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처리사항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동, 사직1·2·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문숙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시정 및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43페이지, 총괄 및 시정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16건으로 시정 9건, 건의 7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12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완료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시정사항 중 동래읍성역사축제 개막식에 대해 관객 호응도가 높은 공연 및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겠으며, 방문객 집계 방식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방문객 집계 지침에 준하여 신뢰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징어게임 시즌 1을 모티브로 3년째 인기리에 진행하고 있는 읍성민 게임은 작년 12월 시즌 2가 개봉함에 따라 시즌 2에 차용된 놀이를 활용하여 새롭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세 가닥 줄다리기 안전사고에 대해 새끼줄 제작 시 동래 줄보존회와 함께 현장에서 제작과정 및 원자재를 확인할 계획이며, 부상 방지를 위한 매트 설치 방안은 매트가 밀려서 선수가 넘어질 수 있어 줄별 선수의 수를 줄이고 줄의 강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축제 먹거리장터 참여 단체 간의 수익성 편차 문제는 7월 축제 기획안 수립 후 여성단체협의회 담당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며, 동래온천길 스탬프투어의 건은 스탬프북 인증대 관리와 책자 비치 및 분실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순회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동래 역사 중심의 구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동래구와 연관된 유무형의 유산 등을 적극 조사·발굴하여 자발적 기증과 공개 구입 등을 통해 수집하고, 사립박물관의 기증 유물도 함께 전시 및 콘텐츠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관광객 대상 홍보물 제작 건의는 현재 제작 중인 축제 캐릭터를 활용하여 동래의 지역성과 스토리를 담은 홍보물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온천천 카페거리 드론쇼에 대해서는 7월 기획안 보고회 이후 추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개최할 경우 새로운 디자인 및 색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기간 중 온천장에서 진행되는 옥토버페스트의 소음 민원은 동래농심과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동래부동헌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동래부동헌을 새로운 야간 명소로 만들기 위해 2024년 3월 경관조명 설치 초기부터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 및 지역방송 등에 홍보하였고, 홈페이지 및 청사 1층 대형스크린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래 유산 홍보와 보존을 위해 9시까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운영 중에 있으며, 23시까지는 문화유산 순찰자를 통해 보존 및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전체적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살구색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충신당 및 망미루 등은 다양한 색감으로 연출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 역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래읍성역사축제 기부금 모집은 동래문화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문화경제위원회)

예, 이규만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읍성역사축제 방문객 집계 방식 개선 요구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을 방문객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 거죠?

24만 명으로 추산을,

24만 명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추계를 하셨나요?

저희들은 지금 현장 집계라 해서 세 군데로 사람이, 인력이 수기로 측정을 해서, 주말 같은 경우는 토요일, 금·토를 측정을 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 집계를 해서 일요일까지 해서 곱하기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정확한 산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위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수(計數)도 될 수 있고 해서 제가 작년에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요즘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지국을 다, 임시 이동기지국을 설치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지국에서 각 휴대폰으로는 통화를 하든 안 하든 항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그 접속이 액세스 포인트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거를 통신사 측에 의뢰를 하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그 방법을 다음에 하실 때는 한번 각 통신사 세 군데하고 의뢰를 하셔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안 그래도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 접근성이, 아파트도 약간 밀집돼 있으니까 조금, 데이터가 오차 범위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들의 주파수는 단파 이상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기지국을 설치한 데 아니면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데는 잘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동차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기지국 각 통신사별로, 거기의 기지국 액세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분명히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거는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6페이지에요. 그 4번 온천천 카페거리 드론쇼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아직은 미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거를 구현하기에는, 작년에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그 장소의 제한으로 인해서 대수, 투입되는 대수가 400대 이상이 안 되다 보니까 400대의 드론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좀 어설프다 할지 아니면 단순한 것밖에 안 되는 평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걸 하실 의향이 있으면 장소를 어떻게 확장된 공간으로 더 넓은 데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 어디죠? 북문 그 위쪽에 광장 같은 그런 데서 하면 사람이 접근성이 또 떨어져서 어려울 거 같긴 한데, 그런 데서는 안 되나요?

그게 산에서는 드론이,

그게 안 돼요?

그 높이 제한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아마 온천천,

산도 이렇게 나무가 많은 산이 아니고 그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광장이 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안 되나 싶어서 한번, 그런데 그거 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올라와서 보기에는 또 접근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고 한데, 사실은 요즘 1000대에서 2000대를 동원해서 표현해낸 드론을 본 사람들은 실망하거든요. 정말 용이나 이런 게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봤을 때 400대 가지고 구현하는 거는, 뭐 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장소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옥토버페스트, 이것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옥토버페스트라는 축제가 동래읍성축제하고 뭐 관련이 있는 게 사실은 아니고 그 호텔농심 측에서 자기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것으로 매년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 문제로 계속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협의를 어떻게 하셔서, 방안을 모색을 하신 그게 있습니까, 내용이?

일단 지금 현재는 이제 소음 문제를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다각도로 지금 아마 호텔 측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한 두 번이나, 2년에 걸쳐서 나와서 이제 막 욕설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분들은 정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강한 앰프를 가지고 막 때리면서 이렇게 하니, 어떨 때는 9시 넘어도 하고 막 이래서, 그거는 시간은 절대로 9시 넘으면 안 된다 해서 내가 그 호텔농심 측 과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 이전에 끝내도록 요구도 하고, 문화관광과에도 주문을 하고 했는데 이게 차라리 좀, 옥토버 축제에 참여하는, 뭐 맥주 한잔 마실 수 있는 쿠폰 같은 걸 마련해서 단지별로 다문 몇 장이라도 이렇게 좀 돌려줘서 그 원성을 좀 무마를 하든지 뭐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이거를 갖다가 계속 매년 하면서 이게 욕은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자기들이 맥주 축제를 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읍성축제 기간 중에 겹쳐서 하니까 우리 동래읍성축제 때문에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하니까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방안 모색이 적극적으로 강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문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 평생교육과)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귀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47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시정 4건, 건의 10건 등 총 14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7건, 미반영 2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료 건의 경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지역별 현황, 행사 등 관련 정보를 제공 중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 온라인 형태의 도서관지도가 제작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형태로도 도서관지도를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을 홍보 중이며, 앞으로도 홍보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은 정부, 시의 사업으로 도서관의 연면적 99㎡, 도서 3000권, 사서 1명이 지원 조건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연면적 150㎡, 도서 3000권, 사서 1명이 지원 조건인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정책 방향은 소규모를 지향하며 사서 1인을 상주하게 하는 등 체계적·전문적 운영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새마을문고의 경우 정부, 시의 사업 조건에 미달되어 신청할 수 없으며, 전액 구비로 추진할 경우 총무과,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의 및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2021년부터 순회사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도부터는 순회사서 2명을 배치하여 DB 구축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도서 DB 구축은 2026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안락누리도서관은 2023년부터 휴먼북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동래읍성도서관에서도 휴먼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혁신어울림 작은도서관에도 휴먼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총무과 협력 건은 우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도서 구입과 양질의 장서 확보를 위해 대출 인기 도서, 베스트셀러 도서, 필독서 등 도서구입 참고 목록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총무과에 협력하여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건으로 먼저 임시청사 도서관 건립 건은 건의 내용대로 2027년 준공 예정인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 시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도서관 조성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추진상황 건은 잠재적인 장애인학습자 발굴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소식지를 발간 예정이며,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건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및 변화된 대입제도 등 학부모와 학생들이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3월 20일 19시, 2층 동래홀에서 2시간에 걸쳐 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거점도서관 건립 건은 현재 거점도서관 역할을 할 공공도서관을 임시청사 부지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온천1동 소재 혁신어울림 작은도서관 개관, 올 2월에는 온천3동 소재 온빛어린이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은 입지조건과 사서 1인 이상의 상근인력 등 최소 충족요건이 필요하므로 단기간 조성은 어려우나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동역 숲속도서관 2층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원동역 숲속도서관을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시에는 부산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조건인 사서 1인 이상 상근인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산시 통합도서관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운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인도서관으로의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공간이 주거밀집 지역이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고 안락누리도서관과의 이격거리도 2km 이내라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크게 기대되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공쉼터로의 기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도서관 쉼터로의 운영 여부는 녹지공원과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 결정 시 적극 지원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서관 설치 건의 경우 기기 구입과 함께 도서 대출·반납 및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과 차량, 도서 구입 등의 예산 확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안전한 기기 관리를 위하여 실내 설치가 적합하며, 실내 설치를 위한 설치장소에 대한 사전협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시행 중인 타 구의 운영사항을 검토한 결과 향후 임시청사 내 도서관 건립 시 인력 및 차량 구입 등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기시행 중인 타관 반납서비스와 함께 주민들의 요청사항인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우체국택배를 활용한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화교육특구 재연장 신청 건은 2024년까지로 기간이 만료되어 중기청의 재연장 신청 계획에 따라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 신청 계획으로 동래구만의 특성을 살린 전통문화와 융합된 특화사업을 중점으로 8개 사업을 신설·개발하고 단위사업 변경과 교육인프라 확장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중기청의 제출 요청 일정에 맞추어 재연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문화경제위원회)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위원회가 좀 달랐고, 여기 보면 49쪽에 6번, 교육학점제 시행 관련해서 이번에 또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책자는 이제 좀 일찍 인쇄가 되어 놓으니까 추진 중인데 이제 완료했고, 그렇지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입시설명회 같은 것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 사실 요즘 학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니 이제 그런 욕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 보니까 우리 20일 날 고교학점제 시행이 이제 완료됐는데 설명회, 거기 동래홀에서 했는데 몇 명이나 우리 학부모들이 참석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예약을 받았을 때는 한 300명 정도 예약을 했었는데,

예.

실제 온 인원은 한 250명 정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렇지요?

예, 예.

그때 사정에 따라 뭐 일정이 또 있었을 수도 있고, 급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정말 300명 앉는 홀이 다 차고도 서서 꽉 차서 진짜 들으실 거 같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갔는데 사실은 조금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또 기회에 안타깝다 해서, 더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마감이 돼서 못 하셨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뭐,

그거 예약 받은 거에는 일단은 300명을 넘어서 추가는 없었고요.

예약자, 아, 그렇구나.

이제 저희가 중간에 못 오시면 이제 현장접수가 있는데 현장접수는 아마 거의 없었고 다 미리 예약하신 분들 위주로 참석하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우리가 예약접수는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랬을 때 추가로 우리가 또 미리 이제 뭐 인원으로, 예비인원을 해놨을 때 못 오시는 분은 미리 또 우리가 연락을 받고, 아니면 업무 전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못 오시는 분은 다음 사람에게 기회가 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뭐 다른, 이런 부분 말고도 강연이나 뭐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 저도 어디 신청을 해놓고 갑자기 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못 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사람에게 기회가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아무래도 요즘에 최근 계속 이슈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지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우리 부산이 이 책 읽는, 우리 시민들이 책 읽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동래구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몇 군데 있나요?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금 네 군데,

네 군데 있나요?

다섯 군데,

다섯 군데요?

예, 예.

다섯 군데 있나요?

예, 예.

우리 부산 전체의 이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486곳입니다. 이제 구별로 나누면 대략 한 4∼5개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고 저희도 아마 평균 수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부산시설공단에서 아마 우리 시민공원에서 잔디밭 도서전 이렇게 해서 그 넓은 광장에서 책이랑 이렇게 갖다 놓고, 그게 아마 대단히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한 한 달 동안 한 5만여 명 가까이 이렇게 방문해서 사람들이 넓은 공간에서 책도 읽고 이렇게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이제 남구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작년에, 여기 수영구네요.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광안리 해변에서 해변 도서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청은 장산 대천공원에서 숲속 책방을 열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뭐 문화시설이나 이런 공간들에서 사람들이 좀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행사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이제 작은도서관 이런 거 방문해서 보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집 주변에 있는 안락누리도서관이나 우리 읍성도서관에 한 번씩 이렇게 가긴 가는데 가보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보니까 좀 제가 미안해서 요즘에는 그냥 대출해서 이렇게 뭐 집에 가져와서 보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북카페 이런 데 가서 보거든요. 이제 공간의 부족함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좀 이런 야외에서 하는 행사도 한번 주최를 하셔서,

네.

일단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문화들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나간 뒤에 차근차근 또 우리 도서관도 좀 늘려나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네.

과장님, 한번 추진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 있는 도서관들도 보면 좀 좁지 않습니까?

좁죠.

앞에 그 야외 행사를 할 만한 공간이 사실은 부족해서 그 도서관 자체에서 하기는 힘들고,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그 교육특구 페스티벌 할 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극장 앞에서 야외로 이렇게 잔디를 꾸며서 그런 행사를 하긴 했는데 일단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이제는 황톳길도 가꾸어지고 여러 조건이, 사적공원도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남구처럼, 우리도 이제 신청사가 들어오고 나서 앞에 광장이 좀 넓어졌잖아요.

예, 예.

여기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 같고,

네.

동래부동헌도 안에, 건물 앞에 마당 되게 넓습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거 같거든요.

네.

그런 데는 분위기도 이제 한옥 건물이다 보니까 충분히 관련해서 자그마한 행사를 열어도 괜찮을 거 같아서 건의를 드려보고, 장기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기획행사를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 과가 엄청 많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질문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 문화교육특구 지금 신청 예정이었는데, 3월 달에, 어떻게 돼 가는지, 다 신청을 한 건지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래는 중기청에서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일단 저희가 계속 그 담당자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중기청에서 제출일자를 다시 지정해서 내려주면 그 날짜에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자료는 거의 준비된 상태로,

준비는 완료돼 있는 부분이네요.

예, 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래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교육특구.

네.

꼭 다시 한번 또 우리 문화교육특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사항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라고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결과 처리사항 범위 내에서만 좀 질문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분야들은 개별적으로 또 다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0페이지에 처리결과에 보면 미반영 건이 2건이 있습니다.

네.

미반영이라는 처리결과는 앞으로 더 이상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이죠?

아, 그런데 그 건수는,

그러니까 완료 건이 있고 추진 중이 있고 미반영이 있으면 미반영은 앞으로 추진도 안 하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숲속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주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이거를 뭐 저희가 되겠다, 안 되겠다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일단 미반영으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을 할 때 저희는 이제 협조 부서로서,

그러니까 단어를, 이게 이제 결과를 결정할 때 미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종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의미는.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완전 뭐 이게 반영을 안 하겠다는 그 종결은 아니고요. 이제 이 업무가 추진 부서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진 중이라 하기에는 너무 장기간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씀인가요?

네, 네.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신 바는 있습니까?

예. 저희가 처음에 이 의견이 나왔을 때 일단 그때 녹지공원과에 그 의견을 보냈었고, 의견은요.

답변은요?

답변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쪽으로 답변이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이거 검토를, 무인도서관으로 운영 가능한지를 물었는데,

네, 네.

지금 당장은 어렵다?

네.

그럼 향후에는,

그때, 그래서 1층에 그때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호두하고 카페를 하면서 그쪽 부분만 일단 화장실하고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가면서 정리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녹지공원과에서도 이거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도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부분으로 보면 되죠?

예, 예. 저희가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려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 도서관으로는 운영이 어려울 거 같고 이제 무인 뭐 북카페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녹지공원과에서 먼저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라,

그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녹지공원과에서도 이제 검토는 했는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하니 이것은 그냥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조금 시간이 걸리는, 시일이 조금 걸리지 싶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면,

아니, 평생교육과에서,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평생교육과에서는 추진할 의지가 있는데,

네.

있다 치자고요. 그런데 녹지공원과에서 검토를 안 해 주면 못 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으로서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는 도서관으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무인도서관 말씀하시는,

예, 그거, 그렇게는 되는데 저희가 하는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으로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무인도서관으로 운영 여부는 평생교육과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무인도서관 그거는 이제 쉼터 기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쉼터 기능으로만,

예, 예.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도서관으로서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

어렵다고,

예, 예.

이게 이제 미반영으로 표현을 해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 내에도 협의가 되면 하겠다는 말씀인데, 추진할 의사는 있는데 미반영으로 해버리면 더 이상 검토는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51페이지에 분뇨차량 이거 주정차 문제가 아니라 분뇨차량이 길가에서 환적하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 이제 그 부분을 환적할 수 있는 장소를 적정하게 빨리 구해서 옮기도록 해야 그 인근 아파트나 위쪽의 주택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탈취제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됐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환적하는 장소나 이런 부분이 허가조건이나 이런 데 포함되지는 않나요?

차고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낙민동에 있는 차고지로 그게 허가조건은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위에 만덕터널로 올라가는 쪽에 그 방재창고 있는 앞쪽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기는 그 차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

예.

얼마 전에 교통과에 민원 들어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신호등 그걸 해서 사람이 건널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거기 만덕터널 입구에서 그 밑에까지는 아무 데도 이게 횡단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그런 요청을 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좌회전 신호로 들어갈 수 있고 진입할 수 있게끔 되면 거기로도 가능한가요?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간이 되는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 탱크로리 큰 차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그 공간은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공간은 충분할 거 같은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좌회전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하고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예.

그게 만약에 시하고 협의가 돼서 경찰청이나 이런 게 되어서 되면 거기는 일단은 옆에 주택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훨씬 나을 거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예.

그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인원에 대해서 김○○, 이○○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가나다순으로 근로자별로 해서 정렬해서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올해 행정감사 때는 이렇게 제출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름 전체를 다 해서 누군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름 실명을 거론하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때 그,

그런데 그게 행정감사 때도 그랬는데 이거를 확인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 실제로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누군지를 알아야지 대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연제구에서 6명이 발각되어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가지고 월급을 6000만 원씩 타간 사람이 6명이 나와서 3억이 넘게 환수 조치된 거 아시죠?

저희도 그 현장에 가서 실제 등록된 근로자하고 그날 일하러 오시는 분하고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냥 집행부에서 내주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걸 내가 유출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내가 처벌받으면 돼요.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제출 요구를 하면 그에 응해주면 됩니다.

예,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 제출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를 갖다가 뭐 수십 페이지 분량을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예.

일단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수고 많은 과가 우리 자원순환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르신 차액 보전 지원이라 해서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조례를 또 기초 근거하여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있나 하고 여쭤봅니다.

지금 저희가 한 68명, 69명, 한 달에 그 정도 지원을 하고, 한 달 최대 8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한 4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한 11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다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물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일단 상가 같은 경우에는 박스 같은 게 이제 어르신들이 주워 가니까 그 배출 시간하고 무관하게 막 내놓으심으로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어르신들이 내놓자마자 가져가시면 좋겠지만 이게 또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거나 하면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이게 또 무단투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리가 지저분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종이를 배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행업체에서 그걸 수거를 하거든요. 나온 거 있으면 수거를 하는데 그 외의 요일은, 그게 이제 어르신들이 가져가시기 전까지는 조금 방치되어서 지저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기동인력을 뭐 이렇게 투입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요일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요일이 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제 그런, 우리 항상 이렇게 폐지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매일 그냥 저녁에, 저녁 한 12시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사실 이렇게 좋은 보전 제도가 있긴 하지만 서류를 다 이렇게 제출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물론 우리 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폐지를 수집하러 다니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연령대가 높고, 그렇지요. 뭐 컴퓨터나 그런 작업들을, 서류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방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보전할 수 있는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 의견인데 예방 차원에서, 우리 담배꽁초 수거대 만드는 부분인데, 우리 동래 명륜1번가에서 동래지하철 쪽으로 가다 보면 지하철 바로 첫째, 지하철에서 오다 보면 첫째 골목쯤인데, 수림갈비라고 골목 안에 있는데 그 골목 사이에는 이렇게 쓰레기, 우리 수거 날 되면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거기에 골목 사이가 조금 넓어서 많은 이제 명륜1번가를 이용하시는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계셔요. 저녁에 제가 이렇게 의회 마치고 가거나 민원인 보고 가다 보면,

예.

그래서 정말 이거 자칫 잘못해서 담배꽁초를 거기 던졌을 때 불이 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쓰레기, 우리 폐기물이나 뭐 요일별로 내놓는 쓰레기를 그쪽 부분에 같이 내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낼 수 있도록, 이걸 뭐 방법적인 조치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매번 하고 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현장에서 저희 나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담배꽁초하고 잘못해서 이렇게 불이 나면 그것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은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 퇴장하시고 환경위생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 환경위생과)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경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 시정 처리결과,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57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8건이며, 시정 1건, 건의 7건으로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검사 관련 건은 2024년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를 모두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물탱크 청소 및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재수질검사를 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할인제도 적극 홍보와 관련하여 전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단지에 팸플릿을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정기분 고지서 제작 시 연납 할인 문구를 기재하였고, 구 홈페이지 게시판, 동래고을지, SNS 등에 게재하여 홍보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측정 및 단속 관련 건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있으나 비산먼지 관련 기준 부재로 인해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측정 및 단속 기준에 관한 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재건의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리매뉴얼 제작 건은 환경부에서 기제작한 매뉴얼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자체 점검 관련 건은 식약처 및 시의 연간 지도·점검 일정에 따라 시기별·계절별·유형별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사직야구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피시방 등을 중심으로 위생 사각지대를 근절하고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야간 단속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위생 취약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교육 강화 건은 신규 및 지위승계 방문영업자에게 ｢청소년 보호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조하여 사전안내문을 배부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에 유의하도록 교육하였으며, 위생단체장 회의 시에도 청소년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 관련 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회의 시 전파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업종별 위생교육기관에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위반사항을 강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과 홍보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과태료 홍보 안내 등 관련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동래역 공영주차장에 화재감지형 자동단속기 4대를 설치·운영하여 충전시설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화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 건과 관련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계절별·시설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여 식중독 예방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소는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생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판매업체 점검 및 관리 강화 필요 건과 관련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 중 10명을 어린이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점검은 어린이 전담원이 월별로 조별 활동구역을 변경하여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활동 전 부서 내에서 사전교육을 통해 감시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문화경제위원회)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우리 지금 불량식품 판매업체 점검 및 관리 강화 필요라 해서 하고 있는데 완료된 부분인데, 우리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 보면 거기에도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뭐 군것질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분기별로 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거기 가게 주인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챙겨보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작정 그냥 무인 가게에 가서 보고 잘못된 부분은 체크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면 그 업주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뭐 확인을 받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동래역에 그 자동단속기 이거 몇 대 설치돼 있는 거 같던데, 몇 대 설치했죠?

4대 설치했습니다.

4대 설치했습니까?

네, 네.

이거는 화재 감지만 합니까, 아니면 불법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불법주정차도 단속이 가능한,

단속이 됩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화재감지형으로만 돼 있어서,

아, 화재 감지하고 불법 단속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100% 됐는데 안 빼고 있는 이런 경우도 단속이 된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점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배달전문 식당들, 그곳에도 자체 점검 이런 거 한번 나가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배달앱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한 20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자체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업소는 우연치 않게 이제 가게 된 건데 방문하지 않으면 그 안의 내부의 그 환경을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나가셨으면, 제가 아직 그때 받은 충격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비산먼지 측정매뉴얼이 지금 없죠, 아직까지? 지금 시설에 대한 뭐 이런, 분진망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네.

그 비산먼지가 내려져 있는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없잖아요?

예.

그게 아직까지, 뭐 위에서, 환경청에서 전혀 이렇게 매뉴얼 자체가 내려온 게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공문을 보내고, 법령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회신이 없습니까?

예.

이게 빨리, 분진에 대한, 정말 이게 민원은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공사현장에.

예.

그런데 뭐 분진망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간단한 건데, 분진망 설치한다 해서 그 분진이 뭐 다 체크되는, 걸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미 주위에 이제 분진이 쌓여져 있는 걸 토대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매뉴얼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해서 그런 부분, 대기질을 측정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뭐 이 단속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빨리 좀 확립이 되어서 민원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과 이미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적 건수는 총 22건이며, 시정 5건, 건의 17건이며, 현재까지 처리 건수는 완료 13건으로 시정 3건, 건의 10건이며, 추진 중인 건수는 9건으로 시정 2건, 건의 7건입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연번 2번,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 관련입니다. 2024년 11월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수안인정시장의 월주차 문제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2025년 1분기 내에 주간 월주차 문제 해결 미이행 시 시정조치 예정 공문을 송달하였으며, 올해 7월에 상반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계약 직권해지 및 1년간 입찰 참가 제한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하여 2024년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처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지원사업에 청년 인원은 90명에서 120명, 예산은 4억 5740만 원에서 5억 8860만 원으로 확대하여 공모에 재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청년의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청년 도전사업의 발굴과 사후관리입니다. 단기·중기·장기 3개 과정에 밀착상담, 진로탐색 및 중장비업체 방문 등 다양한 일 경험 직무체험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수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수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8번, 생활임금 관련하여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는 관련부서 협의 및 조례 검토 후 개정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10번, 동물보호센터 약품 구매에 관련하여 2024년 당초 약품 구매내역은 없고 사용내역만 관리하고 있어 사용내역만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제출한 약품 종류도 파보 검사키트, 홍역 검사키트, 범백 검사키트, 그 외 자일라진, 케타민, KCl(염화칼슘), 마취제분으로 치료제는 없는 상태로 치료제 투입여부 점검이 필요하여 동물보호센터 분기별 점검 시 점검표에 구조 동물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련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추가·보완하여 점검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13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하여 사직동 44-1번지 내의 점포들만 전통시장 내 상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주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상인회에 인근 점포에도 주차권을 판매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상인회에서는 주차여건, 프로야구 시즌 주차수요 증가 예상 감안하여 인근 점포에 대한 판매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차장 24시간 이용 관련하여 21시 이후로 주차관리원이 퇴근하기 때문에 자동주차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국민시장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업체에 견적 상담을 한 결과 5000만 원 상당의 예산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상인회의 부정적 의견이 있어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청년들 대상 채용박람회 관련하여, 이 건은 64페이지 5번, 채용박람회와 연장선상에 있으며, 일반 채용박람회와 동시 개최하지만 청년대상 채용박람회는 별도 장소에서 부스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15번, 동래구 청년어울림센터와 관련하여, 청년어울림센터에 대한 반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 집행현황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며, 동래구 청년정책 리플릿을 제작하여 동래구의 일자리·주거·복지·문화 등의 내용을 담아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청년취업 관련하여 2025년 1월에 동래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동래구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 등 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층이 원하는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AI 모의면접을 통해 급변하는 구직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추진 중인 청년 공모사업 프로그램과도 연계를 추진하여 취업·진로에 대한 청년의 고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문화경제위원회)

61페이지하고 68페이지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월주차, 야간 월주차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퇴근 이후에 자기들이 직접 열고 들어가게 한다는 건데,

네.

아직 실태점검 안 하신 거죠, 아직은, 올해?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월주차 입차하시는, 밤에 월주차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입차하시는 분에 대해서 입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하는 방법으로, 몇 명인지 그렇게 현황은 아직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아직 현황 파악은 안 되고,

네.

제가 이제 집이 마침 그 근처라서 자주 야간에 보는데 뭐 밤 11시든 12시든 와가지고 자기가 차단기 뒤에 뭐 조작을 해서 열고 들어가요.

네.

들어갔다 대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제로 야간 주차를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자기 지인들이 뭐 편하게 그냥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관리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파악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68페이지에,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관리인을 둬서, 9시 이후에는 관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네.

24시간으로 운영하는 이렇게 자동출입시스템, 그걸 하는데 5000만 원이 드나요?

네. 저희가 교통과에서 추천해 주는 주차관리 회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0만 원 상당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상인회에 다시 의견을 교환해서 5000만 원이면 저희가 월주차가 한 11대 정도 되는데, 그 국민시장에, 이 정도 돈을 들여서,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서 하실 필요가 있나, 효율성이 있겠나, 그런 질문·답변을 저희가,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인데, 11대 더 됩니다.

아니, 월 주차만,

아, 월 주차만,

예, 총 주차가 아니고.

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땅은 어디 건가요?

우리 동래구입니다.

동래구청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건 안 됩니까, 우리 땅인데?

저희 땅이라도 자기 자체에서 주차하면서 관리하고 발생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저희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그쪽에서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이면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그 상인회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예. 주차 관리하고 상인회 관련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도 보시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 국민시장 상인이 한정적으로 그 건물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고,

네, 맞습니다.

그거보다 두세 배가 큰 그 주변에 있는 시장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역에서 제외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많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바깥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비율이 굉장히 밖이 높고 안은 적은데 그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열어달라고 하는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도 상인회에서는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아마 저희들도 그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 하는 이유가 상인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율성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고,

그렇죠, 예, 예.

상인회 회장님도 자기 주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차여건 돌아가는 걸 감안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자주 소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변의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도, 시장, 국민시장 안에만 하면 너무 협소하거든요, 제한적이고.

네.

계속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수안인정시장에 월주차 관련해서는 조치 계획을 보니까 1분기 내에 해결을 미이행 시 시정 조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1분기는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결과는?

총 저희가 적발된 건수가 6대입니다. 6대, 2월 중에 저희가 확인한 경우에는 5대는 월주차에서 빠져나갔고요.

네.

지금 1대가 문제인데 1대는 아마 4월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거 또 1대 여부도 이제 7월경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교통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 교통과)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경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16건으로 시정 5건, 건의 11건이며, 그중 11건 완료, 4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미반영입니다. 이중 추진 중인 사항, 미반영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2번,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2025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현재 PM주차존 설치 예정지 현장확인 후 동래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주차허용구역 9개소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4∼5월 중 시안 및 업체 선정 후 상반기에 PM주차존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번, 자동차 견인 관련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중 자동차 견인 업무는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단속 방법이 없을 때 시행됩니다.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동래구의 차량등록 대수는 10만 3870세대로 그중 휘슬 가입자 수는 2만 1755명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기존 견인 대행업체의 폐업으로 2회에 걸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 업체가 없어 4월 초 인근 북구 견인 대행업체와 협약할 예정입니다. 5번, 스마트셸터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대상지는 보도폭이 넓고 버스이용객이 많은 사직야구장, 사직운동장 정류소를 선정하였으며, 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설치하였고, 3월 20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다음 74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6번, 무허가 통학용 봉고차량 관련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마을버스 정책 및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업체의 경영상태 및 업체의 제도권 편입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및 구 예산에 따라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메가마트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메가마트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메가마트 측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이미 인근 거주자 월주차 120면, 동래구청 직원 50면, 대동병원 직원 및 입원 환자 월주차 60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명륜1번가 상가이용객 주차비 50% 할인 협약도 맺어져 있어 메가마트 직원 차량이 130대 가량임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부설주차장 개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메가마트 부설주차장 전체 면수는 653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문화경제위원회)

71페이지, 개인형이동장치에 관해서, 이게 지금 주차허용구역 신청한 게 9군데라고 했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런 게 요즘도 이렇게 보면 거의 막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 쪽에 막 던져놓고 가다시피 하는데,

예.

이거를 주차단속을 해서 견인을 하려고 하면 견인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번 공고를 했는데 다 안 됐다고 하셨죠?

네.

그 안 되는 이유가 단속 건수가 없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응찰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구 쪽에 예를 들어서 기존 업체하고 하면 뭐 단가 변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단가 변동은 없습니다. 어차피 법에 따라서 주차,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이렇게 견인하는 그 비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부산시 내 몇 군데가 남은 거예요?

지금 대부분 이렇게 공통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폐업한 데가 연제구 그다음에 부산진구 그다음에 동래구, 북구,

예전부터 해서 제가 파악해 봤을 때는 다 폐지하고 동래구가 작년에, 작년말 기준으로 폐업하면서 지금 세 군데가 남아 있거든요, 부산시 내 전체에,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 단속의 의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강화를 하면, 그 사람들도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업체가 들어와서 빠른 처리가 되고 이럴 텐데,

네.

북구에서 여기까지 한두 건 하고 이렇게 하려면 치우는 데도, 단속하는 데도 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럴 것이니까,

네.

자체적으로 이 동래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전국구로 해서 우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금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지금 보시면,

그렇죠.

폐업한 구가 일부 구,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하고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 기장군 이렇게 지금 폐업이 됐고 나머지는 총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구, 중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서구 견인보관소에서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 남구, 동구 같은 건 남구 견인보관소,

아니, 그러니까요. 길게 얘기 안 하셔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업체는 세 군데인데 여러 구를 한 군데에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고민을 좀, 고민을 해도 안 된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제 입찰에 부치는 건데 응찰을 안 하니까.

이게 사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수익성이 나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조금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견인 요구를 많이 하면 자기들은 한다 하더라고, 폐업하는 사람이, 사장님을 만나 보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애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 녹지공원과)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허강영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13건이며, 시정 6건, 건의 7건으로 12건 처리 완료, 추진 중 1건은 사직로 배수지와 관련된 민원 건입니다. 이어서 시정·건의 사항별 주요 사안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공용차량 관리 철저 시정 건은 차량정비대장 작성 누락 및 지연, 차량사고 보고 누락 및 지연 건 등에 대한 사항으로 공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4번, 숲해설 위탁사업 근거 관련 건에 대해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절차상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검토되어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5번, 온천천 연산홍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건으로 이동식화장실은 시설의 특성상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 설치되는 상태이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며 기초 콘크리트와 화장실 바닥과의 접합 부분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벽면누수 차단을 위한 정비를 완료하여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연제구에도 있는 연산홍 화장실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동래연산홍 화장실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여 설치하였습니다. 6번, 사방사업 수의계약 지양 건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 및 각종 지침, 판례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였으며, 산림·토목 분야 사방·임도·숲가꾸기 사업 등은 중대재해 예방 및 특화된 전문 시공 능력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의 선제적 대응으로 우기 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산림조합으로 하고자 하며, 그 외 산림문화·휴양사업인 등산로나 숲길정비 사업과 도시림 조성 사업은 경쟁입찰에 의한 산림법인도 참여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81페이지 건의사항으로 2번, 맨발길 조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 건에 대해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됨에 따라 마안산 일원 맨발길 조성을 확대하여 올해 2단계 맨발길을 만들고자 하며, 그 외에 옥봉산 및 쇠미산 일원에 대해서도 기존 숲길을 노면 정비들을 통해 맨발길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번, 사직로 배수지 지주 민원 관련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직배수지와 연계되어 미준공된 사업장으로 해당사업이 준공을 받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 지원 협조를 하겠으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산림복구 등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주민 통행 불편은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82페이지 5번, 낙민공원 테니스장 이용 관련 건은 낙민테니스클럽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낮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6번, 온천천 빛축제 관련 건에 대해서 수목 빛조형물 설치로 수목 생육에 다소 지장이 우려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금년 빛축제 시 수목 빛조형물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시정·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문화경제위원회)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명예도로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게 있는데 우리가 몇 곳이나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인 거는, 검토 중입니다, 아직 결재가 안 나고,

네.

담당자하고 이렇게 검토 중인데 한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나 박차정 말고 새로운?

예. 박차정길이 지금,

추가로 연장해서,

제정이 됐고, 연장까지 된, 작년에 연장을 하였고,

네.

추가로 신규로 또 1건 정도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결재 안 나서 구체적인 말씀을, 미정이지만,

예.

저희 동래구 또 상징이 우리 얼마 전에 또 개최한 3.1만세운동도 하고,

예, 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맵에서 보면 그게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만세거리로 또 지정된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그렇고, 그리 해서 지금 그쪽으로 한번 좀 생각은,

그래서 아직 추진 중이라 하셔서 한 사람 생각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 생각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또 나오면 더 좋은 우리 그 거리를 지정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도 뭐 과에서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또 구민들에게 우리 동래구에 이런 걸 지정하려고 하는데 추천할 수 있는 데를 한번 받아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관한 활동은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이제 전세를 계약하거나 할 때 실제 사기를 안 당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차원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지금 현재로 토지과장의 업무대행으로 와서 그런데,

아,

죄송하지만 지금 부동산계장이 참석했는데 부동산계장이 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모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동래구 같은 경우는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군데에서 전세를 구할 뭐 청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런 모범 중개소를 통해서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이라든가 계약할 때 뭐 필요한 그런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같은 걸 해서 거기서 알려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세사기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계약 시 유의사항들을 지금 저희가 따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알려주는 부분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

예를 들어서 8군데가 지정이 돼 있으면,

예, 예.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했을 경우에 뭐 인센티브랄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 해당 공인중개사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고 그런 건 없고요. 모범 공인중개사로 이제 시에서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면 지정된 그분들에게 교육을 받고 뭐 주의할 점을 전달받는 거 정도밖에 안 되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실제 그 지정된 업체가 8군데가 있으면,

예, 예.

찾아오는 사람한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면 안전성이 보장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아,

개인 또 이제 사업권이 달려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뭐 그런 부분 여러 가지들을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뭐 어떻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