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탁영일 의원 발언

제325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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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 교통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주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반갑습니다, 온천2·3동 탁영일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461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이 사업이 보면 기존에 이게 118억이었다가 지금 166억으로 증액이 된 거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47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보니까, 이게 경상투자사업서상으로는 우리가 15%, 15%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조금 보다 보니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게 요새 이제 매칭비율이 조금 조정이 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 부담률이 조금 는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구비부담률을 늘리고 시를 줄이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탁영일위원

그거는 이제 왜 그렇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 자체, 그러니까 시비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지자체에다 부담률을 자꾸 조금씩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뭐 50에 25·25 이렇게 되던 거를 시에서 이제 뭐 20을 하고 구비에서 30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정을 좀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가 그 자기들 의도대로 우리한테 이제 전가하는 예산들이 많아질 텐데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우리도 거기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협의나, 조금 더 하면 저항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를 자꾸 더, 원래 정해진 비율보다 조절을 해서 구비부담률을 자꾸 높인다는 건, 그래서 제가 왜 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그전에는, 23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조례, 여기와 관련된 시 조례를 보면 50 대 50으로 지금은 되어 있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 이전에는, 여기 우리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부분에 보면 [별표]에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분담비율로 해서 작년에는, 23년도에는 시가 66.7%, 구·군이 33.3% 비율로 한다고 했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올해부터는 이제 이게 50 대 50으로 바뀌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구비 비율이 16.7%가 증가해서 금액적으로는 8억 3천 정도를 더 내게 된 겁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게 8300만 원도 아니고 우리 구비를 8억 3천을 더 내야 되는,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물론 단위사업 자체가 백몇십억짜리 사업이니까 8억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조정이 되면 뭐 몇십억 있으면 몇백억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걸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반영을 해 준다는 것도, 물론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거부하거나 이럴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지방보조금, 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4조에 부담 경비의 협의라고 되어서 1항은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때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조에 보면, 부담 경비의 협의에 있어서,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이걸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들이 오면 구에서도 시에 협의를 요청해서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사업도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지금 뭐 토목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소모성 그런 사업들도 지금 늘어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장기적으로 재정이 많이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시에서도 매칭비율을 자기들이 편하게 막 조정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의를 조금 하셔야 된다, 이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부담 경비 협의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정비율을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조정비율을 조정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조정해서 준다고 그대로 반영해서 올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시비 부담하는 비율을 전부 다 시에서 각 사업별로 다 협의 의견을 내라,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내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원래대로 되어 있는 비율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각 구·군에서도 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규모는 어차피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 놓고 국비도 이제 문제없는데 시비부담을 줄여서 우리가 그 시에 맞는 비율대로만, 원래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대로만 부담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너희가 이렇게 내려줬지만 우리가 고수하겠다 하면 사실 수혜자가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아마 청장님들이, 각 구·군의 청장님들이 이걸 계속 건의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뭐 재정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 그게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우리가 의견을 더 낼 필요가 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 전체적으로는 한 어느 정도,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까, 매칭비율이 좀 조정이 된 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내시, 이것 말고 아동 쪽에 조금 있고 한데,

탁영일위원

아동 쪽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되어 있던 부분들은 사실 내시, 가내시가 전혀 나오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거라서 정확하게 전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향후 집계를 조금 하셔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우리 부담이 어느 정도, 과별로라도 뭐 복지과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 과별로라도,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좀 주문을 드릴 텐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좀 집계를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우리 과만 지금 이거만 8억 올랐으면 다른 데 다 합하면 이게 꽤 금액이 커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일단 과에서만이라도 향후에 조금 집계를 하셔서, 매칭비율 조절에 의해서 얼마 정도 우리가 부담을 더 했는지를 과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올해 저희 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보시면 목표인원이 5명, 인건비 5명, 운영비 5명 해서 금액이 있는데, 지금 저희 진행하는 것도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수행기관에서 여기 참여하시는 참가자들을 선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어디까지 작업을 하고, 수행기관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미취업자를, 이렇게 5명을 취업을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뇌병변이라든지 자폐성 성향이 강한 그런 중증장애인들 5명을 이제 그 수행기관에서 채용을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수행기관을 주면 수행기관에서 그 취업한 장애인들한테 인건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여기 수행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직 결정 난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장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서 아까처럼 5분이라는 일자리창출을 하실 때 이분에 맞게 맞춤형을 찾아가신다면 이 일자리도 기관에서 선정을 하시는 거고, 대상도 기관에서 선정을 하신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비가 5명, 12만 원 해서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어떤 용도인가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운영비,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이제 정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채용되는 인건비가 1인당 82만 8천 원 정도가 되어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월 한 12만 원 정도, 1인당 소요되는 부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전체비용이 이제 474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또 하실 때에 약간의 중증장애인분들이라 또 이런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많으실 거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만약에 진행하신다 하면 이런 분들 참여율이 좀 많이 높다 보니 올해 사업을 하시고 또 내년에 잘되시면 조금 더 확대해 보시는 거도 좋을 것 같아서, 좀 진행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469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에 청각장애인 초인등 구입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초인등 구입도 올해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청각장애인과 노화성난청인 대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노화성난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을 뭐 소득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지급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상가구가,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리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화성난청이라도 이제 대부분 다 청각장애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대상이, 인원으로 따지면 한 1700 정도가 되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1700명이 청각장애인으로, 지금 저희 동래구민 중에 청각장애인분이 1700명이라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 20가구를 선정을 한 거는 이게 사회복지,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도죠. 22년 8월 달에 이제 사회보장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렇게 매년 연차별로 몇 명씩 몇 가구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이제 2024년도에는 한 20가구를 선정을 해서 주자고 이렇게 이야기 됐던 게 있어서 저희들이 20가구를 일단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1700분이라는 분이 계신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20세대, 20가구라는 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고, 물론 확대를 해 가시겠지만 좀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게 10만 원으로 해서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제품의 사양이나 뭐 어떤 재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뭐 한 3만 원에서 6만 원, 8만 원, 가격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낮은 건데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1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200만 원을 하셨지만 차라리 200만 원 안에서 조금 가격을 조정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분을 조금 확대시키면 어떨까 하는, 지금은 20세대지만 30세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이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상이 증가가 되면,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충분히 증가를 시켜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해서 좀 세대 확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저희 올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잠시만요.

지영

이지영위원

477페이지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는 원에서 다 각자 부담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서 원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안전공제회비를 저희가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안전공제회도 어찌 보면 원아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도 있고 또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장치도 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그 의무가입 종류가 이제 보통 보면 영유아의 생명이나 신체 그다음에 놀이시설 책임 그다음에 가스사고 뭐 화재, 화재배상 책임 뭐 이 정도만 지금 국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택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제삼자 치료비라든지 보육교직원이 상해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상해라든지 진단비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시켜서 가입을 구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또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장치를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하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여나 연령에 따라 다른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평균 공제비가 어느 정도, 인당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어차피 이거 1년에 한 번 지급하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번 보험가입을 하면 1년이 이제 유지되는 건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 전체, 뭐 영유아가 한 4600명, 보육교사가 한 1300, 1210몇 명 현재 그런데 전체 이게 항목별로 가면 한 6000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또 동래구 구민안전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서 저희가, 어차피 또 실손보장이라 하면 중복보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보시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뭐 어쨌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목이 아까, 저희가 지금 11종으로 동래구에서는 지금 설계를 하려고 준비 중이신 거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중에서도 혹여나 한번 비교를 잘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구민하고 시민보험하고 다 이제 검토를 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중복 안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를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작년도에도 하고 또 할 예정이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응급안전서비스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중증장애인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사실 뭐 화재가 난다든지 응급, 몸이 안 좋아서 호출을 한다든지 이게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렇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기기를 이제 집 안에다가 부착을 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벨이 눌려지거나 뭐 어떤 출입에 대한 감지가 되거나 이렇게 도면 소방서에서 바로 뛰어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게 어떤 한 부분에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벨 자치를 우리가 이동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긴급하게 호출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안방에서 뭐 일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그 감지기 같은 경우는 화재라든지 활동량이라든지 어떤 출입문 쪽에 감지기는 부착이 되고요.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호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할 때 이거를, 왜냐 하면 이동식으로 어르신들이 들고 다니게 하면 리모컨처럼 막 잃어버리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손 가기 쉬운 쪽에 약간 부착을 해서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현재 우리 독거어르신이 몇 분이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에는, 독거가구 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데이터가 안 나오고 6월말 기준으로 뽑았는데 한 1만 5700 정도,

김미화위원

1만 5천하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중증장애인 수도 4천 정도 되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하나 설치할 때 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가구가, 우리가 지금 총, 현재까지 771명을 지원을 했거든요.

김미화위원

771명이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1억 2천 정도가 지금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한 10만, 아니, 계산이, 죄송합니다. (계산 후) 한 15만 원 정도,

김미화위원

15만 원 정도,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미화위원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그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소방서하고,

김미화위원

소방서하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119센터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활동량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이 계속 집 안에서 움직이면 그게 정상적인 활동이 되는데 어느 일정시간 동안 계속 활동량이 없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그 응급안전요원이 가서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이건 직접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걸 누르는, 뭐 눌러서 저쪽하고 소통하고, 소방서하고 소통하는 개념의 것이 아니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김미화위원

감지로 인해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응급호출기를 누르면,

김미화위원

예,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제 그게 뭔가 반응이 있으실 거잖아요.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면 바로 가서 이제 하는 건데,

김미화위원

방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화재라든지 뭐 활동량 이런 거는 그냥 감지가 되는,

김미화위원

아, 그 부분은 감지되는 거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고,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나 싶어서 했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중증장애인뿐만 아니고 뭐 확대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 순수구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김미화위원

예,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국시비를 배정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 이게, 우리가 사실 연말 되면 그다음 연도 소요라든지 이런 걸 요청을 하면, 그렇게 내려주면 저것들이 확대가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사실 국비라든지 시비가 묶여 있으면 구비만 추가로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의,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나 뭐 그렇게 중앙에도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곳에,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부착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설치하는 데 한 15만 원 하는데 그 자체에서, 새로 다른 가구에 할 때에는 15만 원이지만 그 가정, 한 가구 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할 경우 벨을 한 두세 개 더 설치를 한다 해서 금액이, 금액대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 왜 연결해서 사용한다 해야 되나? 전화도 한 집에서 거실에도 있고 뭐 안방에도 있는 것처럼,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 네, 네.

김미화위원

그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아니면 한 가구 설치하는 것처럼, 한 가구에서도 뭐 벨을 두 개를 했을 때에 그 하나의 온전한 금액이 다 소요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는 이 자체, 이게 하나의 키트로 딱 숫자가 정해져서 이렇게 묶음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김미화위원

아, 하나의 키트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응급호출기라든지 이게 뭐 추가로, 별개로 구입이 만약에 되는 게 가능하다 하면,

김미화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예산이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공통연결이 되어서 한 가구에서,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가서 또 사고를 많이 당하시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그런 데 하나 하고 주무실 때에 뭔가 이상반응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뭐 안방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한 두세 개를 같이 해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하나의 가구에 뭐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허미연 위원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좀 전에 우리 이지영 위원과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평소에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옆의 측근들을 보면서 조금, 대화 상에서 좀 궁금한 거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증장애인도 사회로 이끌어내고 또 중증장애인의 가족들의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경상투자사업서에 보면, 252, 253에 걸쳐서 이제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아까 중증장애인 인원이 총, 대충 몇 명이라고 나왔는데, 동래구 관내에 중증장애인은 몇 분 정도 되시는가요? 이제 산출근거를 한번 따져가 보려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은 10월말 기준으로 한 692명 정도,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그냥 장애인으로는 692명이라는 말씀이시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네,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692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허미연위원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래구 관내에 장애인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만 한 삼천 정도,

허미연위원

1만 3천 분,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1만 3천 분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중증, 경증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유형별로 되어 있는, 청각·시각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그러니까 파악이 되는 거,

허미연위원

그러면 시각·청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1만 3천 분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지금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좀 전에 제가 얼핏 들었을 때 뇌병변 및 뭐라 뭐라 하셨는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중증장애인은 우리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거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개념이 되어 있고 장애 그 뭡니까, 판정이 나면 그게 심한 장애, 뭐 일반 장애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심한 장애 중에 사실 뇌병변 장애인들이 사실 거동도 힘들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남의 부축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장애도 많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이끌어낸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중증장애인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심한 장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뇌병변, 또 다른 증상으로 보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뭐 심한 장애도, 똑같은 예를 들어 신체장애라 하더라도 하지가 뭐 어떻게 두 개 다 없다든지 아니면 있는데 이게 사실 사회로 끌어내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은, 뭐 뇌병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과연 뭐 지능이 떨어지거나 이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폐성 장애는 딱 혼자만 고립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 부모하고 어떤 일 대 일로,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딱 이야기가 된다든지 하면 나중에 그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자기가 혼자 살아가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사회적으로 조금 끌어내서 사회생활,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는 삶을, 공동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대상자를 잡은 겁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과장님이 계속 사회적으로 이끌어낸다는 부분을 지금 몇 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저도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뇌병변 장애로 본인이 아예 일어설 수 없고 부축만 가능한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면 사회로 끌어내서 일을 어떻게 도모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도 조금 작기도 하지만 이 중증장애인이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일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 전과 미성년자 후로 봤을 때에 지금 사회로 끌어내는 거는 미성년자를 지난 그들이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그들 중에 지금 중증장애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며 그 인원들 중에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인원은 몇 명이며 또 그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중증인데 제공하겠다고 이 인원 5명이 선택이, 결정이 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 부분을 제가 여쭙고자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우리 동래구에 지금 있는 중증장애인은 얼마인데 그중에서 아마 미성년자들은 지금 보면, 그 옆에 있는 쪽수에, 아마 그들에게 인력을 보낼 겁니다. 인력을 보내서 집에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갔을 때 좀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쪽, 252쪽 내용인 거 같고 253쪽은 이제 미성년자가 아닌 자들을 사회에 끌어내는데 중증이란 말이죠.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해서 5명이 나왔으며, 과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얼마만큼 동래구에 있는데 이들이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걸 호소하고 있는 전체 데이터나 전수조사 부분은 가지고 있어서 이 인원이 나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쭙고 싶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신규사업입니다.

허미연위원

네, 그거는 맞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인원이 5명이라는 거는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동래구에는 한 5명 정도의 사업을 하라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은 인원이 5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전수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대상으로, 성인 대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는 그 설문조사를 사실 저희들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업, 그러니까 근로작업장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 같은 데, 거기는 완전 중증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조립이라든지 간단한 배관연결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지금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성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약에 원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하다못해 10%라도 그 작업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작업장을, 만약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장을 어떻게 발굴할거냐, 사실 일반 회사에 보내 갖고 작업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근로작업장 있는 데도 보면 진짜 한 사람이, 우리가 정상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보다 훨씬 많은 공간들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장소 확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한번 되어서 총괄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너무 많은 예산들이 지금 소요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자체의 전체적인 그거를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관련된 많은 부분에,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많은 부분이 장애인분들한테, 복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시에서 내려오고 구비가 같이 맞춰져서 매칭을 하니까 그렇게, 뭐 그만큼 쓸 수 있는 인원이, 돈이 5명밖에, 이제 5명 정도로 축약이 되어서 5명이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돈이 그만큼 이니까 그만큼이야 하고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장애인복지관과 연락을 하든지 뭐 신라재활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연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또 활용하고 또 활용하고 또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인 거죠. 어찌 보면 구가 그보다 사실 더 위에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구축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그런 취합들을 위로 올려서 우리 과가 봤을 때 좀 분류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뭐 일이 떨어졌으니, 이런 사업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좀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장애인사업 내려오면 복지관과 연계한다, 뭐 그들이 하고 있는 뭐 재활시설과 연계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예산은 예산대로 잡히고 쓰임이 있는 게 과연 두루두루 많은 장애인분들한테 갈 수 있나, 가고 있는 거는 맞나? 조금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왜 그걸 조금 더 여쭤보냐 하면 252쪽 보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집에 이 파견사가 갑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엄마 대신, 갔을 때 그들을 돌보고도 하는데, 뭐 그냥, 뭐 이게 사실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계속 같은 엄마가 여러 번 반복해서 걸려서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선택이 안 되어서 몇 년, 2년째 홀딩 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뭐 내용적인 부분은 이렇게 과에서, 이거를 좀 뭐라 할까요. 한 번은 훑어보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한 엄마의, 이 뇌병변 장애나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가 몇 번을, 분기별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뭐 3회, 4회 이상 계속 선택이 되고 어떤 아이는 1회도 선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과에서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저희 복지과에서는 그 장애인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기관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시설에다가 이제 어찌 보면 일임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장애사업이란 게 뭐 일반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특성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애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활동지원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한 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이. 그러면 거기서 이 보조사를 채용을 해서 각 시설로 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등급에 따라서, 장애등급에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급에서 15개 구간까지 있는 그 대상에 있는 사람들을 활동지원사가 나가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 하면, 그분이 만약에 그 구간 안에 들어가는데 못 받는 건지 아니면 그 등외로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허미연위원

확인을 해봤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허미연위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구간에.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혹시나, 100% 지금 수행을 못 하는 게 이게 예산도 있지만 이 활동지원사가 사실 한 사람을 가지고 한 달에 뭐 몇백 시간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설에서도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는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대기자를 서로 교대, 그러니까 못 한 사람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존사람을 안 하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은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빠지는 경우라든지, 뭐 단 1시간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예산 규모적으로 조금 늘어나야지 그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사유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대기자가 생기는지, 조금 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도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분들은 사실 약자로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맞고 구에서도 더 선제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됨은 맞지만 지금 구에서 그걸 운영하는 기관에 사업비, 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할 뿐이다. 그러니까 ‘뿐’이라는 뿐 자는 빼졌지만 사업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들에게 운영비와 인건비를, 사실 우리 또 동래구 주민의 세금으로 냅니다. 그걸 내면서 그들이 그거를 운영할 때 골고루 모든 장애인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걸 받고 있는지 감시, 뭐 감사 정도는 구에서 책임을 지고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계적인 부분의 인건비나 뭐 운영비적인 사용 부분이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됐다, 이걸 떠나서 조금 더 디테일 하게, 들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적인 내용 면에서 또는 그 수급을, 혜택을 받는 그 장애인분들이 그거를 정말로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주는 것도 구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주민복지과가 전반적으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나면 예산이 더 늘어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 여기에서 예산이 약간 빠지는 게 있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새는 게 있었네, 또 잡아서, 그거를 잡아내서 한 분 더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봄이 어떨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24년에는 한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구축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받아서 어떤 승인을 해줘야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프로그램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고, 어떤 대기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약간 제외되는 부분들의 사유가 뭔지 또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464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뭐 적정성이나 그다음 향후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적 측면에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이 지금, 이제 뭐 위원님들한테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저희 위원님들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주요 내용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장애인들한테 어떤 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 장애인식을 개선시키는 활동 그다음 권익옹호활동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논란도 조금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논란이라 하면 어떤,

탁영일위원

사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의 어떤 활동들이나 사업 내용들이, 저희는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사실 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근로, 우리가 말하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그런 근로권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사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제일 처음 시작은 서울시에서 옛날에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이게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내용 자체가 이분들이 아까처럼 문화활동,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제 이 인식개선과 관련된 캠페인, 시위 이런 것들에 사실은 참여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몰랐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권이 조금 바뀌고 나서 서울시는 사실 이 사업들을 거의 폐지 수준, 그리고 거의 전액 삭감 정도로 지금 갔어요. 그런데 또 당이 좀 다르지만 존경스럽게도 우리 박형준 시장께서 이거를 이제 갖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게 신규가 된 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사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정권의 상황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사업들이 사실 그분들이, 서울의 그분들이 집회만 뭐 몇 년 동안, 천 회 정도를 했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삭감들을 다 시켰어요. 이게 이제 시의회와 시장님과 협의를 어느 정도 다 거치고 동의를 얻은 사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정치권이 계시고 하면 그분들은 또 이걸 또 삭감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분들이 사실 생산적 근로는 하지 않더라도 문화활동 또는 이런 장애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키는 캠페인과 하다못해 이게 조금 과격한 구호를 외치는 집회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급여를 조금씩, 뭐 시간도 한 서너 시간씩 이렇게 해서 크게 많이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또 시의회나 이런 곳의 반대로 또 이 사업이 또 중단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중증장애인의 어떤 권익옹호라든지 물론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이,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같이 느끼자, 느끼게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 장애인복지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 권익옹호활동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또 대상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5명이 참여하는, 어느 기관에서 이제 선정이 되면 그 5명이 정말 장애인의 어떤 예술,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가장 모범적인 사업을 하는 어떤 팀으로 꾸려진다 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 사업이 없어지더라도 구에서 어떤 장애인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맞는 사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탁영일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좋은 사실 대안과 방향성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아까처럼 이게 대부분 장애인협회나 또 권리중심장애인 뭐 이런 협회들도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활동이 집회시위에 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상관없습니다만 이걸 불편하게 뭐 예산 들여가면서 장애인들 집회하게 자꾸 내 보내느냐 하는 이런 정치권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우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가지신 생각대로 이분들이 자유롭게 인식개선에 필요한, 뭐 집회시위도 좀 보장도 하고 그런, 또 이왕이면 좀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향후에도 좀 계획을 해 주시면 시 사업은 중단되더라도, 어차피 금액은 이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우리 조금만 줄이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458페이지, 경로당 대체시설 임차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5천만 원, 3개소가 있는데 혹시 뭐, 지금 혹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계획된 경로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4억 5천만 원 말씀하신 거죠?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경로당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 경로당이 없거나 아니면 기존에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데 전세금을 올려 달라 해서 약간 전세금의 변동이 생기거나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약간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대체시설 임차료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도 지금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설 자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구에서 직접적으로 예산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늘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발생을 하면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의 예산들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아직 계획된 곳은 없지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저희가 예비용으로 준비하신다는 거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경로당 통신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만 7천 원, 25개소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지금 기록에는 158개소입니까, 지금 경로당?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현재는 146개소이고,

지영

이지영위원

146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내년 계획이 158개소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158개소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변경계획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25개소만 선정이 된 겁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3년 전에, 지금 경로당에 가보시면 영상 홍보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거를 이제 3년 전에 다 설치를 하면서 그 홍보용으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상으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끔 전부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와이파이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3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을 받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와이파이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려야 휴대폰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서, 그 대상시설이 25개소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또 향후, 계속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게 3년 정도로 계약이 되어서, 시차를 두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매년 그게 3년이 종료되는 데는 또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쭐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드림스타트는 지금 보면 전체 사업예산은 대폭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493페이지에 일반보전금으로 해 가지고는, 분야별 프로그램 제공으로 해서는 1억 정도가 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 예산의 삭감이라기보다는 약간 항목조정이나 품목조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예산과목이 적절하지 않다 해서, 같이 일반운영비 들어가 있던 거 뒤쪽으로 빼서 따로 만들다 보니 그게 예산이 이제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게, 애초에는 그러면 왜 이게, 처음에, 원래는 이게 사무관리비 쪽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제공의 거의 대부분 다가 이제 강사수당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 그냥 강사수당 개념으로 이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오는 사람들한테 간단한 그 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게 일반 사무운영비로 편성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이제 뒤쪽으로, 이거 뭡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걸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탁영일위원

예. 향후에도, 왜냐 하면 제가 예산사업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좀 분리하게끔 우리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일부 부서에서 사실 그렇게 넣었다가 이번에 다시 빼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예산준칙이나 편성기준표에나 보면 거기에 좀 맞게끔 작성해서 이제 보는 사람도 조금 이렇게 안 헷갈릴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뭐 저희들이야 이제 한 2년째 예산서를 보고 있어서 눈에 좀 익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초선 의원님들 오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또 사무비나 운영비 안에 다 이렇게 뭉뚱그려 넣어놓은 사업들이 있다 하면, 이제 그게 또 사실은 대단히 세밀하게 이렇게 막 예산항목이 막 표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면의 뭐 한계 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과장님, 다른,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우리 혁신어울림센터 우리 2층에,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주민복지과가 어린이놀이터? 아니지, 뭐가 들어가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실내놀이터,

허미연위원

예.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비품 구입을 위탁으로 동래구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니, 동래구, 지금,

허미연위원

육아종합센터에서 이제 위탁을 하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걸로 아직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허미연위원

한 건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러면 일단 두 가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우리가 지금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로 해서 일단 1억 원을 산출기초로 잡으셨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세분화해서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일단 그 문화공간 운영이라 해서 477쪽에 대한, 그 운영비 1억 7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허미연위원

우리 경상사업에 보면 일단 인건비가 7천으로 빠져 있고 운영비가 1억으로 잡혀 있어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인건비는 일단 뭐 세 분 정도를 잡으신 거는 봤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그 운영비 들어가는 1억이, 통으로 1억이 딱 이렇게 잡혀 있어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허미연위원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은 비품, 뭐 물품 알겠는데 운영비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이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도 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일단 근거를 한번 말씀해봐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이 운영비는 이제 매달 지출되는 어떤 공공요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정수기라든지 각종 렌탈비가,

허미연위원

그거는 이해, 그건 다 이해하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좀 있을 거고 그 외 프로그램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위탁업체의, 그러니까 결정이 되진 않았는데 거기에 맞는 연령대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4세가 들어오면 그 3-4세에 맞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0세부터 2세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어떤 보육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데 정확하게 몇 개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넣겠다는 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는 못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1억을 받은 거는, 예산을 올린 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종에서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가 한 이 정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냐고 자료를 받아서 전체 통으로 1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아직 디테일하게 잡힌 건 없네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허미연위원

지금 우리 혁신어울림이 내년 4월쯤부터 시작을 하나요, 9월인가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혁신어울림, 내년 초로 이제, 그러니까 올 연말쯤에,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허미연위원

선정은 하는데 이제 개관을 하게 되는 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5월,

허미연위원

5월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중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1층에는 뭐가 들어오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과에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층수가 2층이라서 제가 1층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전체 안내데스크하고 어떤 휴게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러면 3층은 뭐가 들어오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3층이 이제 그 디지털 쪽 어떤 콘텐츠 부분을 하는 그 공간이 들어오고 4층 공간이 이제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청년시설하고 들어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아, 예. 층수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여쭤보는,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2층에 들어오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 들어오는 아이들, 아까 연령대가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났다 하시지만 이금 평생교육과에서도 위에 도서관 운영하고 있으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그래도 여기 들어오는 2층에 대해서, 이제 주민복지과가 맡은 파트에 대해서는 전체 그 건물을 이용하는 뭐 세대 이런 부분들, 또 주로 뭐 1층에서 뭐 부산시 들락날락에 해당하는 부분도 들어온다 하면 내용적인 부분이 육종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픽스를 하고 건물에 대한 전체 개요 정도는 잡히면 아, 어느 세대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프로그램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큰 디테일은 없다고 하셔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허미연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혁신어울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각 층별로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시간제보육시설도 지금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시간제보육시설이 가면서 그 친구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기존에 육종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 중에 과연 온천동 쪽에 어떤 연령층이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환경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보육실을 운영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가장 현명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층별은 사실 이용하는 대상이 저희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뭐 도서관이 꼭 영아, 그러니까 유아, 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면 뭐 그 연령대에 맞춰서 우리도 그러면 도서관 공간을 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뭐 성인도 갈 수도 있고 어린이도 갈 수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층에 대한 거는 사실 각 층별로 소관 부서에서 내용을 꾸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층에 뭐가 있다 정도는 알지 그 안의 내용까지 우리가 사실 뭐라고 파악을 해서 아,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 시설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저희들은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어린이를 위해서, 영유아를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가장 최선을 다해서 그 실내를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2층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일단 복지과에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부분이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허미연위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허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지금 우리가 2층에 들어가는 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중에서도 실내놀이터 부분 파트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실내놀이터하고 저희들이,

김미화위원

시간제보육도 아까 말씀하셨고 했는데,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보육실 조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워낙 뭐 이상기온으로 환경도 그렇고 해서 밖에서 뛰어 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놀이터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게 유행처럼 또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실내놀이텨가 몇 곳이 있는데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실내놀이터가 대표적인 게 여기 행복주택에,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놀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실내놀이터를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제가 지난번에 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온천1동에 홈플러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거기 2층에 가면 실내놀이터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리고 사직동 홈플러스에도 가면 있습니다. 1층인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롯데백화점 8층에도 실내놀이터가 크지만 않지만 또 생겼더라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담아내는 것도 좋지만 이름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밖에서 뛰어 놀지 못 하지만 실내에서라도 실컷,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의 우리 또 세대의 주인공들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실내놀이터를 구성하면서까지 그 안의 어떤 프로그램을 담을 것인지 많은 고민들을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겠다, 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많은 프로그램을 담아서 뭔가를 규제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그 안에 들어갔을 때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요즘 뭐 화장 꾸미는 것도 있고 뭐 실내놀이터하고 같이 해서 그런 체험학습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않더라도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다 잊고 열심히 뛰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공간이 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웃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들도 그래서 이 놀이,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이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홈플러스나 롯데처럼 이렇게 큰 공간은 아닙니다.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닌데 지금 저희들 용역회사에서 이제 안을 봤을 때는 약간 전체적인, 전체 건물이 약간 디지털 쪽에다가 포인트가 맞춰 있어서 사실 아이들은 그 디지털이라는 게 굳이 그 공간 아니라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 같아서,

김미화위원

그럼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가장 공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애들이 뛰어 놀고,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까 뭐 프로그램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의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김미화위원

예,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애들한테 소꿉놀이를 할 수 있고 인형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켜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김미화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최소한 중앙 공간들은 뛰어다니면서, 사실 부모님들이 같이 뭐 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미화위원

예,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자유롭게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이런 공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저는 뭐 애초부터 우리가 그 혁신어울림센터에 뭐 어린이놀이터, 뭐 그 15분 도시로 해서 갑자기 이게 좀 변경된 상황입니다. 안에 담아내는 것들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좀 변경됐는데 저는 그 뒤에 우리가, 지금 4구역이 그거 다 되고 나면 850평이라는 큰, 밖에 어린이공원이 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이 안에는 정말 우리 온천을 상징하는 온천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렇게 뭐 실내놀이터로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된다 하면 어쨌든 마음껏 뛰어 놀고 몸과 마음이 그 안에서만큼은 좀 건강하게, 정신적인 건강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몇 개만 드릴게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우리 보육교사님들 힐링데이 예산, 일단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셨던데 그 수요조사 한번 하실 거라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연 초에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수요조사에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힐링데이를 일단 내년에 무조건 추진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겁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힐링데이를 원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방법적인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저희들이 진행은, 그 방법, 원하시는 방법을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현재 그 전체, 우리 어린이집 운영이나 아니면 등등의 여러 가지 제반상황상 그분들의 요구를 이렇게 맞춰주면서 힐링데이를 운영할 이 조건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던데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제 그거를, 올해 같은 경우는, 왜냐 하면 힐링이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어떤 하루를, 모든 시간을 할애를 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나온 게 이 대체교사가 없으면 뭐 힘들다, 아니면 시간을 줄여 달라, 어떤 문화활동을 하게 해 달라 뭐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60명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은 거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어린이집별로 조사를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취합을 하면 방법이 나올 거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즘은 사실 젊은 선생님들의 생각이 뭔가를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가는 게 힐링이라고 생각을 또 안 하시는 분도 사실 계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어린 애들을 하루 종일 같이 움직이고 또 그게 내 반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시설의 애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서 조용히 보내고 싶은 것도 힐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적정하게 저희들이 균형을 좀 잡아서 어떻게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선생님들이 힐링이라 느낄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그리고 우리 앞서서 이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같은데 우리 경로당 대체시설 임차료 관련해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지금 4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신규로 지금 뭘 계획하고 있으신 건 없으시다 하셨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에 이제 저희들이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여건들이 집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뭐 빌라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진행을 못 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주변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서 그 경로당이, 뭐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되는 여건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진짜 이거는, 우리가 몰랐던 구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구역도 있고 이렇게 지금,

천병준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군뎁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현재 146개입니다.

천병준위원장

150개 다되어 가죠, 이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숫자가 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이게 충분히, 사실 우리 구가 뭐 면적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각 동마다 한 개씩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거의 뭐 조금만 걸어가면 경로당이 하나 나온다는 정도로 지금 하나씩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경로당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일종의 이제 텃세 아닌 텃세,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이 문제점, 맞죠. 이게 문젭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또 새로운 경로당을 요구하게 되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금 들여서 경로당 확충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구가 할 일이 이 노인 분들, 경로당 만들어드리는 것만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주민복지과가 사실 뭐 어린이 관련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예비비 형식으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게 편성을 해 놓지 않으셨나, 왜냐 하면 나중에 충분히, 뭐 지금 현재 여건상 새롭게 신규로 하거나 아니면 그 전세가액이 올라서 재계약 때 금액을 올려야 된다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뭐 1차 추경 때나 다시 한번 중간점검을 하신 뒤에 뭐 그거를 올리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경로당의 숫자는 충분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행정 하실 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이게 과연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언가, 이렇게 자꾸 개소를 늘려서 될 일인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아파트가 저희 동래구에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이제 20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시설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래미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굉장히, 온천2동 래미안이 굉장히 단지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에 3개 단지에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생기고 입주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경로당이 하나씩 늘어나는,

천병준위원장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파트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지금 뭐 우리 기존에 있는 것들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이게 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뭐 한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새롭게 만든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새롭게 좀 신규로 하는 것은 이제 좀, 뭐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텃세 아닌 텃세, 이런 것들 과장님도 충분히 아마 이 행정 하시면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세금 계속 들어갈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문화를, 경로당의 문화를 한번 좀 이렇게, 그 부분에도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한번 개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주민복지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온천 2·3동 탁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상사업서 보면 267부터 68, 그다음에 70, 72, 이렇게까지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산서나, 그저께도 다른 과의 어떤 사업 내용에 있어서 견적서 같은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받아본 적도 있고 한데요. 사실, 특히 우리가 일반 예산서에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별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경상사업설명서를 좀 두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약간 강박관념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한 장 안에 뭘 다 담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산출이나 예산의,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이 되었고 향후 집행계획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거의 생략된 채로 사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기분 나쁜, 예산서 보면서 제일 기분 나쁜 거, 1식, 1식, 1식, 자꾸 이거 쓰시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1식 못 쓰게끔 자꾸 권고하고 있고, 기업에서 이런 거 1식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1식이라는 게 과장님, 1식이 뭔지는 아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1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는, 그러니까 1식이라는 게 뭉뚱그려서, 표현하기 귀찮으면 그냥 다 1식으로 해서, 너무 사실 세분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볼트·너트가 수천, 몇백 개 있으면 그거 다 기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1식, 1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산서, 우리가 사업투자설명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최소 이 예산서하고는 좀 달리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뭐 우리 과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과 전체로, 우리 종합적으로 이런 예산서 보면 다 1식, 1식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예산 파트나 이 사업설명서를 사실 기업에 있는 저희 지인한테 이렇게 보내 봤습니다. 단 한 개도 예산 승인받을 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공적 세금을, 그동안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수십 년 동안 의원들 뽑아서 이런 거 잘 좀 보라고 해 놨는데 그냥 뭐 별 고민 없이 기분에 의해서 삭감했다가 기분에 의해서 올려줬다가, 뭐 이렇게 뒤집었다가, 뺐다가, 이런 형태로 되니까 집행부조차도 사실 이런 예산서 하나 작성하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나 계산내역 없이 그냥 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한 1억 내외, 8000, 9000, 1억 내외로 지금 다 잡혀 있죠? 보수 관련, 뭐 차선, 그다음에 뭐 애들 방호울타리 등등 해서 이게 매년 한 8000에서 1억 내로 지금 다 잡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근거나 추산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추산은 평소에, 뭐 전년도라든가 평소에 항상 오는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집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경상사업투자설명서, 예산안은 사실 여기에 뭐 더 담겠습니까, 그래서 첨부서류나 이런 경상사업투자설명서를 놔 주는데 우리 집행부는 전부 다 한 장 안에 다 넣으려고 고민하는 거 같아요. 정확한 어떤 정형화된 틀만 맞춰서 사업 내용 좀 설명하고 대부분 뭐 좀 어려운 거 있으면 1식, 1식, 용역 1식, 그런 예산서로는 본 의원 같은 성향의 의원들은 통과 하나도 못 시켜드립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기업도 그렇게 하는데 관공서, 그리고 지자체, 정부에서 그런 예산들을 그렇게 쉽게 작성하고, 쉽게 통과시켜 주고, 저는 제 기준에선 그거 사실 용납키 어려운 일들입니다. 향후에 이런 예산들 하실 때는 최소한 예산 집행이나 예산 심사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여기 하나 다 담기 어려우면, 계장님들 잘 오시지 않습니까, 예산 깎이면 막 찾아오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자료 준비 딱 하셔서, 그게 수십 페이지가 됐든 위원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물론 단 한 장도 안 보실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실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라도 좀 해 주셔야 이 예산 집행이 정확히 되지, 지금 우리 교통과뿐만 아니라 뭐 건설 이런 곳들 더 심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몇십억짜리 이런 예산들을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반드시 조금 시정이 돼야 될 거 같고요. 268페이지 한번 여쭐게요. 이게 전부 다 미터, 미터, 미터 이렇게 표시를 해 놨단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 또는 미터 또는 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이전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부분 추정치라는 말씀이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268페이지요?

탁영일위원

아, 이거 경상사업설명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504페이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504페이지요?

탁영일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이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부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승객편의, 뭐 이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차선 도색부터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04페이지 안에 다 이어져 있어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미터 제곱, 우리 경상사업서 보면 뭐 미터나, 안전펜스 같은 경우는 미터나 그다음에 뭐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경우는 미터 제곱이나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 사업 대비해서 약간의 추정치를 산정하고 예산을 하셨다는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이 사항은 전부 다 우리가 새로 짓고 하는 단위 사업이 아니고요, 단위 사업 같으면 미리 우리가 설계를 한다거나 그 집행이 나오는데, 항상 이거는,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뒤에 차후에 파손된다거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짓게 되면 또 새로운 물량이 생기고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항상 평상시에, 그러니까 비상 교통안전 차원에서 확보해 놓는 예산입니다.

탁영일위원

이런 사업들은 다 쓰고 나면, 모자라면 반납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과들이나 이런 걸 쭉 보니까 딱 맞춰서 다 써요, 남으면 반납도 하고 사실 해야 되는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반납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공사가 되거나, 파손이 적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당연히 남을 수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부족할 수도 있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럴 경우에 남겨서 한 경우도 좀 있습니까, 우리 교통과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교통과는,

탁영일위원

건설과 찾아보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딱 거기에 다 맞춰서 사업 집행 다 하고 잔액이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다 맞추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 건은 아마 목간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안전펜스 정비, 예를 들어서 안전펜스 정비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목간에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전혀 우리가 안 남은 경우는 없고요. 이번에도 추경에 좀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저희들은,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번에, 전에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추경을 우리가 대비해서 예산을 올리면 또 편성할 때 이렇게 또 예년 수준으로 맞춰라 해서 또 안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특별히 많이 남는 게, 최근에 교통과 같은 경우는 시설물 자체가 물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뭐 남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 맞춰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런 부분들 어차피 우리가 수선, 뭐 그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계량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도 대략의 어떤 우리가 기준을 좀 갖고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예산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교통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을 20만 원 해서 200개소 해놨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거 작년에도 그 교통표지판 관련해서 이런 것들 예산서에 다 들어 있었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200개소가 작년에 바꿨으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교통표지판 설치해야 될, 지금 전 구역 내에 몇 개소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현재로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매년 200개씩 교체하면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집계나 정보가 취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할 때는 200개씩 또 교체되고, 교체되고,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교체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자꾸 이제 정확한 집계 같은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총 동래구에 1000개의 교통표지판이 있다고 하면, 작년에 200개를 했으면 올해 몇 개 남아서 거기서 우리가 올해 계획으로 200개 할 예정이다, 향후 몇 개 남았는데 이거는 몇 년 후에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는데 매년 보면 동일한 숫자로 계속 그렇게 정해 놓고, 그게 2년에 한 번씩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표지판이 1-2년마다 한 번씩 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 몇 년은 최소 큰 파손 없으면 그대로 해놓을 텐데 매년 200개씩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거, 200개는 뭐 추정치 잡았는데 보면, 특히 반사경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 보면 또 도로 바뀌면, 주민, 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긴다든가 여건이 바뀌면 또 거기에 따른 반사경, 그다음에 교통통제봉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 들어오고,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새로운 이렇게, 운영위원회 통해서 새로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저희들은 200개 하는데 200개 다 채워서 하지는 않습니다. 채워서 하지는 않고 아마 200개, 이게 20만 원인데 20만 원짜리도 있고 뭐 4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이렇게, 숫자가 다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아마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있는데, 이거는 좀 세심하게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발광표지판, 안전펜스, 방지턱, 시선유도봉, 대부분 이제 교통 관련 내용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횡단보도 투광기, 중앙분리대 이런 것들인데, 이거 업체들은 지금 몇 군데 정도 해서 나눠 합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사업별로 업체들이 다 틀립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업체가, 아까 투광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업체가 이제 도시안전과 기전계 쪽에서 이렇게, 전기부서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반사경 이런 거는 우리가 단가계약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단가계약을 해서 그 업체 선정가 선정되어서 이렇게, 금방 교체 이런 거는 다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선하고.

탁영일위원

이분들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몇 년씩 조금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매년 합니다.

탁영일위원

매년 경쟁입찰로 다 하셔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제가 우리 동 감사 나갔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같은 거를 조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사실 우리 구와 좀 긴밀하게 공사를 좀 하는 분들이, 업체가, 어떤 분들은 대부분 그걸, 뭐 감춘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다 대부분 그냥 자영업 정도로 쫙 정리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친절하게 해 주셔가지고 업체명까지 다 써주시는 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공사들이 정확히 산정도 안 되고 다 대부분 단가계약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뭐 동일 업체에서 반복 수주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 낭비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과만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산출에 대한 근거의 정확성이나 정밀성 정도는 향후에라도 조금 높여 주시고, 예산 들어오기 전에 의원들한테 그런 것들도 조금 상세히, 소상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시고, 계약이나 이런 관리들은 철저하게 조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잘 이행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506페이지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자전거 주차대 유지·관리가 250만 원이 있고 또 아래에 보시면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자전거 주차대 관리가 5만 원, 50조 해서 250만 원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게 5만 원 100조 해서 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조에서 50조로 이렇게 반이나 줄어든 이유와 그리고 이렇게 목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편성목 자체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목이 바뀐 거는 이것도 또 교통안전도 있는데 예산서 할 때 사업비로 이렇게 분리하라 해가지고, 예산서 할 때 분리해 달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저희가 주차대 관리가 5만 원 해서 100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50조로, 이렇게 2분의 1로 줄어든 이유는 뭐죠? 저희 자전거 주차대가 지금 50%나 줄어들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유지·관리 이거는 새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자전거 주차대가 파손되거나 정비가, 정비하는 겁니다, 파손된 게 있기 때문에. 작년도 해보니까 올해 그 정도까지 없어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아까 파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대 유지·관리와 자전거 주차대 관리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자전거, 이게 온천천하고 차이 나지 싶은데,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자전거 주차대 관리는 신설, 새로 만드는 겁니다. 위치 새로 만드는 거고, 주차대 유지·관리는 아까 말했듯이 이전이라든가 수리, 파손, 유지 그런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주차대 관리가 신설이라고 하셨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50조를 다시 신설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이제 훼손되거나 한 부분은 철거를 하거나,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철거는 안 하고, 철거는 가급적 안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50조를 더 신설을 하신다는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50조라는 거는, 설치하면 1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뭐 4개인가 할 때도 있고 2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50조를 갖다가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한두 개 정도만 드릴게요. 우리 차선 등 도색 정비 부분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아마 그 횡단보도 뭐 이면도로, 교차로 그다음에 소화전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 이거 빨간색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거 이제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그 빨간색 소화전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 빨간색 페인트칠 하시는 거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구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할 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게 이제 남은 게 아니고요. 뒤에 이제 차선 같은 경우는, 뭐 신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차선이 변색이나 퇴색되기 때문에 다시 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다음 다시 주차선이라든가 이렇게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사업설명서 267페이지 내용이고요. 거기 보면 우리 주요 내용에 소화전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 연석, 노면 도색 이렇게 해 놓으셨기에,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혹시나 이제, 우리가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역은, 관내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지금 이거를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해야 될 구간들이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해놓은 것들을 뭐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기존에 해 놓은 거 보수입니다.

천병준위원장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지금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재작년인가요,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던 거 같은데 사실 칠해 놓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칠이 벗겨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게 하자보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행감 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관내에 이렇게 도보로 다니시다 보면 유심히, 이 빨간색만 보면서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벗겨진 곳이 되게 많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진짜 불과 칠한 지 1년도 안 된 것들이, 이제 뭐 사람들이 왕래가 좀 많이 없는 곳이면 괜찮은데 보행이 많은 곳이면 이게 1년도 안 돼서 다 벗겨지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1년 안 돼서,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좀 조져야 되는데, 그런 데는,

천병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하자보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당연히 1년도 안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자보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1년도 안 돼서 벗겨져서 하자보수를 할 정도로 이렇게 공사가 안 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한번,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구역에 이게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전수점검을 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다니면서 본 게 지금, 이 벗겨진 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게 보행로만 있는 곳도 있지만 턱이, 연석이 낮아져서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관내 곳곳에, 거기는 더 심해요. 이제 거의 막 다 벗겨져서 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된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들을 한번 조사하셔서 이것들을, 이게 지금, 우리 지금은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벗겨지고 하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잦는 곳이나 차가 이렇게 출입하는 곳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제가 뭐 아직 그 사례를 자세하게 보지는 못 했지만, 예를 들면 그 연석 부분에 뭐 빨간색 벽돌을, 이제 빨간색 돌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다른 방식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거를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나 우리 1차 추경 때나 한번 검토해 보셔서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앙분리대 신설 및 보수 관련해서, 지금 6000만 원입니까, 이거 혹시 300경간, 이거 신규 설치인가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신규 설치는 지금 아니고요.

천병준위원장

보수 구간입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이거 뭐 때문에 보수하시는 거예요, 뭐 사고 구간입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제가 한 2회 정도 이렇게, 작년하고 재작년 해보니까 특히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연수가 좀 5-6년이 지난 거는 태풍 치니까, 올해 태풍이 달라가지고, 지금 하나가 바람에 넘어져서, 넘어지면 다 넘어져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예전에 한 거는 잘 넘어집니다, 왜냐 하면 경간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 뒤로 새로 신설하는 거는 이제 어지간히 부딪혀도 다시 또, 넘어져도 다시 서는 이런 재질이 나왔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경간이 부서지면 하나만 넘어지도록, 이렇게 연결 안 시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게 나와서, 기존에 그게 넘어지면 새로운 거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것이 파손이 되면.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또 이게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넘어지면 빨리 보수 안 하게 되면 또 2차 사고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속정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지금 그러면 설치하는 것들은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만 넘어지거나,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아니면 이렇게 넘어진다 해도 바로 복구가 되는 그런 것들 말씀이시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미연위원

네. 이제 오늘 낮 시간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2024년에 이제 새로운 행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교통과에 보니까 표창패 5명 수여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에 보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예산에, 질문인 줄 알고, 제가,

허미연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저희가 해서 조례가 발의된 게 이제 구에서 친환경 상장·상패를 시행을 하자 해서, 지금 이제 과장님들은 보셨을 텐데 뒤의 계장님들이 못 보셨을까 봐 이렇게 목재를 이용한 상장·상패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동의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어제 한우리봉사단 또 회장님들한테 이 5개가 저희가 수여가 됐는데 기존에 융단을 받고 계셨던 분들과 아크릴을 받았던 분들이, 어제 3개의 상패가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보시면서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또 목재라서 가볍기도 해서 내년 행정에 이제 상장·상패가 나갈 때 이런 부분도 이제 감안, 이제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하자고 구청과 의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인식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본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가격은 뭐 기존 거하고,

허미연위원

예, 우리 기존 상패·상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그러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예, 512페이지 아래쪽에 자산취득비에 공영주차장 안전관리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CCTV 설치(전기차 구역)과 전기차 구역에 질식소화포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 저희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구역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온천장, 그 금강공원 후문 쪽에 거기 1대 있고, 그다음에 사적공원하고 그다음에 명장동에, 명장동 안쪽에 공영주차장 거기, 3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3군데가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그 3군데에다가 전기차 충전기를,

지영

이지영위원

전기차 구역이, 충전기가 있다는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저희가 질식소화포는 그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전기차 이게, 50면 이상 공영주차장은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작년도에 이거 설치를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질식소화포는 설치된 곳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신규 사업인데 3개라서, 3곳이라서 지금 질식소화포 3군데로 지금 잡으신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513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무인단속기 전기사용료 관련 그냥 짧게 여쭙겠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가 월 90만 원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180만 원으로 12개월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무인단속기 대수가 뭐 2대로 증가했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무인단속기가, 예,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증가한 게 명륜동하고 온천동, 요즘 무인단속기는 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새로 신설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설치하게 해가지고 지금 설치 대표적으로 된 게 명륜동 저쪽에, 지하철 뒤쪽 편에 아파트 거기하고 온천시장 쪽 거기하고 그다음에 온천장 일방통행 구간에 아파트, 거기 지금 3군데,

지영

이지영위원

3군데 신설을 하신 거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해서 지금 이게, 전기사용료가 18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월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또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16대 정도 또 더 추가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서, 저희한테 몇 개소 얼마라든지, 대수라든지, 지금처럼 무인단속기가 몇 대가 있다든지, 뭐 주차장이 3곳이라든지 좀 명확한 내용들을 좀 기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6월인가부터 해서 주정차 사전문자알림 서비스앱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주민 얼마나 가입이 돼 있나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제가 전에 한 10만 건 봤는데, 그거는 제가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민원도 많이 줄었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민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산 들여서 우리가 좋은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올해는 이제 60가구 정도 예정, 지금 내년에는, 2024에는 60가구 정도 예정돼 있습니까, 예산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다, 그렇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우리가 이제 해보니까 그 실제 숫자가 거의 좀 줄어서 미리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좀 적절히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했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김미화위원

올해부터는 과장님, 그 자부담이 없어진다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올해부터 없어지는데 일단 시의 조례가,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일단, 먼저 이제 하기로 일단 시장님께서 말씀, 저번에 하기로 했거든요. 했는데 그거 하려면 일단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

김미화위원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되고,

김미화위원

아, 현재까지는 아니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조례가 되면, 아마 조례 빨리 되는 걸로 보고, 조례 되면 날짜가 뒤에 명시가 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김미화위원

사실은 이제 뭐 하고 싶어도 보통 서민들이 자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저는 올해부터 시행할 때 바로 자부담이 없어지는 걸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자부담이 없어지고, 100% 우리가 지원을 하니 조금 많이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조례 개정이 먼저 돼야 되는 거네요, 시에서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아직까지는 자부담이 어쨌든 지속이 된다, 그렇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는데, 올해 하는 걸로 결정은 났는데 세부적으로 하려 하면 조례도 바뀌어야 되고,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신청 받을 경우에 자부담을 없는 걸로 해서 받습니까, 아직 그대로 자부담 유지하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자부담, 400만 원, 공사 한도가 400만 원을 넘을 경우에 내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보고 400만 원 밑이면, 조금 하는 거는 우리가 자부담 없이, 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거는 자부담 없이 하는 거도 있습니다. 공사 크게 하는 경우에 그게 생깁니다.

김미화위원

크게 할 경우에,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400만 원 이상 넘을 경우에만 자부담을 포함을 한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앞서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기차 주차구역의 질식소화포 관련해서, 지금 하나, 개당 270만 원씩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제품이 정해져 있습니까, 구입하실 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다른 데 이렇게 물품도 알아보고, 예산 편성해야 되니까, 전체 물가 조사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질식소화포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뭐라 해야 되죠, 보급이 완벽하게 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 이게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 단점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구매하시기 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소방 쪽에서 이거를 지금 많이 구매해서 쓰고는 있는데 이게 보니까 무기섬유로 만든 제품, 무기섬유입니다, 무기섬유로 만든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접히는 부분이나 힘이 가해지면 좀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서 최근에 소방 쪽에도 40여 개를 샀다가 전원 다시 폐기하고 새로 이렇게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되고 한 게 있어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구매하시기 전에 이제 장단점을 명확하게 한번 보신 뒤에, 우리가 처음 구매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주차장에 차선 도색 관련해서, 이게 우리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처음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설치하는 거 있죠, 전용주차구역.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거 몇 군데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번에? 이 예산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이 되나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현재 임산부 주차면이 우리 공영주차장 5군데에 지금 한 15면 정도 돼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거기 이번에 다 이렇게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조례도 되고,

천병준위원장

15군데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15군데하고 그러면 나머지 시설 정비하고 하는 데 2000만 원이면 뭐 모자라지는 않으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괜찮으십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모자라면, 혹시 또 추가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기존에 이게 왜, 그 임산부전용, 우리 구청에 보시면 지금 설치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설치돼 있는, 거기도 다 바꾸는 겁니까, 이번에 그러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저희는 이제 공영주차장만,

천병준위원장

공영주차장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 구청은 안 합니까, 그러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구청은 아마 재무과에서 이렇게,

천병준위원장

아, 따로 해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부서가 달라서,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그리고 유재권 교통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