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2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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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순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에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4개 부서 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일자리경제과 청년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개 부서 9개 사업에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과지급분 반납금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특별교부세로 일자리경제과 지방 물가안정 관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등 2개 부서 2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12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4개 부서 38개 사업에 36억 5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121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 등 4개 부서 11개 사업에 9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122페이지, 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 3개 부서 8개 사업에 1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1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4개 부서 9개 사업에 16억 9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128페이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이자 등 4개 부서의 반환금 및 이자로 2억 5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130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이자 등 4개 부서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36억 5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급식비지원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그 외 수입 416만 원, 지난 연도 수입 940만 원, 국고보조금 7841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9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 112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7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액 3899억 986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27억 6133만 원 대비 72억 37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26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43억 9958만 원으로 2억 2037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2억 4609만 원 증액,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226만 원 감액, 일자리창출지원 1억 5859만 원 감액, 농축산물 안전관리 2978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80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1억 33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5∼276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66억 1235만 원으로 6억 93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지원 1억 3782만 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지원 4억 4788만 원, 여성가족 복지증진 5445만 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115만 원, 행정운영경비 238만 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51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286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584억 7023만 원으로 7억 60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 9300만 원, 저소득주민지원 17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 1억 5098만 원, 행정운영경비 1476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2억 13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 1808만 원으로 1억 11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9801만 원 증액, 과오납금 13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31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855억 1125만 원으로 49억 6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지원 2억 9421만 원, 장애인복지지원 18억 796만 원, 보육아동지원 26억 5554만 원, 행정운영경비 1502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1억 63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320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0억 1578만 원으로 4억 44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개선 4억 5992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808만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2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324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124억 7133만 원으로 1억 1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개선 1억 35만 원, 행정운영경비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부서별 심사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위원

예, 온천2·3동 탁영일 위원입니다. 이번 경상사업서에 보면 지금 소방물탱크, 동래시장 소방물탱크 보수공사 외 해가지고 9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요건들이 조금 있죠?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요건들이 좀 있죠? 이거는 지금 보면 구비가 20%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80%, 시비가 80%,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상인회 자부담은 없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전진단을 근거로 사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재해 이런 걸로 해서 복구를 하거나 뭐 이런 걸로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추가 선정이거든요. 이전에는 뭐로 받으신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22년도 5월에 동래시장 900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부분적인 안전진단을 받았고요. 그 안전진단의 구조적인, 그 안전진단 책임자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위의 옥상의 물탱크부분이 하중을 많이 받고, 그 밑에 균열도 가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하중이라는 말은, 내력비가 1.0이상일 때는 좀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그 내력비는 하중을 견디는 힘이거든요, 물탱크가 있으니까.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저희 긴급으로 공모사업 응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때 할 때는 뭐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 선정이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추가 이전분에는 뭐로 사업을 하셨냐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그 900프로젝트 할 때 부분적으로 옥상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동래시장이 197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 이후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예산 신청, 긴급 신청해서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되어서 시행한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때 진단결과는 뭐 나왔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D등급, C 같은 D등급입니다.

탁영일위원

C 같은 D등급이라는 등급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D등급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 결과로는 D등급으로, 좀 위험하다, 건물이 1970년에 지어지다 보니까,

탁영일위원

보통 D등급이면 이게 보수·보강을 잘 하지 않지 않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보수·보강을 합니다,

탁영일위원

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D등급 같은 경우에,

탁영일위원

일단 그 내용들은, 제가 앞의 내용은 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물탱크 보수하고 균열 구역이라는 말은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물탱크가, 위에 물탱크를 받쳐주는 부분하고 그 균열이, 밑의 2층, 물탱크가 위에 서 있으면 그거 지지하는 층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라든지 그런 부분, 2층 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여튼 물탱크와 관련되는 그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 3층.

탁영일위원

그 물탱크 하중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기능 보강이나, 지금 안전 보강을 하는 측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 방수나, 왜 그러냐 하면 앞에 방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단순 방수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방수는 900프로젝트 할 때, 그때 다 완공이 돼서 아주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900평이 아직 비 샌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비가 많이 샜었거든요.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탁영일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탁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가, 제가 900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들어보니까 일단 별개로 진단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진행한 사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신거죠,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261페이지 잠시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2021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부당이득 반환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예. 1757만 원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관련한 지금 어떤 보조금들이,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보조금 반환금이 합이 1억 3150만 3530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원을 많이 요청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좀 의외의 결과가 있어서,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261페이지 쪽에 보시면요, 반환금 8637만 6850원짜리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입니다. 신규인건비, 전문인건비고요. 이 인건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예비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서 최대 2년, 인증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신청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이내, 3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할 때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인건비를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년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또 저희 구가 좀 선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한 해를 거르고 또 다시 진행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감사라든지 어떤 뭐 질문이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감사는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인건비 지출하는 그런 부분도 감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도 감사, 지적당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인건비가 사람을 채용을 해야 인건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채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래서 아까 그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게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5년 안에서 한 번 건너뛰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년, 5년 안에, 3년 연속으로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게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1억이 넘는 예산이 반환된 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어떤 좋은 방법들을 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로 저희가 이렇게 반환을 하신 경우인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조금 반환 같은, 아까 이거도 인건비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의 가족이,

지영

이지영위원

아, 부당이득 반환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대표이사 가족이, 인건비 지급 못 하게 되어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조금 없는 게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 사람을 채용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상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능하다 해서 이 사회적기업도 했는데 사실상은 이제 위에서 감사지적을 당하다 보면 이건 아니다, 저희 의도하고, 저희가 질의해서 답변 받은 의도하고, 이게 가능하다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부당이라고 보기에는, 반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좀 잘못 나간 부분,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환수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래서 부당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라도 조금 저희 관에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아까처럼 인건비가 있어도 지급을 못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기업의 형태나 상황에 따라서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독려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경우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을 많이 좀 발굴해서 저희도, 사실상 그게 돼야 구직도 잘되고 직장도 잘 얻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두현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혹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잔액이, 저희가 2023년도 예산액 중에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두현위원

예, 예. 지금 258페이지, 기존의 예산은 1억 3800억으로 잡았다가 4억 6300,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4억 6300, 예.

전두현위원

비교가 마이너스 3억 2000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전두현위원

아니면 청년들이 사업을 많이 해서 월세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2022년도부터 저희가 이 부분을, 그 청년월세 지원을 했었거든요. 2022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이월액이 한 7억 정도 됐습니다.

전두현위원

22, 23, 2년이에요? 내년도, 그러면 24년까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7억 정도 됐고요. 올해 4억 정도가 또 편성이 됐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23년도에 4억이 편성됐다는 거죠?

그렇죠. 4억 6천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두현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4억 6320만,

전두현위원

네, 20만 정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 2400 정도가 또 삭감 예정이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2022년에서 2023년도 이월되는, 넘어갈 때 이월금액이 한 7억 4000 정도 됩니다.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2023년도 남은 금액이 합하면 한 8억 8000 정도 돼요.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실상은, 저희가 자료를 빼 보니까 지출금액이 5억 6700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많아요.

전두현위원

그럼 나갔다는 금액이 5억 60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700입니다.

전두현위원

올해 예산에서 그러면 오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올해가 4억 6000인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를 이월금액이 한 7억 정도 있었으니까요.

전두현위원

22년도에서 23년도 이월금액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7억 4000,

전두현위원

7억 정도 있었으니까, 7억 4000,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7억 4000, 예, 그거 합해서 전체 8억 8000 정도 되거든요.

전두현위원

그럼 올해가 8억 8000이란 말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월금액 토탈 하면,

전두현위원

22년 이월 포함해서, 23년도 예산하고 포함해서 8억 8000이란 말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 저희가 나간 게 한 5억 6700 정도 됩니다.

전두현위원

올해 나간 게 5억 6700이라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더 빨리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요. 조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청년이 혼자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동래 같은 경우에 대학교가 없다 보니까, 대학교 있으면 자취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청년이 혼자 사는 기준이 있거든요, 중위 60%라든지, 그런데 청년이 대학교, 자취생활 안 하고 집에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요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두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두현위원

청년들이 혼자 사는 공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직장인들이나 그러면 많은 거 아닌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이 들어오게 해서, 지금도 한 246명이, 저희 지급을 했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246명 같으면, 한 20만 원 같으면, 거의 1년에 24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20만 원 하면. 그러면 그게 한 5억 정도, 5억 6000 정도 되거든요.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다 지급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전두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급군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가이드라인 있습니다, 예.

전두현위원

있겠죠, 있는 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물론 저희가 시 기준입니다. 조례가, 청년이 19∼34세까지니까요. 동래는 39세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시 기준으로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전두현위원

이 혹시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혹시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럼 여기 마이너스 난 부분은 그럼 어떻게 진행하실 의향이 혹시, 3억 2000,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삭감은 됐고 나머지는, 그 부분은 또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냥 얘는 이월시키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12월까지니까, 사업이,

전두현위원

예, 올해 12월까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까지입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이제 집행은 안 하고, 이 금액을 내년으로 다 이월시킬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들어온 거는 집행을 해야죠.

전두현위원

12월까지 들어오는 건 이제 집행을 하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두현위원

한 달이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한두 달이라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집행은 하는데요,

전두현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접수기간은 끝났습니다.

전두현위원

아, 접수기간은 다 끝났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집행은 하되, 접수 기간은, 왜냐 하면,

전두현위원

기존에 그러면 들어오는 청년에 한해서 집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지금 접수기간은 끝났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그렇죠. 그 이후는 어차피 내년에 다 이월시키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 동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두현위원

예,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각종 회의라든지, 저희도 인스타라든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여러 동래구청 홍보 매체로 마케팅식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거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탁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8600,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 8600 정도 지금 반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 사업 전체, 이 사회적기업 지금 집행잔액, 이게 인건비로 지금 책정이 됐던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신규하고 전문인력,

탁영일위원

전체 예산이 원래 8600 잡혔는데 그걸 지금 전액 반납한다는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남은 잔액이니까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럼 얼마 정도 돼 있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국고가 4억 2000이었고요. 시도가 1억 1200이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얼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1억 1200, 4억 2000이면, 5억…,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5억 3000 정도 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5억 3300 정도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밑에도 보시면 지금 시도비보조 반환금, 육성사업 집행잔액도 인건비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합하면 한 1억 되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이너스, 그 반환이 1억 3300정도,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사회적기업들이 인건비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반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에 이르기 전까지 보통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인건비 때문에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은 다른 수익보다는 인건비로,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큰 수익을 얻자고 해야 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부의 실행수단으로써 사회적기업들이나 마을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거의 지금 5억에 1억 정도 반납이면, 거의 25% 정도를 다 반납한 거면 홍보나 아니면 우리가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대부분의 이 사회적기업들은, 이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기들이 따려고 보통 노력을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회적기업들이 옳게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활동들이나 수행을 옳게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런 안내들이나 홍보들이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람들한테 알려야 사실은 인건비 사업이 나온다, 물론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하는 분들은 맨날 공모사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디 구에서, 시에서 일자리사업 나오는 거 없느냐, 인건비 나오는 거 없느냐, 맨날 그거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그런 전문, 사회적기업이라고 어떻게 인증을 받았을지 모르나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나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 사회적기업은 결국에는 나중에, 또 폐업률도 대단히 높은 게 사실은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제대로 쓰이지 못 할 수 있다, 이런 그 인건비들이 특히 이제 반납이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특히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야 이게 1억 이상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25% 이상을 이 보조금, 인건비로 나오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는 사실은 조금 드물다고 봐요. 그래서 전에도, 예전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동래구가 여러 부분, 청년, 지금은 아주 청년계도 생기고 제가 아주 만족할 이런 부분도 많이 하시고 있어서 수고스러움은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타 지자체나 이런 데 비하면 너무도 부족한 게 사실 우리 동래구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조금 해 주시기를 당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그 생활지원, 청년공간, 지금 1억 3000인가, 아니지, 공사비가 4900만 원인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총 1억 3000이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1억 30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그 혁신어울림센터 안에 조성을 하시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5층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실제 보면 그냥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뭐 들어오기로 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인테리어 비용하고,

탁영일위원

지금 청년공간이라고 했는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무슨, 어떤 청년공간이 들어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안에 내용은요, 청년공간, 입주 사무공간이 4개 정도 들어오고요. 1인 사무공간이 한 14개 정도,

탁영일위원

아니, 아니요. 그 공간의 구성이나 배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탁영일위원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실 거냐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간을 조성하실 건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실이라든지, AI 면접실이라든지 그,

탁영일위원

잠시만요, 계장님,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청년공간, 거기에 어떤 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탁영일위원

청년공간들은 예를 들면 취업육성 인큐베이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콘셉트를 잡고 지금 이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으신 건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그 답변하실 때, 계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득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소개부터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

안정현청년지원계장

예, 반갑습니다. 청년지원계장 안정현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동래 청년어울림센터 가칭으로 조성할 센터는 청년의 진로교육, 문화향유를 위한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를 통해서 청년자립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청년문화와 예술프로젝트 지원으로 문화소양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킹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청년 현재와 미래를 지원하는 업무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의 공간대여서비스로 청년 취·창업가들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독립공간에서 창의성 발휘와 자기계발로 청년 미래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우리가 청년공간을 만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공간대여 한다고 그러셨죠?

정현

안정현청년지원계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취업, 창업준비팀들이나 이런 팀들 넣을 겁니까?

정현

안정현청년지원계장

창업준비팀이나 취업을 위해서, 예, 모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자로, 글로 풀어놓은 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청년공간을 보통 활용을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커뮤니티 장이면 커뮤니티 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뭐 협업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진로탐색도 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하고, 이게 전체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정현

안정현청년지원계장

저희 전체 471.74㎡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럼 한 백,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143평입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140평 정도 되겠네요.

정현

안정현청년지원계장

예, 약 143평 정도,

탁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간대여 부분이 있으면 이제 청년들 커뮤니티공간 만들고,

정현

안정현청년지원계장

네.

탁영일위원

그다음에 뭐 사무실 공간도 일부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이제 어떻게,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거 같은 느낌이 좀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곳들에 가면 이런 공간대여도, 그런 거를 비용을 최소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입주청년들이나 그런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연계를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발생을 안 시킵니다, 보통. 안 시켜야 됩니다. 그럴 거 같으면 뭐 한다고, 아주 낮은 비용이 아닌 이상은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혁신어울림센터 자리가, 보통은 보면 이런 것들은 서면이나 이런 곳들에, 접근성도 좋고 이런 곳들에 이제 조성을 하는데, 그래서 위워크(WeWork) 같은 그런 곳들에다가도 조성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 주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들에, 뭐 네트워킹도 하고, 뭐도 하고, 지금 뭐, 이제 이렇게 글로는 잘 풀어 놓으셨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건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콘셉트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이 공간활용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시설만 만들어 놓고 이제 고민하시다가 막 이거 넣어 보겠다, 넣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일이 추진되는 거 같아서, 나중에 그 공간활용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처럼 그 지원대상에 대한 자격요건이 지금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를 해야 되고, 무주택에다가 소득은 원가구 기준 100% 이하이면서 독립가구 소득기준은 또 중위소득 6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혹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에서 파악하신 자료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 들어온 거는 한 700 몇 건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신청 들어온 거 말고 이 대상이 되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까지는, 청년 대상인원만 알지, 거기 요건에 맞는 인원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뭐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이 되는 인원을,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모른다 하면, 만약에 몰라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지,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절차가 까다롭다든가, 아니면 뭐 시간이 안 된다든가, 신청하러 올,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요건이 까다로워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물론 주된 이유는 그거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의 우리나라의 그 복지제도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모르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마저도, 이 청년들이 보통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 이제 평소에는 경제활동을 하느라 아마 되게 정신이 없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대다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제 구에서 이런 정보들을 하나도 이제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일단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시오, 신청하신 분들은 자격 요건이 되면 해드리겠다는 게 과연 우리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게 애를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이 대상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실 의도, 그 생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사업을 정확하게 하려면 대상이 되는 인원을 대략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알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그러면 집행률도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좀 캐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참, 말씀드리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는 소득기준, 판단의 기준,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천병준위원장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힘들 거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해당되는 청년을 다 뽑아서 데이터, 저 생활보장과에 의뢰를 해봐야 되거든요.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동래구 같은 경우는 시 기준으로 한 5만 명 정도 넘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18세에서 34세까지요. 39세까지 하면 한 6만 정도 넘어가고요. 그 5만 명을 갖다가,

천병준위원장

뭐, 일일이 집에 찾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본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저희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거 돌리면 한 달, 저희가 의뢰를 하면, 신청 들어올 때마다 의뢰를 하면 한 달 뒤에 넘어오는 자료인데, 5만 명을 갖다가 돌린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는 관계는 없겠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천병준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이 복지파트와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좀 하셔서 좋은 방도가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제 생각엔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물론 과장님 답변대로 자격요건이 대단히 까다로워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사각지대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국장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00명 정도 지금 접수를 했다는데 사실 올해가 지나고 나면 몇 명 정도 동래구에서 일단 받은 사람은, 거의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해서 일단 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신청부터 먼저 하는 성향이라서, 일단 올해 연말에 보고 체크를 해 보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시에도 지금, 시의 청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정보 문제만 별 그게 없다면 저희들 생활보장과하고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제가 또 업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요즘 우리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일단 청년이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행정을 집행한다면 그래도 조금 청년들이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행정여건상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 보시라는 거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은 들어올 때는 개인정보 이용을 받든, 신청인의 허락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여권과 근무할 때 보면 주민등록열람을 했나, 안 했나, 가끔씩 많이 들어와요. 내 주민등록 누가 열람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신청이, 개인정보, 내 허락을, 그 이용을 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그걸 함부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다? 상당히 저희는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어려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안 됩니다.”라기보다는 한번 우리 관련된 과들이랑 회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뭐라 해야 되죠, 피해갈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업 진행하시고, 정 불가능하다면 억지로 하지는 못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회의를 좀 하셔서 나중에, 내년에 뭐 1차 추경 때나 한번,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나, 그렇게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올해 연말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번 돌리고 나면 전체 현황도 나오고, 동래구 현황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집계하는 부분도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릴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정보하고 전체적인 뭐 문제점이 있겠지만 일단 부서별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순희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방금 우리 천병준 위원장님이 우리 동래구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하셔서 저도 참 공감을 하고, 제가 늘, 우리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홍보하지 않아서, 아니면 홍보는 열심히 했지만, 만약에 연령층이 좀 높은 사업이라면 이렇게 인터넷이나 정보에 조금 무지해서 이제 놓치는 부분도 간혹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늘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청년들은 굉장히 이쪽으로 예민해서 보통 다른 사업보다는 청년들이 놓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고,

최순희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하나는 저희들 지금 청년회 어떤 연령이, 시와 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랬을 때 상위법이 어쨌든 우선이고,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 구비도 물론 지원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시의 연령에 맞춰서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굳이 뭐 시와 구의 어떤 청년연령을 차별을 둘 필요가 있나, 우리 쪽에서는 39세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39세,

김미화위원

예, 그 청년으로 들어가니까 그 나머지, 34살 그 이후의 나머지 연령에서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찾아보는 건,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청년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방법적인 건 없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다행히 시도 우리 구와 같이 연령을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걸로, 최근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시도 39세로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은 청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쨌든 연령은, 청년 연령은 높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거는 34세까지만 우리 청년으로 보고 지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같이 동일하게 되는,

김미화위원

아, 감사합니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된 거죠.

김미화위원

예,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1시간가량 돼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외 다수 항목에서, 예를 들면 266페이지 재해구호사업이 있습니다. 301번, 일반보전금 아래, 그 하단 쪽에 있습니다. 26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재해구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천만 원이 이 목 안에서 이동이 있습니다. 통계목간의 변동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요. 지침에 의해서 과목을, 301-02에서 03으로, 03에서 02로 이렇게 이제,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바뀌는, 지침에 의해서 코드를 바꾸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사업, 사업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사업은 같은데 제가 볼 때에 기준이 있는지, 어떤 저희 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있습니다. 지금 301-01·02·03이 있는데 301-01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전부 301-01로 이렇게 통일을 했고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지침 때문에 변경을 하셨다는 거죠?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또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면 301-02 그다음에 전 구민 대상으로 하는 건 03 뭐 이런 식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해서 이제 일단 지침 때문에, 03에서 02로 항목이동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항목이동이 좀 몇 건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사정으로 그렇게,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7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958만 5660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자,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거를 반납을 하는데 첫 장에, 265페이지 보시면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추경예산에 요청하신 부분에는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또 저희가 반환보조금 같은 경우는 또 3957만 원대를 또 반납을 하십니다. 지금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지,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265페이지 같은 경우는 증가 사유가 사회복지관 필(必·feel)환경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이 사업비가, 물론 시에서 이제 그 내시가 내려와서 변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반납하는 거는……,

지영

이지영위원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276페이지,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인데요, 한 4천만 원. 매년 이제 시에서 교부할 때에 매년 한, 전 복지관을, 등급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공히, 이렇게 공히 똑같이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조금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복지관마다 호봉수가 다를 수 있고, 직원수도, 그래서 통상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 인건비는 증액분을 여유 있게 주셔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고 앞의 사업비 증액분은 건축 관련해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사업에 대한 목이나 이런 건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왜 여기는 반납을 하는데 앞에 또 증액이 되었는지,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사업비가,

지영

이지영위원

같은 복지관 자체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이동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됐나 싶어서,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사업비고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저기 키트, 지금 보면 가구 커뮤니티 키트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키트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구 커뮤니티 키트에, 270페이지요. 1인 가구 커뮤니티 키트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키트가 뭘 의미하는 건지, 커뮤니티 키트, 270페이지 사무관리비 밑에 되어 있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이거는 우리 공모사업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제로웨이스트 및 명절음식 밀키트 구입 뭐 이렇게, 그겁니다, 밀키트.

탁영일위원

밀키트입니까?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탁영일위원

아, 그런데 그냥 키트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밀키트니까 뭐 도시락 같은, 한끼도시락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예. 120만 원 상당의 제로웨이스트·저칼로리, 명절음식을 밀키트로 구입해서 참여자들한테 이렇게 제공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용어 표현이나 이런 것도, 밀키트하고 키트는 사실 틀린,

석연

원석연복지정책과장

아, 밀키트입니다, 밀키트.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상하게 조금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 입장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 → 주민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저는 298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솜’하고 ‘늘사랑장애인’ 주간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제 사업근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57조, 그다음에 비용 부담 79조, 81조, 이렇게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 동 시행령 44조,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보다 보니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런 설치·운영비 명목의 현재 지금 여기 가구? 소위 말하면 지금 책상이면 가구, 집기류이죠? 그다음 냉난방기, 냉장고 교체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하라 해서 이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용자, 장애인이라는 그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뭐 말 그대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적합하다고 결정해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이용객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애인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분들을 위한 뭐 가구 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좀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부담도 지울 수 있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 시설에,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액은 이게 크게 뭐 지금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규정, 근거로 들었던 시행령 44조를 보면 이 지원 단체에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늘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다솜주간보호센터는 사실 이전에 여러 가지, 뭐 우리 구 감사라든지 이런 감사에 지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에도 보면, 그런데 그 내용이 경미한 것들이 아니라 뭐 부정적인 출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상당히 적시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또 늘사랑장애인주간보호도, 늘사랑장애인주간보호는 21년도 지적이 조금 있긴 있던데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특히 다솜주간보호센터는 지금 뭐 2회, 21년·22년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적 내용들도 결코 경미하지 않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주간보호센터에 부담을 조금 요구를 하는 게, 아까처럼, 그러니까 시행령 42조에 이거는 아마 나올 겁니다, 44조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조금 부합하는 걸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이곳 말고도 성실하게, 투명하게 잘 운영하는 곳들이 있으면 그런 곳들을 찾아서 차라리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이런 곳들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이런 곳들은 부담을 조금 지워서라도 그 책임을 조금씩 물어 나가야 된다. 단순하게 “시정하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어느 정도 주셔야 이분들도 더 경계를 가지고 보호센터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기능보강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재원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을 할 때에 사실 일련의 이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나면 우리 자체적으로만 점검결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에다가도 이 사실을 제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우리가 뭐 각 기관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금액 적정여부는 검토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올려주면 시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결정을 지어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사업비이다 보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혹시 뭐 자부담 부분은 시에서 결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구하고 시하고 긴밀히 말씀을 좀 하셔서 문제가 좀 자주 지적되거나 이런 곳들은 자부담 비율을 뭐 요구를 하든, 자부담을 조금 요구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주간보호센터들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관리하실 때에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이 사람, 이 주간보호센터에서 타당하게, 적절하게 하는 건지도 사실 우리가 검토를 해봐 줘야 되거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294페이지 한번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이 있습니다. 그 요양기관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대부분이,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해당, 그러니까 전체 기관이나 시설에다 공문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신청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검토를 해서 내려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선정된 기관은 어디입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보강 말씀하신 거죠?

지영

이지영위원

CCTV,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아, CCTV 같은 경우에는 황전요양원,

지영

이지영위원

아, 황전,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늘봄실버요양원 그다음 안심노인종합복지센터, 우하요양원, 대열실버센터, 성지노인요양원 해서 총 6개소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6개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아까 노인요양시설 확충·보강사업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확충은 늘봄실버랑 우하요양원,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전부 이 병원에서, 기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검토 후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옆 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난방비는 삭감되고 냉방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곡비랑. 혹시 왜 냉방비가 이렇게 추가로 되었을까요? 또 현시점에서 난방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내시를 확정을 지을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연초까지 약간의 코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시지 않으면 활용이, 그러니까 운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이 된 거고, 전체 비율을, 금액을 내려주면서 통으로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냉방비·난방비를 실제 운영되는 경로당 수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조금 달라진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가가 되는 냉방비는 올해 예산으로 소진한다는 겁니까, 내년으로 지금 하신다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올 예산입니다. 2023년 12월말까지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의 예산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그러면 사후지출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지출할 때에는 그때그때 집행을 했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추경 전을 받다 보니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리셨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 312페이지 잠시 보시면, 여기도 경로당 냉난방비나 양곡비가, 5538만 원을 저희가 반환을 합니다. 물론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활동이 잘 없으셔서, 이용이 적어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 맞는데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다 반납을 하시게 됐는지,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거의 운영이 안 됐었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실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문을 닫아 놓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곡을 지급을 해도 그게 소진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출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도 혹여나 해서 이제 경로당에 대한 활용이, 좀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셔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했었는데 좀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좀 아깝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반납분은 있습니다. 반환을 하는데 인건비 관련이라 혹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상승분을 조금 여유 있게 저희가 지급받았다가 반납을 하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어쨌든 추정치로 예산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가내시를 내려줘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주 12시간 시간제교사가 이제 요청이, 각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아서 전체적으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일단 여기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빈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것도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돌봄센터 쪽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뭐 자원봉사를 오거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아동복지교사가 정식으로 와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센터 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올해 말고 이제 2024년도에 만약에 이런 예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지금 예산에 대한 활용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이, 물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가 전에 과장님한테 대체보육교사 관련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조금 다르게 배분을 하셔서 활용을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이렇게 남은 예산을, 솔직히 인건비로 지금 책정된 부분이었는데, 물론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사업 내에서 소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반납을 하지만 대체보육교사 관련해서도 조금 이렇게 약간 배분해서 하면 훨씬 더 교사들한테 좀 더 나은, 아이들한테도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랑 이제 다돌봄에 대한 지원,

지영

이지영위원

다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완전히 이렇게 성격이,

지영

이지영위원

예, 다릅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목적을 정해서 오다 보니,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일단 저희들이 시에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이기 때문에,

지영

이지영위원

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 하면 또 선생님들이 오신다 하시니,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어차피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보육교사들 복지향상도 되는 부분이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떻게든 소통을 잘하셔서 조금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308페이지 한번 보시면, 밑에 아동학대 예방사업 보시면, 이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입니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네. 4명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한 분이, 지금 24시간 운영하니까 한 분이 추가되신 거죠?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이제 재택당직비의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어서 이제 야밤에 예를 들어서 출동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그냥 초과근무수당 개념으로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직을 결정을 하면 이게 뭐 출동을 하든 안 하든 항상 긴장상태에 있다 보니,

오영진위원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어떤 그 전담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그 항목 중에 이제 재택, 실질적으로 출동을 안 하더라도 재택당직을 하는 그 자체로도 당직비를 좀 편성을 해 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고민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중의 하나가 출동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당직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6만 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절반인 3만 원을 재택당직비로 편성을 해서 직원들한테 이제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그거는 매일 누군가가 당직을 서다 보니 나머지 31일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오영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과장님이 다 하셨는데 금방 제가 탁영일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했던 게 뭐냐고 하면,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 3만 원이라는 금액을 우리는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최저임금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항상 긴장상태로, 뭐 대기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저녁에 뭐 다른 업무도 못 보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3만 원이라는 금액 책정을 우리가 한 거예요?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이게 규정에 3만 원,

오영진위원

아, 규정에 3만 원이라 나와 있어서, 더 이상, 규정에 나와 있으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책정하는 금액 같으면 조금 더 상향할 수는 없나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그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꼭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태경

김태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경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퇴장하시고 교통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 교통과)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19페이지에 보시면, 그 한일유앤아이 앞에 지난 그 오토바이 사망사고 때문에 경찰서의 요청이 와서 이거 고원식횡단보도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저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를 하고 안으로 조금 더 얼마큼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그게 너무 우회전하는 데, 속도 내어서 오니까 우회전하는 데 바로 이게 접해 있다 보니까 뭐 조금이라도 땡기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고원식횡단보도를 하면 안으로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셨는데 한 몇 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그거 정확하게, 당초에는 그 횡단보도를 밑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했는데 이게 보행동선이 안 맞다고 해서 그대로 하기로 했는데 아마 들어가는 거는, 저쪽 연결되는 보도하고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들어가는, 수치상으로는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아마 기존 도로 연결되면서 최대한 넣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약간 비스듬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 타이어 가게 앞으로 해서 약간 비스듬히,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가 안 나타나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예, 예.

오영진위원

약간 비스듬하게 하면 그 도로랑 연결이, 그쪽 인도랑, 맞은편 타이어 가게의 인도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는 못 드리고 각도를 꺾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오영진위원

그래서 그 유앤아이, 뭐 경동 거기 학부형들이나 그분들이 이제 사망사고 관련해서 통학로이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조금 감안해서 설치할 때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네. 이번에 동래경찰서 앞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공사 진행하시네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동래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 주신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요청에 의한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요청했다는데 이게 뭐 대단히 많이, 노면의 도색들이 많이 지워지고 막 이래서 이렇게 한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게 노면에 보면 컬러링이라고 해서,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색깔별로 해서 전체 면을 이렇게 색깔 유도선을 갖다가 설치하는 그런,

탁영일위원

뭐 분홍색이나 녹색으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뭐 휴게소 들어가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그거기 때문에 아마 밑에 바닥을 긁어내고 그렇게, 아마 다른 일반 선하고 좀 다르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서는 약간 푸념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경찰서에서 요청한 이런 사업들은 뭐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또 좀 해 주는데 사실 제가, 뭐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경찰에다가도 전에 말씀 한번 드렸던 그 숫자, 그러니까 초 나오는 신호등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사실 폭이 좀 넓고 이러면 연로하신 어른들은 그냥 깜빡깜빡하는 거는 내가 이걸 지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위험한 요소들이 사실 뭐 저희 지역구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 있다고 해서 요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찰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 사실 뭐 이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나?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들은 맨날 안 된다, 사실은 받아들여지는 게 대단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것은 뭐 굳이 막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 줘도 되느냐는 부분은 약간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로 좀 밀고 당기기 정도는 해야 사실 경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 들어왔다 해서 우리는 바로 바로 지금 해 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이렇게 요청하거나 이랬을 때에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사실은 조금 결부를 지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타 기관과, 그 기관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 도움을 잘 주느냐의 여부도 조금 판단하셔서 거기에 우리 예산을 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점 같은 경우도 다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국비가 시에 거의 뭐 다 끊어지는 바람에 예산 자체가 안 되어서 그렇게 좀, 그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뒤로, 내년으로 좀 순위가, 예산이 밀린 상태고, 그다음에 또 신호등설치, 체계개선 관련 이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설치는 또 부산시에서 합니다. 시 예산으로 합니다. 거기 또 설치 자체를 시 예산으로 하는데 아마 저희들도, 그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앞에 또 횡단보도도 있고 상당히 지금, 당초의 답변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우리도, 저희들도 뭐 다른 특별예산이라든지를 투입을 했을 건데 된다고 하다가 막판에 이제 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특히 또 구의원님께서 신청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계속 이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고 정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어떤 식을 통하든지 빨리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하여튼 그런 적절한, 또 긴급하고 시급한 그런 사업들은 사실 안 되었을 때에 사실 그 책망은 우리가 듣게 되거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 주민들은 다 구청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원인은, 그런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면 충분히 감안하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찰에서 요청하면 좀 얘기를 하고라도 좀 이렇게 사업을 조금 밀당을 할 수도 있는, 제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냥 뭐 해 달라고 다 이렇게 편히 해 주면,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 주는데 우리는 굳이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하여튼 항상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많이, 이번에도 달북초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거수) 네. 탁 위원님, 질의 이어가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이상하게, 몇 개 안 되는데 교통과에는 제가 질문거리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안전시설물, 319쪽에 보면 지금 8천만 원 더 증액해서 지금 신청을 하셨던데, 방지턱, 유도봉, 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뭐 신설 및 보수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 맞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시설물 정비내용은 이전의 모든 성과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하셔야 될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뭐 솔직히 이실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번에 그 태풍 왔을 때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넘어진 거는 지난번에 추경에 했는데 이번에 또 호우로 인해서, 아, 참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노면에 있는 시설 이런 게 자동적으로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해서, 또 그런 거는 또 바로 예산 투입해서 바로 이렇게 정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정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영도 사건 때문에 학교 주변에 전부 다 그 어린이표시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된 걸 갖다가 일체 정비하라는 게 급하게 다 와서, 요청이 많이 오고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거는 예상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예산 되기 전에 정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비를 먼저 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뒤에 이거는 급하게 하는 바람에 조금, 정비를 먼저 하고 뒤에 예산을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이외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제가 어디어디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물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목록, 공사목록, 리스트라도 제가 다 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나가볼 생각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 자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추경에 들어오기에는 양이 또 너무 많거나 이런 약간 의문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시급해서 예산을 사실 땡겨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항상 의회나 이런 데, 뭐 사후보고를 하더라도, 아니면 진행 중이라도 미리미리 조금 얘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라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의원들이 뭐 책망하거나 이럴 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히, 일단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뒤에 보면 반송로 중앙분리대 설치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공사가, 이것도 다 진행이 된 겁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폭염 때 전부 다, 아스팔트가 다 녹아서, 갑자기 넘어져서, 그런 시설물 같은 건 보통 한 4∼5년 주기가 되면 아무리 밑이 오래되어도 아스팔트 위에 설치하는 바람에 아마 그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아마도 밑의 콘크리트 바닥이 전부 다 아스팔트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 걸로,

탁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는 건설과하고도 사실은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아스팔트가 최소 내구연한은 한 8년 정도, 7년에서 8년 정도로 아마 산정을 하고 공사를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4년 만에 넘어진다는 얘기는, 그거는 교통과 책임은 아니겠지만 우리 아스팔트 깔 때에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어린이 방호울타리가 지금 특교금으로 해서 내려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9400만 원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지점은 지금 맹학교 쪽으로 지금 조금 되어 있죠?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맹학교하고 명서초등학교,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전등급으로는 어떤 등급짜리를 쓰시는 겁니까? 이게 뭐 S1등급인가 4등급인가? 이게 조금 나뉘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이게 안전등급 같은 경우, 부산맹학교, 우리 저기도 지금 안전등급을 갖다가, 완전 콘크리트로 한 데는, 어디고 저쪽에, (뒤쪽으로) 교동초등학교입니까?

중곤

양중곤교통관리계장

(뒤에서) 예, 예.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밑에 콘크리트 쳐서 이제 거기는 완전히 등급 그거로 해서, 기준등급으로 해서 일단 차가 들어가도록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사가 있는 데, 맹학교 같은 경우는 가봤는데 여기는 보행자는 거의 안 다닙니다. 몇 번 갔는데 차만 다니고 거의 가보니까 이슬이 잔디에 낄 정도로, 여기는 이렇게 너무 그렇게 콘크리트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차로 다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명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경사로가 그렇게, 관내에는 뭐 두 군데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거는 현장을 봐서 예산을 맞추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밑의 우리 교동초등학교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박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보호방호울타리라고 하는 게 아까처럼 등급에 따라서, 굵기나, 어떤 것들은 굵기가 거의 사람 머리만 한 이런 굵기의, 그거는 이제 등급이 높을수록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맹학교 그쪽에는 보도에 거기 설치하고 나면 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처럼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설치를 하신다는데 거기 보도가 조금 좁은 곳이다 보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 그 통행, 다른 분들 또 통행에 조금 어려운 지점은 없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도도 좀 좁아지고, 그래서 그거는 꼭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공사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학교 같은 경우는.

탁영일위원

그러면 등급을 조금 낮은 걸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얇은 거는 조금 등급이 낮고 이렇더라고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어린이사고,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특교세 자꾸 내려오는 거 같은데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설치 장소나 그다음에 특별히 보호 실익이 큰 곳이나 이런 곳들을 좀 선정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이 중앙분리대 설치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실 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해외나 이런 데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국외에서 이렇게 보면 도로에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많이 설치된 곳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뭐 전국에 걸쳐서, 이게 부산만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경찰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여기는 사고다발구역이다, 그래서 설치를 한다. 뭐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지금 기존, 지금 넘어진 데하고 그런 데는 지금 아마, 이번에 많이 넘어진 게 아마, 이번에 많이 넘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안 넘어졌는데. 그리고 지금 신규로 설치된 데는 한 개도 없고요. 기존에 다 되어 있던 걸 다시 하는 이런 공사였고, 아마 그 설치는 경찰청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교통사고가 난 지점에 한해서 이렇게, 위험지역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결국에는 우리 앞서 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이걸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찰과 협의해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여기는 이제 사고의 위험이 좀 있으니 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집행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사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직접 경찰관들이 뭐 불법유턴을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찰이 하던 일을 사실 우리 구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경찰이 할 일들을 조금 줄여준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나 아니면 상임위 회의할 때 요즘에는 이런 지적들이 조금 나오곤 합니다. 이게 경찰들이 할 일을 행정기관에서 대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24년 예산안에 이거 신규 설치 건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매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설치를 할 것인가, 나중이 되면 관내 모든 큰 대로에는 아마 이게 전부 다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그런 것들을 우리 구도 경찰이 요청을 하면 무조건 이제 설치할 게 아니라 우리도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의견이 부합하면 뭐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조금 까다롭게 한번 가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사업 추진하실 때에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륜자전거 구입 관련해서 반납을 좀 하셨어요. 한 66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시는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자전거대여소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호우로 인해?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아, 이거도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 온천천 정비계획에 입각해서 이렇게 같이 맞추어서 삼륜자전거를 도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일단, 처음에 저희들도 다 하려고 고민했는데 일단 해 보고 상황을 보면서 하자 해서 일단 반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추가로 또 이렇게 하든가 하고 일단 지켜볼 입장에서 일단 반만 구입하게 된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뭐 여건이 좋아진다는 거는 뭐 어떤 게 기준이 될까요?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사보니까 거의, 하반기 때는 계속 비가, 우기가 계속 와서 자전거 탈 여건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또 공사가 또 많은, 올해 온천천에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미리 그걸 다 구입해서 전시해 놓으면 전시공간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이래서 일단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수만 일단 해서 운영해 보자 해서, 그래서 이제 3대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는 또 계속 갖고 있기가, 우리가 무리하게 또 구입하느니보다는 확실하게 안 하니까 예산을 일단 반납하고 추후를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사실 이게, 이 예산이 처음에 2천만 원이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천만 원 삭감되고 천만 원으로 진행했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 구매가 다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아마도 지금 우리 집행부의 계획대로라면, 뭐 다른 과의 사항이긴 하지만 한 몇 년간 온천천에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은 뭐 아직 아무도 못 하겠지만,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한, 앞으로 한 3∼4년간은 운영이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내년 예산안 보니까 자전거 구입 예산은 올려놓지는 않으셨던데,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아마 지금 우리 온천천의 상황이 이 삼륜자전거를 운영하기가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서,

재권

유재권교통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잘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경제복지국 소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1시 30분에 안전도시국 소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서별 세출예산,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7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에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특별교부세로 건설과 소관 수안로 8번길 하수박스 정비공사에 2억 원, 미남역 일원 보행환경 정비공사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축과 소관 건축물외장재 조사용역에 2억 2189만 8천 원, 녹지공원과 소관 온천천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는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에 258만 4천 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추진에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5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안락서원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1억 9300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는 도시안전과 소관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사업에 340만 원을 증액하여 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 관련 대책 추진 6325만 원, 방사능방재 관리·운영 1500만 원, 폭염대책비 4770만 원,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 12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4500만 원, 2023년 재해·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58만 4천 원, 하천 긴급대피시설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7억 원, 건설과 소관 구 동래역사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빈집재생·활성화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하여 3400만 원을 편성하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251페이지, 안전도시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536억 7860만 4천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0억 532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안전과 46억 3046만 7천 원, 도시재생과 123억 7014만 6천 원, 건설과 279억 3745만 9천 원, 건축과 8억 7737만 2천 원, 녹지공원과 78억 631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총 46억 3046만 7천 원으로 2억 669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재난예방 및 민방위내실화 추진에 2억 5533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331페이지, 도로환경개선에 1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17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 123억 7014만 6천 원으로 32억 388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시재생에 32억 3천만 원 증액, 336페이지, 도시환경개선에 2200만 원을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328만 원 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279억 3745만 9천 원으로 17억 958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로시설관리에 2400만 원을 증액, 342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에 18억 원 감액, 3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9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8억 7737만 2천 원으로 2억 984만 6천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도시미관개선 및 도시개발에 2억 1983만 1천 원을 증액, 3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998만 7천 원을 감액,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78억 6316만 원으로 1억 3348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 1억 원 감액, 친환경 온천천관리에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3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6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 변경사항은 연내 집행불가 사업 및 집행잔액 감액, 차수판, 안전모 등 재난대비 물품구입에 따른 증액입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5260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 4771만 8천 원, 전입금 6억 3923만 6천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출계획은 감염병 확산방지 필요물품 등 지원에 1억 원 감액, 차수판 등 재난물품 구입 3천만 원 증액, 예경보 시설장비 유지비에 4천만 원 감액, 양수기 구입에 2천만 원 감액하여 총 사업비 기정 6억 1379만 4000원에서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4억 837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발전기금입니다. 기금 변경사항은 2023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동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감액에 따른 예치금 조정입니다. 56페이지, 수입계획은 2023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 259만 4천 원에서 813만 8천 원으로 55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중 공휴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이 기정 9260만 4천 원에서 4260만 4천 원으로 5천만 원 감액되었고, 기정예치금 1억 2054만 2천 원에서 5554만 4천 원 증액하여 1억 760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안전확보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부서별 심사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화위원

수고 많으시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로 통과돼서, 이번에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330페이지입니다. 방역마스크 구입해서 했는데 혹시 어디어디에 이걸 지금 설치를 했는지,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500개를 구입해서,

김미화위원

500개,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11개소,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 11개소,

김미화위원

사회복지시설에만 일단 다 했고,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재난취약계층,

김미화위원

예, 하고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본예산에도 내년에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쨌든 뭐 동래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뭐 어느 과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도시안전과가 더 이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일단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조례 개정 후에 바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바로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지금 도시안전과 사업으로는 안 올라와 있던데 전에 그 내진보강사업, 그 경로당이 세실이었습니까?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세실경로당, 명장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거기 지금 다른, 부서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다른 뭐 운동기구 뭐 이런 거 혹시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거 없던가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그거는, 경로당은 이제 주무부서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세실경로당에 사실 인테리어하고 내진성능보강, 그때 이제 어머니들 뭐 요구하시는 게 많아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래서 과가 다르게 올라온 거 같아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 뭐 운동기구라든지 뭐 몇 개 또 집기류 같은 거를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과 그 사업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이제 경로당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건의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탁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작년에 대비해서, 풍수해보험료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전두현위원

풍수해보험료 계속,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좀 많이, 금액이 증가된 거 같은데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구비는 어차피 저희 쪽에서 충당한다 치더라도 시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금액이라든가 제한한도가 없습니까, 혹시? 계속 저희랑, 구비랑 계속 매칭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시비 같은 경우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진행하는데 이게 가입자가 많으면 시비도 증액해서,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계속, 저희 쪽에서 구비가 이제 늘어나도 시비는 어느 정도 한도제한선 없이 저희가 가는 대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예. 가입자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해에 안 되면 또 이월해서 추가로 또, 그 보험료가 많이 되면,

전두현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또 예산이 내려오고, 매칭사업으로 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기존에 이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 구민들께서요. 금액 자체가 많이 증액이 되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보통 예산 편성한 금액보다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책정한 금액보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전두현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뭐 구에서는 뭐 충당한다지만 시에서도 혹시 그런 적정선의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거 무탈하게 진행된다 하면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구민들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경우만 해도 2021년에 200명,

전두현위원

예.

주한

안주한도시안전과장

2022년 249명, 올해는 8월 현재 670명 이렇게 소상공인이 가입했거든요. 가입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 보험금도 늘어나서 매칭사업으로 추가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현위원

예. 안 그래도 홍보를 잘해 가지고 여러 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전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 및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 도시재생과)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항상 우리 도시재생과, 요새 또 다른 거 위탁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계 생기면 제일 바쁜 게 도시재생과인 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335페이지에 박람회 참여, 이거는 지금 500만 원,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성립전 예산인데,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로 올리신 겁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추경전 사용승인 된 항목이고요. 우리 지금 11월 10일, 11일 해서 부산시민공원에서 이미 개최한 사항입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 팸플릿을 보니까 10일, 11일 날 이미 진행을 한 사업이더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우리 첫 예산상으로는, 그러니까 대회가 개최되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그때는 그래서 안 들어갔다는 건가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사업예산이 온천장 도시재생사업, 300억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편성해 놓는, 이게 항상 11월에 개최가 됩니다, 해마다. 그래서 빨리 하면 우리 왜…, 아, 신속집행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차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탁영일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또 조미숙 과장님 의문의 또 그걸 하실 텐데, 우리 동래구 신속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집행률이 조금 낮더라고, 그러지요.

탁영일위원

예. 낮은 게 아니고 이걸 마이크로 해도 되느냐 모르겠는데 꼴찌입니다. 그것도 2년 연속으로 꼴찌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신속집행률, 사실 신속집행률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려줄 때 대단히 의미 있게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구정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재정은 결국에서는 다 환원되고 그다음에 지역일자리경제 이런 데 활성화하는 데도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서 빨리빨리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신속집행률도 충분히 우리가 충족을 시키고 그다음에 불의의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끼어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좀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여쭤봤고요. 위원장님, 이어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쪽에,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천병준위원장

예, 하십쇼.

탁영일위원

추가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보면 온천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심시가지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제제품 선진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게 지금 우리 당초계획에 있던 사업입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네. 원래부터, 우리 300억, 온천장 도시재생사업 300억 사업에 있던 사업입니다.

탁영일위원

300억 사업에, 지금 이거는 물론 연도가 중간에, 이게 사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최종승인 비용이라고 해서 마중물사업부터 연계사업, 지자체사업까지 쭉 되어 있는 걸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저한테 다운을 좀 받은 겁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프로그램 특화상품, 이거는 지금 우리 그 화장품으로 지금 하고 있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통합브랜드커뮤니케이션도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될 거 같고, 그런데 이 지금 내용, 수제제품 선진화 지원은, 이 내용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걸 한번 보셔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온천특화상품 개발사업에 들어갑니다.

탁영일위원

특화상품 개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이 300억 사업이 8개 분야 22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온천특화상품 개발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민경보’라는, 성명인 겁니까? 이분이 무슨 단체이름이 아니고 사람입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탁영일위원

아,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수제제품 선진화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이게 우리 지금 수제제품 분야 장인을 지금 우리가 발굴해서 이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쉽지 않은 지역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좀 선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제비누업체 우리가 한 개를 지금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탁영일위원

이 분들은 뭐 개인입니까, 아니면 무슨,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개인입니다.

탁영일위원

개인으로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수제비누라면 그냥 우리 뭐,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온천수를 활용한 수제비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온천수를 활용한 수제비누,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탁영일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나들길 조성사업에 저번에 도색하는 거, 5천만 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말씀하셔서 했던, 책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번에 보니까 또 이월이더라고요. 그거는 보통 그 사업기간을 언제로 보셨던 거예요, 그때는,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안내, 바닥안내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탁영일위원

예, 예.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바닥안내선는 올해 1차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이제 연말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선정이, 우리가 좀 디자인이 들어가는 분야라서 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까지.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이 들어간다 하면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건 있었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그 트릭아트 같은 걸 활용하든지 하면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도색하는 데 별도의,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니, 도색, 그러니까 이제 바닥안내선이다 보니까 온천장에서부터 혁신어울림센터 한 500m 정도로 우리가 구간사업으로 잡았는데 이게 우리 사업체에서 도안을 받아 보니까 조금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특성 있게, 조금 괜찮은 도안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사업비 증가요소는 없겠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예, 명시이월로 시켜놨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추가적으로 또 거기에서 변경이 생긴다든지 해서 증액요소나 이런 건 안 발생하겠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에는 5천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탁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금액이 뭐, 이제 계속비로 우리가 해야 될 큰 공사들이야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당해 연도에 이왕이면 좀 잘 해 주셔서 이월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리고 이제 재생과는 제가 원체 애정이 많은 과니까 질문도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 나들길 조성하고 보면 우리가 감리비, 감리비에 지금 3억 책정되어 있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공사비, 전기공사비 포함해서는 지금 약 한 19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지금 총사업비가 54억 2000만 원입니다. 추경에 이번에 반영된 사업이고, 지금 나들길 사업으로는 육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54억 2000만 원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감리비는 별도로 지금 다시, 지금 다시 산정을 한 겁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중에, 이제 그중에서 감리비를 3억 정도 편성을 한 겁니다. 감리비는 총공사비의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렇죠.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감리비가 3억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감리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계산 같은 건 되어 있습니까? 상주 인원, 비상주 인원, 감리 인원들에 따라서 우리가 산정비율이나 이런 게 틀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이 사업보다 훨씬 크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감리비용이 별로 차이가 안 나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표준, 우리가 감리 같은 경우는 그 표준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제가 그것도 첨부자료로 다운을 받아 놨는데,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탁영일위원

공정별로 특수공정이냐 아니면 보통공정이냐 이런 데에 따라서 월 인원별로 몇 명이 투입되느냐 해서,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네.

탁영일위원

직접비 뭐 이런 게 다 계산해 줘서 사실은 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감리비의 산출근거들이 그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조금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현재, 지금 공사 아직 발주가 안 됐고 감리도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발주가 되면서 그때 지금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퍼센테이지만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몇 %, 몇 % 이렇게 하는 그 내용대로 퍼센테이지로 해서 3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감리, 실질적으로 발주할 때 인월수하고 그게 나옵니다.

탁영일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이것도 이제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증액이 되거나 이럴 수도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우리 감리비라든지 공사비에 따라서, 보통 아까 전 그 내용대로 해서, 그래서 지금 편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선정을,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고,

탁영일위원

예, 아직 안 됐는데 향후 들 예산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순기준으로만, 몇 %로만 그렇게 끊으면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감리비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감리비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이 기준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이하로 그러니까 금액이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더 다운될 수는 있지 올라갈 수는 없다?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공사를 하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막 에스컬레이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길어진다면 길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발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있는 거거든요.

경애

김경애도시재생과장

우리 현재 지금 나들길 공사발주는 2024년 2월 예정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항상 예산을 하고 할 때 저번, 우리 TF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 산출근거나 정확한 인원이나 이런 집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가 대단히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더라, 그래서 감리비도 아까 그 기준에는 들어와 있지만 아까처럼 공사비마다 이제 사실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준에 맞는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증가, 좀 커질 수도 있고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 어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감리비가 1억밖에 안 들면 2억은 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밑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면, 인원수가 적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추계나 이런 것들은 좀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조금 근거들을 좀 마련해서 올려 주셨으면 한다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재생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애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 건설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 위원님 하실 거예요? 네, 탁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영일위원

34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확정판결패소 토지임료 지급 관련인데요. 여기가 지금 동래성당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과일집 앞에 있는데 그 도로 같은데 맞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지금 그 패소를 해서 지금 천…, 얼마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 400만 원 증액,

탁영일위원

아니, 400만 원인데 이제 어떤 부분으로 이걸 패소했다는 겁니까? 그동안 이거에 대해선 그러면 임료 같은 걸 지급을 안 하고 있었단 말씀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확정판결이라 해서, 그래서 세 필지, 197헤베에 대해서, 그 소유자는 두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임료를 주고 있다가 패소 확정판결 이후에 그 근거로 해서 400만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뭐 월별로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 금액이 월 400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월 400, 개인별로 해서 월 400이 아니고요.

탁영일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필지별로 헤베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눠서 그리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월에,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뭐 필지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구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금액이 400만 원이라는 얘깁니까? 총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간은 언제까지 줘야 되며 이런 것들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 4천을 예산을 잡았고요. 이제 그 확정 패소돼서 그 세 필지에 대한, 197헤베에 대한 그 토지임료하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4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최초, 어찌 됐든 규모는 1억 4천 정도에서 400이 조금 더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이분들한테 우리가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1억, 총 금액이 한 1억 4천 정도 된다는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확정패소, 지금 계속 우리 과에서 나가는 게 1억 4천이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본예산 예산 책정한 게, 1년 치,

탁영일위원

그게 1년 치,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거를 얼마까지 그러면 줘야 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이제 계속, 저희들이 계속, 토지소유자가 저희들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임료를 줘야 됩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저는 문제점들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 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그 초기에, 지금 우리 다른 사업들, 제가 맨날 건설과 지적하고 하면 다른 거 다 보상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탁영일위원

그런데 이때는 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 1억 4천씩이면 이게 언제까지 이걸 주고 있어야 하며 그걸 매입했더라도, 그 당시 매입했으면 이런 돈은 안 들여도 될 돈을 지금 엄청나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측량을 잘못했든지 사업을 할 때 뭐 좀 부실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걸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뭐 부실하게 시공한 그런 거보다도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게 옛날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옛날에는 자기 토지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재산상으로 이런 걸 보고 자기들이 반환청구소송을, 저희들이 패소하면 임료를 지급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런 불합리한 거 때문에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보상을,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접촉도 몇 번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리하게 이제 보상비를 많이 요구하니까 그 자체가 잘 승인이 되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걸, 이제 뭐 공시지가 4∼5배나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보상단계에서 또 “No” 해버리면 예산상에서 그게 또 불용이 되어 버리고 하기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뭐 패소토지를 사려고 검토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도로사업을, 공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적관계라든지 소유자관계부터 사실은 무언가 확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될 거 같은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탁영일위원

물론 이게 옛날, 그 도로가 아주 오래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도로라는 건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 향후에라도, 우리가 지금 도로공사 계속, 지금 건설과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보상비 줘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부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적관계라든지 그런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상할 거는 그냥 해 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너무 이게 금액이 큰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탁 위원님, 더 남으셨어요? 질의 계속,

탁영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탁영일위원

342페이지에 주민참여사업이 이렇게 삭감된 거는 왜 그렇습니까? 342페이지, 난간설치, 주민참여예산,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이거 자체는 비관리청 도로공사를 시행함으로 해서 예산이 중복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 주체가 나중에 공사를 할 때 난간을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중복 투자의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또 다른 사업주체는 어디라는 얘깁니까, 이거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민간인인데,

탁영일위원

민간인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게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도로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중복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삭감하고 비관리청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행할 때 난간을 설치하는 그런,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택 신축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주택 신축하는 분이 이 난간은 자기가 나중에 하기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인가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탁영일위원

인가조건으로 그거를 하기로 하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수는 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했을 때는 이 자체가, 사업주체가 저희한테 서류가 안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들어와서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민동, 지금 동해선 밑에 지금 연결도로 그걸 지금 일방통행으로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해서 그 경찰청 또 심의도 통과가 되었거든요.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4.5m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하는 그런 공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그 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뭐 이용객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조사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심의를, 경찰청에 심의를 올립니다. 심의위, 그러니까 경찰청 심의에서 그렇게 이제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이제 심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사계획이라든지 설계를 하게 된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방향은 어느 쪽으로 일방으로 되는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양쪽으로 다 일방이, 한쪽이 아니고 이게 전체 일방으로 돕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방향, 전체 방향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방향은, 전체 방향은 밑에서부터, 우리 이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도는 게 일방으로 들어갑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길은,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탁영일위원

양방향으로 하고 이 로터리처럼 돌아들어가는 거만 일방으로 한단 말씀이십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일방으로 하는 겁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회전교차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회전교차로 생각하시면, 다 전체 일방으로 돕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동그랗게 돌아가는 걸 회전교차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아 그, 이제 지금 역사를 끼고 지금 돌지 않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사고가, 중간에 건널목이 있어서 사고가 실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오고가고 했을 때. 그래서 이걸 회전교차로로 만들면 편리하게 사람들이 돌 수 있고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탁영일위원

예. 그리고 보면 연간사용료 납부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경상사업투자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철도공단에다가 연간사용료 납부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서 계장님 거수)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허락을,

천병준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저희들 담당계장이 좀,

천병준위원장

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토목2계장 김민규라고 합니다. 동해남부선 하부부지 자체가 국가철도공산 소유 부지이다 보니 저희가 이 자리에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교통체계 개선하는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사전에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협의를 하러 갔더니 이 점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구점용을 하는 방법과 연간사용료를 내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영구점용으로 한 번에 비용을 처리를 하려면 이 도로를 만드는 이 자리 자체가 빨간 그 도시계획선으로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게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연간사용료를 납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영구점용료하고 연간사용료를 이렇게 금액을 비교를 했더니 연간사용료를 납부를 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0년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거를 영구점용료를 돈을 내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연간사용료를 납부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연간사용료를 그렇게 납부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면 사용료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그 사용료 규모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계장님, 그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아,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위원

예. 갖고 와 주시고, 일단 뭐 가지고 와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천병준위원장

아, 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세요?

탁영일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왜냐 하면 제가 이어서 질의 이어가려던 것도 이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 답변하시는 집행부의 내용을 들어보니 초창기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변경이 된 거 같아요. 기존보다 예산도 좀 늘어나고 그 도로 운영방식도 좀 많이 바뀐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받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일단 자료를 보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 하면 그 사용료 부분을 영구로 했을 때와 연간사용료를 냈을 때 또 어느 부분이 타당한지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다 보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그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자료를 좀 급하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계장님 오실 때까지 잠깐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돌아오실 때까지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저희가 새로 길을, 새롭게 길을 내는 면적을 개략 산출했을 때, 3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300㎡를 영구점용으로 산출을 하면, 최근에 가장 비슷했던 사례가 연제구 관할에 동해남부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밑에 길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동일한 여건의 도로입니다. 그 영구점용료 산출 사례를 기초로 저희가 300㎡를 영구점용으로 했을 때는 2억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공단에서 회신됐던 그 연간사용료로 계산하는 방안으로 계산을 했더니 1년에 633만 6천 원이 나와서, 2억을 633만 6천 원으로 이제 나누었을 때 32년을 이제 점용할 수 있는 계산이 나와서, 그러면 이 3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여건으로 갈 것이,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공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 보고 과정에서 연간, 영구점용으로 하지 않고 연간사용료를 1년에 634만 원 정도를 내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잡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그 철도공단부지 사용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연간사용료로 일을 하기로 협의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영구점용 할 수 있는 방안과 연간사용 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 우리는 연간사용을 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료 산정에 보면, 23년 이후 보면 32년간 평균공시지가 적용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32년이면 공시지가도 좀 많이 안 오를까요?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이 평균공시지가, 이 개략 계산을 할 때에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한 그 계산을 어떻게 했냐 하면 최근 10년간 이 동일한 토지가 공시지기가 얼마큼, 매년 이제 상승을 하니까 매년 이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봤을 때, 30년까지 상승을 같은 비율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상승비를 다 적용을 하고 그거를 1년으로 그냥 평균을 냈더니 633만 6천 원이 나왔는데 그 633만 6천 원은 최초 연도에는 그보다 이제 적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갈수록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증가는 할 건데 그거를 30년 평균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 계산이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633만 원이라는 게,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32년의 평균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10년간 해서 상승비로 추정되는 금액까지 다 추산을 해서,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고려를 해서,

탁영일위원

넣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그렇습니다, 예.

탁영일위원

그러면 이제 대략 1억 8천에서 2억,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32년 이후에는?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32년 이후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연간사용료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또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영구점용료를, 그 시기의 영구점용료를 산출을 해서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다른 의미를 떠나서 상식적인, 그냥 우리 일반적인 가계라고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10년을 막 이렇게 주고도 그때 딱 계약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무슨 물품을 구입했는데 10년 치 딱 끝나고 그게 내 게 되면 뭐 큰,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쓸 수 있잖아요, 목돈을 못 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할해서 이렇게 내는 건데 32년 후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거도 아니고, 물론 이제 32년이면 이 동래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여기 또 재개발 이런 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엔 차라리 2억을 주고, 영구점용이니까, 영구점용이란 건 기한이 없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그렇습니다.

탁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판단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 하면 상식적으로도 32년, 그러니까 길다고 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2년을 쓰고 또 나머지, 여기에 큰 도시계획의 변화가 없거나 뭐 재개발·재건축이 없으면 또 몇 십 년을 계속 쓰면서 계속 납부를 하면,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또 32년 쓰면 4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영구점용으로 선택하고 2억을 주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 말씀인 거죠, 나중을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다시 좀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제가 그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김미화위원

예.

천병준위원장

네, 김미화 위원,

김미화위원

질의라기보다 탁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앞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연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 먼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탁영일위원

선택을 하셔야 되는,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현재는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오영진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김미화위원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으로,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향후 그걸 갖다가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김미화위원

매입은 안 되는 거죠?

탁영일위원

계획선이라는 건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변경 가능하지 않나,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도시계획선이,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없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주변에는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인근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도 곧 할 거고 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금 계획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결정한 내용과 같이 그대로 꼭 가지는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조금 우리가 연간사용료를 지급하는 걸로 판단을 실질적으로는 했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그때, 우리가 계획선이 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영구적인 어떤 또 점용료로 변환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상태대로 유지를 못 하고,

김미화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주변에 만약 많은 인원수가 들어오는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 확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회전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김미화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 인근에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대규모로 이루어질 때는 그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이 형태대로 꼭 갈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600만 원 정도라면, 향후 사실 앞에 지금 우리 낙민1 재건축도 있고 이 근처에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예.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조금 단기간의 어떤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평(교통영향평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김미화위원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도 어쨌든 그때그때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 위원님, 하십시오.

탁영일위원

예, 그냥 저는 마무리로 발언하겠습니다. 여기 뒤에도 보니까, 제가 못 봤는데, 아까처럼 도시계획선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고 뭐 이제 대신에 시간이, 여기도 지금 최소 6개월 소요된다고 하고 그다음 뒤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연간사용에 대한 개략산출도 보면 금액이 사실 최종적으로 가서는, 물론 이제 근소합니다마는 2억 200만 원이 나오거든요, 2억 200만 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거는 지금 2억에 사는 거보다 다문 200만 원이라도 우리가 더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비용은 더 들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6개월, 32년도 우리가 기다려서 할 거 같으면 6개월 정도는 조금, 아주 짧은 시간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해 보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계장님 답변을 하실 때에 연간사용료 책정은 우리 공단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그리고 우리 영구사용료는 공단하고 협의한 게 아니라 연제구의 비슷한 사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마 추정치를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거 영구사용료는 공단하고 협의가 불가능합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영구사용료도 가능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런데 왜 그거는 공단하고 안 하셨어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병준위원장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감정평가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이제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제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뭐 하나는 이쪽 케이스 가지고 오고 하나는 이쪽 케이스, 이런 식으로 잘 안 하잖아요. 보통은 이게 철도공단 소유의 부지이다 보니 같은, 어쨌든 땅 주인한테 가서 우리가 이거 연간사용료하고 영구로 사용했을 때의 금액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 달라 그래야지 하나는 예측금액을 가지고 오고 하나는 협의금액을 가지고 오면 의원들이,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거 판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금 빨리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니 연간사용료를 주고 사업을 좀 급하게 진행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뭐 그런 경우의 수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뭐 환경의 변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영구사용료 내는 것보다 연간사용료를 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사용료, 영구사용료는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천병준위원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자기네들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감정평가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천병준위원장

아니, 사업,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우리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가,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지금 올해 3월부터 이 사업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지 않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때 했으면 지금 벌써 끝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는 왜 이제 이거를 검토를 안 하셨느냐 이 말이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아니,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안 하고 유사사례를 따져서 한 거고요.

천병준위원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그 월액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공시지가로 정리를 하니까, 그거는 공시지가가 나오니까 그걸로 계산을 한 거고,

천병준위원장

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우리 그 금액을 따져 달라 하면 자기네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따져지니까 유사사례를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한 겁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 영구사용료가 얼마가 될지는, 일단 유사사례는 그렇게 뭐 2억 정도로 잡혀 있지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감정평가를 해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다 해야 자기네들이 감정평가 의뢰해서, 두 개 받아서 나누기 2 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사업, 우리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천병준위원장

처음에 이거를 영구로 할지 아니면 연간사용료를 낼지 고민을 하셨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이게,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는 실제 없었죠.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한쪽으로는 또 사용을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선을 지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들은 거지요, 철도청에서.

천병준위원장

원래, 아니 이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우리 땅이 아니고 철도공단 소유의 땅을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하셨다는 게 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하고 지금 영구점용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영구점용을 하려면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사례를 갖다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간에 사용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시지가로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선은,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천병준위원장

지금의 계획 그대로,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천병준위원장

지금 연간 사용료를 납부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신 거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그렇고 주변에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주변에 지금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많이 있을 거로 조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30년까지 우리가 간다고 그 금액을 지불하기에는 그게 더 손해라고 또 생각을 했고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일대의 대부분이 주택지로 이루어져서 재개발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전교차로가 꼭 이렇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실제 없기 때문에 우리 교통계획을 했을 때 지금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실 돌리는 사항이었는데, 그런 것까지 사실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아니 사실,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천병준위원장

저도 이제 여기가 제 지역구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네, 네.

천병준위원장

조금 다른 데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는 제가 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예.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 주변에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들이 사실 눈에 훤하거든요. 지금 뭐 추진되고 있는 그 낙민1구역이 있고 그 뒤쪽으로, 역사 뒤쪽으로는 지금 그 지주택 들어와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있고 거기 말고는 이 주변에 크게 대규모는 이제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잡힌 계획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제 예측은 가능하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천병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또 하자면 앞으로 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단순히 이 폭 4.5m 도로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는 사항이죠. 나중에, 뭐 불과 10년 뒤에 뭐 교통평가위에서 도로 폭 더 확장시키라 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조금 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 하면, 물론 지금 현 도로의 상태로는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 폭이 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급한 거 처리하고자 일단 서두르는데 나중에 좀, 뭐라 해야 되죠.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물론 건설과뿐만 아니라 요즘에 집행부 사업전반이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그런, 제가 노파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고,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예.

천병준위원장

물론 빨리,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 서두르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잘해봐 주시면 좋겠고, 우리 보니까 이번에 시의 자자보(자치단체자본보조금)가 5천만 원 내려온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건가요, 이거 변경되면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니요. 공사비는 늘어난 게 아니고요. 본래 예산 자체가 시 자자보 5천만 원이 이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려와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2회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우리 1회 추경 할 때 보면 공사비가 총, 우리가 4억을 책정을 하고 이 4억 안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5억 8천이 됐잖아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지금 이 자자보 5천만 원이 그러면, 1회 추경 할 때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2024년 이후에 5천만 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2024년 이후에 받을 돈을 지금 받는 겁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 6월 달에 해 가지고, 시 도로계획과에다가 저희가 자자보 신청을 했거든요.

천병준위원장

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그때 해서, 6월 달에 저희한테 이제 5천만 원이 내려오게 되어서,

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2024년 이후 아니었나요?

현영

강현영안전도시국장

계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2023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동래역사 길 내기 교통체계개선 사업비를 4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4억을 요구를 했다가 4억이 이제 확보가 될 그 시기에 다른 과 자자보를 받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과에서 자자보 받은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남아서, 그러면 다른 과에서 받았던 자자보 5천만 원을 이 사업으로 돌리고, 그러면 저희 구비는 4억에서 3억 5천으로 줄이고 자자보 받은 사업비 5천만 원을 여기에 합치면 4억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자보 5천만 원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던 거고, 이번에 2회 추경 하면서 예산서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은 그렇게 예산이 정리가 됐고 그 외의,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총사업비가 그 경찰청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여기가 낙민초등학교 근처라서 안전난간을 전 구간에 다 설치를 하고 미끄럼방지포장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해서 설치를 추가로 하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비용을 추가로, 본예산에는 1억 8천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5억 8천이고, 저희가 이번에 이 추경예산을 정리를 하면 기확보예산은 23년에 4억, 내년도 본예산에 1억 8천 해서 5억 8천이 됩니다.

천병준위원장

1억 8천 부분은 이제 내년에 집행하실 안전시설 관련해서 1억 8천이고,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기존에 우리 1회 추경 때 건설과에서 올리신 예산이 3억 5천하고 추후 계획 5천만 원 이렇게 된 게 이번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그렇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토목2계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탁영일위원

아닙니다. 아까 말씀 다 하셔 가지고,

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과장님, 342페이지에 보면 미남역 일원 보행환경 정비공사, 굉장히 민원도 제가 많이 받고 한, 저 나름 숙원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공사를, 지금 마무리가 다 된 상황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 착공하는 단계고요.

김미화위원

착공하는 단계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탁영일위원

이월하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내년까지 해서,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년까지 명시이월을 할,

김미화위원

명시이월을 해서,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김미화위원

위치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 미남역 3·4번 출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김미화위원

그렇죠.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자체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 시행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니까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하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렇죠. 예,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도 동에다가 공문이 가서, 주민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일단 공문이 갔고요.

김미화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 시행하기 전에,

김미화위원

예.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옆의 주민들,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민원은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완공되고 나면 주민들이 이 부분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그쪽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조금 우리가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 건축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347페이지 보시면 건축업무 추진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반 운영이라 해서 여기 예산과 대행수수료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셨을 때 혹시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는, 어떻게 지금 되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7개를 갖다가 편성했었는데, 민원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감사는 개시가 되려면 30%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수치상으로 판단해서 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아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그 기준에 준하지 않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단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민원이 있기, 저희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그러나 이게 지금 연말이 오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추진되는 지역이 있고 없는 공동주택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나 또 사업에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을까 봐 약간 우려가 되어서,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그래서 잠시 여쭸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공가리모델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번에 시비에서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전에도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집행률이 많이 낮지 않았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올해에 저희 동래구 집행률이나, 이 예산이 혹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올해에는 지금 한 동을 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한 동 진행하셨다는 거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예. 지금 했고 그다음에 지금 1800만 원 이것도 저희들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정기한이 지나게 되면 그 기금으로 편성하거든요. 거기서 일부 남는 분을 일괄로 배분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12월에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12월에 저희도 집행 예정은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집행이 아니고 계약 예정이니까 아마,

지영

이지영위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거는 이월될 예정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24년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이월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상으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햇살둥지사업 자체가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이제 구마다 특성도 있기는 한데 정말 동래구에, 물론 저희가 보조금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혜택을 보면 좋지만 정말 이게 집행률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신청률도 낮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 구비가 아니고,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시에서 시비로 다 편성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는 편성을 할 때 우리 구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편차가 많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좀 나은 환경이고 남구나 다른 서구나 동구나 또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일괄적으로 편성되고, 그 비율에 따라 내려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활용이 잘되는 지역은 또 잘되는 부분이고,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동래구는 조금,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조금 환경이 좋다고 보시면,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장해진건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해진 건축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녹지공원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 녹지공원과)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병민 녹지공원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억 2814만 3천 원이 증가한 136억 4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116쪽, 보건행정과 소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2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의료기관 환수금 등 2개 사업에 65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120쪽,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3개 사업에 7614만 원을 감액, 건강증진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410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기금으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기초센터 인력확충 등 3개 사업에 3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은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3개 사업에 32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운영 등 14개 사업에 1억 925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13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0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는 보건행정과는 6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 건강증진과는 6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55∼360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억 4261만 4천 원 감액하여 총예산 102억 485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보건의료행정지원 7519만 5천 원 증액, 질병감시체계구축 2억 9045만 6천 원 감액, 인력운영비 110만 4천 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200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9375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3∼377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2억 204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예산 105억 31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정신보건사업운영에 1억 494만 9천 원 증액, 산모건강관리에 1억 6600만 원 증액,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에 203만 5천 원 감액,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100만 원 증액, 건강증진사업에 2만 8천 원 감액,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사업에 6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3921만 3천 원 감액, 기본경비에 103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 6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조정예산 등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위원장

김종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57페이지 보시면, 우리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는데 이게 병원급 이하의 의료기관만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병원급이라 하면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의원이 30 베드까지고, 500 베드 이하의 병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종합병원 빼고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 예, 예.

오영진위원

완전 상급병원 빼고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대동병원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오영진위원

해당되고, 500 베드 이하는 다 해당되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혹시 이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병원 선정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 신청하신 분,

오영진위원

아, 어느 병원이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저희가 한 13개소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그 CCTV 설치는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국시비가 10월 달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 13개소 현장 점검해서 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CCTV 설치가 이제 의무화되어서 모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9월 25일부터는,

오영진위원

저희 관내 모든 병원들이 아마 다 해당사항이 될 건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오영진위원

순차적으로 그러면 모든 병원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9월 25일 전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받을 그 병원을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은 다 되어 있고, 13개소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영진위원

아, 신청한 병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럼 내년에도 이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아니, 이제는 없습니다. 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오영진위원

받았던 신청에 한해서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어지간한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356페이지, 저희 헌혈의 날 지원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신규항목인데 지금 600만 원이 기존에 이렇게 지급하지 못 한 대상에 대한 어떤 항목이 있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청장님께서 새로, 부산에서는 최초로 저희 구가 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예,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작년에는 헌혈의 날 운영을 한 번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12월에 헌혈 월간을, 행사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액 요청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12월에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그전에, 저희 동래구가 1월 6일과 6월 9일이, 헌혈의 날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6월 9일,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가능하면 그 일자에 왜 맞추시지 않으시고, 그러면 그렇게 날짜를 제정한 의미가 굳이 있을까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1월 6일을 헌혈의 날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대부분 그 고등학교가 방학 전에 하려면 12월부터 헌혈에 참여하는 의사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12월부터 일찍 시작해서 1월 6일 마지막에, 구민 헌혈의 날에는 이제 구청버스를 해서 하도록, 행사일정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12월 안에는 600만 원으로, 지금 이게 문화상품권입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상품권, 예.

지영

이지영위원

상품권으로 지급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1월 6일까지는 최대 소진을 시킨다는 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359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저희 국시비에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최대 6467만 8480원인데, 이 국가예방접종이 어떤 부분, 코로나를 얘기하시는, 코로나를 얘기하시나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지금 코로나가 올해 그 4급으로 내려가면서 코로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맞으셨습니다, 올해에는.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 이 비용은 전부 코로나접종에 대한 비용이었습니까?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주된 비용이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다른 국가접종 포함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거나 또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그런 사업은 거의 비슷하게는 맞고 있으나 전년도보다는 조금 내려갔고요. 주되게 지금 많은 남은 돈은 코로나,

지영

이지영위원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는 거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국가예방접종 부분이 대부분이 이제 코로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팬데믹 기간에는 다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사람들이 조금 불안하다고 느끼시니까 접종을 다들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걸쳐서,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예.

천병준위원장

요즘에는 숫자가 많이 줄기는 줄었죠?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네. 많이 줄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길가다 이렇게 보니까 예방접종을, 이제 그 코로나접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홍보해 놓은 현수막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천병준위원장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하시기에, 물론 이제 예전만큼 코로나바이러스가 막 이렇진 않지만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예전의 그 백신에 대한 불신도 있을 뿐더러 이제 심하지가 않으니까 굳이 맞아야 되나 이러면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비슷합니다만, 저도 3차까진가 백신을 맞고 그 뒤로는 제가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판단하시기에 이 접종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대민접촉을 많이 하시다 보니 그런 정보들을 조금 주민들 만나서 제공을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네.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가 독감과 굉장히 비슷해졌습니다. 뭐 치명률도 그렇고 그리고 발생률은 사실 이제 전수감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올해까지는 어쨌든 코로나 예방접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코로나 예방접종도 독감처럼 65세 이상 또는 만성질환자들, 즉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면역이 약해서 중증으로 간다든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예방접종을 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보면 그렇게, 65세 이상이라든지 만성질환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쨌든 무료이기 때문에 접종을 권유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독감처럼 생각하시고, 어쨌든 안 맞는 거보다는 젊은 분도 맞는 게 낫긴 하지만 꼭 맞아야 된다면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접종하도록 하고,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병준위원장

내년에도 무료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천병준위원장

아, 그러면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그러면 내년에는 유료로 전환된다는 건데,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유료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아직 아니고,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예, 아직 아닌데,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언제쯤 그게 결정이 나나요?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거는 내년, 지금 하는 동절기 접종이 내년 2월쯤 끝나거든요.

천병준위원장

예.

종목

김종목보건소장

그러면 이제 한 내년 10월부터 다시 이제 접종을 하니까 내년 여름이나 이때쯤 돼서 아마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병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경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목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휴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