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 진행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1일,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주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경제복지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대부료 등 2개 사업 총예산 1699만 원이며 전년 대비 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증지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물등록신고 등 2개 부서 11개 사업 총예산은 825만 원이며 전년 대비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총예산은 4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과징금으로 교통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등 2개 사업의 총예산은 19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과태료로 교통과 소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3개 사업의 총예산 2억 236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2-114페이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4개 부서 67개 사업 총예산 2629억 9588만 원이며 전년 대비 509억 21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116페이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등 4개 부서 26개 사업 총예산 49억 8979만 원이며 전년 대비 2억 22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117페이지는 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3개 부서 26개 사업 총예산 37억 7256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75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126페이지는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지원 등 4개 부서 212개 사업 총예산은 612억 51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929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9페이지는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예산 3억 7827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는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예산 82억 2081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 18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경제복지국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3664억 2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7억 14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387-40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로 총예산 22억 45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0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430페이지는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로 총예산 234억 44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74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443페이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로 총예산 657억 85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 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47페이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총예산 3억 7827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53-498페이지, 주민복지과 일반회계로 총예산 2656억 58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 71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507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로 총예산 6억 68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11-518페이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총예산 82억 20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8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5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 기금 2억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2억 1222만 6천 원의 이월금과 수입 860만 원, 지출 1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에 2억 582만 6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3-5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60만 원, 예치금 회수액 2억 122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주간행사 200만 원,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100만 원, 여성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200만 원,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인권보호 공모사업비 1천만 원과 예치금 2억 58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5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1-68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도모를 위해 설치되고 활용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6007만 원,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3650만 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403만 5천 원을 더한 총 4053만 5천 원이며 지출은 자활근로사업비 4800만 원과 융자금 지원 5천만 원을 더한 총 9800만 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260만 5천 원이 될 것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천2·3동 탁영일 위원입니다. 뭐 행감에 이어서 어제 저희들이 조례 심사도 하고 했는데 뭐 조금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고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394페이지, 예산안에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그 예산이 좀 많이 줄었죠?

예.

이거 준 이유는 뭡니까?

올해에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 추경에서도 많이 줄었지만 일단 내년도부터 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기존에 하고 있는, 기존의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는, 새로운 사업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주는 관계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사실은 좀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뭔가 경제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제 조례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폐지하고 이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로 했는데,

예.

결국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최말단 조직이 사실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의 예산이, 물론 이제 국비가 줄어드는 데 따라서 이제 주는 것인데 사실 우리 조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회적기업 예산이, 뭐 조금이 아니라 이게 9억, 이게 4억 5천 얼마입니까? 여기에 4억 5천에서 910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경제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사실 똑같은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구에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면에 발굴노력이 좀 부족하거나 사회적기업을 동래구에서 하려고 하는 곳이 없어서 더 이상 예산 신청이나, 대부분 사회적기업 하면 이제 인건비 지원 사업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됐든 뭐 사회적 영역에서 일자리를 조금 늘리는 수단으로 사실은 도입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창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비전으로 내세웠던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그런 문구들이 전부 다 퇴색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국비가 줄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성과가 없어서 국비가 줄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성과가 충분히 있는데도 줄어든 겁니까?

성과는, 저희가 다음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는, 2024년도 예산에는 5개 기업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애초부터 사업 자체가, 2024년도부터는 새로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하여는 국비가 줄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적기업도 저희가 신청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어려움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국비를 그렇게 줄이니까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답답해서 부서에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 사회적기업, 혹시 이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적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을기업 관련해서도 다, 예산이 다 주는 겁니까,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도 다 주는 겁니까?

네.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도 뭐 보탬을 좀 드릴 테니 논의를 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과 조금 관계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사회적기업이 사업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해서 아마 이것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중점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 국비가 추가가 되면서,

네.

이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가 계속 되리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한 번,

올해 추경에 됐고요. 내년도에도 당연히 내려왔거든요. 아마 저희는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과에서 내용을 보면, 현재 그 개소를 56개소로 선정을 해서 업소당 한 9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예. 지원을 하겠다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현재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계속 하고 있고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까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이 우리 동래구에는 현재 몇 군데죠?

57개 정도 됩니다, 57개소.

57개소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면 추가 발굴도 더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발굴을 했다 해서 이제 시의 심의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통과를 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늘려왔습니다, 사실상. 아마 그중에서도 뭐 저희 조건에 안 맞아서 탈락되는 경우 있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은 계속 발굴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물가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된 그 사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어떠한 편입니까?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그래도 과에 이렇게 되니까 좀 어떻더라 하는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본인들의 반응이 있을 텐데,

일단 저희가 많이 소통을 하는 편이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국비가 지원되면서 근 5100만 원, 전체 예산이 5100만 원이 되면서 사실상 그 가게에 특화된 품목이 뭔지 그런 쪽으로 많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도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워낙 고물가 시대여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많이 챙겨보고 있고요. 특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 외에 이 가게에서는 이러한 품목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니즈, 요구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같은 경우 건조기, 사실상 건조기 지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가장 원하고 수건 같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포충기, 아시지 않습니까, 벌레 잡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원하거든요. 그렇게 특화된 부분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물품 부분을, 인센티브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 보면 고무장갑을 주든지 종량제봉투를 준다든지,

그거는 기본으로 드리고 있고요.

네. 그걸 기본적으로 주고 있고 특화된 어떤, 특정 전문화된 파트에서는 아까 뭐 그런 부분들, 아까 뭐 가습기?

포충기,

포충기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거꾸로 생각을 해 봤는데 식당 같은 경우는 주로 뭘 주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세제가 많이 들어가고요.

세제,

그리고 소모품, 티슈, 곽 티슈, 스테인리스 물병,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 착한가격업소 사장이 되면 뭘 받으면 좋을까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 보니 워낙 요즘에 드는 기본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식당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칩을 꽂아서 배출을 한다 아닙니까?

예.

뭐 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스비나 난방비를 일부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든지, 지금 왜냐 하면 예산을 한 곳당 거의 90만 원 정도는 책정을 하고 계셔서 그런 나누어주는 어떤 인센티브 부분을 지금 과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적절한 거를 이제 배분하려고 고민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정말로 저도, 그 정말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뭐 우리가 사실 종량제나 기본적으로 주는 거 외에 아, 이런 부분, 좀 가려운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좀 그런 부분에 착한가격업소가 혜택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 짜신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대화를 해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동래구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한숨을 덜 쉴 수 있도록 일단 일자리경제과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사전컨설팅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진행하는 주체나 상인도 참여를 하십니까?

시설현대화 부분이 많아서 몇 쪽 이야기를,

388페이지, 사전컨설팅 관련해서,

사전컨설팅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사전컨설팅 관련해서 짧게 여쭙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하려고 해도요. 1억 원 이상 공모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전컨설팅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골목형상점가를 많이 지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을,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사업을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명륜1번가도 저희가 9억이 된 것도 저희는 조금, 사전컨설팅을 좀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갖다가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들이밀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전작업을, 저희가 어떤 조사라든지 구심점이 누가 될 건지 이런, 그 상점가 상인들은 찬성하는지 그런 컨설팅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모사업이 1억 이상 되면 반드시 사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그룹과 당연히, 이제 저는 주변 상인들도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고,

네.

거기서 조금 더 많은 계획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어서 상인들 참여도를 조금 많이 높이셔서 그 의견들을 좀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래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력 되찾기 사업 추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물 등 제작에 신규사업이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200만 원, 5개소 해서 1천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5개소가 어떻게 지금 정해진 거죠?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

앞에는, 2023년도에 할 때는 동래, 수안인정시장, 사직시장 했습니다. 그걸, 사직시장은 한 번 더,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예정이고 그다음 온천동 쪽으로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일단 이제 다른 안 한 지역으로 해서,

네. 다른 시장 쪽으로 옮겨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약간 해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대를 시켜 나가시겠다는,

로테이션으로, 가급적이면 자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 소상공인 맞춤형콘텐츠 제작 및 홍보 관련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소상공인 맞춤형 홍보, 389페이지에 저희 2천만 원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홍보 관련했을 때에 저희, 보통 하시다 보면 뭐 유명 인플루언서하고 협업도 하시고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기존하고 조금 많이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 게 본 위원도 계속 찾아봤습니다. 방문하면 보통 하는 게 뭐 장소 가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고 먹거리 하시거나 뭐 춤 조금 추시고 약간 이런 흐름들이 조금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에는 당연히 23년하고 차별화가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런 콘텐츠를 조금 더 많이 다양하게, 정말 동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거수) 잠깐만요. 다른 분들 혹시나 질의 있는지 한번 보고, 다른 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394페이지, 청년센터 홈페이지 구축 여쭙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구축, 그냥 홈페이지 만드시는 거예요? 청년센터 홈페이지 구축이면 우리 혁신어울림센터 들어가는 거기에 구축하신다는 얘긴가요?

네, 맞습니다.

몇 페이지 합니까? 홈페이지에,

네.

우리 단가를 계산할 때,

예.

페이지 수를 몇 페이지 정도 해서 계산하셨어요?

저희가 그 1300만 원 해서 견적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견적은 전문기관에 받아봤지요.

그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보통,

예.

저희가,

‘디자인에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일반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까지는, 저희가 다양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뭐 기본적인 수준이기는 해도 프론트엔드 백엔드 코딩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전략기획비용 3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거 무슨, 뭐로 300만 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종합기획하고 인터페이스 관련 쪽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500만 원이고, 프로그래밍하고 디자인을 지금 별도로 하셨거든요.

네.

프로그램이 뭘 프로그래밍 하신다는 거예요?

그 메인하고 서브하고 관리자 그쪽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브작업은 뭡니까, 서브작업은? 100만 원 되어 있는 서브작업은, 서버작업입니까, 서브작업입니까?

서브입니다. 그거는 이제 보안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코딩부분하고요.

그러면 제경비 100만 원은요? 뭐 어떤 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 산출에 대한 내용 이런 게 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거는 저희는 단순으로, 물어보시니까, 질의하시니까 견적 부분이, 몇 개 받아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견적서를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추후에라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뭐 21페이지 정도, 뭐 소위 말하는 홈페이지에 넘어가는 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면. 거기서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걸로 연결해서 이렇게 주는 페이지를 말하는데, 그게 페이지당 뭐 일반적 단가가 조금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500만 원 정도, 그냥 통으로 맡기면, 우리가 흔히 쓰는 조금 괜찮은, 500만 원 들이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괜찮은 홈페이지들을 좀 만들어 줍니다. 거기다가 조금 디자인적 요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미하면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는 있으나, 그래서 1300만 원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전략기획비는 제가 뭐 처음 들어보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디자인을 하려면,

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구성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비용으로 이렇게, 보통 통으로 그냥, 이 홈페이지 구축 전체 비용 자체가 사실은 500만 원 정도, 현재 시중에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프론트엔드 기술자들이 너무 많아서, 또 그런 교육을 받는 젊은 친구도 많고 이래서 단가가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한 1천만 원 정도 할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가격 주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멋있게 만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가격 주고 단순 홈페이지 그리고 서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용량이 크거나 하면 서버비용이 있는데 그 서버비용 자체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서버작업을 뭐 100만 원, 이 얘기는 저는 무슨 얘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클라우드를 빌려오겠다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1300만 원은 좀 과도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나중에 이 받아본 견적서는 본 위원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 제출 요청)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판단하고 생각을, 좀 결정을 해야 될,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예.

그 견적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이제 채용박람회를 2년 연속 봤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에도 채용박람회 행사가 이제 또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년여를 지켜보면서 제가 조금 느꼈었던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가 1600, 1600 가까이 이제 채용박람회를 하면서 실제는 수민어울공원에 2022년에 했고,

네.

올해는 저기 미남역 지하철에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장소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한가, 사실 동래구 채용박람회인데 동래구에서 이제 뭐 안락·명장 쪽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 장소를 찾아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 수민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이 하루만 하다 보니 오후, 사실 실직한 분들, 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긴 하지만 일을 하고 오신 분들도 더 나은 직장이 있나 하고 보러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 정도를 그렇게 내다 보니까 실제로 볼 수 있는 시간대가 그리 넉넉지 않고, 우리는 많은 분들이 와서 구직을 하기를, 또 취업을 시켜주기를 원하지만 그만큼의 사실 기대치가 썩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 채용박람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과 두 번째는 그러면 채용박람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과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채용박람회에 드는 돈을, 사실은 직업이라는 게 그날 하루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직업을 구하는 거는 365일, 또 수시로, 어느 일정한 기간과 관계없이 직업이 필요할 때가 있고 구해야 될 때가 있다 보니 이 직업에 대한 공개, 또는 취업을 상시 열어놓는 방향으로 해서 이 공개, 이 채용박람회에 드는 돈을 우리 이 밑에 보면 취업하는 장소가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게 뭐 간접광고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 내에서도 뭐 공무직 구하는, 이렇게 광고들이 쭉 누르니까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홈페이지 서버를 좀 더 확충시켜서 좀 그거를 좀 제대로 만들든지, 구청에 많은 분들이 되려, 채용박람회 할 때보다 구청으로 사실 오가시는 인원들이 더 많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눌러보니까 뭐 다른 데, 내가 뭐 한 55살 되면 갈 데가 있네, 이런 식으로, 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바로 저한테 와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취업이라는, 직업을 구한다는 부분이 늘, 일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루로, 단발성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업을 시키거나 여기를 보완을 해서 상시적으로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열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채용박람회가 지금 시비가 좀 줄어들면서, 구비가 더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지금 1800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 얘기를 듣고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는 홈페이지를, 저희 들어가는 홈페이지를 완전히 고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사실상 올해에 그 작업을 저희가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공모사업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되겠다 싶어서 저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른 골목상권 공모사업 명륜1번가 저쪽으로, 저희가 2개를 갖고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2개 다 사실상 어느 정도 된다고 저희가 자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공하고 그 사기업에서 채용하는 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고쳐줘야 되거든요. 하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공 들어가고 또 나갔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공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私)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개편하고 싶고요. 아마 내년에, 조만간 공모사업이 내려옵니다. 꼭 저희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은 굴뚝같고요. 두 번째는 횟수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직원들과 공감을 공유하고 있는데 차라리 상하반기를 하든지 횟수를 좀 늘리면 안 되겠나,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장소, 접근성, 접근성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사실상 미리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롯데백화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접근성이 롯데백화점이 제일 낫거든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하고 싶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못 했고, 그렇게 횟수를 늘리면 롯데백화점도 가능하고 미남 거기도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 이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어떡하든 고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과장님 말씀, 채용박람회를 일단 유지를 하시는 부분에서 뭐 상반기·하반기 조금 횟수를 늘려서 많이 사람들한테 노출되어야 된다는 고민은 저도 찬성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동래구도, 부산 자체가 일단 고령화로 접어들고 청년들도, 지금 우리가 청년계도 생기면서 유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 구가 지금까지 답습해 왔던 어떤 습관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좀 진취적이고 조금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제 채용에 대한 부분을 좀 중간다리, 가교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채용박람회 부분과 또 우리 각 갖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아까 뭐 홈페이지나 또 구청에 방문했을 때 그렇게 누를 수 있는 거를 좀 더 노출시켜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어서, 이게 정말 결과가 나오는 일이구나 하고 일을 이렇게 좀 펼쳐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채용박람회 하시기 전에 그 부분하고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허미연 위원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번 행감 때도 제가 우리 일자리과에 그 홈페이지 관련한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일자리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도 좀 높이고 하기 때문에 꼭 좀 이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드릴 질문은, 401페이지의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10톤 미만 저울 관련해서 우리 하는 거죠?

네.

우리 관내 한 몇 대 정도 이거 지금 예상이 됩니까, 수치가 있나요?

수치는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저희 2년마다 하는 것 맞고요. 2023년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해봐서 저희가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1만 3302대,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도 아마 이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결과가 조금, 결과를 보고 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톤 미만 저울이 1만 3천 대 정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1만 3302대,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대행용역을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맡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일일이 다 1만 3천 곳을 다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까?

전수조사를,

완전히 다 전수조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그냥 여기에 나오는 3개월 정도 이 기간 안에 이 1만 3천 곳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2022년도에는 저희가 사람을 고용해서 했었거든요, 전수조사하면서. 이번에는 아마 용역으로 갈 거 같습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하면 어느 정도 대수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면 90일인데,

네.

1만 개를 단순 배분해도 하루에 100개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하루에 100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투입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봐야 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기본적인 그 용역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조사가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인원이라든지 몇 명이 3개월 동안 하루에 어느 정도 할 계산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니 예산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기업이나 이런 데도 뭔가 예산을 올릴 때도 그냥 이렇게 올리면 “무슨 근거로 이걸 달라는 거야?”라는 말이 빤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량도 너무 많고,

네.

그런데 차라리 금액이 많고, 이 용역금액이 많고 인원도 많아서, 그렇다 하면 뭐 하루에 100대, 뭐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는데 저는 이 금액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일단 의문이 들어요. 이게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역으로 조금 생각하면 이 용역 가지고 대충대충 하면 이 금액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산출을 하신건지 그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2300만 원이라는 그것도, 그때는, 전에는 이 용역을 안 하고 지금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용역을 맡길 것이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맡긴다?

일단은 사업을 시행 안 했으니까 그렇고, 추계치는 2022년도로 추계치를 잡았고요. 추계치를 잡은 기준은, 저희들도 2332대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전수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2천, 2300대요?

2천, 아니, 1332대,

1300?

예.

1만 3천 대라면서요?

아니요. 1332댑니다.

방금 저한테 1만 3천 대라고 하신 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 들으셨습니다, 속기도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메모를 했어요. 1만 3천, 여기 메모를 했는데 갑자기 또 1300대로 주십니까?

아, 제가,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은데 1300,

그러면 1300대입니까 1만 3천입니까?

1332댑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예.

그래야 2300만 원이 나오지, 1만 3천 대를 전수조사를 하는데 2300 용역 가지고는 터무니없거나,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답변을,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실수로 그렇게,

예, 예.

개수를 조사하신 거 같은데 그 대수는 나중에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실제 대수.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야 됩니다. 1만 3천 대인지 1300대인지는. 그래야, 그렇게 해야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죠.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도 뭐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만 3천 대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부실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그거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아,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수치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1300대가 정확한, 일단 1300여 대가 정확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이게 1300대인지 1만 3천 대인지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거는 전수조사를 한 데이터, 그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두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지원 해서 부산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출연금 1억을 저희가 내고 80% 동래구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했습니다.

예.

그 보증료는 보통 몇 %인 건 알고 있습니까, 기업들마다?

아마 요율을, 저희가 이번 달에 그 신보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변동으로 정합니까? 저희가 보통 업체마다, 등급 따라서 보증료 비율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또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동래구에 한정되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정합니까,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또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금액이 자꾸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리 되어버리면 이거 1억이라는, 1억 한도 내에서 보증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그때 듣기로는 저희가 출연금을 1억을 내게 되면 15배, 15억까지 저희 소상공인에, 동래구에 있는 소상공인에 한해서 보증대출을 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맞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 1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요율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 8만 원을 갖다가 보증료를 내야 됩니다.

예.

그 1천만 원 대출을 내가 받았다 하면 8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그 8만 원에 대해서 4만 원을 저희가 보증을 해 주겠다는, 대신 납부를 해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50%를 저희가 내 준다는?

네. 그러면 한 1100개 업소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받게 되면요.

예.

1천만 원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시를 들어서,

그렇죠. 3천에서 7천, 평균적으로 한 5천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요율 조율하면서 한 곳에 너무 과중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느 상한선을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출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맥스로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뭐 1천만 원, 2천만 원 받아 갖고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알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산출 나오는 금액이 3천에서 5천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보증현황이 4369건인데 금액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거 15억 출연금 해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소상공인들 대출 받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요?

저희 쪽에서는,

소진을 다 했을 경우에, 금액을,

별도로, 이게 특별출연금입니다.

예, 예.

특별출연금이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특별히 출연하기 때문에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외에는 저희는 소진이 되었다 하면 별도로 추경, 그리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과연 몇 개의 업체가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아스러운데요.

예.

딱 공고개시 나는 시간, 딱 끝나는 순간 먼저 정보 아는 사람들은, 1분 만에 저는 끝나지 싶습니다, 솔직히 딱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거를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년이, 청년창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저희들 금액은 적지만 청년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혹시 이게 협의가 되면요.

네.

가이드라인이 어차피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저한테 한 부 좀,

저희가 협약서를 갖다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협약서라든지 또 어차피 저희가 올려야 될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좀 한 부 주시고요. (추후 자료 제출 요청) 이렇게 받고 나면 또 부산시에서 2차 보전도 해 줍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까지는 저희가…,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시중은행에 가게 되면, 뭐 특정된 은행이 있습니다. 뭐 저희 부산은행이면 부산은행을 하든, 어차피 금고가 부산은행이니까 부산은행 위주로 아마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은행에서 2차 보전을 해 줍니다. 뭐 내가 금리를, 2%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0.5% 정도는 부산시에서 1년·2년 사이로, 5년까지 그 금액의 비율 따라서 적용을 해 주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조율해서 이왕 하실 거 같으면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금리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체계적이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전두현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이 신용보증재단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취지는 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특별히 여기에 특례보증으로 해서,

네.

우리가 지금 1억을 하게 되면 최대수가 15배, 15억이지만 최대 평균으로 따지면 한 12배수, 12억 원 가량을 이제 신보에서 보증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쨌든 특례보증이니까 무차별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실 신보에 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등급이 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등급이, 좀 말하면 7·8·9등급, 햇살론을 받을 수밖에 없는 등급들이, 7%의 고(高)이자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창업자들이 무턱대고 가서, 신용보증재단은 자기의 기본적인 사업이나 이런 데 매출이 증빙이 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동래구 관내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했었던 부분이고, 신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약속을 해 주셨던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1억을 출연하게 되면 특별히 더, 그러니까 문턱이 높은 사람들,

네.○허미연 위원 예. 그런 분들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분들이 먼저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신보랑 협약을 하시고, 아까 전두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최초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한테 준 티켓이 뭐였냐 하면 처음에 그 보증료도 지원을 해 주지만 2차 보전, 이자 부분도 차후에 그들이 신보에서 우리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시지 말고 이제 잘 챙기셔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거든요. 아까 보증료하고 2차 보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런 동래구의 누군가들이 오면 본인들이 보증을 서서 해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행한다는 거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무난하게 받는 분들은 일단 차치하고요. 그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어려운 대상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청년들 자격증 응시,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내년부터 우리 정부에서 연 3회 한해서 50% 응시료 감면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중복적으로 적용이 됩니까, 혹시?

지금 저희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내부적인, 저희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다른 타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까지는,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안 되잖아요, 맞죠?

예.

단서를 걸어놨는데,

예, 안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연 3회, 50% 감면해 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응시료가 10만 원짜리 시험이라고 하면 5만 원을 이제 자부담을 하게 될 텐데 이 상황이, 만약에 중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뭐라도 해야 될까요, 이중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네. 왜냐 하면 우리 이 경상투자사업설명서에 그 한 명당의 금액을 8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평균적인 금액인 거 같은데 이거는,

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내용을, 데이터를 보니까 불가한 내용으로,

불가합니까?

네, 세부적으로 잡혀 있네요. 그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 해서,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 계신 분들은 무료로 하는 걸 택하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택하지는 않을 거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맞죠? 이제 시험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좀 비싼 시험들은, 뭐 한 20만 원 넘어가는 시험도 있긴 하던데 뭐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사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들은 가급적 정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가 조례가 발의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됐지만 한번 올해 진행해 보고 이게 정부사업과 중복성이 좀 많이 느껴진다 하면 내년부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업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관련해서, 이거는 예산편성은 내년이 처음이고 올해 행사 한 번 했었죠, 그 연합회에서?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상생한마당 행사,

상생한마당 행사는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에 처음이고요.

예산은 내년이 처음이고,

네.

올해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온천천 저기서,

저희는 안전 쪽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답변 받기에는 저희들 안전 쪽으로, 무조건 저희 일자리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과정에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취소됐다고요?

예. 취소됐고, 내년으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답변석에 나오셔서,

경제계장 김희섭입니다. 그거는 부산시 상생한마당이고요. 그 행사를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부적인 사정상 취소되었고 내년으로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시의 행사입니다. 그 소상공인연합회의, 부산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그 다른, 그 플리마켓 얘기하신 거 아니신가 싶은데,

네, 네. 맞습니다.

플리마켓은, 그거는 동래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했었죠?

예, 예. 그 플리마켓을 했고, 상생한마당하고는 또 틀립니다. 행사가 아주 크기 때문에,

왜냐 하면 내년에 우리 사업 계획된 걸 보니까 여전히 플리마켓 내용이 들어가 있고 바자회랑 이제 뭐 간단하게 뭐 공연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플리마켓 셀러들 모집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 셀러들한테 참가비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내년에 행사 하실 때에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착한가격업소,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와서 제안을 좀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특히나 식당 관련해서, 그 식당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게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나갔던 게 종량제봉투가 있었고 이제 뭐 업소 따라서 이게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거 같은데 혹시 그 음식물류 배출,

칩,

이 칩도 혹시 나가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해준 거는 종량제봉투밖에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해준 거는.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이건 사실 뭐 우리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청소과하고 좀 연계되어서 되는 문제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뭐 명륜1번가나 아니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할까요, 이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들 몰린 곳에 한번 가보시면, 저녁에, 우리 구에서 그 대행하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사설업체를 이용해서 음식물류쓰레기를 버리고 일반 종량제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저녁에 한번 나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 봉투들이, 종량제봉투로 안 버리고 통도 그 음식물류쓰레기 그 우리 칩을 꽂아서 하는 게 아닌 사설업자들이 와서 따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수거해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조금 막고자, 왜냐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수부족의 영향도 있고, 그 식당에다가 우리가 그 착한가격업소에 음식물류 이 칩을 조금 이제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조금 우리가 대행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순환구조를 만들어 보자 하고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뭐 그분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사설업체를 이용하시겠지만 그것은 뭐 엄밀히 말하면 불법인 거고 그 해당 사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최소한 우리가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을 제공할 때 조금 그렇게 양지로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칩 관련은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11시 10분까지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집행부 다 반갑습니다. 한번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고민이 하나 생겨서, 이 예산안을 보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탁 위원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사기 증진을 위해서 월 1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사기 증진, 예, 그래서 이제 월 1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월 만 원씩 12개월을 준단 말이죠. 아니, 이거는 예산의 집행, 어차피 돈은, 예산은 짜졌고, 또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나눠 보고 싶어서, 월 1만 원을 12개월을 주면 만 원씩을 12번 받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통으로 받게 되면 1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생각에 이렇게 만 원을 12개월로 쪼개서 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이제 거꾸로, 뭐 저라면 그 12만 원을 일시불로, 만 원을 한 달씩 받게 되면 흔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나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돈이긴 한데 그게 과연 그만큼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월 12만 원이면, 한 번에 그거를 주게 되면 그걸로는 무엇인가를 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우리 뭐 동래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게 되면 식당 가면 약간 온누리상품권 할인혜택도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뭐 12만 원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1만 원을 달로 쪼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에 달로 쪼갠 거는, 지금 현재로는 월 만 원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만 원은 아까 너무 미미하니까 좀 더 확대해 갈, 기본적으로는 그럴 생각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만 원 하니까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일시불로 준다든지 뭐 분기별로 한 번 준다든지, 반기에 두 번 준다든지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꾸로 또, 어쨌든 지금 동래에서도 동소동락이라고 우리가 한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동래에서 소비하고 동래에서 즐기자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상품권을 또 주는 부분도 의미가 있지 않나, 또 동래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이 돈이 좀 동래에서 소비되고 소진될 수 있는 부분들도 혹시 있다면 이번에 한번 생각하실 때 같이 한번 생각해 봐주심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저기 뒤쪽에 보면 참전명예수당도 월 3만 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월 참전수당 월 3만 원씩, 이런 부분도 어떤 분들에게 그분들의 어떤 노고와 수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그냥 의례적으로 준다 하는 부분보다는 주면서도 의미를 가지고 주면 받는 분들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까, 똑같은 돈을 써도 조금 귀하게 예산 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직 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412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 23년도에도 진행을 했었죠?

예.

그 원래 최초 모집이 저희 45명 모집으로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원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그 실적이 10월말 기준해서,

예.

예산은, 예산이 한 7950만 원 정도 됐는데 집행을 한 7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혹시 신청하신 분들, 올해 조금 어떤 설문지나 피드백 같은 경우, 반응이 어떤지,

올해는 접수 77명이 됐는데 접수하신 분들 다, 전원 다 선정이 됐고요.

45명 모집 공지를 하셨는데 77명을 모두 소화를 하셨습니까?

추가로 모집해서요.

아, 추가로 해서 진행하셨습니까?

예, 최종적으로는 77명 접수해서 77명 선정했는데 또 포기하신 분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74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24년 하실 때, 혹시 23년에 진행하신 동일 대상들이 또 중복 신청은 안 하시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기준이, 동일 대상은 아니시겠죠?

예, 그 규정에 맞게, 동일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이게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본 위원도 중간에 다른 어떤 청년분들 소개를 받으면서 저도 프로그램 안내를 했었습니다. 해서 이 프로그램을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청년 관련해서 어떤 청년공간이든 저희가 온라인상이든 이런 식으로 좀 노출을 많이 하셔서 다른 많은 청년들이 혹여나 또 이렇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14페이지 보시면 경력단절 여성, 결혼이주 여성 기술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 구 자체에서 진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렇게 같이 해서 진행을 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일단 저희가 위탁을 주고 진행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뭐 자격증이나 수료증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후에 어떤 자격이 주어집니까?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리수납 과정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했고요. 올해는 커뮤니티 관련, 올해는 다른 부분인데, 올해 한 거는 자격증, 장기적으로 자격증 딸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당연히 좀 도움도 많이 되셔야 되고, 혹여나 또 이런 분들이 취업으로도 연결이 된다면 또 저희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 많은 어떤 마음의 힘이 되실 거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되실 듯하여 이런 부분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실질적으로 수요도 조사도 조금 하셔서 실제 할 수 있는 걸 하셔서 이분들이 조금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421페이지 짧게 보시면,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 아닌가요?

예, 올해 신규사업 맞습니다.

여기 서비스 제공기관,

2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3년도부터, 예.

예, 예. 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 대상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아이돌보미분들이 어디에 계신 분들이신지?

아, 이 아이돌보미는 우리 현재는 가족센터에, 지금 가족센터에 돌보미가 한 116명 정도 있습니다.

116명,

그분들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 가족센터 안에서 활동하시는, 등록되어 있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건강검진을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23년 5월부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책자에 보시면 여기 계획서에는 시비 100%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기록이 잘못된 건지, 현재 여기는 또 시비·구비 50%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서 안에는, 자료를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일단 여기는 시비 100%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시비·구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계획서에는 시비 100%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통 성년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연이 들어가고 해서 약간 사업비가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 저희가 경상사업설명서 239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단체 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성년례 참가자 여자 당의 신규 구입 253만 원으로 인한 대여비 증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행사 진행용품 구입비 증가인데, 저희 예산에는 당의 관련한 예산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겁니까?

여기 당의 부분은 장비임차료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장비임차료 안에 그러면 저희가 포함이 이렇게, 계장님?

당의를, 향교에서 구입하신 거를 갖다가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쓰는 그런 형식으로,

그럼 여기 장비임차료 안에 저희가 지금 대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조금 안 돼 있어서,

맞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대여비, 중간에 설명은 한 줄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는 그냥 장비 임차료라고 하면 저희가 뭐 공연 장비라든지 식 장비로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내역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해서 본 위원이 여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탁영일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복지관 특화사업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하나는 청년 프로그램하고 그다음 맞벌이가정 지원 프로그램하고 구성되는 거 맞나요?

401페이지,

406페이지, 종합복지관 특화사업이요, 406페이지, 복지관 특화사업,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서 보면 이게 한 종류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고요, 그래서 3락 시리즈입니다. 모여락 뭐 더불어락 등등,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맞벌이가정 지원프로그램인데, 이 3300만 원인데 각각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얼마, 뭐 그런 내용은 여기,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안 보여서요.

청년 주도하는 사업에는 1600만 원이고요. 맞벌이가정 지원은 1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주도하는 주민복지증진사업 여기에 동래종합복지관에서 하고요, 나머지 맞벌이가정 지원사업은 사직복지관에서 이렇게 각각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불어락이나 모여락, 뭐 나눌락 이런 것들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내년도에 사실은 끝나는 예산이죠?

올해하고 내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2개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좀 실효성이, 그러니까 끝나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

이거는, 더불어락 같은 경우는 청년 커뮤니티, 마을활성화, 청년사업, 창업동아리, 환경개선 등 공통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동래구 청년을 팀별로 모집해서 그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한 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수료증도 발급하고요.

그럼 뭔가 사업미션을 주고 하는 겁니까? 그냥 모여서 있으면 그냥 100만 원 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제 팀을 짜서 자기들이 아이템을 이렇게 이제 뭘 하겠다든지 그걸 보고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일종의 무슨 소규모 공모사업 같은 거를 한 건가요, 아이디어를 듣고 그거를 평가해서?

맞습니다, 예.

이제 100만 원씩 또 이렇게 지원한 내용입니까, 그럼 다른 내용은요? 1인가구 모여락은요?

이거는 1인가구 청년 활력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맞춤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인데, 총 6회에 걸쳐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지금,

그러니까 뭘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회, 뭐를 했다는 거는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는, 이제 복지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충분히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인가구, 나눌락하고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나눌락은 이제 청년 기부, 재능 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도움을 주는 부분인데,

청년 1인가구가 도움을 받는 겁니까, 청년 1인가구가 도움을 주는 겁니까?

이거는 청년이 재능 기부하는 겁니다. 취약계층, 노인 등을 위한 꽃꽂이라든지,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학습멘토, 그리고 찾아가는 재능기부 활동 실시,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사업들은 사실 조금 꾸준히 될 필요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이게 성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미흡했는지, 뭐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련관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47쪽, 8쪽 이렇게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수련관 관련 총예산이 한 1억 몇 천 정도, 뭐 이것저것 하면 올랐던데, 맞습니까? 지금 보면 예산서가, 이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뭐 한 군데 이렇게 좀 안 들어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운영 지원에 4억 5400, 그다음에 청소년 또 지도사 배치는 또 별도로 해서 2500,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도 2억 1000, 전체로, 그다음에 보면 또 종사자 지원은 그 안에 넣는 것도 아니고 또 빼서 아카데미 종사자 지원에 또 588만 원,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토크콘서트도 지금 이렇게 따로 빠진 상태에서 300만 원인가요? 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카데미 종사자 지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328페이지에, 아카데미 종사자 지원, 이게 그냥 임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한 명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이제 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보통 그거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거는 시비로, 추가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선생님들한테 추가로 한 사람, 두 사람분 되겠네요,

한 분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고,

아, 이거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강사가 아니고 종사자는 어떤 업무를 봅니까?

그 수련관에 보면 운영 팀이 있고 또 방과후 아카데미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 한 명하고 담임, 애들 가르치는 담임 2명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수당을 시비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 이렇게 내놓은 거는 시비나 이런 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따로 다 이렇게 잘라놔서 해 놓은 겁니까, 한 군데 다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수련관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구비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도 국비하고 구비 쪽 일부가 포함되고 대부분이 방과후 아카데미는 한 2억 이상 되는데 이게 다 거의 국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재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운영 지원 부분만 지금 8400만 원 증액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인건비 3600만 원 말고는 뭐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운영비가 72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가 2400만 원 증가되고,

이거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있는데,

사업비는 증감이 없는데 팔천 몇백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인건비가 한 6천만 원,

6천만 원요?

예, 증가됐습니다.,

그럼 이 인건비는 뒤에, 밑에 나오는 지도사 배치하고 아까 종사자하고는 전혀 별개죠? 그럼 새로 채용을 한 겁니까? 새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련원에서,

신규 1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예.

신규,

신규 채용 한 분하고 호봉상승분, 물가상승분 이렇게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6천만 원이 증가,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6000만 원 받는다고요?

한 사람은 신규 채용하고요. 신규 채용하는 그 인건비하고 또 나머지 부분, 이제 기존의 직원들 호봉상승분, 물가상승분 배치 지도사 수당, 사회보장보험 등 인건비 그 기관부담액을 구비로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또 보면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도 또 3300만 원 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그거로 따지면 1억 8000에서 전체로 따지면 2억 1000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이 내용도, 지금 이게 예산서를 제가 보기가 어려운 게 이게 종사자 지원이나 이런 게 다 인건비 같은데 이게 전부다 다 별도로 다 떨어져 나와 있고요.

방과후 아카데미, 지금 예산 이 부분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조정될 수도 있고요, 추경 때.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부분에서 이게 증가된 부분은 올해 추경 때 그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 있잖아요, 급식비, 급식비가 5500,

그거 올라간 건 압니다.

맞지요, 그 부분도 반영했고요.

청소년계장 이일선입니다. 그 방과후 아카데미는 올해 6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6개월 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년 치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가되었고, 그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증가된 거는 옛날 사업비에서 2천 얼마가 인건비로 들어갔던 거를, 그거를 다 구비에서 인건비로 주고요. 그 사업비는 전체 100% 다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인건비를 일반 사업비에 별도로 안 빼고 넣었다고요, 처음에 하실 때?

2023년도에는 사업비에서 2460만 원을 인건비에 넣었어요. 넣은 거를 그게 좀 잘못됐다 해서 구비로 인건비를 구성하고 그 사업비는 사업비로 다 100%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서는 250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인건비에, 사업비에 포함됐던 걸 갖다가 예산상 이제 인건비는 사업비하고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떼어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건비를 넣고 이제 뭐 빼고 분리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뭐 사업비는 사실 별도의 사업 내용으로 책정되고, 아니면 인건비는 차라리 따로 무슨 운영경비에 들어가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숨겨지게 되면 위원들이 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개관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관할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처음에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해 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그래서 급식비 지원 2600만 원 조금 감안하더라도 이게 1년 만에 지금 전체, 아카데미, 결국에는 이 아카데미도 다 수련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수련관하고 이 일반 수련시설 운영하고 다 합하면 사실은 뭐 2억에 4억 5천이면 한 6억 5천 정도 되는 이 사업이, 원래는 5억 얼마였죠, 1억 8800에 원래 3억 얼마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한 1년 만에, 물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다 하더라도, 그 급식비 2600만 원하더라도 이런 사업에서 1억 뭐 한 천 몇백만 원, 1억 뭐 몇천만 원이 이렇게 증액되는 게 잘 그거 하지 못 하면 그쪽에서 인건비를, 아까처럼 그 구매할 때 우리가 법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뭐 지도사 배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야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합니다만 저런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덩치를 키우거나 이런 거 위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계속 늘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보셔서 인건비 추가될 때 과연 꼭 필요한 그런 인건비인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좀 늘어난 거는, 작년에는 2월 24일 날 개관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치는 빠지고, 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산서 구성이나 아까처럼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하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위탁업무들은 사실은 이게 큰 수익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탁업무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 위탁하는 수탁자들은 자기들 사업을 좀 불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같은 것들을 추가를 많이 한다는 거죠. 물론 사업비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사업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뭔가 성과물들을 내야 그렇지만 인건비는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뭐 이거 좀 필요합니다 해서 좀 올리기 쉬워서 그런 방법을 많이 쓰니까 우리 구에서는 수탁자들 관리할 때 그런 인건비, 그냥 별 계획성 없이 추가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좀 유심히 좀 잘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지금 예산에 짜져 있는 내용에서 이제 실무 집행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지금 우리 올해 복지정책과가 상패가 12개 정도 구매가 예정이 돼 있던데요,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아, 예.

작년에 저희가 친환경 상장·상패 조례가 발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상장·상패 구매 예정이 있어서, 제가 내년에 구매하시기 전에 친환경 상장·상패 부분도 좀 염두를 하셔서, 뭐 전체를 다 돌릴 수는 없다만 이렇게 과별로 오시면서 제가 이 부분을 같이 홍보도 하고 같이 익히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온천2동에서도 주민자치 이·취임식에 우리 의회에서는 친환경 상패가 어제 이게 나갔거든요. (친환경 상패 제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오로지 글로만 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면서 좀 참조, 24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상상플러스0924 사업, 청소년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콘서트요?

예. 청소년 욕구조사 실시부터 이제 토크콘서트 개최를 하시고 욕구해소 프로그램 20% 증설이 있습니다. 혹시 욕구조사라고 하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가요? 계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청소년계장 이일선입니다. 올해 욕구조사는 6월부터 해서 그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청장님하고 같이 토크콘서트를 했거든요.

하고 또 내년에도, 일단 해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가고,

예, 예.

친구들 조사를 하고 또 토크콘서트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로 또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앞서 오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 관련해서, 과장님, 이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그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근무하시는 분들 숫자를 좀 파악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좀 내년 1차 추경이나 늦어도 본예산에는 그분들의 예산도 좀 보태서 만약에 올려주시면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분들까지 이렇게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좀 챙겨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내년부터 바뀝니다. 기존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을 하다가 아마 내년부터는 순서 관계없이 그냥 출산 시 100만 원으로 바뀌어서 지금 구비가 한 12억 80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쌍둥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거 혹시? 이거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으신 거 있습니까, 답변하실 분?

기본적으로는 그 출생아 수를 기본으로 하니까 곱하기 2 하는 걸, 세쌍둥이 같으면 곱하기 3, 그러면 좀,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산모들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뭐 한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고 쌍둥이를 출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은 출생아 수를 기본으로 하되, 방금 네쌍둥이 하면 곱하기 4로 하면은 좀 그거 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왜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게 나중에, 뭔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분명히 혼란이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시행 전에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혹시나 하고 이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기본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쌍둥이 같으면 곱하기 2, 세쌍둥이 곱하기 3, 네쌍둥이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통과하게 되면 다시 검토, 계획을 해서 세부적으로 할 거고, 저희 뭐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사실 내년부터, 얼마 전에, 그저께 조례도 개정됐는데 다자녀의 기준도 3에서 2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출생인원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면 한 번 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이건 질의보다는, 사실 이게 출산장려금이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 다섯 쌍둥이면 명당 해서, 사실 이거는 더 장려해야 될 내용이죠. 저는 사실 누진금액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세쌍둥이면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아니, 진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취지 자체가 출산을 장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저는 이거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는 걸 한 명당 100만 원씩 한다는 거는, 사실 요새 뭐 출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몇십 조의 사업이 들어가지만 개인적으로 수혜는 뭐 몇만 원, 뭐 유치원비 지원 이런 정도가 되는데 사실 낳을 때부터 이 정도 과감하게 지원하는 거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적극 더, 사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모가 1명 보통 출생을 보는데 2명, 3명을 낳았다는 건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은 인당 사실 100만 원보다도 더 플러스해서 줘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출산 장려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걸 감안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도 구민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널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동래구에 전입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참고로 타 구에 비해서 좀 획기적으로, 영도구가 좀 더 세거든요, 한 500만 원인가 하는데 그 외에는 동래구가 좀 많습니다. 좀 더,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몇 년째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바뀌는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쁜 마음입니다, 저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예. 441 페이지에 저희 공용휴대폰 관리만 제가 한 번만 여쭙고, 다른 거는 사실 뭐 생활보장과에서는 제가, 전부 다 국비 증액 이런 부분들이라서,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공용휴대폰 관리비로 지금 이제 120만 원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공용휴대폰 몇 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2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당 60만 원입니까?

1대당 지금 현재 예산은 60만 원 되어 있는데 조금, 저희 작년에 사용한 걸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요금제를 조금 낮은 거를 사용해서 좀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방법에 따라서는,

예, 예.

휴대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금액인 거 같아도, 저는 항상 이런 사소한 거에 조금, 예, 그렇습니다마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436페이지 보면 시비 전액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교통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백,

436페이지,

436페이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자녀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계하고 의료수급자 자녀 중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1인당 연간 30만 4000원, 분기별로 이렇게 4번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기사 난 부분도 제가 보고 했는데, 그 학교 밖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검정고시나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면, 그 자료증빙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내년부터는 이게 서울시에서는 조금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냥 학생 자녀가 아니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고 13세에서 18세 이하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폭을 넓혀서 지원을 한다는데 우리 부산시나 우리 동래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 관계는 사실은, 이제 저희의 시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 문제고,

저소득 자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의 청소년 관계 거기에 이제, 옛날에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쪽에 주로 연관이 많은 부서인데, 앞으로 저도 뭐 그 담당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현재는 어쨌든 뭐 검정고시나 다른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게 지금도, 아마 부산도 교육청이나 이게 우리 구청, 시에서 좀 중도 탈락, 좀 표현이 그렇지만 중도 탈락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들이 학교는 가지 않지만 학교 이상의 어떤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또 교통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보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어쨌든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438페이지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주거 취약계층 중에서 이제 주거 지원할 수 있는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사하실 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이게 계획이 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저희 동래구에는 이런 대상 분들이 조금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올해 좀 지원을 한 게 11가구 정도 벌써 지원을 했습니다.

아, 11가구가 있었습니까?

예. 이거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한 몇 세대 정도 가능한, 1인당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40만 원, 예, 예.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아, 많은 편입니까?

예.

혹시 이거는 저희가 행정에서 일단 먼저 안내를 다 나가시는 분이죠, 혹시 이분들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아, 예. 우리 지금 대상자 되는 분들한테 안내를, 우리 주로 이제 주거,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신청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신청할 때 당연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그리고 한경수 생활보장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민복지과,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