다.” 동래구의회 일동,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때그때 시즌에 맞는, 어떤 이벤트별로, 동래구의회가 이렇게 바로 적극 대응한다는 거를 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저희 의정모니터단 운영, 활동보상금과 시상금이 작년에는 이렇게 책정되지 않았었죠?

추경에 편성됐었습니다.

예, 추경에 했었고,

예, 1회 추경에서,

지금 1인 기준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참석수당이 1회 1만 원이고요.

1회 1만 원이고,

예. 연말 되면 저희들이 우수활동자 인센티브를 지금 시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조금, 혹시나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지, 2024년 예산에 저희 의회 의정자료실 관련해서는 일전에 계속 신청사에서 이제 저희 영역이 조금 많이 좁아진 부분이 있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아직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앞전, 8월에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개정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8월 11일 이후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의정자료실을 보면 저희가 전산화해서 시스템구축·운영과 담당자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사로 이동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조금 계획이 있으신 건지,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향후, 이미 2024년이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요청했던 의정자료의 제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서나 용역보고서, 연구보고서 뭐 세미나, 토론회 자료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1월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신청사로 갔을 때는 하반기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 치의 자료가 저희가 또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동하기 전이라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일단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반영을 하든지 해서 전산구축이나 이런 데에 조금 해 주십시오.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 신청사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관계상 신청사 관련은 1회 추경에 다 올리자, 그렇게 해서 저희도 알겠다, 그러면 1회 추경에 꼭 올려 달라,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자료실 관련 저희가 운영하거나 이런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필히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간은 지금 집행부와 끊임없이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힘든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 일단 저희는 공간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조금 저희가 꼭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의회사무국장님, 뭐 작년보다도 우리 직원도 많이 늘어나고 많은 일들을 또, 없던 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계셔서 참 수고 많으시고, 원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애 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방금 전에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정책개발비로 해서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지금 하는 일이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예.

그렇죠. 감시도 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뭐 집행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또 지적도 하고 질타도 하고 뭐 잘했다고 칭찬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또 이제 이렇게 내년에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처럼 다시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또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사실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편성을 하고 꼭 맞게,

예.

또 집행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이게 예산이 삭감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잡혀 있는 예산을 써야 되니,

그래서 내년도에도 의원연구단체 잘 결성을 하셔서,

네.

이 돈을 좀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 바람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까지도 우리가 의원연구단체가 하나는 끝났고 지금 2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그 연구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좀 신청을 해서 쓸 건데 굳이 뭐 이 예산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의원님들의 일이라,

예.

제가 감히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도,

예.

우리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들하고 좀 논의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올해 이 예산이 또 이렇게 잡혀 있다가 뭐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 모양새가 그리 좋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연구단체 활동을,

그랬다가 또 뭐 결재권자가 결재를 안 해 줘서,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안 해 줘서 못 쓴다 하면 할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쓰려고 해도 못 쓰게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는데,

예.

아까 의정모니터단 활동보상금이 1회당 1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이게 총 200만 원 정도잖아요?

12회,

그런데 9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11명 위촉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어쨌든 이 금액을 다 균등하게 들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그냥,

아닙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분만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금액을 다 다르게 들고 가시겠네요?

이게 실비적인 거라서, 실비는 꼭 참석을 해야만 드립니다. 무조건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서, 모니터단 활동하면서도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할 텐더 또 어느 정도는 다, 기준선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참여를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총 9건 접수됐고요. 모니터단 의견이,

네, 네.

그중에 2건이 5분 발언으로 또 의원님들 발표를 하셨고,

네.

그거는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집행부에 보내서, 참고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하고 집행부에 보내줘서 또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 정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도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규만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9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동래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래구의회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제5항,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토록하고, 제16조제5항,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5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개정하며, [별표5]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시 1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며, 제19조,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당지급 대신 연차휴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6일에서 11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래구의회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본 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고견을 더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로 앞 회기인 제324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내용 중에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변동되는 사항으로는 2023년 6월 13일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문이 안 제19조에 신설되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재직기간 5년 미만의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3일 연가를 가산하도록 안 제15조 및 안 [별표4]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그 공무원에게 당초 10일에서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는 안이 제16조제1항, [별표5]에 반영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 개정내용으로는 임신중인 공무원과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하여 저출산 시대에 모자(母子)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9조제5항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16조제5항에서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특별휴가 5일을 허가하는 안으로 기존 10년 이상 공무원에 부여하고 있는 휴가를 워라밸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세대 공무원에게도 근무시간과 비례해서 휴가를 부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구의회와 구청은 2022년 1월 13일부로 인사권이 독립된 타기관이지만 두 기관은 당직·회계 등 행정업무를 함께 하는 일이 많으므로 집행부 조례에 반영된 수준으로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란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예산 관련 의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원활한 의견교환 등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