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25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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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등 총 16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대 대신 위원장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병준의원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더불어민주당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시대에 장래에 자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생물학적 원인으로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여 임신을 원하는 장래에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보조생식술 등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 중복지원의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10대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 명당 16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 가임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난소의 기능으로, 항암치료 과정의 결과로 동반될 수 있는 조기난소부전 위험이 4배, 21∼25세는 27배 증가합니다. 또한 만혼 및 출산연령의 고령화 등으로 성년의 사회적난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난임 전문병원의 자문과 실질적인 대상자 조사를 통한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남성 및 미성년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저출생시대, 장래에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는 정책으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동래구가 되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제정 조례안은 저출생시대 자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생물학적 원인으로 생식 능력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여 임신을 원하는 장래에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의 대상자에 대한 범주를 성인 남녀만으로 국한한 것이 아닌 10대 청소년 남녀까지 적용함으로써 조기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며, 또한 아이를 원하는 주민의 경우 경제적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네, 반갑습니다. 저도 가임 이걸 보면서 가임, 난임, 불임 공부를 저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가임에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지금 지원대상이 생식능력 손상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보통 우리가 조금 아픈 걸로 치면 암환자, 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지원대상 부분에, 그 부분에서 주로, 물론 전부 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좀 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아파서 하겠다든지,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조금 쉽게 한번 풀어서, 뭐 어떤 정도면 이게 가능하다, 한번 풀어봐 주시겠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먼저, 일단 질병에 의한 거는 암이 제일 대표적인 것인데, 그중에서 이제 뭐 항암이나 그 방사선요법 하기 전에, 할 때는 난소에 영향도 오고, 그다음에 또 임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니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질환이 있는 사람, 일단 대표적인 게 암이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나이가 듦에 따라 난소기능이 확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20대까지만 해도 난소기능이 뭐 6.5 이상은 유지되는데 35세 이상 되면 3.5로 떨어지고 40세가 넘으면 1.0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난소기능이 부전된다,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고연령이 될 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환자, 항암치료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암환자 위주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면 뭐 가임력, 생식능력 손상을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기능 부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단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요하는 사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이런 사람으로 지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이렇게 한정을 지으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아니면 가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걱정이 되어서, 아까 나이도 고령을 말씀하셨지만 20대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원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은 만혼이 많으니까 나이를 생각해서 난자동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남성들은 암이라는 게 발생되었을 때, 항암 전에 이렇게 정자동결을 많이 상담을 하고 시술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판단을 하실 거거든요.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다양한 검사를 하는데, 그중에 보면 여성호르몬 검사도 하는데 그래서 암과 상관없이, 또 뭐 나이와 상관없이 좀 일찍 난소기능이 이렇게 안 좋아서 호르몬검사에서 수치가 낮게 나와서 임신이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임신이 잘 안 되는 불임인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 중에 난소기능이 안 좋아서 임신이 힘들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난임하고 또 가임이 제가 헷갈리기는 한데, 그러면 또 난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명확한 지원대상이라는 부분이 일단 내가 어떤 치료를 가기 전에, 또는 내가 암이 걸려서 가기 전에, 뭐 또 다른 질병으로 가기 전에 나의 부분을 보관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지원대상이 지금, 말씀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 명확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암환자라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시고 또 연령층이 만혼 정도로까지 말씀을 하시니, 여기 지원대상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천병준의원

위원님, 제가 발의자로서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허미연위원

예.

천병준의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플러스해서 우리 기존에는 보통, 대부분이 암에 걸렸을 때 항암을 앞두고, 그 항암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신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구 관내에 그 세화병원을 가서 세화병원 그 원장님하고 진료부장님하고 좀 오랫동안 소통을 하면서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암환자도 계시지만 암환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난소기능이나 정자기능 검사를 했을 때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질병에 의해서만 이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정자기능 검사를 했을 때 그 나이대에 대비해서 조금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차후에 임신을 대비해서 정자나 난자를 동결을 해 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일단 반 정도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구 먼저 하시겠어요? 이지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부산시에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부산시에서는 지원대상에, 제3조제2항에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4세까지의 기혼여성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상위 조례에 따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연령을 어떻게?

천병준의원

아닙니다. 저희는 그 연령의 기준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그 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시에 발의한 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도 연령을 꼭 성인에 한정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좀 소통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굳이 이게 연령에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이에 대한 그거를 빼고 그냥 우리 지원대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그 소득여건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시는 44세까지이지만 일단 동래구는 연령을 지금 제한 없이 규정을 하겠다는 거죠?

천병준의원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성의 경우 44세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추가로, 조금,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수술비 지원, 시술비가 있고 또 난임지원 바우처가 있지 않습니까?

천병준의원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거랑 별도로,

천병준의원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완전 별도로 지금 진행하신다는 거죠?

천병준의원

네. 같은 사업이라고 따진다면, 시에도 그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대상이 여성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우리 동래구는 이제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시킨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제가 여쭙고 싶던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 속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동래구는 지금 남성도, 서울대학교, 기본적인 가임력 센터의 내용들을 좀 보니까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보통 거기에.

천병준의원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우리도 여성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남성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천병준의원

뭐,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혹여나 편성이 된다면 가능한 거죠.

탁영일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에 조금 초점을 맞추신 건가요?

천병준의원

지금은 어쨌든 시 조례로 인해서, 아마 여성분들은 내년부터 시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저희는 이제 조례가 시작이고, 예산은 뭐 언제 편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남성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탁영일위원

지금 보면 아까 연령 기준도,

천병준의원

네.

탁영일위원

시가 44세라고 그랬나요?

천병준의원

시가 이제 상한선이 44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우리는 상한선을 아예 없앴다는,

천병준의원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연원하고 이 제도의 어떤 역사를 조금 찾아보니 기본적으로 이거는 한 1930년대부터 암환자 때문에 사실은 이 연구가, 뭐 냉동 보존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원체 난임도 많고 그다음에 출산, 아니 뭡니까, 결혼 연령도 되게 늦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곳들은 보니까, 약간 뭐 의학저널이나 이런 데 보니까 38세 정도가 넘어서면 사실 이게 냉동 보존의 효과나 이런 것들도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나중에 임신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낮게 이렇게 보는 논문이나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천병준의원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마냥 늘리면,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구하면 우리가 다 해 줄 수밖에 없는 건지,

천병준의원

그렇지는 않고 아마 해당 병원에서 그 판단을 하실 거 같습니다. 채취를 해서 냉동을 해서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혀 난자나 정자가 기능을 하지 못 하는데 냉동 보존을 하지는 못 할 거고요. 그런 기능이 살아있을 때에 아마 그냉동 보존이 될 거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의학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뭐 기반으로 또 해야 되겠지만 아까처럼 이제 연령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금 구체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설명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이제 원래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나 법안 같은 경우는 항상 명확하게, 그런데 법이 원래는 명확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명확하지 못 한 문제점이라서 더 명확해져야 된다고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향후에라도, 내부 지침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질의라기보다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우리 탁영일 위원 말씀처럼 1930년대에 건강상의 어떤 문제로 해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가질, 뭐 출산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방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보조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저는 여성 가임력도 우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회가 출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녀양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한 문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출산율도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임에 대한 부분은,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 앞으로 그랬을 때 일단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의 어떤 문제는 임신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내가 아, 난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전에 그러면 몸이, 뭐 건강상태가 안 좋은 분 말고 나머지, 여기 보면 우리가 주소를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구라도 와서, 이제 나이, 연령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일차적으로,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너무 애매한 부분이라서,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기가 이렇게 뭐 난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할 거 같고, 젊은 여성들은,

김미화위원

네, 네. 그렇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지금 결혼을 앞두고 내지는 앞으로 결혼을 할 걸 예상을 해서,

김미화위원

네, 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나라의 적령기가, 보통 결혼하는 지금 평균연령이 31세이고, 초산 연령이 33세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내가 만약에 35세가 넘으면 좀 왠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김미화위원

네.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20대는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4세가 넘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소기능이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난임 보존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이 안 될 거 같고, 35세에서 44세 그 사이 여성,

김미화위원

결혼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미화위원

이제 그중에서도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김미화위원

아까 소득기준을 잡아서 한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 소득기준이 낮아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 낳아서 아이 키우고 이렇게 하기 좋은 환경이라면 우리가 연령이 자꾸, 출산,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현재는 난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아이를 가지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앞으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우리 동래구에서도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의원

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우리 가임력 보존 사업은 일반적으로 난임이 오기 전에 그거를 막아보고자 하는 취지가 제일 큽니다. 이미 난임이 왔을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적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김미화위원

예, 예.

천병준의원

당사자 분들도 뭐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도 되게 많이 받으시는데 그 상황을 이제 막아보고자 미리 조금 그 기능이 괜찮을 때 이것을 보존해서 나중에 차후에 임신을 계획할 때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번의 취지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도 갑자기 이렇게 질병을 앓아서 이제 그때 가서 임신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막아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는,

천병준의원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김미화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천병준의원

요즘은 이제 세상이 예전하고 다르게 뭐 여러 환경호르몬에도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임신이 예전보다는 쉬워진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 남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건강할 때 대비해서 준비하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모든 분들은 아니고 중위소득 180%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완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약간 중산층부터 서민층까지 저희가 지금 범위를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경제적으로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일단 난임을 걱정하는 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요즘 결혼 적정 연령기가 따로 있을까요?

천병준의원

예?

김미화위원

결혼, 예전에는 뭐 25세에서 30세 이렇게,

천병준의원

요즘은 보통 이제 30세가 다 넘어가서 이렇게 결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미화위원

늦게, 이제 고령 쪽으로 조금 가는데,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 중위소득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뭐 소득의 차이 없이 다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위소득 몇 %?

천병준의원

180%,

김미화위원

180%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뭐 질의보다는 우리 발의자이시고, 천 위원장님이 발의자이시고 그다음에 증진과가 이걸 하는데 조금 저는, 향후에라도 조금 보완되거나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사실 여기는 이제 뭐 금전적지원이나 이런 내용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의료시술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사실 그 이전단계 지원들이 좀 저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휴가일수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그냥 금전적인, 여기 조례명 자체가 보존 및 지원 조례이거든요. 그러면 냉동하는 데 금액을 해 주는 것도 그런 금액적 지원도 되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상황들, 그러면 그 보존하고 하루이틀 또 직장을 조금 쉬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는 나중에 향후에 담겼으면 좀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병준의원

그게 과연 조례에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민간부분에 계신 분들이 휴가를,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일단 뭐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는 바인데 그게 조례에서 우리가 강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알아보고, 그 가능하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충분히 나중에 개정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탁영일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발의하신 천병준 위원장님께서 세화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천병준의원

아, 네.

김미화위원

그 가임력 보존 관련해서 상담 오신 건수가 혹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가요?

천병준의원

이게 그 우리, 제가,

김미화위원

거기는 난임으로 해서는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천병준의원

네. 제가 조례안, 우리 조례안 이거 자료를 보시면 마지막 장에 그 병원에서 제출해 준 정자·난자 냉동보존 상담 및 시술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는 단순하게 이게 다 우리 동래구 거라고는 할 수 없고,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천병준의원

난임 전문병원이 세화병원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뭐 여러 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래구에서 몇 명이다, 이게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략적으로 우리 관내 병원에서 이 정도의 시술이나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이 정도 된다는 걸 참고로 봐주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보통 연령대는 여기에 나온 건 없네요, 그렇죠?

천병준의원

그거는 제가 개인정보라서 받지를 못 했어요, 병원 측에서.

김미화위원

아, 연령대, 전체적인 뭐 개인 그거는 아닌데,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천병준의원

그거를 아직까지도 뭐 명확하게 병원에서, 병원에서 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지는 않더라고요.

김미화위원

아닌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 연령대는 충분히 우리가 파악은 가능하지 않나,

천병준의원

그거는 나중에 병원 측에 한번 요구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미리 난임을 걱정하는 분들이 참, 그렇죠.

성미

안성미건강증진과장

네.

김미화위원

워낙에 사회·환경적인 문제가 또 있어서 많이, 예전에는 뭐 우리가 생각지도 안 한 부분들이지만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 퇴장하시고 일자리경제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일자리경제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국민의힘 오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7조 제목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과 같이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표현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 지위향상 및 지역주민과 관계증진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영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단합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며, 소상공인 단체에게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동래구 관내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에 따라 상업지역에 대해 대도시 상업지역 외 밀집기준 변경안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수렴을 위해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요건을 추가하고자 하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요건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상인조직 결성여부를 추가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제한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에 따라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2023년 9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여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인용문구를 수정하며, 안 제7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시기 정비와 안 제17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수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개정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 결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1일부터 2023년 9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17조제1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연령‧장애유무‧인종‧계층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선토록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의 전통주 우선 이용의 ‘우선’ 문구를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전체적인 검토 결과 우리 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확대를 위해 그 기준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활동을 하고 소비자인 구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조례의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탁영일 위원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골목형상가라는 게 핵심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이 온누리상품권하고요, 그 현대화사업, 그리고 패키지, 마케팅사업, 핵심은, 가장 그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상품권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리고 이제 상인조직을, 상인회를 조직해야 된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상인회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통시장 외의 골목형상가에서 상인회를 조직하는 게 쉬울 것인지, 저희도 이제 저희 지역구에 또 시장이 있어서, 뭐 금정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뭐 예전에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하는데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방법은 있으신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해 주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구심점이 상인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온누리상품권도 판매를 하려고 하면 그 수거를 해야 되고 모든 그런 조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조직이 나와야지만, 조직이 상인회, 번영회인데,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어느 정도 법적·제도적 안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상이 상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말씀이 아까 그걸 보완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인회의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 우리 구가, 사실은 이건 결국에는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골목형 이 제도를,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분들을 더 많이 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인회의 구성이나 조직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상인회 조직을 조금 활성화하고, 그리고 구성할 수 있도록 좀 도울 방도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제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보를 해야 될 거 같고, 저희들도 이렇게 또 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상 원하는 지역도 있는데 저희가 나가보면, 사실상 2000㎡가 606평이거든요. 그걸 벗어난 데가 많습니다. 실제로 원하는 데도 제법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컨설팅을 해 보면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기부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용도지역별 보면 상업지역하고 상업 외 지역,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이 높지 않습니까, 점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한데, 저희 구 안에는 상업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해 주고 싶어도 안 되어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부에 요청을 해서 좀 완화시켜 달라, 상업지역 아닌 지역에는 점포가 한 25개 정도로 완화시켜 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중기부의 확답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실상 나가서 못 되어서 안타까워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예. 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핵심은 사실은 상인회 조직에 있기 때문에, 상인회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거 외에도 뭐 그런 협의체를 우리 구에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좀 제언도 하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분들하고도 같이 모아서 설명회, 간담회장소나 설명회장소도 한번 우리 구가 파악을 해서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뭐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야 어떤 분이 나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당장 뭐 제도나 이런 설명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나서기도 좀 어렵고, 요즘 같이 또 장사도 안 되는 때에는, 그래서 구에서 그런 역할들을 이 조례와 더불어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부착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우리 건물주하고는 상관없이 임차해 있는 상인들로만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도 이 골목형상점가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상 토지, 건물소유주, 이번에 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러니까 제외,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왜 했냐 하면 사실상 최고 핵심주인은, 점포적으로는 상인이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걸 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또 올라가는 역효과가 나고,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이거를 하면서 너희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역효과도, 제가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걸, 저희가 정보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핵심은 점포, 상인이어야지 왜 건물주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온천3동에 가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사실은 인정시장, 이름은 없지만 인정시장만큼의 어떤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점포주의 어떤 뭔가가 같이 함께해야 되는 것 때문에 뭐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 같으면 충분히 골목형, 이렇게 그걸로 인정을 받아서 조금 그분들이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 너무 마음이 좋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당 최대 10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골목형상점가라 해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런 지원대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별도로 어디 공모사업이 내려오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지원내용에 보면 이제 8개 항목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청년몰 활성화 확장 지원, 이게 최대 5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혹시 동래구에 가능한 곳이 있나요, 지역으로 보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청년몰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미화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보다는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김미화위원

현대,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미화위원

지역상품 전시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공동마케팅도 할 수가 있고, 하는 게 많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어쨌든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4천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시장 패키지사업이었고요.

김미화위원

예, 패키지사업하고 같이 해서 이걸 좀 활성화를 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이 조례 개정되면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가급적이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아볼 생각입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조례 개정 이후에 또 많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응원해 주십시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행정지원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일부개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이 사회적기업, 이제 육성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이제 명칭이 이렇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로 바뀌는데, 우리 과장님, 사회적경제가 뭔지 가볍게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는 한에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탁영일위원

아니요. 사회적기업 말고 사회적경제, 그거는 폐지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지금은 이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올리신 건데, 사회적경제가 뭔지 한번 개념이나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실 수 있습니까? 내린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탁영일위원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라는 건 그 용어의 규정이나 개념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아느냐에 따라서 사실 사업시행의 어떤 방향성이나 좀 정확도 이런 것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주관하는 부처장께서는 최소한의 이 사회적경제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향후 그 조례를 운영하고 집행하고, 그 정책을 만드실 때 그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개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영리, 비영리 중간단계입니다. 뭐 영리야 아시겠지만 주식회사고요, 비영리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 사회적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경제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있을 거고요, 협동조합이 있을 거고, 마을기업이 있을 거고,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사회적이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는, 경제보다는 사회적이 먼저 나왔거든요. 글자가 앞에 있거든요. 그 말은 사회를 먼저 중요시한다는 말이고, 사회의 기본개념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따라온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회적경제라는 게 초기 자본주의의 어떤 폐단들 때문에 사실 생겨났던 개념들이고요. 뭐 빈부격차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고 항상 중심은 사람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처럼 영리, 비영리라고 하는데 사실 사회적기업들이나 사회적경제에서 수익을 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행정부나, 집행부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의원들까지도 그 영역에 대해서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우리 복지하고 똑같습니다. 복지가 우리한테 수익이 돌아와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똑같습니다. 사회적 영역도, 사회적경제 영역도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시거나 집행하실 때에도 너무 과도하게 그런 걸 기준에 앞세워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방만하게 놔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되 지원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뭐 행감 때나 이럴 때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사실 다 같은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관리가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되 대신에 지원은, 뭐 필요에 의해서는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이 관련 정책들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목록에 포함된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동래구의 경우 현재 지역 전통주는 없으며, 따라서 해당 문구에 적용되는 우선 사용에 적용되는 부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구를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례에 맞는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허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요.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차후에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는 최초에, 20년도에 천병준 의원이 최초 발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지역 전통주가 없고 문구를 삭제한다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럴 경우에 보통 최초 발의한 의원과 집행부의 사전합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거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정할 일이 있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좀 개정해야 되겠다는 목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장님도 별말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언제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뒤의 계장에게) 계장님, 찾아가셨죠?

세비

유세비동물복지계장

예, 제가 위원장님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병준위원장

언제 오셨어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 위원장님, 나가서 답변드리도록, 저희도 그 내용은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렸냐 했더니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네. 일단 계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세비

유세비동물복지계장

동물복지계장 유세비입니다. 저희가 이 입법예고 실시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 방에 찾아뵙고 이 취지의 내용하고 이제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된다 해서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고 제가 위원장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진짜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저한테 오신 거 맞습니까?

세비

유세비동물복지계장

제가 전화를 드리고 갔거든요. 지금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위원장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셔서 제가 입법예고를,

천병준위원장

언제 오셨어요, 저한테?

세비

유세비동물복지계장

제가 이 공문, 저희가 입법 발의하기 전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나서 과장님한테도 이제 위원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니까 그 ‘우선’이라는 문구 삭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위원장께서 승낙하셨다고 그 얘기까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입법예고를 올렸거든요.

천병준위원장

저는 전혀 기억이, 제가 계장님을 뵈었던 거는 일전에 길고양이 관련해서 계장님 몇 번 얘기 나눈 거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로 아마 한 두세 번 뵈었을 겁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조례 관련해서는 따로 그 집행부에서 뭔가를 저한테 보고를 하거나 말씀을 했던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입법예고가 7월 달에 됐거든요, 올해 7월에.

천병준위원장

7월 달이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아마,

천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 언제 하셨든 간에 뭔가 이제 제가 했던 내용,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면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는 없는데,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비

유세비동물복지계장

제가 오후 2시쯤에 갔었거든요. 날짜는 제가 이거 수첩 보고,

천병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비

유세비동물복지계장

이상입니다.

탁영일위원

가물가물하고, 헷갈렸을 수도 있고,

허미연위원

아, 네. 저는 이 절차상의 문제가, 저도 이제 의원이 발의를 하고 개정을 하게 되면 서로 그래도 합의를 하고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으 없다고 제가 전해 들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쭸고요. 사실확인 관계는 나중에 당사자들께서 하시면 되고, 차후에 저희 의원들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서로 한번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절차를 다시 한번 더 확실히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부에 질타를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전통주라는 게 사실 별 다른 게 아니라 일반적인 뭐 막걸리나 청주나 뭐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우리 동래에는 사실, 제가 이런 쪽은 뭐,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 지역 전통주를 하나 런칭을 해서 전국적으로 조금 이름이 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기업들도 이제 출시하고 장사가 안 되어서 처음에 뭐 그런 공모사업 이런 데에서 조금 투자받다가, 지원받다가 안 되고 나면 금방 금방 이렇게 영업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향후 또 추진력 이런 게 좀 떨어져서 오래 못 가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대다수거든요, 뭐 스타트업하고 비슷합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스타트업도 뭐 100개 생기면 95개 정도는 다 다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 동래에 동래 모 막걸리라는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 동래구에서 유출되어서 다른 곳 갔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JK크래프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동래아들,

탁영일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해운대로 갔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타 지자체나 이런 곳들은 유치를 못 해서, 그쪽 동래아들막걸리가 나간다고 할 때 우리 구에도 뭐 이런 저런 요청을 해 왔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들을 얘기했었습니까?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청들이던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게 사실상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마 영업상의 좀 그런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운대로 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는 사실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영도도 사실은 치열하게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동래를 떠난다 하니까 영도하고 해운대하고 몇 군데 지자체들은 여기를 서로 데려가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들은 자기들도 그런 행정적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도적 그리고 예산적 지원이나 이런 걸 해서, 안 그래도 만들기도 어려운데 와 준다고 하니까, 뭐 실제로 그런 얘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동래 이름을, 지역명을 했는데 너희한테 가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쪽도 이름 안 바꿔도 된다, 써라 하면서까지, 뭐 동래는 부산 아니냐? 영도는 부산 아니냐? 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는데, 해운대가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치를 해 갔어요. 그건 사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걸 제대로, 아까처럼 뭐 사회적경제 이런 영역이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하면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뭐 세수도 분명히 있을 거고 도움이 됐을 것인데 그게 이제 뭐 해운대로 유출됐다고 하니 저는 그게 일단, 여기 문구를 우선, 뭐 우선이다, 아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고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기업체를 우리 구가 나가게 만들었다, 만들었다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나가는 걸 그냥 방관했다고밖에는, 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온갖 여러 가지 투자들, 뭐 큰 단위의 투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박물관이나 이런 건 논쟁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업 하나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이미 입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껏 사업들은 입증해 가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의혹도 크지만 입증되어 있는 이런 곳도 우리가 제대로 유지·관리를 못 한다하면 기업하러 들어오겠습니까, 동래구에? 그런데 뭐 일자리 많이 늘린다고 이런 계획들만 무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기업들은 실제로 떠나가게 되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좀 각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저도 간단하게 탁영일 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사직동에 되게 소규모 양조장이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조장에서 나왔던 전통주가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전통주 부문 2년 연속으로 대상을 차지한 건 알고 계십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인가, 저희들도 그 떠나가게 된 이유부터 해서 쭉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유야 뭐 내부적인, 확장 쪽에 맞추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도 모르지만 대상은 받은 거는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2년, 올해까지 해서 이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는데 결국에 그 술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동래아들막걸리,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고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를 들었고, 이게 사실, 뭐 물론 전통주가 많이 판매가 되면 그 기업에게도 좋지만 사실 우리 동래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수단 중의 또 하나였는데 그렇게 우수한 평판을 받던 제품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집행부의 좀 안일함 그런 것도 분명히 저는 한몫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처음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에서 제가 집행에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해 보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한 거라고는 동래읍성축제 때 막걸리 조금 구입한 거, 그게 사실 전부였습니다. 우리 그 업체를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해 줬던 거는, 그거 말고도 제가 조례를 일부러 발의를 해서 이것 좀, 꼭 그 업체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사업들 좀 발굴도 해보고 좀 역량도 키워주는 이런 거를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년 간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국에 업체는 떠나갔습니다. 우리 탁영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있는 사업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을 좀 뼈저리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관내에 어떤 좋은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도 될 거 같고요. 또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우리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잠시, 저희는 10분 정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7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구의회의 보고를 거쳐 부산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모두를 아우르는 탄탄한 복지, 행복도시 동래라는 목표로 2개의 전략체계 아래 총 9개 추진전략과 4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21일간 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11월 16일 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 조

부록에 실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우리 보통 이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모니터링 절차가 좀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의, 이게 우리 구청 전체, 전 부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담당부서의 부서장부터 담당계장 그리고 담당자 해서 일단은 자료를 제출받아서 수시로 중간 중간에 회의를, 모니터링, 그러니까 회의를 거치지요. 거쳐서, 그리고 물론 전문기관, 우리 복지파트에 각 실무협의체들이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같이, 뭐라 합니까, 같이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된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 사회복지분야 전문용역을 거쳐서 한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모니터링을 거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모니터링을 만약에 거친다고 하면 모니터링을 하시는 그분들이 보통 구청 관내에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특히 복지 분야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관련, 특히나 우리 복지파트 같은 경우는 복지기관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같이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천병준위원장

그 의견을 청취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따로 그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구두로, 아니면 뭐 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주 회의도 하고 하니까, 실무회의도 거치고 하니까 대면으로도 하고, 또 다른 부서는 아마 메일을 활용하기도 하고, 뭐 공문으로도 주고받기도 하고, 이게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제 질의의 핵심은 이 연차별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얼마나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에 모니터링 과정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식적으로 뭐 공공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민간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는지를 여쭸습니다, 지금.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는 주민 의견청취 기간을 갖다가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21일간 이렇게 공고를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저희들이 분기별로,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전문가, 시설, 우리 직원들 해서 TF팀 회의를 분기별로, 지사협(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뭐 성과공유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십니까?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예, 성과보고회 하고,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하고 있습니까?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천병준위원장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사업들이, 뭐 어떤 분야의 사업이 조금 활성화되고 잘됐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전체적으로 성과보고회 하고, 잘된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간에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사국이라고 별도의 TF팀이 있고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업무 관련은 과에서 하지만 거기서 별도로 외부 위원들이 있어서 사실은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회의도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성과지표나 이런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고에 앞서 2개 사업은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폐지를 했고 지금 13개 세부사업은 좀 더 현실에 맞게 적절토록 여론을 수렴해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그 잘된 곳들은 시상이나 포상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23년도 거, 우리 시상이나 포상 건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 성과발표회 자료도 가급적이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서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예, 다음 주 성과발표회,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 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의원님들이 혹시 좀 들어가 계신가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님이 별도로, 동래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구의원님은 별도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안 들어가 있습니까?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천병준위원장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 분 정도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의원님들 한 분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 그거는 검토해서 한 분 넣어서 같이 해서 할 때 전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무래도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복지파트에 되게 궁금하신 점도 많으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한 분 정도 구의회 의원님들을 한번 위촉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현재는 사실 이 지사협 업무가 거의 동 지사협의랑 같이, 외부 위원들이랑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의원님들도 하는 거는 저희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관련해서 뭐 법령해석이나 이런 것도 좀 보니까 들어가지 못 할 그런 조건들은 없더라고요. 이제 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건 없지만 가급적이면 함께 했으면, 조금 더 의견이 다양해지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제가 항목들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 이게 복지와 상관이 있을까 하는 계획들이 조금 눈에 보였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여기 SOC사업 하는 여기 이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도 지금 아마 그 항목에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는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 계획에 넣으신 건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복지용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복지 3개과 있는데 저소득, 뭐 취약계층 이런 상대로 하는 복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보편적 복지, 전체,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렇게 성금 지원하고 물품 지원하고 이런, 또 기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산 투입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포함되고요. 기타, 기타 주민들한테 뭐 물질적으로 아니라도 문화 뭐 경제, 기타 다양하게 이렇게 도움되는 부분을 다 복지라고 이렇게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게 아직, 사실 정확하게 이 SOC사업이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지는 명확하게 결정 난 것이 없는데 이 부분을 이 항목에 넣었다는 게 사실 처음에 저는 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물론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는 하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명확하게 이 건물이 어떻게 활용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을 때고,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지금 중간에 중단된 상태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쭉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5기의 지역사회보장계획하고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또 2024년도의 예산안하고 좀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보니까, 쭉 살펴보면 좀 어긋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분명히. 예산과 어긋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어긋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심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단은 가급적이면 제가 타 구의 사례들을 좀 보니까 1차로는 공공이 좀 하고, 2차는 또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고, 3차는 또 민간이 이렇게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모니터링을 좀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가까이 있는 연제구부터 시작해서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우리 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동래구도 거기 좀 뒤처지지 않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명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조례 제9조, 존속기한을 보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존속기한을 5년을 추가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조문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30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상위법 및 자치구 조례에 의거하여 해당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인 2028년 12월 31일로 그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 → 주민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복합문화공간(어린이 실내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다자녀가정의 정의가 3인에서 2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해당 구문을 수정하여 용어의 정의를 일원화하고 [별표1] 사용료 등의 기준에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용 기준 및 시설사용료 항목을 추가하여 센터 2층 다목적실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호, 어린이복합문화공간(어린이 실내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건립되는 혁신어울림센터 2층에 352㎡ 면적으로 조성하여 영유아 등 어린이와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놀이기구와 체험공간으로 구성하여 어린이가 다양한 신체활동과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영유아 등 저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특성에 맞게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진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의 ‘만 65세’를 ‘65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또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의 돌봄아동의 연령을 ‘만 6세∼만 12세’에서 ‘6세∼12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재규정한 상위법의 문구를 참고하여 자치구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가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기준에 그 2층 다목적실 관련해서 대상을 우리 부산광역시 내 어린이집과 보육관련 단체, 센터와 협력기관으로 한정을 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거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단체들도 가능한 겁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 해당되는 대상으로만 그 시설 이용을 할 수 있게,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일반, 우리 학부모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불가능한가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학부모 모임,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신청을 하면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아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뭐 20명이 예를 들어서 구성되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분들은 어디 단체나 뭐 센터, 협력기관에 속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합동으로 모여서 왔을 때 대관이 불가능한가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대상을 정해 놓은 부분이 일반적인, 이제 개인적인 모임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어떤 모임이라든지, 거기 대상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자는 의미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몇몇이 모여서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할 장소가 필요해서 이걸 대관을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사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데서 이용을 하시고, 어떤 공익성이나 이런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육관련 단체, 센터와 협력기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적인 부분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상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아, 뭐 단체든 기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산을 전체를 이렇게 지금 범위로 잡아놓으신 건 맞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동래구로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거의 이게, 시내로 풀어놓은 거는 사실 우리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동래구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산시 전체의 어떤 육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가 돼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로 토의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 전체를 좀 풀어놨던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은.

천병준위원장

우리 지금 육종 운영이 시비나 국비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예, 보조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어느 정도 비율이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실제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전체가 6억 7000 정도, 운영비, 인건비 다 합해서 한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시비가 그렇게 나간다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비율,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시비, 국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비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구비, 그 정확한 비율까지는 제가 지금…,

천병준위원장

뒤에 계장님 자료 주시네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시비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구비이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럼 대부분의 금액이 지금 우리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사실상 그러면 우리 동래구 관내에 있는 좀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뭐 배려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사실 시설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운영공간이 비어 있다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동래구에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뭐 인근 금정구나 연제구 어린이집에서 좀 쓰겠다고 한다 해서 우리가 동래구가 우선이라서 쓰지 말라, 이런 부분은,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여기 경쟁률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이런 공간?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군데밖에 요청이 안 들어와서 운영을 안 했었거든요.

천병준위원장

아, 그래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돼서 완전히 실질적으로 대관, 그 기준이, 굉장히 대관 수가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예전부터 우리 김미화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해왔던 마더센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동래구에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육종의 이런 다목적실 같은 공간을 충분히 저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센터와 기관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놓으면 우리 영유아를 둔 학부모님들이 조금 편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하나 배제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좀 이 운영에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내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배려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어린이 실내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복합문화공간(어린이 실내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의 만 나이에 대한 조례안 문구 표기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의 만 나이에 대한 조례안 문구 표기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시간이, 저희 교통과도 지금 기총에 들어가서 배석하고 있고 해서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9조,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4일부터 2023년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상위법 및 자치구 조례에 의거하여 해당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인 2028년 12월 31일로 그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퇴장하시고 도시안전과 입장해 주십시오. (교통과 → 도시안전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대 대신 위원장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대상 및 범위를 추가 확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규정방식을 일반적인 자치조례 규정방식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2조, 재난취약계층에 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는 재난발생의 사전방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과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결과 회신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 건물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건물 시설관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도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 계십니다. 정부에서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은 안전관리도 되지 않는 건물에서 불안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거환경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대상까지 범위를 확장시켜 더 많은 구민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기존 조례안에서 재난취약계층의 범위를 추가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많이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허미연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면서 좀 궁금했었던 부분을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전관리인데요. 일단 재난취약계층이라고 범위가 정해졌는데, 그 제2조제1호에 ‘차상위계층’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이 문구에서,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 그다음에 보면 같은 조 제6호 중 ‘가장인 세대’를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저 뒤에도 있는데,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이면 세대주는 빠지고 구성원이 들어가는 건지, 세대라고 하면 왜 안 되는 건지, 세대주인 세대 구성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단어가.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도 의문스럽습니다, 단어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지원대상에 대한 어떤 집합? 그래서 한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주택법 제2조에 의해서 지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시 또 거기를 제가 보니까 건축법 제2조까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재난피해에 대한 취약계층이 그러면 지하, 반지하, 그럼 옥탑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의 지하층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범위에, 제가 지금 말이 많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 범위의 대상들을 한번 다 확인은 해 보셨을 텐데, 저는 딱 봤을 때 바로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병준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발의자이니까?

허미연위원

아, 먼저 계장님께서,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재난대응계장 권순영입니다. 허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원래 계층에서 사람으로 바뀐 항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조례안 개정을 위해서 발의자이신 천병준 위원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 사전컨설팅을 받을 때 이제 법제처 의견으로 재난취약계층은 계층이, 특별한 계층보다는 재난취약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적절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그 2조1호부터 7호까지 일부 이제 사람으로 해 가지고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주택법에 대해서,

허미연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다음에 그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도, 그러면 가장인,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이면, ‘의’자가 붙으면 구성원이 꾸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대주와 세대주의 구성원, 이거는 그럼 세대주가 빠지는 겁니까?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세대의 구성원이니까 세대주도 포함되는 걸로,

허미연위원

세대의 구성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어적으로 예를 들어 만약에 엄마의 남편 이렇게 해버리면, 엄마의 남편이라고 하면 들었을 때 엄마가 아니고 남편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남편이면 엄마가 빠지고 남편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세대의 구성원이 되면 세대주는 빠지고 세대의 구성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냐,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세대의 구성원에는 세대주도 포함해서 되는 걸로,

허미연위원

이거는 그러면 세대주도 같이 포함입니까?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네,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일단 그러면,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칭을 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관리이지 않습니까?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네,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세대주와 세대의 구성원은 한 집에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사람으로 분류시킨 겁니까?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네, 맞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세대라 하면,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세대라 하면 그 구성원들을 포함한 걸로 이제 의미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재난취약계층이라 하면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를 해서 아마 법제처에서 컨설팅을 할 때 이제 기존의 1호부터 7호까지의 대상은 변경은 없습니다. 대상의 변경은 없지만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조례 개정안의 범위의 대상이 신설된 거는 주택법에 따른 지하층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자, 이렇게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하층이면 옥탑방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해당 주택의 지하층이니까 옥탑방은 말씀하시는 게 옥상 위에 있는 건물이라 하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없으면, 사실 그들도 어찌 보면 재난취약계층으로 분류가 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틀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이다 보니,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네, 네.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범위를 좀 다 끌어와서 그들에 대한 어찌 보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좀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거기나 단독주택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끌고 왔던 부분처럼,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런 옥탑방도 어찌 보면 취약계층 중의 하나인데 그들에 대한 범위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재난취약계층으로 간주해서 조례에 넣는다고 하면 저희가 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조례의 개정안으로 발의된 대상으로는 이제 옥탑방보다는, 아무래도 옥탑은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이제 주거하는 환경이 발의하신 천병준 위원장님의 취지를 제가 감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옥탑방보다는 지하의 주거환경 자체가 볕도 안 들고 그다음에 뭐 침수위험이라든지 아니면 화재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취약할 수도 있다고 아마 판단하셔서 전세사기 피해자와 더불어서 이번에 이 건을 추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걸로 아마 검토를 해서 발의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예. 지금 들어온 조례에 대한 내용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읽어서 숙지를 하는데,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네.

허미연위원

그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를 이왕 넣을 거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가져왔으면 어떨까, 그다음에 상가지하에 살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상가지하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은 없고, 여기 조례상에도 주택법 2조1호에 따른 주택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2조1호라 함은 주택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현재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세부적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범위를 그까지, 이제 한정지어서 조례를 이제 뭐 개정한다는 부분으로 지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겠고,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네,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일단 그 계층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대주인 구성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애초에 저도 기초수급과 기초수급자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이게 굳이 좀 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더 어려운 단어인 거 같은데 일단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디까지 생각을 해서 취약계층을 잡으셨다 하는 부분은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네.

천병준의원

네, 계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조례가 기존에는, 그 목적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법제처에 컨설팅을 맡긴 결과 이 해당 조례가 이 법령에 의거해서 위임근거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 이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해당이 된다고 해석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전에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옥탑방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여기에 추가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추가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재난취약계층이라는 명확한 그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디까지를 재난취약계층으로 볼 것인가 고민한 뒤에,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내용을 넣어도 무방하고 아니면 다음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정의 부분에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법제처에서 이 부분을 계층으로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기보다는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를 원했던 거 같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의견이 법제처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의견을 이제 발의자인 제가 받아들여서 법제처의 의견대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범위 부분과, 네.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취약계층의 범위가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더 늘려도 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도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그 정확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것도 이해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도,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시선이나 출발은 우리 허미연 위원님하고 관점을 조금 비슷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이게 용어 정의적 부분, 저희들이 조례도 일종의 법령 안에 들어가는 최하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종의 법령적 효과를 가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모호성을 제거하고 명확성을 가장 가져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논문들만 해도 여러 수십 편이 나옵니다. 이런 법적명확성이나 용어의 모호성, 어떤 경우에는 사실 옛날 뭐 일본 영향을 받는 바람에 우리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용어들 때문에 순화하는 이런 용어들도, 너무 이제 순화하다 보니까 의미적으로 적합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용어의 정확성, 명확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루는 이 공적영역상 그리고 제도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난은 사회재난에 관한 건지 자연재난에 관한 건지, 그 혹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천병준의원

아마도 우리 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재난, 자연적재난이 다 포함될 거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뭐 화재나 그다음에 지진 그리고 뭐 침수 등등에 좀 해당이 될 거 같은데요. 이게 뭐 명확하게 법에서 재난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 놓고 있지를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치단체별로 좀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재난취약이라는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화재나 그다음에 뭐 건물관리 그다음에 침수 등등 뭐 이런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일 거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 재난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나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사실은 좀 더 엄밀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 한 곳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해야 될 일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이제 목적 다음에 대상으로 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뭐 이거는 법제처 의견상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지만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일상적용어가 아니라 법적용어입니다. 우리가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분야별로 조금 틀리더라고요. 복지에서, 복지가 말하는 차상위계층과 그리고 이런 재난 이런 곳에서 말하는 그 차상위계층은 또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히 그런 사람들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장애인 등등 했는데 이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원래 기존에 있던 탈북자 같은 경우도 이런 사회적재난이나 자연재난의 취약계층으로는 우리가 또 분류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지금 조금 빠져 있는 대신에 또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구에 연결을 지을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그런데 재난취약계층에,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전세사기와 관련되거나 이런 분들이 이 소위 말하는 여기에 용어적으로 해당되는 재난취약계층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법제처에서 의견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취약계층이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위험에 노출될 것, 동래구에 주소지를 둘 것,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 놓고 밑에 이제 사족을 뭐라고 달아놨냐 하면, 저는 사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17호, 재정법을 얘기하면서 해당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래구의 입법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을 하면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법체계 속에서는 사실 이것은 아주 모호하다, 이 대상으로는 아주 모호하다 하는 법적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는 어? 뭐 안 된다 하는 금지조항이 아니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기는 좋을 거 같지만 사실은 이 계층까지를 넣으려면 새로, 아까처럼 위기가구나 이런 곳에다가 추가를 하든 새로운 조례입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걸 재난취약계층에 넣다 보니 법적통일성과 일관성에 상당히 조금 혼란을 좀 가져온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뭐 불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법이나 이런 법체계가 추구하는 명확성, 모호성을 배제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이런 것들에 의하면 사실은 이 재난계층의 대상 자체가, 이 재난취약계층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여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좀, 개인적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 그리고 아까 이제 빠졌던, 기존에 들어 있던 탈북자나 이런 분들도 조금 다시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추가를 좀 더해 주셔서 의미와 대상을 좀 더 명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천병준의원

네. 우선 첫 번째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관련해서 해당사항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개선하면서 이 내용을 뺀 게 아니고 우리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1-7호까지, 2조의 1-7호까지는 현행과 같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뭘 일부러 삭제하지도 않았고 법제처 컨설팅에서도 이 부분을 빼라고 얘기를 한 게 없기 때문에, 기존에 1-7호까지는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사실 이제 처음에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재난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들 중에 보면, 제가 직접 그 피해자분들한테 받은 편지가 있는데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건물, 이제 주택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가 이제 해당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그리고 소방관리사 지정 그리고 승강기안전관리자 그리고 건물유지보수 및 수선 그다음에 단전·단수 시에 대책 등등이 지금 아직까지 우리 동래구에 계신 피해자분들도 이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 사실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서 조례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에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오피스텔 자체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 좀 조례를 만들어서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발의했던 그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이 내용을 넣을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조례보다는 이 조례가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건물관리에 대한 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 조례에 좀 되게 가까웠었고, 이제 혹시나 우리 조례로 이거 지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제처의 검토도 좀 장기간, 오랫동안 좀 꼼꼼히 받은 상황이고, 다소, 이제 조금 이분들이 과연 재난취약계층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번, 그 피해자들이 계시는 현장에 가보시면 또 필요하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 조례 자체가 법령에 위임되는 조례가 아니다 보니 조금 넓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보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 더 있으신가요?

탁영일위원

제가 아까 그 부분을 확인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5호가 빠져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천병준의원

네. 어디 삭제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북한이탈주민 그대로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있습니까?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이게 지금 7·8, 7호가 65세 이상 구성된 구성원, 8호, 9호 되어 있는데 1·2·3·4, 예, 그 5가 지금 있어서 빼놓은 겁니까, 그러면? 신구조문하고 이게 안 나와 가지고, 예, 일단 뭐 하여튼 그 내용은 뭐 빠진 게 거기에는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천병준의원

이게 아마 안 보이는 게 앞전하고 내용이 똑같아서 아마 없는 거 같습니다, 이분들은.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생략되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의 조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룸이라든지 빌라 같은 데들을 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근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겁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8항에 그 밖에 동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는 그러면, 그 동래구청장에 인정하는 세대에 그게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8항에, 2조8항에?

천병준의원

물론, 그 보통 이제 조례에 보면 제일 마지막 항에다가 구청장의 뭐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범위를 잡아 놓는데, 물론 거기에 우리 오영진 위원 말씀처럼 뭐 넣어서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명확하게 이제 그 근거를 남겨놓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받아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서 뭐 차상위계층, 이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우리가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전세사기 피해를 받아서 차상위계층이 된 거면 당연히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고 이런데 이제 우리 조례가 누가 하더라도 명확하게 조금 간소화되어야 되는데 점점 복잡해지고 너무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들은 다 해당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 뭐 절도가 일어났다,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들은 이런 경우에 다 해당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전세피해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거환경에 대해서 뭐 전기안전이라든지 뭐 화재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때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는 주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범죄피해자에 관련된 어떤 조례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뭐 어떤 특정범죄 하나를 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 어쨌든 일단 범죄 전체에 다 포함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범죄 관련된 조례에 이 문구를 포함하는 건 어떤지 한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의원

우리 동래구에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긴 한데 그 조례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부산지검에 있는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이제 주가 되는 내용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오영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조례의 핵심내용은 지금 그 임대인들이 잠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구속이 된 상태에서 건물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하나 뭐가 있냐 하면 건물전체가 이 피해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좀 그나마 지원하기가 수월한데 일부 세대만 피해자들로 구성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사실상 또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래구에 지금 뭐 여러 세대들이, 한 90여 세대 정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피해자분들이 계신데 그중에서 한 건물만 지금 아마 이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딱 한 건물만 그 피해자들이 딱 이렇게 모여 계시는 건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그 건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임대인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되어 있어서 건물 화재안전담당자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뭐 지금 공과금 납부도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일단 단전·단수는 유예를 시켜놨는데 이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제 곧 있으면 한겨울에 들어가고 여름철 되면 또 침수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고 화재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막고자 일단 우선적으로 좀 급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좀 의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면 우리 보증금을 걸든 보증금에 월세를 내든 그렇게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있는 경우가, 맞죠?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뭐 화재보험, 장기수선충당금, 뭐 단전·단수, 이거는 개별적으로 다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단체공동으로 내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각 세대에서 지급을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뭐 통합적으로 뭐 돈을 걷어서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납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세대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다는 거는,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기존에 기초수급자도 있고 뭐 차상위계층도 있는데 이런, 뭐 솔직히 마음은 아픕니다. 뭐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 월세사기 피해를 당했든, 월세사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증금에서 자기들이 거주하면서 매달 달세를 내기 때문에 그거는 차감을 하면 되는 거 같고요. 전세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허그(HUG)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한, 보증보험을 안 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못 받을 거고요. 이제 그런 못 받는 분들 한해서는 뭐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이거 뭐 기존의 이런, 소위 말해서 뭐 수급비 별도로, 뭐 보험료,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도 보험료, 화재보험 들어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특히 빌라 사시는 분들도 화재보험 들어간 사람 별로 없고요. 공동주택이지만 아파트급 이상, 몇 세대 이상 사는 사람들이 화재보험을 공동으로 들지 빌라 사시는 분들도 장기수선충당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뭐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의아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전세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별도 보험, 그거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는 제가 잘…,

전두현위원

그렇죠. 허그에서 뭐 다 진행할 건데 안 드신 분들도 별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지금 재난취약가구 해 갖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뭐 독거노인 이거 다 합치면 우리 동래구 총 한 11만 9800 가구 중에 한 3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두현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매년 한 400가구 정도 동에서 선발을 해서 우리 가스경보기라든지 기초소방시설 이런 걸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까 한 40 몇 세대가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고 개인이, 기초수급자라도 풍수해보험 이런 것도 또 들 수 있거든요.

전두현위원

그렇죠. 그거는 별도 아닙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별도입니다, 예.

전두현위원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개별적으로 별도이기 때문에,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전두현위원

침수 당했을 때 하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전두현위원

그거랑 이거랑은 제가 봤을 때에 별도의 건으로 봐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면 기존에 다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의 이해관계지 이게 무슨,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공서, 뭐 한전이라든지 뭐 물, 이게 갑자기 용어,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뭐 물세 내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저는 이해관계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보험도 그렇고, 화재보험도 개인적으로 뭐 보험회사랑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전세사기랑은, 임대인과의 임차인과의 이해관계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싶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재난대응계장 권순영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는 이제 주목적이 재난위험에 노출된 동래구에 주소지를 둔 기존의 1호부터 7호 더하기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조례입니다. 거기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조례 자체에 뭐 물값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개정안으로는 4조, 현행안으로는 4조와 5조를 보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가스에 안전밸브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화된 전기안전시설을 점검해서 일부 부속을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존의 2조 1호부터 7호까지 대상, 7개의 대상 외에 지하층이라든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신설되는 지하층 거주하시는 분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도 혹시나 가스안전밸브를 교체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뭐 노후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점검이라든지 정비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지원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이번에 대상으로 넣는 주목적은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지금 임차인은 거주를 하고 계시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사항이라 하면 실제 집주인은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 이 건물을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일부나마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게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말씀드린 대로 뭐 저희가,

전두현위원

기간이 얼마큼 되는데 안전관리를 받습니까? 거기에 지금 한 40세대인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 떨어진 기간이 얼마만큼 정도 됐기에 안전관리를 받습니까?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지금…,

전두현위원

정기점검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그런데,

전두현위원

그리고 가스밸브 교체, 전기 교체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에서 가스밸브 교체는 다, 필요하면 일괄적으로 다 해 줍니다.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그런데,

전두현위원

도시가스에서 나오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가스밸브를 저희가 하게 되면,

전두현위원

사고 때문에,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자동타이머콕이라고 해서 이제 가스누출이,

전두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가스밸브 교체, 전기전선 교체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소위 말해서 주택에 살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주택에 살면서 진짜 힘든, 뭐 도배장판이 필요한 데, 저희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 가스밸브라든지 전기 교체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한테는 당장에 내가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게 우선목적이지 여기서 장기거주 목적이 아닌 걸로 저는 판단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맞나 싶습니다, 저는.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월세 한시지원, 이주비 지원 같은 부분은 부산시 전세사기,

전두현위원

거기는 이미 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받는 거고,

전두현위원

그러니까요.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저희 조례안은 이제 전세사기를 당한 건물 자체가 이제 화재라든지 가스에 이제 뭐 취약하다든지 이런, 혹시 안전사고나 그 뭐 좀 피해의 우려가 된다 하면 지원을 해 주려고 이번에 추가를 시킨 사항,

전두현위원

아니, 화재를 하게 되면 화재보험을 대신 납부해 준단 말입니까?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그러니까 뭐 소화기, 일부 단독경보형감지기라든지 소화기 지원이라든지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필요하면 이제 지원을 해 주려고 금회 대상에 이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런데 굳이 그거를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자 조례까지 발의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임시로 저희가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난, 뭐 사고로 해서, 아까 전에 탁영일 위원께서 말했듯이 위기가구 뭐 극복 그런 거처럼 한시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뭐 해줄 수 없는가요? 혹시 뭐 지금 말했던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굳이 이거를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시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잠시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도 될 거 같은데 그거는, 굳이 이 재난하고 위기하고는 저는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천병준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중에 4조를 보시면, 4조2항에, 1조3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 지원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앞서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화재 관련해서 안전점검이나 그다음에 위험, 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그 소방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소방에서 조금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하고 지금 여러 구에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지금 소방청과 의논을 하고 있고 구 자체에서는 아마도 저희가 저희 관할인 동래소방서랑 의논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너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런 내용은 필요 없다, 이렇게 규정은 하지 마시고 그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좀 해 보자 이겁니다. 아예 안 되는 신생사업들을 할 생각은 저도 없고 아마 집행부도 그렇게 할 여력도 지금 있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우리 구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이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다 하면 조금 그 검토를 해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드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또 화재나 이쪽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 동래소방서 쪽에 좀 협조를 요청해서 그 부분도 제가 도움을 좀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 조례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 조례가 어떤 지원을, 이게 행정적지원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재정적지원이라 생각합니까? 지금 이 지원하는 게, 지금 우리가 기존의 7개 항인가? 7개 항에 지금 추가되고 했다 아닙니까? 이거 지원되는 게 어떤 지원입니까?

천병준의원

아마도 행정적보다는 재정적지원이 더 크겠죠. 이제 재정이라고 하면 물론 현금을 바로 이렇게 탁 주는 게 아니라 뭐 물품이라든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뭐 교체나 설치 이런 게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물로 이제 지원하는 것이지 아마 현금지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현금지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천병준의원

네.

오영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천병준 의원 이야기한 거처럼 뭐 소방서랑 협조를 구하고 뭐 이런 부분은 행정적지원인 거 같고, 뭐 재정적지원도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세사기는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전세사기, 예, 범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범죄피해자 이 근거로, 전세사기는 범죄입니다. 범죄, 만약에 그렇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뭐 소방서랑 연계해서 뭐 어떤 한다든지 어떻게 할 거 같으면 이 근거로 충분히 어떤 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이 조례로는 일부 뭐 한 개의 범죄만 가지고 이렇게 추가한다는 것 자체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 같은데 굳이 이 조례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아까도, 전세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거환경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오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뭐 만약에 어떤, 뭐 아까 복지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뭐 그런, 그분들이 이렇게 뭐, 사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지금 뭐 어떻게 구속됐든지 어떻게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뭐 이사를 못 나가거나 지금 자기들이 형편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된 계기가 뭡니까? 범죄피해,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 자체가, 전세사기 자체가 범죄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이 조례가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굳이, 그러면 뭐 항목, 항목 하나하나 다, 뭐 강도·살인사건은 어디에다 넣어야 되고 뭐 절도사건은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안 맞다 아닙니까? 통틀어서 범죄, 전세사기가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이 조례 근거로 행정적지원을 하든 재정적지원을 하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행정적지원이 주거환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포괄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데, 재정적지원도 마찬가지고, 굳이 어떤 범죄 한 개를, 뭐 한 건, 한 건 뭐 사회적으로 터질 때마다 그러면 한 개, 한 개 계속 이렇게 추가하실 겁니까?

천병준의원

자, 오영진 위원님, 오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충분히 행정적이나 재정적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는 담당부서가 기감실입니다. 기감실에서 주거환경에 관한 내용을 좀 세세하게 챙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이 조례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항목을 추가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거 같아요. 이 전담부서가 오히려 일을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을 챙길 수 있지 제가 볼 때에는 그 범죄피해자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기감실에서 이런 내용을 좀 꼼꼼하게 챙기지는 못할 거 같거든요. 아무래도 주무부서가 있다 보니,

오영진위원

아니, 부서에서 꼼꼼하게 못 챙길 거 같다는 걸 미리 전제로 해서, 그러면 각 부서마다 그러면, 어디, 복지정책과에서 잘 못 챙길 거 같으니까 뭐 주민복지과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차라리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미연에 우리 여기 해당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 국장님이 뭐 헤드로 해서 이렇게 뭐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데에서 서로 소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 아, 미리 내가 생각할 때에는 기감실에서 이거는 잘 못 챙길 거 같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레, 미리 뭐 짚은 거 같아서,

천병준의원

아니, 이제 그 업무에 대한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조례고, 제가 이거를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례에 대상만 추가시킨 겁니다. 그리고 뭐 기감실에서 물론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챙기는 거보다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전에, 사실 이 조례 준비하면서 제가 몇 달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 급하게 준비한 게 아니고 법제처에 컨설팅도 받아 보고 관련해서 뭐 전국의 다른 조례는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보고, 우리 지금 기감실에서 검토보고 올라온 내용도 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판단할 때도 이 조례 개정 시에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니 위원님들도 조금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제가 지금 금정구, 저희랑 뭐 이름은 조금 다른데 뭐 하여튼 우리하고 항목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7개 항목이 있는데, 뭐 다른데 조례가 너무 복잡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항목 한 개, 한 개 계속 추가하면, 이게 추가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기감실에서, 어떻게든 기감실에서 뭐 기존의 집행부서랑 뭐 이렇게 협의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해야지 계속 조례를, 항목을 계속 추가하는 거는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미리 우리가 뭐 기존 집행부 직원들을 갖다가 못 미더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조례를 해 가지고도 아까 발의하신 천병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뭐 하여튼 제 생각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도 이제 계속 고민되는 지점이 아까 그 대상에 대한 부분, 우리 구에 보니까 또 사회재난 복구 지원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결과적인 거에 대한 지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재난을 당하고 난 이후의 복구나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대상이 애매모호해지는 게 이 조례의 제목 자체가, 제가 좀 전에 얼핏 우리 존경하는 오영진 위원님 갖고 오신 금정구 보니까 금정구는, 차라리 금정구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주거환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포괄적으로도 가능하고 뭐가 다 될 거 같은데 우리는 재난취약계층이라 해놓고, 제가 지금도, 어제도 봤지만 계속 의문이 들어서, 지금 각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지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폭넓은 게 보니까 우리 코로나까지 넣은 상태까지 하는 게 가장 좀 폭넓은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의료대응인 뭐 이 정도만 지금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다문화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뭐 노숙인, 알코올중독·도박자, 뭐 1년 이상의 장기실직자, 범죄구조피해자, 결혼이민자, 가정폭력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성매매피해자, 고령자,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도 지금 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제도를 우리 집행부하고 천 위원장님이 만들 때 이걸 잘 못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갖는 제목의 한계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내용들을, 사실 담겨도 저는 뭐 충분히 무방하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제목과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서는 사실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성에 대한 어떤 조례인데 여성을 끼워 넣을 순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조례를 만들거나 제정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자꾸 그 부분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 뭐 이리 좀 꽂히는 지점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체계상 제목과 내용은 최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를 조금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어디를 봐도 이 취약계층에 전세,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위기 그거나 아까 범죄피해자나 이런 것들에 조금 주거환경까지 포함을 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하는 게 사실은 혼선을 조금 덜 겪는 게 아니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의견은 여기까지라는 걸 밝히면서 발언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의원

제가 거기에 답변 딱 하나만 드리자면 우리는 그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지자체는 우리랑 해운대구, 부산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등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기에 북한이탈주민은,

탁영일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 그거는 확대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취약계층과 사회적·복지적 취약계층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취약계층 모든 범주 안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탈북자는 제가 했던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폭넓게 범주를 보더라도 해당이 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리가 법적용어로 사용하는 취약계층 안에는 그 어떤 우리 용어정의나 법률상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근거를 좀 알려주시면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겠는데 제가 찾아본 지금 재난·복지 관련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지금 제가 다 찾아보고 말씀을, 다 읽어드렸던 거거든요.

천병준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아무래도 일반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이분들이 피해자로 지정되어 있고 그 전세사기특별법을 보시면 우리 피해자들을 긴급복지지원대상자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제 그게, 저희들은 그 위기가구가, 그런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위기가구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죠, 그거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제목하고도 조금 대상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도로 충분히, 지금 범죄피해자도 사실은 여기서는 해당이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우리가 긴급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에 관련되어서도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물적·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모호성을 가지면서, 아니면 이 제목을 그냥 취약계층으로 하면 사실은 저는 들어갈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합이 될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습니다.

천병준의원

하나 일례로 들면 우리 수영구의 경우가 있는데 수영구에는 어떤 한 건물이 이제 전체 피해자들로 이루어진 건물이었는데 그게 지난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 그 지하세대가 물이 다 들어차는 바람에 건물 전체가 단전·단수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과연 이제 재난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을지, 분명히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임대인이 사라진 상태에서 차수판 설치도 안 되고 화재안전담당자도 사라져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뭐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분들이 도대체 재난에 취약한 계층인가 하고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건물을 관리하는 임대인이 사라진 마당에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탁영일위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법적 영역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따지면 아주 부잣집 아이인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도 취약계층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명확성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놓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관적으로는 다 취약계층일 수 있죠. 엄마아빠가 돌아가셔도, 암만 돈 많아도 엄마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면 무슨 일이 뭐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주관적해석을 극히 경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명확성이라는 호를 달아서 사례나 열거형태로 다, 이걸 다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모호하면 사실은 조금 추가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우리나라 법령체계 내에서는 사실 이게 어디에도 그 범죄피해자나 그 특별법 하에 나오는 거기 말고는 재난취약계층, 그러니까 저는 그 해당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조례 제목 자체가 조금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차라리 금정구, (서류 전달) 잠깐만 줘보시겠습니까, 금정구처럼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여기 뭐 아까처럼 그런 거에 다 들어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재난취약계층은 명백하게 지금 사회재난·자연재난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취약계층을 명시를 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넣는 게 과연, 모호성이나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설명은 제가 충분히 공감은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체계상 어찌 됐든 우리는 기본적인, 뭐 사단의 또는 뭐 모임의 정관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우리가 조례나, 법령에 준하는 조례를 만드는 상태에서는 그런 명확성이나 일관성·통일성 유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거고요. 일단 그 취지나 그거에 대해서는 100% 저는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병준의원

우리 탁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제 그 조례 제목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뭐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그걸 또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필요해 보여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면 조금 의논을 한 뒤에 그거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전두현 위원, 아까 질의 있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위원

좀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구민으로서 그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면, 구제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저는 한시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뭐 재난대응비라든지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 한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차후에, 계속, 전세사기라는 게 뭐 이번에 이슈가 되어서 크게 난 거지 차후에도 계속 이런 뭐 피해는 저는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시민들도 그 정도의 이제 많은 노하우가 쌓였을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최종적으로 한시적으로 한번 도움을 주고 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 뭐 바꿀 수 있는, 문구는 바꿔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는 최종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의원

우리 전두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이게 우리 전세사기특별법이 이렇게 쭉, 영원히 가는 법이 아니고 사실 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이라서 이 법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효력이 끝나는 시점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 연장이 한 번 더 될지 안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법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조례에서도 해당사항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만 이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아까 전두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이고 특별법 자체도 한시적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한시적인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충분히 한시적으로 뭐 일회성이든 이회성이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또 이걸 조례를 개정하고 또 다음에 이거 특별법이 끝나면 또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근거가 없으면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분들을, 뭐 우리가 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 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 지원하는 거에는 동의를 다 하시는데 어떤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해 줄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시적으로 일회성에 그치고 뭐 어느 정도의 특별법 기간이 끝나면 또 없어질 거 같으면 충분히 다른 조례로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뭐 또 담아내고 또 담아내고 또 없애고 또 없애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네, 긴 토론인데 다시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일단 제목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전에는 지금 전체적인 제목은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나누었는데 그러면 주거환경 부분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제4조에 재난예방조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2022년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때 도시안전과에서 그 세대에 소화기하고 나눠주는 사업이 있었지요, 그때 2천만 원인가 있었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기초소방시설하고,

허미연위원

기초소방시설을 주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가스경보기하고,

허미연위원

예. 경보기를 줬다가 그해에 이제 행감을 하면서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이제 가스차단,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타이머콕,

허미연위원

예. 타이머콕을 해서 올해 예산이 2천만 원인가 잡혀 있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이 2천만 원이, 지금 타이머콕이 여기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아까 좀 전에 2천만 원에 지급되는 그 세대와 지금 여기 재난취약계층으로 있는 이 자들에게도 지금 예방조치, 가스안전점검 이런 부분,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여기에,

허미연위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허미연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2천만 원을 지원, 올해, 이제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에도 잡혀 있는 전체 사업에서 그러면 아까 권순영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이 플러스로 추가가 됐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 사업의 대상에다가 이 계층들을 더 플러스를 하시겠다, 이 뜻인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할 수도 있고, 그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예산은 한 2천만 원에서 2천 1백만 원 잡혀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쓰시겠다, 이 말씀인 겁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거기서 이제 대상자에서 추가가 될 수 있는, 예산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기존에 설치 많이 된 데도 있고 기존에 설치 안 된 데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맞습니다. 그게 애초에 출발점이, 혹시 계장님 한번,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재난대응계장 권순영입니다. 저희가 올해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안전점검 예산과 가스안전밸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밸브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례안의 2조, 재난취약계층 2조 1호부터 7호에 해당되는 계층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가스안전밸브를 350개에서 한 390개 정도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 하면 내년에 저희가 가스타이머콕 교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지금 신설되는 두 개 계층도 포함해서 검토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뭐 저희 사업에 벌써 두 가지 계층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계장님이 최초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뭔가 기존에 했었던 그 사업에 이 계층들이 플러스가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올해 예산 2천만 원 잡은 데에다가 뭐 아까 지하층, 뭐 전세사기,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씀인 거죠?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7개 계층으로 해서 벌써 12월말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내년에 추가로 저희가 본예산에 또 확보하는 예산 가지고 이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 조례 자체가 개정이 된다 하면 그 전세사기 피해자나 지하층 거주하시는 분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러면 그까지는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저희들이 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전세사기도 그렇고 또 다른 아까 옥탑방 또 다른 뭐 상가 지하층 이런 부분도 재난취약계층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범위 부분에서 일단 문제가, 조금 서로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 기존의, 만약에 그들이 어떻게 정해져야, 우리가 아까 타이머콕 작년에 이제 했던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또 거기서 조금 더 의문점은 아까 우리 천병준 위원장님께서는 재난취약계층을 아까 자연재해까지도 포함하는 범위로 생각을 한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취하는 재난예방조치는 어떤 그 자연재해에 대한 어떤 부분은 좀 제 눈에는 사실 미비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거의 뭐 가스·수도점검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잡혀 있고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부분은 좀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사업에 이걸 엎을 뿐이지, 그러니까 기존사업은 계속 타이머콕 교체하고 이런, 가스안전 이런 점검 위주의 내용이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거는 그거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포함해서 재난을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조치 부분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없단 말이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허미연위원

예,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한, 주거환경 그리고 화재위험에, 우리 사회재난 중에서 화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 자연재해나 풍수해는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풍수해보험을 든다든지 그게 반파라든지 주택침수가 되면 별도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 피해사항을 지원하는 겁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 자연재해가 났을 경우는 이들은 어떻게 그러면 보상을 받고 미리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인가 했더니 저도 이제 풍수해보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느 정도 10%나 어느 정도 일정액을 가입을 해야 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부에서 92%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8% 정도 자기들 부담도 사실은 방재협회나 이런 데에서 또 지원이 되어서 기초수급자분들은 거의 자기부담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풍수해보험은 그렇고 일단 자연재해에서 주택침수가 된다든지 뭐 태풍에 의해서 반파가 되고 전체 파괴된다든지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그쪽에서 뭐 반파는 800만 원, 전파는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풍수로 인해서 집이 물에 다 잠겼을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허미연위원

기금으로,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받을 수,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지원을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망도 되어 있고, 사망 뭐 주택 침수, 주택 파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재난취약계층이 지금 이 조치 부분에 그 부분들도 같이 합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는 포커스가 지금 거의 이쪽으로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이쪽은 우리 조례,

허미연위원

그런데 전체 끌어안으려고 했던, 제목의 재난은 전체의 재난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생활재난 또 인위적인 재난 또 자연재해 재난까지 다해서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지금 이거 같은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우리 지원대상 범위, 제4조에 범위가 딱 나와 있듯이,

허미연위원

그걸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여기의 지원대상하고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법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할 그거는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주거환경,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해 갖고 조례로 만드는 사항 같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계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순영

권순영재난대응계장

재난대응계장 권순영입니다. 저희 지금 논의하고 계신 조례가 이제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법 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1조의2에 보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39조의2에 보면 이제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 소방, 가스, 전기 안전점검,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및 안전장비의 제공,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저희가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저는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침수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복구비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고 저희가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재난취약계층으로 명시된 수급자부터 이하 계층들에게 이제 주거하시면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예방의 목적으로 가스안전밸브라든지 소화기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그 이하 이제 동래구청장이 그 밖에 정하는 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침수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도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는 재난 자체를 그 범위까지 아까 확대해서 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까 그 부분은 우리 탁영일 위원님께서 이 재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답을 드렸던 거고, 저도 이제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다 보니까 이 조례의 제명을 굳이 재난취약계층으로 이렇게 한정을 할 게 탁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취약계층으로 가도 무방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질의·응답 시간에 몇 가지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는데 하나가 이제 그 대상에 대한 부분, 옥탑방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 우리 탁영일 위원님의 조례 제명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우리 오영진 위원님은 타 조례에 의해서 이게 수정이 가능하니 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정해서, 결론을 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개 중에서?

탁영일위원

제가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기했으니까 제목하고 그걸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게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찌 됐든 특별법우선주의에 의해서 이게 우선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대상의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고 그러려면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다 말씀드렸던 게 목적 자체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 부여,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공매 되고 하니까 그런 조세 징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전세사기 피해법의 취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뭐 어려움이나 이것까지도 여기서는 지금 다 다루는, 이제 이 법의 목적 자체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취약계층에는 현실적으로는 이분들이 들어올 수는 없다, 하지만 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범위를, 오히려 확장을 해놓는다면 이 특별법이 끝나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의 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서 취약계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라도 법 개정 없이 좀 지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이라서 저는 그 제목을 재난을 뺀 상태에서 금정구와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의견을 좀 드립니다.

천병준의원

우선 첫 번째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실 많은 부분의 내용을 담지 못 하고 일단 급하게 좀 처리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나왔던 의견이 일단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연 내에 다시 개정을 하자는 게 목표였고 그게 지금 이번 정기국회 때 원래는 개정을 하기로 지금 여야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여당 따로 야당 따로 그 개정안이 따로 올라오고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이게 아마 개정이 되고 나면 앞서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경·공매 부분 더하기 지금 피해자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원을 특별법에 좀 넣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빨리 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거기에 멈추어 있는 상태라는 걸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조례 제명에 대한 수정의견은 저도 충분히 지금 발의자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안이라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괜찮으시면 저는 뭐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영진 위원님,

오영진위원

이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뭐냐 하면요. 지금 계속 타이머콕하고 이런 거 나왔다 아닙니까, 타이머콕하고 뭐 소화기하고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이 드시고 하신 분들이 가스 켜놓고 불 날까봐 타이머콕을 설치하고 소방시설을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거고 장애인, 뭐 몸이 좀 불편한 장애인 그리고 뭐 한부모가족, 뭐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그게 주목적입니다. 화재, 불 날까봐, 주목적이 타이머콕을 설치해서 시간 지나면 뭐 냄비에 뭐 얻어놔도 저절로 꺼지고 그 혹시라도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게 목적이고, 그 목적에 어긋나게 이걸, 이게 뭐 전세사기 피해자를 갖다가 뭐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에 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조례는 아니고 그거는 범죄피해자니까 범죄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도 65세 이상인 분들은 타이머를 설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젊은 부부가, 신혼부부가 사는데 타이머 설치하고 하는 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우리가 뭐 범죄피해자라고 명시를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원래 이 조례의 취지가 뭔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조례가 왜 타이머콕을 지원하고 왜 소화기를 설치해 주는지, 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이거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담는 게 저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조례를 잘못 정했단 말입니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의 조례에다가 지금 전세피해자를 담은 거다 아닙니까? 신혼부부나 이런 부부를 갖다가 타이머콕을 설치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잘못 설정을, 기준 자체를 잘못 잡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병준의원

그 오영진 위원님이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개정 전의 현행 조례의 목적을 보면 단순히 화재예방뿐만이 아니라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의 현실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그 경제력이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소화기나 가스밸브 등 설치를 해 주는 거지 그 사업이 주된 조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 현실상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다는 거를,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복잡하니까 지금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시, 특별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한시적인 조례이고 한시적인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 거 같으면 굳이 이 조례에 안 담고 우리 범죄피해자 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병준의원

굳이, 물론 오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발의자가 이렇게 몇 달을 준비해서 법제처에 컨설팅도 받고 집행부와 소통도 하고 아무 데서도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만한, 뭐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납득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아, 그러면 그쪽으로 갑시다 할 텐데,

오영진위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천병준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다시 또 그 조례를, 이거를 지금,

오영진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조례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세사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긴급하게 우리가, 그렇지요. 발생한 이제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 조례에 지금 담아내야 될 것은 지속가능한, 생활 내에서 취약한 계층, 말하자면 아주 열악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전세사기를 당하신 부분은 진짜 한시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조례에 담기보다는 좀 찾아내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그분들이 한시적으로 지금 이게 범죄피해를 봤기 때문에, 전세사기라는 범죄피해를 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김미화위원

그래서 의견이 지금 계속 조율이 되지 않고 돌아가는,

오영진위원

거기에 맞춰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더 폭넓게 도와줄 수 있는데 굳이 젊은,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야 다른 항에 맞춰서 뭐 타이머콕을 설치한다든지 소화기를 설치, 다른 항에 맞춰서 한다지만 젊으신 분들까지 굳이, 별 필요 없는, 그 젊은 분들은 귀찮습니다. 좀 있으면, 10분 이따가 꺼지고 10분 이따 꺼지면,

김미화위원

좀 더 크게 말하자면 취약하다는 부분이,

천병준의원

아니, 그 타이머콕을 설치하자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건 아니고요.

김미화위원

그건 아닌데,

오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더,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으니 있는 조례를 자꾸 복잡하게 해서 해석을, 지금 천병준 의원 해석하는 거하고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저는 그런 게 주목적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오영진위원

해석이 자꾸 복잡하게 이렇게, 자꾸 그 내용을,

천병준의원

아니,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해석을, 왜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을 하십니까, 목적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죠.

오영진위원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점점 복잡하게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병준의원

그러면 앞에 그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은 왜 그러면 복잡하게 개정을 합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오영진위원

그거는 날짜를 정한 거죠.

김미화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취약하다는,

오영진위원

아니, 앞에 걸 갖다가, 왜 앞의 조례를 왜 지금 얘기하냐고요!

천병준의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영진위원

아, 뭐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앞의 조례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때에는 뭐 한다고 반대했어요, 그러면?

천병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반대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어떤 논리로 반대했어요, 그러면 저번에는? 저번에 소상공인연합회 조례 반대할 때는 어떤 논리로 반대했어요?

탁영일위원

그걸 지금 얘기를…,

오영진위원

앞의 조례를 뭐한다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김미화위원

취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전세사기는 당했지만,

탁영일위원

다른 것들 끌어오지 말고 두 분 다, 이것만 그냥 논의를, (장내 소란)

김미화위원

전세사기는 당했지만 취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사기를 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취약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죠.

천병준위원장

일단 오영진 위원님은 반대의견을 주셨고, 그러면 일단 이 조례 자체에 지금 반대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이 조례를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 아니면 뭐죠, 보류를 할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나중에 차후에 논의가 좀 될 거 같아서, 그러면 먼저 우리 거수로 투표를 할까요? 그러면 이 조례를,

「예」하는 위원 있음

탁영일위원

가부만 있어요, 아니면 수정 부분이 있어요?

천병준위원장

수정도 있죠. 그런데 수정은 나중에, 일단 가부가 정해지고 나면 또 뭐 정하는 걸로 하고,

탁영일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먼저 그러면 이 조례를 가결하는 것을, 가결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입니다, 가결. 나중에 수정을 하든 뭘 하든 가결을 원하시는 분들, 부결은 여기서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뜻이고,

탁영일위원

두 번 들 수 있는 겁니까?

천병준위원장

하나를 선택하셔야죠.

탁영일위원

그리 되면 의미가 없죠. 수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두현위원

아니, 부결 하고 다음에 다시 올리면 되죠.

천병준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일단 지금 먼저 이걸 부결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부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이제 만약에 가(可)로 결정이 되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의논을 했던 제목수정이나,

탁영일위원

조건부는 없어지는 거 같은데,

천병준위원장

아니죠, 아니죠. 조건부로, 항목을 세 가지로 할까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김미화위원

아니, 아예 부결이 나와 버리면 뭐 수정을,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수정도 필요가 없어지니까,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이든 수정가결이든 원안과 수정을 포함한 가결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부결하고 이렇게 나누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을 전제로,

허미연위원

이거를 잠시, 다시 한번 다듬어서 다시 차후에 바꿔서,

김미화위원

차후 말고 오늘,

천병준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부결을 하고 해야 됩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처럼 부결하고 다시 하면 되지요. 각자 알아서 생각하면 되죠.

천병준위원장

어떻게, 뭐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김미화위원

표결하고 마치는,

전두현위원

표결하고 쉬죠.

김미화위원

일단 한 시간이 넘어가니까 빨리 마지막으로,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김미화위원

마무리합시다.

천병준위원장

일단 뭐 결정하셨습니까? 지금 해도 될까요? 그러면 원안으로 가든 수정안으로 가든 일단 가결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를 해 주십시오. (천병준·탁영일·이지영 위원 거수) 그러면 세 표가 나왔으니까 부결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입니다.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찬성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이 되지 못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기상청 훈령인 예보업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문을 개정하여 폭염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효과적인 피해 예방 및 대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문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폭염에 대한 정의를 기존 ‘최고온도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거나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는 2023.9.15.∼10.5.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의 권고안에 따라 폭염에 대한 수치상의 규정과 함께 신체적인 체감 수치와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한 범주를 지정함으로써 폭염에 대한 범주를 확대하고 이로 인해 재해·재난사고 예방에 대비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해주십시오. (도시안전과 → 도시재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신설에 따른 인용 법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의2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위탁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의3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의4 행정재산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조항 및 제11조의5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계약의 해제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9.25.∼10.16.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관련 별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 및 중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 조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현수기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전단 신고 수리 시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하도록 하였고, 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3·4·6·8항을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 관리위탁 시 수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호 관련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대상심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안 제28조제5항 관련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에 근거 현수기 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인 [별표4]·[별표7]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9.27.∼10.17.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관련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의 문구 수정이 필요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 신설되는 조항은 우리구의 도시재생시설인 혁신어울림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탁영일위원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혁신어울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나 비영리법인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했는데, 우리 여기 바뀐 거라면 나중에는 영리법인이나 단체도 할 수 있게 됩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우리 여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공공시설은 전부 다 비영리법인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결국에는 재미도 조금 추구하고 또 사회적경제 관련된 부분도 좀 결부를 잘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활성화가 저는 좀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성욱 계장님하고도 사전에 논의도 했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공공시설에 영리법인이나 이런 게 좀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찾아보고 해도 사실 그런 내용은 없긴 없더라고요. 없는데, 향후에라도 이거는 뭐 다른, 우리가 상부에다가도 좀 제안을 해서라도 일부 민간기업들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영리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걸 해야 사실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사실, 이렇게 되면 역량이나 이런 게 아주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냥 운영만 대충 맡고 있다가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시설이 좀 낙후되는 이런 결과를 내는 걸 하도 제가 많이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내용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래구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상위법 시행령의 권고안과 민원내용 등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조례의 재정비를 통해 사업부서의 현행업무 이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병준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탁영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우리 지금 옥외광고물, 특히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하단에 하는, 그 명칭은 제가 지금 모르겠지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저단형 지정게시대,

탁영일위원

예, 저단형 게시물은 대부분 공공형이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공공입니다.

탁영일위원

대부분이면, 전부입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행정용입니다.

탁영일위원

전부 행정용이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행정용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스텐으로 이렇게 크게 세워가지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우리 23개소가 있고, 거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민간인들이,

탁영일위원

23개소면 한 개소에 한 6∼7개 걸립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여섯 면,

탁영일위원

여섯 면입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보통 여섯 면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 게시될 때 얼마를 받게 돼 있습니까, 한 달 게시 기준으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10일 정도 기준해서 한 1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탁영일위원

1만 2천 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냥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게시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수수료입니다. 현수막, 그러니까 게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게시 수수료, 그러면 이 10만 원은 어디서 가져갑니까? 아니, 건당 1만 2천 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탁영일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수수료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외광고물.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한 건당 받는 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1회 게시에,

탁영일위원

1만 2천 원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는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 10일 게시할 때, 보통 10일이거든요.

탁영일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한 업체가 하고 있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거기는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탁영일위원

직영을 하고 있다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저단형 게시대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 벽보 지정게시판이라 해서 그거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벽보로 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자료를 보이며) 이걸 벽보 지정게시판이라 하거든요.

탁영일위원

네, 그 안에 넣는 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거 보셨죠? 여기에 일부 광고도 하고 뒷면에는 또 게시도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이게 53개소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그곳을 S라는 데서 그 벽보형 게시대만 한다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렇죠. 벽보형 게시대.

탁영일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벽보형은 건당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건당 수수료가 27장당 5천 원이고, 이거는 우리가 구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여기, 이 기업에서 하는 거는 광고수입, 광고수입은 이 기업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광고업체에 받아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저거는 지금 우리 구 땅에다 하는 겁니까, 시 땅에다 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게 81년도에 이 기업에서 제작·설치 후에 부산에 기부채납을 했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부산시에서 구군으로 전부 관리전환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원래 어떤 시설물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사용권을 보통 그 업체에 줍니다. 우리 왜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도로,

탁영일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통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영구적으로 주는 거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탁영일위원

이게 대표적인 BTO사업하고 형태가 지금 유사하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 것들도 대부분, 우리가 민자사업들을 보면 무슨, 저기 동서고가도로나,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렇죠.

탁영일위원

이런 것도 몇십 년 쓰고 나면 우리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자를 수탁할 수 있나요? 그 기간은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벽보형 사업자 같은 경우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돼서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관리전환이 넘어온 거 같고, 23년도에 넘어 왔는데, 이게 보면 전체 관리를 다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부산시 전체에 지금 이 기업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금정구하고 그다음에 북구하고, 2개 구 빼고는 아직도 이 기업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한 번 줘보니까 지금 북구나 금정구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 줬는데 거기서 자기 수익성이 안 되니까 거기서 못 하겠다 해갖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구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 줬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고 또 다른 데 주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뭐 수익성이 막 월등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이 설치를 했고 오랫동안 전 구를, 부산시 전체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수익이 조금 된다고 보지, 어느 한 개 구를 해서는 그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일반적인 위·수탁 관련은 5년마다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1회 이상은 동일기업이 못 하게 돼 있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탁영일위원

근데 이분들이 40년 동안 해 왔다면서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의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식으로 계속 갱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민자투자사업 형태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간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형태를 보면 계속, 지금 40년 동안 거의 수의계약을 해 왔다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탁영일위원

물론 위원회는 거치겠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거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공정거래나 이런 것에 비추어보면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본 위원은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기업이, 물론 자기가, 아까처럼 어떤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이런 건 우리가 우선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자투자사업들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받고 나면, 새로 우리가 관리자를 위탁하든지 선임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한테 있는 건데, 이런 식이 되면 수의계약 요건을 자꾸 하면서 그 한 곳이 계속 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럼 예를 들면 다른, 우리한테 좀 더 수익을 더 주면서 벽보광고판을 활용하겠다는 업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진입을 못 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손해, 손해가 어느 정도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세외수입은,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7장당 5천 원, 보름 정도 게시하는 데,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이 기업체에서 관리를 다 해 주거든요. 벽보 게시판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우리가 가져오지만, 그런데 그걸 부착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이 기업체에서,

탁영일위원

점용료도 지금 안 낸다는 거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점용료 같은 것도 전혀 안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해줬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기본적으로, 사실은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땅을 사 가지고 자기자본을 투자한 상태에서, 시 부지나 구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설치했을 때가 그거인 거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저는 이게 40년 전부터 도대체 어떻게 됐기에 시 땅, 구 땅에다 자기네들이 설치한다 해가지고, 그냥 낼름 설치시켜 주고 그러고 나서 계속 수의계약을 연장시켜 주면서, 금액이 크고 적은 걸 떠나서 결국 우리가 그걸 연장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땅이, 이 벽보 게시판이 있는 곳은 지금 구 부지가 포함은 돼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통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관련 광고물 중에 점용하는 것들은 우리 점용허가료를 받게 돼 있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여기는 받고 있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가, 이 한 곳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번은 그렇게 한다더라도 향후에는 5년 기한에 한 번 연장하는 거, 이후에 되고 나면 아예 오픈으로 열어서 다른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게끔, 이런 업을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종의 특혜라고 보입니다. 자기가 매입도 안 한 땅에다가 설치했다고 해서 거의 영구적 사용권을 우리가 주고 있는 형태가 과연 옳은 형태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곳들은 기본적인 위·수탁 관리체계, 그리고 여기 내용도 보니까 5항에 민간, 우리 조례 위·수탁 조례를 지금 삭제를 해 놨어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그게,

탁영일위원

그걸 왜 삭제를 했는지,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게 2020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민간위탁 조례를 한 것 같은데, 같이 넣은 거 같은데 여기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때 조례를 만들면서 검토가 조금 덜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를 하게 되면, 이번에 보시겠지만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도 해야 되고, 의회 보고도 돼야 되고, 민간위탁심의회를 또 별도로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전제가 시정이 되면 이 5항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앞의 전제가, 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연장, 연장, 연장, 거의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수탁 조례의 조항이 빠져버리면 한 회사를 위한 것으로밖에, 한 회사를 해 주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간소화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좀 따지고 묻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한 해까지는 그냥 한다하더라도 이후에는 새로 오픈해서 다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탁영일위원

반대의견 남겨도 됩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소수의견 하셔도 됩니다. 전문위원님, 기록 좀 해주세요. 표결을 해서 반대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수의견으로 남기겠습니까?

탁영일위원

소수의견으로만 남겨 주십시오.

천병준위원장

그럼 본 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