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관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 진행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1일,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주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시안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현영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 책자 101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도시안전과 국유재산사용료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도로점용료 8억 7천만 원, 도시재생과 도로공간점용로 5천 7백만 원, 건설과 도로점용료 1억 2600만 원, 도시안전과 구거사용료 7천만 원과 공유재산사용료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105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도로점용료 신청수수료 40만 원, 도시재생과 고정광고물 신규허가 및 신고 등 6125만 원, 건설과 도로굴착허가 등 255만 원, 건축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하천점용료 등 2억 9447만 원, 도시재생과 도로공간점용료 등 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9페이지,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건축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6천만 원, 변상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구거무단점용 변상금 등 5283만 7천 원, 도시재생과 도로점용 변상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 80만 원,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1억 2천만 원, 건설과 건설산업 위반 등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으로 건설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1446만 1천 원, 녹지공원과 산림재해 일자리 등 3억 76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도시안전과 광역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대 구축 8470만 원, 건설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수입입니다. 도시안전과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등 5086만 1천 원, 도시재생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9158만 5천 원, 건축과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4954만 3천 원, 녹지공원과 산림재해 일자리 등 2억 360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도시안전과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에 3억 39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안전도시국 총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87억 1917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4885만 9천 원 증액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도시안전과 45억 7899만 2천 원, 도시재생과 49억 7853만 4천 원, 건설과 118억 3370만 8천 원, 건축과 5억 9335만 8천 원, 녹지공원과 67만 3457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1-536페이지,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내실화 추진사업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재난대응 및 재해복구 능력 강화에 7억 6044만 5천 원, 도로환경개선 사업은 도로시설물 유지에 1억 3976만 9천 원,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조성 사업은 지역안전 관리에 17억 8344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1억 6491만 9천 원,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31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5억 7899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15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548페이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21억 1719만 5천 원, 도시환경개선 사업은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26억 4883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1250만 3천 원, 재무활동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을 편성하여 총 49억 7853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774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1-556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동래온천관리 사업은 동래온천 관리에 100만 원, 도로시설관리 사업은 도로망확충,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01억 6962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은 도시기반시설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5억 8780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7528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억 337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89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9-561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시개발 사업은 건축관리에 5억 2003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7332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9335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7566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5-585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사업은 도시녹화공원 조성 및 관리에 18억 6617만 3천 원, 산림자원 관리에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14억 884만 5천 원, 친환경 온천천관리 사업은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에 30억 5577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억 379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총 67억 3457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531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도시안전과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와 75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지원을 목표로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재난예방 사업 및 재난대응 훈련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25억 2576만 원의 이월금과 2024년 8억 186만 9천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루어진 수입에서 3억 5910만 4천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24년도 말에는 29억 6852만 5천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33억 2762만 9천 원으로 수입항목은 일반회계전입금, 2023년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와 예치금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85만 원, 예치금회수 25억 2576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 31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재난대비 훈련 추진,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910만 4천 원, 염화칼슘 등 방재자재 구입 1천만 원, 재해대응·예방 및 복구비 2억 원, 재난대비 장비 구입 1천만 원, 예치금 29억 68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내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도시재생과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 및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성숙한 광고문화 정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1억 7608만 6천 원의 이월금과 2024년 1억 600만 원의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진 수입으로 2억 877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24년도 말에는 7331만 6천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억 8208만 6천 원으로 수입항목은 일반회계전입금 2023년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예치금입니다. 2024년도 기금 지출항목 중 주요 변경사항으로 기존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던 인력운영비 및 일반운영비를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등은 옥외광고물 제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기금용도에 해당하며 이를 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백만 원, 예치금회수액 1억 7608만 6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지출계획은 불법유동광고물 기간제 인부임 및 피복비 4900만 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317만 원, 불법현수막 및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816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포상금 50만 원, 저단형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게시시설 유지·보수비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비 등 3450만 원이며, 노후간판개선 사업 2천만 원, 예치금 73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책자 내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꼼꼼하게 살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저희 안전도시국 예산은 구민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예,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구의원 탁영일입니다. 522페이지, 저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800만 원인데 올해 1600만 원으로 두 배 지금 증액된 거죠? 이게 지금 풍수해보험료를 어떻게, 일시납으로 저희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늘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때마다 조금 다르게 풍수해보험료를 지급합니까?

예. 매칭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풍수해 그 보험료 지급을, 계약하면, 우리가 보험계약을 1년에 뭐 우리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있을 수 있고 1년에 대충 얼마 정도 할 거다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완납을 하든지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풍수해보험료는 어떻게 지급, 그러니까 보험료를 어떻게 내고 있는 건지 조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여기 메이저보험, 6개 보험사하고 계약을 일단 체결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 1600만 원 완납을, 한 번에 완납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완납은 아니고 가입사항에 따라서 우리 부담금,

작년에 총 보험료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좀, 2회 추경까지,

6600만 원이죠?

66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까지는 5천만 원,

그런데 항상 보면 의원들을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전년도 예산액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니까, 물론 예산서는 뭐 예산편성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800만 원이다가 이제 1600만 원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6600만 원 냈습니다.

예. 작년에 점 많이, 가입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이월, 또 보험료 미납된 사항이, 이월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분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번에도 6600만 원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600만 원만 예상하시는 겁니까?

올해에는 그렇게 많이는 예상이 안 되고,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좀,

재난관리계장 백영숙입니다. 풍수해보험이 저희들이 이제 구비 같으면, 구비, 이제 저희들이 지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정해서 지출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그 추이를 봐가지고 추경, 시비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400만 원하고 400만 원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800만 원 여태까지 해 왔다가 올해에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계속 우리가 추경 상태에서 해야 되느냐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기를 조금 더 올려 달라 해서 지금 1600만 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시에서 또 시비보조금 형태로 이제 매칭이다 보니까 내려오면 추경에 또 반영을 했는데 올해에 저희들이 6600만 원이 확정이 되었고 이 돈은, 아마 저희 생각은 이거를 넘어설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확정을 하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출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험사에서, 이제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확정은 되어 있지 않는데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대상이 확정되어 있으면 월에 한 번 그다음에 뭐 2개월마다 한 번, 분기마다 한 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한 상반기 정도에는 거의 신청자가 없다가 이제 우리가 풍수해기간이 다가오면 신청자가 늡니다. 그러면 가입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상반기에는 한 번 정도 우리가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입자가 늘면, 하반기가 이제 8월·9월 되면 굉장히 가입자가 느니까 그 이후에 정산을 해서 주니까 1년에 한 3-4번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계장님 계시니까, 계장님이 잘 아시는 거 같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2018년도인가요? 그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요율 단순화된 거 아십니까?

네, 네.

그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요율은 단순화된 거는 그렇지 않고 대상에 따라서 요율이 지금 정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추가지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일반 시민일 때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일 때하고 그다음에 재해우려지역에 있을 때하고 조금씩 다 다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아, 이 계층들은 힘이 들다, 이러면 추가로 더 지원하라고 해서 추가지원이 내려오면 또 돈이,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도 우리가 보험, 이제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 초에나 아니면 그해 연말에 이 풍수해보험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내려오는데 그때마다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70에서 90,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딱 단순하게 저희들이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재해취약지역 안에 있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 차상위나 이런 거는 또 100%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 대상도 있고, 70% 대상도 있고, 88% 대상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아니요, 아니요. 제 얘기는 그 비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보험료, 우리 항상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위험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사실은 뭐 한 19개인가 쭉 많다가 17년도, 18년도에 지금 단순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 되면 이제 조금 복잡했던 그런 보험요율들이 정리되면서 좀 이 보험료 자체의 절감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 정도를 지금, 대략적으로, 아까처럼 계층도 다를 테고 재난에 취약한 분들도 다를 테고 하니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요율 적용을 해서 보험료 산정하는 데 하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작년에 풍수해,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풍수해 관련해서?

우리 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 대상으로 풍수해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 대한 집계는 좀 있어야 되죠.

시하고, 저희가 시하고, 시비하고, 국비는 저희들이 현황이 없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왜냐 하면 국비는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보험사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는 게 시비하고 구비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한 6600만 원 정도 올해 끝날 거고요. 그 미납금이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까지 정산을 해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거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6900만 원, 시비하고 구비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풍수해보험을 들었는데,

네, 네.

작년에 지급한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요.

그거는 제가, 5건에 1707만 1천 원입니다, 5건. 17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전년도 자료도 있습니까?

예, 예. 2022년은 7건에 1549만 원, 2021년에 7건에 4천만 원,

예. 어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매칭 비율 같은 경우도, 특히 시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 보조금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8조의 2항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가 협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5건에 1700만 원, 지금 여러 가지 안전보험도 있고, 구민안전보험도 뒤에 또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또 1억 1천만 원인가 또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도한, 사실은 이게 뭐 우리 구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됐든 시나 매칭 비율 같은 거 조절할 때, 저번에도 비율이 지금 상향, 우리 구의 부담을 자꾸 늘리는 형태로 지금 시에서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맨날 수동적으로 그렇게 자꾸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분명히 보조금 조례에도 협의하고 그걸 좀 수용해 줄 수 있게끔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라도 구비부담을 줄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 보면 우리가 지금 들어갈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 들어갈 일들이, 그 예산 쓰일 일들이 산적해 있고 또 뭐 사실 논란이 되는 그런 뭐 엄청난 금액이 드는 그런 사업들도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작년에 6600만 원 썼으면 그런 내용들도 좀 적시를 좀 해 주고, 최소한 예산서에 없으면 경상사업설명서에라도 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볼 때는 아, 800만 원 주겠네? 이번에 1600만 원 주겠네? 그리고 5건에 1700만 원 했으면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6600만 원씩, 1억 1천만 원씩 주고 실제 보험금은 적게 나가는데 우리 부담률은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뒤에 구민안전보험도 사실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홍보물하고 이렇게 쭉 들어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풍수해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그런 거 향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를 좀 감안하셔서 보험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얼마 정도의 지금 요율 적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집계해 주시고, 그렇게 조금 예산을 내실 있게 우리가 집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래구의회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만덕, 제2만덕터널 옹벽, 여기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30페이지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거 우리 구비 100%로 지금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구비가 맞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2종시설, 구에서 관리하는 2종시설이 작년에 4500만 원 잡힌 거는 우리 복개구조물, 안락천하고 건너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고,

한 거고,

올해는 만덕터널,

만덕터널만,

상행선·하행선 해서, 이게 좀 큽니다. 높이는 한 8m 되고,

예.

260∼270m 양쪽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를,

이 만덕터널이 한 35년 됐습니까?

88년도 준공을 했습니다.

88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만덕터널, 우리 점검은 뭐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종시설물, 이게 지금 B등급입니다.

B등급,

B등급, A·B·C등급은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그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예.

안전점검은 반기별로 1년에 2번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하고,

예.

만약에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보수라든지 그 예산 들여서,

예. 보수, 크랙이나 이런 게 가면 보수를, 보수 비용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합니다.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만덕터널이 우리 구만의 어떤 터널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소지가 지금 여기가 우리 동래구로 되어 있는 거죠? 넘어가야지만 이제 북구 주소가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동래구 관내.

그래서 시에서 시 예산이 좀 같이 이렇게 담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정밀안전점검이나 좀 그게 보수 비용이 많거나 하면 교부세나 이런 걸 받아서,

받아 가지고,

그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구비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 만덕터널 북쪽에, 북구 쪽은 또 북구에서 공사를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이리 하거든요. 그런데 터널 안은 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또 관리를 하고,

그러면 구간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다, 그렇지요?

예.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저희 523페이지, 저희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행정에서 먼저 찾아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은 저희들이 폭염 대비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고, 구의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에 이렇게 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가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재난특별교부세를 많이, 시에서 내려오면, 그 사업으로 우리가 스마트그늘막을 많이 합니다.

물론 주민의 요구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저희가 당연히 응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좀 찾아보고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하고, 주 시설설치는 시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본 2023년에는 이게 1개소에 85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또 1천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 그게 조금,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작은 게 한 850만 원 정도,

규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 규격이 좀 큰 거는 950에서 1천만 원 정도,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예. 재난계장이 답변을…,

재난관리계장 백영숙입니다. 그게 1천만 원짜리하고 850만 원짜리하고 750만 원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썼던 스마트그늘막은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위원님이 보신 그게 큰 게 이제 한 850 들고 작은 것이 750 드는데 이게 1천만 원짜리는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재무과에서 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속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업체 개발을 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조달에 올라오는 다른 업체를 좀 섭외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조금 다른 점이 뭐냐 하면 1천만 원짜리는, 지금 스마트그늘막은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천만 원짜리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폭염이나 아니면 다른 홍보사항이 있을 때에 거기에, 디스플레이에 띄워서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에 업체를 바꾸어서 한 4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물론 이 디스플레이가 들지 않은 거는 한 800-900 사이이고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1천만 원이 되어서, 저희들도 홍보, 이제 폭염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이왕이면 조금 디스플레이가 되어서 홍보하는, 뭐 활동요령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홍보내용을 담기 위해서 올려놓긴 했습니다.

이제 정보전달을 위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된다는 거고,

예.

저희가 여기에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조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존업체를 보면 이제 부산시 전체에 많은 기종을 갖고 있고 이래서 유지·보수하기에는 사실은 그 업체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 업체가 오랫동안 이 업을 하다 보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조금, 그 업체가 뭐 특별하게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들도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유지·보수도 잘되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새 업체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두 군데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뭐 기존업체 중점으로 하고 이제 다른 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는 그걸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저희들이 올해에 설치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단점이 보완이 되는지 한번 보고 내년에 스마트그늘막 설치할 때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할 예정이긴 합니다.

액정이 들어가는 게 과연 좀 적정할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또 잔고장도 많을 거 같고 조금 그런 부분 약간 감안하셔서, 일단은 선택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제품을, 지금? 일단은 하고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아니, 아니요. 제품은 이건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약간 어려운 점이 적게 편성하면 대상이 줄어버리니까 일단은 사양을 올려놓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그 사양은 다시 할 예정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딱 맞으면, 저희들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 놓으면 이제 그거보다 조금 나은 대상으로 할 때에는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한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관련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예.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통장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 385명 정도 됩니다.

385명입니까?

예,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예, 대략 그리 됩니다.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이나 뭐 실비 관련해서 활동들이 있습니다. 혹시 집합교육을 23년에는 진행을 하셨습니까?

예. 집합교육을 한 두어 번 정도, 큰 훈련이 있으면 일단 교육을 하고 개별적으로 전문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몇 차례 했습니다.

혹시 실제 활동도 진행을 하셨습니까? 저희 이 재난상황, 이렇게 약간 현장에서 하시는 역할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우리 안전한국훈련이나 큰 훈련, 행사 있을 때, 그리고 안전캠페인은, 매달 4일 날 안전캠페인을 실시를 합니다. 그 캠페인에 참여해서 이제 안전 홍보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수해가 났거나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 우리 그때 힌남노 올 때 모래주머니 만들고 할 때,

예. 그때 같이 활동을 하셨습니까?

예.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또 작년에 조끼구입도 76명이다가 올해에 또 20명이 또 추가가 되기도 하고 활동부분에 있어서 인원의 변동이 있는지,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어차피 교육도 하고 하시니 주민들이 언제든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또 역할을 주신 거잖아요. 해서 조금 더 같이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스마트도시관제센터 이전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지금 구비 3억에 시비 별도 해서 1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CCTV관제센터 이전 관련해서 지금 충분히 이게 논의되어서 결정된 사항은 맞습니까?

예. 관제센터가 지금 우리 별채에 있어서 신청사 그거 하면서 센터를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재난상황실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 효율성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건물에서 어차피 또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층이 비기도 하고 육아종합센터를 거기서 활용을 할지, CCTV관제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이렇게 시설비를 들이고 이전비도 지금 10억이고, 지금 신청사 들어왔을 때 지금 해야 되는 어떤 시설비라든지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굳이 10억을 들이고 또 의회공간에 솔직히 이번에 TF팀 한번 꾸려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공간에서 지금 제외공간까지 포함해서, 의회면적에서 이거를 포함을 시켜서 의회면적은 굉장히 줄이시는데 청사면적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는 지금 저희가 거의 1천㎡ 가까이는 부족한 상황으로, 현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타당한지를 조금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 요즘 재난상황실의 그 역할이 또 엄청 증대되고 있고 우리 시나 저런 데 가보면 청사에 우리 종합상황실하고 CCTV관제센터가 같이 있어서 통합상황관리라든지 재난대응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 신청사, 구청사 거기가 좁다 보니까, 워낙 좁다 보니까 도저히 관제센터 자리가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그쪽으로 간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총 10억 드는데 7억 정도는 이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 부득이 이제 구에서 3억을 이렇게 부담을 해 갖고 하는데, 저희가 우리 신청사, 의회로 가는 것은 저희 거하고 크게, 그거는 내용을 잘,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의회의 의장님이나 이런 의견으로 해서 거기 뭐 세미나실을 짓기로 하고 뭐 7·8층에 또 관제센터를 넣고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협의는 대충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우리 신청사계나 재무과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은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논의를 하고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난관리계장 백영숙입니다. 저희 CCTV를 떠나서 제가 재난상황관리, 이제 우리가 재난관리계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총괄관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CCTV관제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재난총괄관리가 안 됩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 모든 CCTV 있는 상황에서 산지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위험도를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별도의 건물이 있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또 행안부에서는 이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라 하니까 이 24시간 안에 상황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CCTV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증원을 해서 상황관리24시 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상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옆에 바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거를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 생각은 제일 좋은 건 저희들 본관에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대본하고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해를 돕자면 상황실하고 재대본부하고 관제센터하고 같이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상적인 거는 저희 본관 안에 그 세 개가 엮여 있어야 되고 시나 지금 조금 넓은 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CCTV는 저희 자연재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범죄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범죄보다는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공간 문제는 의논을 하셔서 하고, 저는 일단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이왕지사 우리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께서 CCTV관제센터 이전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 저도 조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면적 기준이, 아마 안전과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법상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회청사의 기준면적, 95조 관련해서 보면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은 2581㎡, 그러니까 약 2600㎡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상 의회 기준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뭐 TF 관련해서 우리 또 기총에 존경하는 장영진 선배님께서,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구가 당시에 청사 신축을 위해서 이제 기준면적들을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는 우리 청사 안에 직장어린이집과 CCTV통합관제센터를 넣은 걸로, 약 169㎡ 넣고,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505㎡를 넣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으니까 의회는 2694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해서 그렇게 신청사 건립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은 서류작성이나 이런 것, 이제 사실은 좀 허위기재 또는 꼼수기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의회에 넣고 해야 될 걸 신청사에 넣어서 면적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고, 의회 관련해서, 이제 그걸 빼서 이제 의회에 넣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나면, 그러고 또 무슨 방재창고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이제 약 1천㎡ 정도가 지금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준에도 맞지 않고, 우리 규정이나 법 쪽으로 허용된 면적에도 맞지 않은 곳에다가 예산을 10억이나 들여서, 물론 이제 안전과하고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재무과하고도, 지금 다른 부서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건지도 저는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총괄관리, 재난관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근무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CCTV관제센터가요. 24시간 아닙니까?

24시간,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로 하죠?

예. 관제요원 20명이 3교대로,

관제요원도 있고 경찰관도 있죠?

경찰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범죄중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전하면서 CCTV 같은 게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난관리 대비해서 CCTV 같은 게 추가가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아, 거기 재난관리 CCTV가 아니고, 지금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고 지금 보면 산지 쪽이나 하천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수지역이나 이런 데 CCTV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00대 정도 CCTV 그 모니터 보고 있죠?

예.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중을 재난으로 조금 더 할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모니터 수라든지 이런 설비·장비가 크게 안 늘어나는 이상은 공간도 뭐 특별히 뭐 다른 곳에 옮겨서 할 이유도 사실 없다는 것이고,

아닙니다. 이게 취지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CCTV관제요원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상황이 발생하면 공무원은 바로 대응을 하는데 관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상황이 관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공무원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대응은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게 왜 상황24시를 관리하라 하냐 하면 내가 바로 지금 사건이 일어나면 공무원이 바로 대처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CCTV를 우리가 지금 밖에 있기 때문에 관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요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처가 안 되고 연락책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공무원이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태원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그 강조되는 부분이,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거기에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거기는 지금 관제요원들만 24시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관제요원들만 있고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찰 반장이, 경찰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있죠?

예.

그러면 경찰은 꼭 치안업무만 합니까?

네, 네. 좀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자연재난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경찰관들도, 우리 소방관들도 마찬가지고 자연재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도 조치를, 뭐 체계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면 거기다가 우리 공무원을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관제를 하는,

그런데 여기에 이걸 다 옮겨와서 꼭 있어야 그게 관리가 되냐고요, 제 얘기는.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 그러면 인원을 한 명, 뭐 조직을 변경하든지 해서 인원을 한 명, 그 교대인원까지 필요하면 두세 명을 추가해서라도 거기에 투입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대응이라는 것이 공무원 한 명이, 연락책, 결국에 공무원 한 명 가면 공무원 한 명이 연락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책임 있는 공무원이 가면 되는 것이죠.

아니요. 책임공무원이라는 게, 우리 조직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한 사람 파견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곳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앉아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처럼 면적을 어겨가면서까지 의회동에다가 CCTV를 넣고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물론 이거는 다른 타 부서 재무과나 이런 곳들하고도 뭐 협의를 조금 하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뭐 우리 안전과가 여기를 꼭 넣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것과는 다르게 지금 자기들이 이제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의회에서 조금 짚어봐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CCTV 관련한 것도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전을 하면 우리가 신청사가 올, 최소 연말 정도나 아니면 하반기에 지금 건축된다는, 건립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9월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추가적으로 시설장비들이나 뭐 스토리지장비 이런 것들 구매내역서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토리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어떤, 뭐 용량이 차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매년 특정양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여분 같은 거를 막 사는 겁니까? 왜냐 하면 전년도하고 동일한 개수에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또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유지·관리도 필요하고 매년 CCTV가 100대에서 200대 정도 추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연계되는 것도 많고 또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CCTV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저장스토리지하고 이런 걸 또 추가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 이전하는 내용에서는 시설 추가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예. 이전하는 데에서는 기존의 장비, 그 큰 모니터하고 컴퓨터하고 다 옮겨오는, 기존 장비를 다 옮겨오고 추가로 뭐 못 옮겨오는 거는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고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게 들어갑니다. 그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이런 거는 다 옮겨오는 걸로 지금, 웬만한 거는, 쓸 수 있는 거는, 재활용 가능한 거는 옮겨오고 안 되는 거는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전을 어디로 하게 될지는, 아니면 거기에 그대로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사실 되어야, 여기 보면 되어 있거든요. 경상사업투자설명에서는 신규장비 설치 그리고 기존 시설 이전, 방금 그거 하신 말까지 맞습니다. 그다음 인테리어 공사 이런 부분들 들어갈 텐데 여기 신규장비 설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의 내용은 이게 나오는 바는 없어서 제가, 그런데 내용도 보면 서버스토리지하고 쭉 추가 설치가 1억 8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하고는 또 이게 중복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거는 어차피 다른, 이게 이전의 가부, 이전을 할 건지 말 건지부터 일단 결정이 돼야, 사실은 이 문제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해서, 제 질문은 여기까지, 일단 이 CCTV 관련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전재난 그 점검 비용이 있죠? 이번에 보면 옹벽으로 우리 두 개, 상행선·하행선 이렇게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예. 만덕터널, 만덕2터널입니다, 1터널이 아니고 만덕2터널 상행선·하행선,

그러면 다른 거 2종 관련해서 다른 안전점검이 있더라고요, 2종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예. 2종 안전점검, 그거는 또 2종,

그것도 옹벽이라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냥 2종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고 경상투자사업서에는 옹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옹벽은 그 만덕터널 부분,

만덕하고 이 두 개가 같은 겁니까?

옹벽, 예, 예. 두 개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예산서 530페이지에 보시면,

예.

지금 정밀안전점검 해서 옹벽, 만덕터널 옹벽에 지금 상·하행선 2개, 1200만 원씩 이렇게 했죠? 작년에도 이거 동일하게 예산 이거 책정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 밑에 정기안전점검 해서 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옹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밀안전점검하고 정기안전점검을 별도로 용역비를 이렇게 해서 따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몇 등급입니까?

다 2종입니다.

아니, 몇 등급,

두 개 다 B등급이고,

그런데 B등급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이제 옹벽 두 개, 만덕터널 상행선·하행선하고 또 복개구조물 안락천·건너천, 4개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 그다음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B등급이라고 하셨어요?

예, 예. B등급.

B등급이면 지금 여기가 2종, 2종이라고 그러셨죠?

예. 2종시설물입니다.

그러면 2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옹벽은, 건축물이 아니라 그 외 시설물,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년에 1회 해서,

예, 예.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B등급의 경우, 1·2종 중의 2종은 정기안전점검이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이에요.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점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밀안전점검입니다.

계장님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점검과 진단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재난대응계장 권순영입니다. 일단 저희 시특법상의 점검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눕니다. 안전점검은 또 세부적으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그 점검시기를 말씀을 드리면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A등급, B·C등급, A·B·C등급은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건축물 외의 시설물은 A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B·C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은 별도로 시행하진 않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1종시설에 한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하는, 이번에는 정밀안전,

점검입니다.

정기, 그러니까 정밀안전점검,

2400만 원이고요.

이게, 정밀안전점검이 2년에 1회 하는 이거란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기안전점검하고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정밀안전점검이 됐든 동일한 곳인데, 지금 이 두 곳이 동일하잖아요.

정밀안전점검은 지금 만덕터널 2개소에 대해서 24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4천만 원 편성되어 있고 만덕터널 옹벽 2개소와 복개구조물 2개소, 총 4개소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기안전점검은 일단 시설물의, 주요시설에 대한 외관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경상사업투자설명서 보면,

네.

이게 옹벽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아까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그러면 이거는 옹벽 외에 그,

복개구조물도,

다른 복개구조물도 포함이 된단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옹벽을 2개를 하는데,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복개구조물은 별도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네.

옹벽이 지금 정밀안전점검이 됐든 정기안전점검이 됐든, 정밀안전점검하고 정기안전점검은 기계사용 여부에 있지요? 정기점검은 보통 육안확인이잖아요?

말씀드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기안전점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안확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하고 진단은 뭐 몇 가지 그 장비들을 쓰게 되어 있고 그 업체들도 그런 장비를 안 갖고 있으면 사실은 진단을 하면 안 되는 업체들인데, 그러면 이 두 개를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됐든 그 옹벽 외에 축대? 그 복개구조물,

네.

그걸 뺀다 하더라도 예산이 중복될 여지는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시특법상에 이제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기에 정밀안전점검을 했을 때에는 그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왜 올렸어요, 그러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옹벽 2개소는 저희 점검주기가 2년이기 때문에 2024년도 4월까지 옹벽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그 하단에 있는 정기안전점검 중에 옹벽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시행하지는 않고 하반기에 시행할 비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상·하반기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작성한 거, 표로 한번 작성한 게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탁영일 위원에게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이 내용은 위에 정밀안전점검은 상·하반기 구분 없이 지금 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시기 자체가, 만약에 2년 전에 4월 달에 완료되었으면 2년 후에도 4월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하반기 상관없습니다.

업체가 틀려집니까?

점검업체는 저희가 보통 자치단체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 밑에 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관련해서,

네.

그러면 이거는 상·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걸, 이 앞에 정밀안전점검하고 같이 할 방법은 없습니까? 꼭 상반기에 해야 되고 꼭 하반기에 해야 되는 게 규정이 있어요?

정기안전점검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점검을 상반기에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의 용역으로, 그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업체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특히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허가받은 사람들이 이거 할 때, 상반기에,

네, 네.

이 1회를, 이거는 어차피, 그 정밀안전점검은 상·하반기 지금 그거는 없잖아요, 2년에 1회만 하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같이 할 순 없는 거냐고요.

같이 수행해도 되지만 과업의 범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한 업체가, 정밀안전점검 업체에 가면 그 육안점검을 하든 기계·장비로 계측점검을 하든 간에 다를 게 크게 있습니까? 어차피 정기안전점검은 육안만 하는데? 그건 눈으로 확인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은 상반기에 지금 이 만덕터널 같은 경우, 옹벽 같은 게 상반기에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용역으로 이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이 가능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면 정기안전진단도 되고 정밀안전진단도 되면 용역비용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 분기, 상반기·하반기도 분리 안 해도,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에 하든 하반기에 한 번을 하든 어차피 정밀안전점검은 1회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것들이, 지금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이 용역 같은 것들이 뒤에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하수 관련인데 각각, 지금 점검하는 용역들을 다 각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역을 좀 쪼개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낭비하는 여지는 없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혀 영역이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는 대단히 간단한 겁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육안으로 하면 돼요. 그거는 건축사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거 정기안전점검은 누가 하고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누가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나뉘는 게 우리 안전과뿐만 아니라 건설과하고 다른 과들도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약간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금 잡아 오고 있는 거 같은, 본 위원이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정회를 해야 돼서, 추가로 하실 거 아무 것도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빨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릴까 하고, 그 CCTV관제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차수판 설치 사업 관련해서 보통 이 신청을 연 초에 다 받으시죠, 각 동별로?

예. 연 초에 하고, 두 번 정도 나눠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신청 받으십니까?

2-3월 달에 한 번 받고 그다음에 5-6월 달에,

5-6월 달에 한 번 받고,

예.

이거, 그 신청 시기를, 이게 뭐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좀 나눌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뭐라 해야 되죠, 약간 대비용으로 마지막에, 총 우리가 지금 6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한 10개 정도를 여름철 지날 때까지는 좀 빼놨다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이제 모르고 지나치신 분들이 좀 뒤늦게 신청하신 경우들이 좀 되게 많아서 한번 예비로 놔둬놨다가, 몇 개를 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마지막에 홍보를 해서 또 모자라신 분들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제센터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막 오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앞서 재난관리계장님 말씀하셨던 그 행안부에서 나왔던 규정을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이 얘기를 사실 드리려다가 이것저것 또 다른 거 얘기하고 시간상 지나갔었는데, 우리 1인당 CCTV 관제 대수 정해져 있죠, 규정에 의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한 2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200대로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구는 인당 몇 대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620대니까 한 400대 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이 있고 여기에는 관제요원 1인당 5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대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뭐 여러 여건상 그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 비단 동래구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상황이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앞서 재난관리계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행안부의 그 규정에 따라서 통합관리를 하라, 이 말에 따라서 우리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왜 규정을 우리 입맛에 맞게,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1인당 관제 대수의 규정도 못 맞추고 있는데 이 장소를 옮긴다고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의 앞뒤 순서가 바뀐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자체에서 지금 이 관제요원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냐 하면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AI가 적용된 CCTV를 설치를 한답니다. 이것은 이제 그 CCTV 화면상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상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것을 AI가 인지를 해서 이렇게 관제요원에게 알림을 해 주는 그런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비용이 훨씬 비싸겠죠. 그런데 이것은 수도권에서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뭐 지방에는 아직까지 뭐 택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부터 확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재난이 됐든 뭐 방범이 됐든 이것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캐치하고 운영을 하려면 이 규정부터 맞춰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저기로 옮긴다고 한들 이 관제 대수 못 맞추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관제센터 이전하는 것은 물론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고 당장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과 예산 심의가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끝날 거 같지만 아마 기총에서도 논의가 될 거 같고 예결위에서도 또 다뤄질 거 같습니다, 분명히. 그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관제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최대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지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 기총에 계신 위원님들, 우리 사도의 위원님들에게 그 설명을 좀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진짜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떤 게 나은 건지, 우리 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나든 방향은 우리 구민을 위한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주한 도시안전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온천 2·3동 탁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박람회 관련해서, 사실 제가 한번 사전에 우리 김성욱 계장님한테 확인 안 했으면 저도 크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나름 김성욱 계장님 설명을 제가 듣고,

예.

그런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일반적인 도시재생박람회하고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는 구분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예산사업은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라고 제가 우리 김성욱 계장님한테 답변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으면 부스 설치 임차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담금, 시에서 설치하고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 거라고 하니 뭐 시에서 조금 이걸 과도하게 우리한테 부담 지우는 건 아니냐, 왜냐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산업박람회 그거거든요. 네 부스를 합쳐도, 합쳐서 600입니다. 대단히 그, 보통 우리 박람회 가면 잘 전시해 놓은 큰 그 전시관들 있죠?

네.

그 네 부스 합하면 보통 그런 산업박람회 들어가는 비용이 한 부스당 한 6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산업박람회도 아니고 표시를 그냥 박람회로 해놔서 저는 재생 온나, 저번에 나갔던 그 온나 박람회, 저번 10월 달에 있었던,

시민공원에서 했었던 거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는 제가 잘 알죠. 거기는 무료거든요.

그렇죠, 무료입니다.

부스 설치해 주면 우리가 우리 비품 들고 가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해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표기상,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 같은 위원들은 혼돈이 안 옵니다. 왜냐 하면 산업박람회랑 박람회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입니다.

예, 예.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박람회 관련해서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저처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혼란이 안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어, 허위 예산인데?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산도시공사에까지 전화도 다 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해프닝에 거쳐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고요. 그런데 540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조금, 이제 도시재생 축제 및 이벤트,

네.

지금 부스 등 축제시설물 조성에 600만 원 해 놨거든요. 부스 등 외에 축제시설물은 뭐, 뭐 들어가는 겁니까?

54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총 부스 등 축제시설물 조성, 600만 원 해 놨는데 부스는, 우리가 이런 부스를 설치할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 보통, 지금 이거는 우리 온천장에 지금 하는 거 같은데,

도시재생 축제 및 이벤트, 20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아, 이거는 우리 지금 혁신어울림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 나들길, 내년 되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돼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개소식도 하고 같이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세부 산출근거로 부스에 600만 원,

네.

축제 내용 구성에 700만 원, 공연팀 섭외, 안전 부대비용에 500만 원, 홍보비에 200만 원 해 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맨 위에 산출근거로, 이거는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산출을 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축제 하면 보통 부스 설치라든지 그런 비용이, 주무대 설치비용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까지 이제 포함을 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라 보고 놀라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앞의 그거 때문에 그 뒤에 거도 사실 좀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똑같이 540페이지에,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영상기록물은 작년에도 1100만 원 제가 승인해 줬는데, 이번에 1200만 원이거든요.

네, 네.

이거는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매년 이렇게 만들게 돼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이제 도시재생 전체 사업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부터 해서 2023년, 원래는 올해까지였는데 내년까지 지금 연장이 돼서 24년까지 온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그 관련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영상들을 찍어서 우리가 다음에 국토부에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해야 되는 영상들입니다.

그럼 앞에 거도 지금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까?

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추진하는 거니까 해마다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해가, 거의 마지막이면 그 4개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죠. 내년까지, 그렇죠. 올해 만들고 내년까지입니다, 추진 사업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무료 와이파이존,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제가 우리 김성욱 계장님하고 통화 안 했으면 좀 그거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아시죠, 2억 4천 정도 되려면 거의 동래구 전체로 해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 예.

AP, 사실 저도 이쪽에서는 완전 전문영역은 아니라서 오래 전문분야에 계셨던 우리 존경하는 이규만 의원님한테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비나 시설이 들어가 있고 하면 실내 같은 경우는 거의 AP 설치만 하면 되고,

네, 네.

뭐 소위 말하는 공유기 설치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잡혔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원래 우리가 배정돼 있던 2억 4천을 여기에 일단을 썼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표기가 없으니까 제가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경상사업설명서에라도 좀 적시를 해 주셔야 오해를 안 할 텐데 그래서 자꾸 본 위원이 예산사업서나 이런 것들이 자꾸 부실, 부실 기재 이런 것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와이파이존은 설치를 일부 하기는 합니까, 혁신어울림센터하고 그쪽에?

우리 혁신어울림센터하고 나들길 그 부분에 지금 편성된 예산인데 이게 지금 당초 우리가 온천장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에 300억 원을 8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계획상 나누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에 맞게 우리가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데 이 같은 경우는 변경이 너무 잦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사용을 하고 난 후에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국토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최종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사업 한, 이 300억 안에서는 자유롭게 조금 변경을 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내용은 압니다.

네, 네.

아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사실 와이파이 말고는 저한테 전혀 설명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설명이 없었잖아요.

예,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설치를 2억 4천으로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전용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중에 뭐 행감을 하든 감사를 하든 그럴 때 어려움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예산집행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게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미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점포 조성인데, 핵점포가 뭔지 알고 계시죠?

예, 예.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핵점포.

핵점포에 대해서 설명을,

예, 핵점포에 대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핵점포를 그냥 우리가 떠다니는 용어를 갖고 와서 쓴 건지, 우리 부서에서 핵점포가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를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제, 핵심적인 가게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설치 장소를 전차거리 내에 지금 이 점포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떠도는 그냥 용어 가지고 예산서 목에 편성을 하고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든다, 원래 핵점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루이비통이 핵점포입니다. 동래 해물파전이 핵점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동래에서 장사 제일 잘 되는 곳 어디 있습니까, 제일 유명한 곳, 그런 곳을 우리가 핵점포라고 해요. 핵점포는 그런, 하다못해 뭐 우리 남포동에 카카오프렌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온 전 세계에서 사람들 찾아오는, 이런 걸 핵점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성이라고 하는 건 핵점포가 아니라 새로운 무슨 청년창업공간이나 이런 걸 조성한다고 해야 되지 핵점포라는 건 그런 업체가 사실은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여기에 뭐 명품관을 넣겠습니까, 아니면 동래파전을 뭐 제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그런 거 없이 금액이, 4억 5천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업체 선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업체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300억을 받아와서 이걸 전체에 나누다 보니까 이런 계획 수립을 하면서, 계획단계에서 이런 시설들이, 핵점포 하겠다,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지금 뭐 선정이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핵점포 조성이라고 했으면 이미 들어올 핵점포들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설비 지원을 하든 점포 뭐 운영비 지원을 하든 해서 사실은 그 핵점포들을 가지고 취업 활성화, 도시재생 활성화를 조금 이루려고 하는 거 때문에 이 핵점포들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대전 같은 데 이런 데 성심당 같은 데가 핵점포라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도시재생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핵점포를 조성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300억 예산 내에서 이걸 어떻게 하든, 뭐 속된 말로, 저희 표현으로 털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하면서, 그러면 과연 사업 진행이 내실 있고 조금 정밀하게 진행이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걸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어찌 됐든 이렇게 해 놨으면, 나름 이 영역에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제 스스로 떠들고 다니니 저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핵점포를, 완전 핵점포는 아니더라도 우리 동래구에 찾아보면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이거나 이런 곳들을 같이 좀 선정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년 행감 할 때 사실은 핵점포 할 게 없어서 다른 거 넣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하고 협의를 이렇게 뭐 당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처음부터 이 예산 할 때도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선정해서 넣을 수 있었을 것이고, 동래에서 발굴해서 좋은 기업들이 어디 있느냐, 동래에도 몇 군데 있어요, 작은 기업, 작은 뭐 점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핵점포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단팥빵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용어만 탁 먼저 해 놓고 뒤에 거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1차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직 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스마트 관광안내소 관련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안내소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 나들길에서 혁신어울림센터 사이의, 지금 스팟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키오스크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들길 일부 설치하고 혁신어울림센터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리에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간 안에 어떤,

공간 안에, 공간 안에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설치 장소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치 장소는 우리 나들길에 보면, 나들길이 5∼12m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m, 좀 넓어지는 그 구간에 키오스크를 지금 일부 설치하고 혁신어울림센터 내에도 1층이라든지 안내할 수 있는 곳, 그다음 지금으로서는 거기 전차거리에도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키오스크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정보 같은 거는 어떤 걸로, 그리고 사양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은 안 하셨고,

예, 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견적만 일단 대당 1800만 원,

해서 6대,

6대로 일단은 하신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또 셉테드 관련해서, 543페이지 보시면 셉테드 그냥 사업명은 있습니다.

네.

저희 올해 3개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예. 내년에, 2024년에 3개소 예정입니다.

2024년, 안락1동, 명장2동, 온천3동,

네.

지금 저희 원래 그러면 동래구, 10개 동에서 지금 몇 개소가 진행되고, 24년에 3개소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5개년, 이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우리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온천1동 했었고 그리고 2024년은 3개 동, 27년까지 해서 10개 동 계획입니다.

서서히 이렇게 확대시킨다는 거죠?

네, 네.

본 위원이 봤을 때 반영 내용 예산안에 산출근거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근거기준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내역서 같은 데.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교통과도 그렇고 반사경이,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는 반사경이 50만 원인데 여기는 7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0%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대충 견적서를 받아보신 건지,

견적서를 일단 우리가 일단 받아서 올렸는데 한 번 더 면밀히 타 견적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본 위원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도 뭐 그냥 단가, 몇 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걸로 봐서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세부내역서를 좀 첨부하셔서 저한테 조금,

따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목별로 계산된 부분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547페이지에 온천천 빛거리 디자인 및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온천천·수영강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디자인 및 전기공사 실시설계는 온천천 그 나왔던 구간에 있어서,

일부 구간만, 명륜역에서부터 해서 우리 지금 굴피나무, 큰 나무 거기까지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서 이게 일단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네.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적합성 같은 거는 고민은 안 해보셨죠, 그냥 일단 용역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만 지금,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용역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진행을 하시는 거죠?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가, 지금 마스터플랜이 현장에 또 적용하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실시계획을 별도로, 이 용역비를 1억을 수립을 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맞게 재설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잡았습니다.

일단 보셨겠지만 나온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용역도, 본 위원도 논의는 조금 해보겠지만, 일단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붕없는 온천거리 박물관이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언제 바뀌었나요, 명칭이?

아, 지붕없는 온천거리 박물관, 지금 12월 1일 자로, 거기가 이제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지붕없는 온천거리 박물관인데, 박물관인데 박물관에 맞지 않다는 민원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길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역에 좀 맞게 온천장 전차거리라고, 거기가 대부분 전차의 플랫폼이 있고 이런 거리이기 때문에 12월 1일 자로 지금 변경했습니다.

박물관에 맞지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 제가 혁신어울림센터 내에 우리가 동래구에 어떤 관련된, 온천이나 이런 것들로 박물관을 하나 좀 담았으면 좋겠다 하니,

네.

사실은 이 지붕없는 거리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담아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그냥,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민원이,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

네.

팽나무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12개 강좌, 8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팽나무하우스는 공유의 어떤 공간으로 주민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좀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층에는 누구나 지금 들어와서 쉴 수 있습니다. 2층에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을 조금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홍보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시설, 도시재생시설을 지어놓고 또 활용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소모임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낯설고, 또 여기 말씀처럼 홍보가 안 돼서 활용을 못 하지,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잠깐의 어떤 모임을 하려 하면 그런 공간들이 없어서 저도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편이고 요즘은,

소모임은,

요즘은 그 앞에도 설치를 해가지고 홍보를 잘하고 계셔서, 이제 그런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공간이,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는 좀 편안하게,

네.

왜냐 하면 프로그램은 2층에서 하지만 거기 관리하는 공익이나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지가 좀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뭐 강사료 절감차원이라 해도 뭐 되지만, 물론 좋은 강좌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민 행복,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재생과 고생 많으십니다. 허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 행정감사 할 때 우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불법현수막도 좀 근절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전자게시대를 다른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보니까 우리 지금 동래시장에 지주식간판 설치로, 1300만 원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설정이 됐던데, 지금 일단 그 간판업체하고 한번, 내부사항을 받아 보셨을 텐데 어떤, 이 동래시장이 됐었던, 해야 되는 어떤 이유와 그다음에 어떻게 거기에 간판을, 모양을 만드실 거며 지금 거기에서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상권도 활성화를 하고 또 동래시장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홍보효과도 있다 하셨는데 한번 어떤 모양인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죠?

맨 처음이죠, 우리 지금, 여기 331쪽입니다. 경상사업투자설명서요.

아, 네. 일단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디자인은 우리가 차후에 거기에 좀 맞게, 조화롭게 할 계획입니다.

아, 예. 그러면 저도 과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간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또 하게 되면서 우리가 받게 될 어떤 효과 부분에 대해서,

네.

동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저기가 동래시장이라는 홍보,

네, 그렇죠.

또 거기에서 지금 생업을 일구시는 분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뭐 소개, 이런 상권활성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결론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하는데 이왕이면 이 예산을 조금 더 뭐 증액하거나 하더라도 저번 행감 때 말씀하셨듯이 목동 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자게시대가 설치가 돼서 시장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동래시장의 이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안에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홍보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특별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기재가 가능하니까, 똑같은 예산을 쓰시는 부분에서 차후를 더 봤을 때, 또 그게 낡고 교체를 할 거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 예, 의견은 감사하고, 그런데 지금 그거랑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지주간판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부분,

지주간판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동래시장이라고 왜 밖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시장 명칭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 그거는 홍보차원에서, 보니까 현수막,

아, 그러니까요. 한번 이거를 보시면, 저도 이제 동래시장이라고 바깥에서 봤을 때 들어오는,

네, 들어오는 입구 쪽에,

예. 저도, 그냥 이거는 건의사항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하면 위에 동래시장이 가능합니다.

아, 예. 그거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한번 다 검토를 해봐 주심이 어떨까 해서 한번 얘기 나눠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지주간판 말씀드리는데요. 부지 안에 설치됩니까, 밖에 설치됩니까?

밖에 설치됩니다.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제가 여기,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복순 미용실하고 여성크로커다일, 그 앞입니까?

아, 네, 네. 여성크로커다일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봇대입니까, 여기 서 있네요. 이 옆에 크로커다일을 가리지 않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나 경찰하고, 우리 지금 BRT 다니는 데는 시 도로죠, BRT 다니는 데는 시 도로죠?

아, 네.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 지주간판이 시 관할 도로나 500m 이내이면 협의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도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여기 설치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주간판이,

네, 네.

우리 대통령, 그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네.

500m, 시나 도의 관할 도로 등지에서 500m 이내는 협의해서, 경찰 등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협의 과정을 거치고 여기에 그냥, 우리가 그냥 막 결정해서 그냥 하면 되냐는 거죠.

아, 그 관련법들은 우리가 다 잘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규정에 안 맞으면 설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셔야 되고 전기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지주밖에는 전기로 할 수 없습니다, 지주간판은. 나중에라도 혹시, 뭐 어떤, 이게 제안하는 사업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1300만 원이라고요?

예, 예.

지주간판 보통 얼마 정도 제작되는지 기본적인 금액은 좀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되던가요?

보통 1000만 원 내외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대단히 화려하고 크고 하면 1000만 원 내외인데,

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기둥 하나 세우고 철제로 하면 이거 한 500∼600 정도 드는, 많이 들어도 800 내외로 들더라고요.

네.

다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냥 제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그런 거 같으면, 그 1300만 원 잡아 놓으면 이 간판업자들이야 더 벌고 싶으니까 그러면 막 전기 넣고 불도 좀 넣고, 밤에도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부지밖이 안 됩니다, 전기 지주간판은요. 알고 계시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뭐 내용이 어떤 선의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는 안 되는 데도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사적영역에 있는 분들이야 뭐 그런 거 하더라도 우리 공적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법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운영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주간판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기준에, 잘 한번 보시고 BRT 도로가 시, 거기는 아마 시 도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폭이 6m 안 되면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6m 되는지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장소에 안 되면 뭐 따로, 그 부지 내에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검토나 이런 게 미흡한 상태에서 막 돼서는 또 행감 지적사항이 되고 다음에 이거 뽑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해 놓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규정 어기면 시 감사나 이런 데서 뽑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는데, 이게 예산들이 보면, 이전에도 보면, 이게 어떤 교체, 지금 마안산 같은 경우도 지금 가로등 교체 내용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안산 같은 경우도 50개소 했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가로등 전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마안산에는요?

우리 전체 가로등은 한 4천 개 정도 됩니다.

예, 4천 개인데 마안산에는 몇 개입니까?

마안산,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안산의 지금 정확한 개수는 아직까지 파악, 제가 메모 안 돼 있는데 1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개요?

예, 예.

그러면 이번 교체 계획이 50개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 바꾸셨어요?

작년에도 그 정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더 많지 않나요, 100개, 백몇 개 정도 방금, 백몇십 개, 120개?

아, 작년에 30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총 마안산에 있는 가로등은 100개,

100개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송 계장님은 제가 평소에도 자기 업무에 정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믿고, 참 집행부와 의원의 사이이지만 제가 마음속으로는 대단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조차도 사실 이런 집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이 조금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자꾸 올리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작년에 30개, 이번에 50개 했으면, 이 계획이 파악이 안 되면 원래 100개밖에 없다 쳤을 때 또 아무것도 모르고 50개 그냥 또 예산서에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패턴들이 모든 부서에서, 이런 소모성 제품이라든지 뭐 소모성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전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매년 뭐 100개씩, 100개씩, 500개씩, 200개씩, 교통과에서도 그거 저한테 지적당했고,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서들이 올라오니까, 이 예산서의 어떤 계획이나 기준들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작성의 엄밀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항상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그 개수 파악해 주시고, 지금 이번에 50개 하면 그러면 80개죠, 그렇죠?

예.

그럼 대략 100개 정도로 생각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 100개를 넘어서면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올해 바꿨는데 내년에 또 바꾼다면 이건 부실공사 아니면 뭐 예산 낭비인데,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지금 뭐 노후선로, 보면 배전반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고, 지금 쭉, 545페이지에 해서 쭉 그런 게 나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재생과 이 조명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이나 그다음에 개수나 이런 것들은 최소, 정확하게 하기를 제가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인력으로 하는 일에 인원도 부족한데 그걸 다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개수나, 수량 파악이나,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은 집계를 한 상태에서 예산도 올리고, 교체도 하고, 남으면 예산도 덜 썼으면 반납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납은 또 잘 안 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건 뭐 꼭 재생과만 제가 이렇게 질타를 드리는 말은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들도 다 지금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번에도 가로등, 특히 가로등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각 구간, 구간별로 집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서 어디 어디에 몇 개 정도 교체한다 정도는 의원들한테 예산 심사나 행감 전에 설명을 좀 한번 듣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통합플랫폼이라는 게 뭔가요?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수막 통합플랫폼이 뭔지, 543페이지입니다.

여기 설명 자료에 지금 보시면, 현수막 통합플랫폼은 접수하고 신고 받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전산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현재 각 구에서 일일이 접수를 받아서 신청 받고 또 우리가 수납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조금 단순 반복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부산시 전체의 대부분, 이제 시에서 같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옥외광고물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이 통합플랫폼은 연계가 되는 겁니까?

유지·보수비는 U-옥외광고물,

U-옥외광고물, 이렇게 되어있네요.

유지·보수비하고는 또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광고물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하니까,

예, 그렇죠, 시스템.

이 시스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별다른, 또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거는 우리 옥외광고물 전체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옥외광고물이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넣고 그다음에 지금…,

그거는 우리, 보통 뒤에 나오는, 이번에 전수조사 관련한 그 시스템이죠?

아, 그렇죠. 전수조사 시스템입니다.

그거 하면 전부 다 전자시스템으로 다 기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 그 전수조사는 얼마에 한 번 합니까, 우리가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매년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매년 하라는 규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그러니까 전체, 매년 하는데 이게 격년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반반씩 해서 동래, 뭐 수민, 안락, 온천지구, 사직지구,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안락·명장 지구하고 이렇게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대상지와, 작년에도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산 있는 거 봤거든요.

예.

그럼 작년 대상지와 이번 대상지는 달라진다?

많이 달라진다고 보셔야죠, 이거 폐업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영업이 계속,

그러니까 그 구역 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구역 자체가 틀리고,

명장·안락 했으면,

예, 그다음에는 격년제로 또,

뭐 온천·사직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나 할 때 필요한 그 시스템 관리비용이 5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12개월 해서, 네.

이거, 이 시스템은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용역업체에서 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여료, 일종의 대여료 같은 걸로,

예, 예.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으로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통합플랫폼 말씀을 드린 것도, 이게 지금 조례에서, 제가 앞서 조례 만들 때도 제가 좀 우려했던 바가 여기도 사실은 좀 보이는 거 같아요. 우리 경상사업서, 여기는 안 나타납니다, 경상사업서 334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보면 우리 지금 강서, 연제, 남구, 부산진구는 ‘인다스’라는 곳과 통합플랫폼 진행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삼원’하고 또 한다고 돼 있던데,

네, 네.

이 삼원이 제가 그 조례 심사할 때 말씀드렸던 삼원하고 동일 기업은 맞죠? 그 벽보, 자기들이 도로조명 하는데 자기들이 설치하고 그것도 자기들이 다 수익도 가져간다는 그곳하고 동일 업체 맞죠?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을,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게 명칭은 둘 다 삼원이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은 이게 동일 업체라고 추정은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들도 보면,

그거는 제가 별도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개 구·군이 지금 다 통합플랫폼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시한 강서, 연제, 남구, 부산진 이렇게 하고 있고,

예. 별도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공공디자인과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의 체결한 바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의 플랫폼을 활용해 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다른 곳은 지금 다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제가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삼원이라는 업체의 어떤, 뭐 BTO 형식인데 전혀 수익배분에 대한 그런 것도 사실 없고, 도로조명에 대해서 수수료도 안 내고 있고, 그런데 이런 플랫폼도 지금 22만 원인가요, 이거 12달, 우리가 또 수수료 240만 원 주게 돼 있고,

네, 네.

이런 식이 되면 중간에 업체가 변경이 안 되거나, 경쟁입찰이 안 되거나 이러면 이 업체는 대대손손, 만년 동안, 금액이 뭐 1년에 240만 원, 크다, 작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구조가 되면 한 업체가 평생 독점해서 이것들을 부산시하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경쟁업체를 매번 바꾸든지 아니면 인다스라는 업체도 있으니까 거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그 삼원이라는 기업이 계속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람들한테 특혜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조례 바꿀 때, 8조5항인가요? 그 민간위탁 조례 삭제한 거 그거는 하면 안 된다, 뭐 그냥 심의위원회도 없애주고, 약간 간편화시켜 주고 그렇게 명분을 주고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만약에 혼자 하게 된다면 그런 심의도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례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도, 뭐 시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뭐 신청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업무가 물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투명성도 좀 더 기해야 할 거 같고, 왜냐 하면 이게 조례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됐으면 제가 모르고 넘어갔거나 지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특정 어떤 기업에 뭐 이렇게, 그거는 우리 구는 뭐 상관없겠죠. 시 차원에서 좀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저는 자꾸 든다는 말이죠.

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시에도 업체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른 또 그 경쟁을, 그 업체 선정을 해서, 플랫폼도 다른 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다스도 있고,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다스하고 이 삼원이 같이 경쟁을 붙으면 우리가 좀 더 저렴한 걸 주고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경쟁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 추돌에 의한 사고가로등 정비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300만 원에 5개, 총 3500 중에서 이 사고가로등은 5개가 있네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는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에,

저는 예산서를 안 보고 있어서,

아,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보통 가로등 같은 경우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네, 네.

차량 추돌 등에 의해서 이게 파손이 되면 배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그 사고,

보통 사고가 나면 그 사고 낸 본인한테 우리가 그 배상금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고를 내고 뭐 CCTV나 이런 데에 발견이 돼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받아내는데, 그런데 이미 사고는 나 있고 가로등은 또 쓰러져 있고 이러면 주민이 불편하고 또 다른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구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이 어려운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느 길에나 요즘은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분명히 그 해당 기록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그 주변의 차량 블랙박스를 수배를 하시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최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3년 사이에 사고가로등 관련해서 배상금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 우리가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고가 보통 나면 주간에 같은 경우에는 나면 이제 신고자분들이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그분들하고 신원 파악해서 보험회사로 처리가, 바로 처리되는 편이고요. 이제 밤이라든지 아니면 신고자가 신고 안 되고 그냥 저희들이 보고 확인해서 그런 가로등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찰서나 이런 데 한번 조회해서 좀 이걸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일단 급하니까 저희들 자체 처리해서 나중에 업체에서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로등 5개가 있는 거는 아마 올해 났거나 뭐 작년에 났거나 지금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측치를 지금, 올해,

예측치를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보통 우리 이 배상금을 받게 되면,

배상금을 따로 받지는 않고,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하고 업체, 보험회사에서 보통 처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하고,

따로 수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보험회사에 보면 처리반이 있고 또 설치반이 있거든요. 보험회사 자체에,

그러면 이거는 못 잡는 거만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 그러면 신고는 하십니까, 이거 만약에,

경찰에 문의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면 그 주변 상가분들, 저희들이 솔직히 CCTV를 열람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보통 이게 경찰에 신고를 해야 잡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방금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심야시간에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 가로등 하나에 가격이 300만 원입니다, 이게 하나 하려면.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즘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CTV도 있고 그 주변 차량 블랙박스들, 이제 뭐 어떤 행동을 하면 분명히 꼬리가, 추적이, 남게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 좀 적극적으로 수배를 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수리하는 거는 가급적 개수를 줄여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미남교차로하고 롯데백화점 앞에 교차로 조명탑을 교체하신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조도가 어떻게 됩니까? 네, 계장님 답변.

부산광역시 도로 조명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도가 나오는데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나 거기는 지금 약간 경사로, 거기가 교차로가 약간 굴곡져서 사고가 제법 많이 일어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몇 군에 꺼져 있어서, 그게 지금 메탈로 되어 있는, 10년 전에 설치되다 보니까 메탈로 설치되어 있어서 LED로 바꾸면 아무래도 에너지 절감도 되고 아무래도 조금 더 밝기가 확보가 되니까 저희들이 교체를 할, 10년이 지나서, 그게 20m 넘다 보니까 일반 차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카이라든지 이런 고가장비를 불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 네. 그런 거는 잘 알겠는데 현재 조도가 어느 정도, 기준에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까?

많이 어둡습니다. 제가 가서 조도를 재어 봐야 되는데, 제가 근처에 거기 있으니까 보면 조금 어둡습니다. 경사,

그러니까 단순히,

예.

우리가 주관적으로 어둡다, 밝다가 아니라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기준이, 이제 기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사실 이거를 교체할 명분이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현재 조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주관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아, 좀 어두워진 거 같다, 그래서 교체하겠습니다, 이러면 명분이 있을까요?

솔직히 조도는 재보지 않았습니다. 음영지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도는 재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남하고 그 롯데백화점 둘 다 지금 현재 조도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음영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음영지 부분을 재면 조도가 당연히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섹터가 워낙 넓다 보니까 조도를 측정하는 구간마다 밝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충족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원래 조도는 보통 여기서 한 몇 미터 이하에서 찍게 되어 있는데 조명탑 같은 경우는 그거를 충족, 그렇게 찍으려면 굉장히, 그러니까 측정점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음영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이것도 계장님이 잘하면 답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앞서서 그 빛거리 조성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천이 있는 곳에 이렇게 대규모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저는 좀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자연 하천에, 그것도 자연 하천 중에서도 1년에 몇 번씩, 최소 몇 번에서 많게는 수십 번씩 침수되는 공간에 이렇게 대규모 조명 시설이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도 이 마스터플랜을 보니까 그 사례들이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뭐 서울의 청계천이라든지 대천천 뭐 이렇게 몇 군데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우리 온천천만큼 막 이렇게 자주 침수가 되고 그렇던가요?

거기도 천이기 때문에 비가, 집중호우가 오면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침수가 됩니다, 거기도.

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온천천은 약간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영강하고 연결이 돼 있고, 조수간만의 차도 있고 이 구간마다 넓이와 폭도 다 달라서 특정 구간에 이렇게 침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구간에 이렇게 대규모 조명 시설이 설치된 전례가 과연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우리 재생과에는 도로조명계가 있고, 분명히 조명 전문부서가 있다 보니 이런 전례들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 이거 무조건 위에서 하라, 그러면 용역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뭔가 부서만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적당한지, 아닌지,

지금 전체 마스터플랜은 알고 계시겠지만 녹지공원과 온천천계에서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도 이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사를 해서 전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용역 예산만 1억입니다, 1억.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니 거기에 맞게 용역을 하기는 하는데, 1억을 태웁니다, 무려 구비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비를 실시설계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하시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보시는 겁니까?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팽나무하우스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2층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로 프로그램을 하기는 하는데, 2층에 가면 뭐가 좀 구비가 돼 있죠?

네, 그렇죠. 도서, 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층에도 있기 때문에,

1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1층에도 우리가 그 도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주로,

공유주방 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작은 주방하고 뭐 차를 타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 2층에 비하면, 2층도 소규모이긴 하지만, 2층에 비하면 소규모의 뭐 등등이 있는데, 주로 프로그램이 2층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뭐 말로는 주민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오영진 위원님도 아실 테고, 우리 김미화 위원님도 저도 초선 때부터 한결같이 계속 그 공간을 조금 한번 비워둬 보자, 그런데 한 번도 여태까지 비워둔 적이 없잖아요, 코로나 시기 제외하고,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운영을 해보신 적도 없으면서 프로그램을 안 하면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하고 이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일정 비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분들 생각이 아, 여기는,

이용하고 싶으신 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이용 뭐 요청하시면 그 장소 늘 대여해 주고 그리고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상이 전혀 안 그렇다는 것을 제가 재작년인가요, 행감 때도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여름, 한여름에 지역 할머니분이 그 멀쩡한, 안에 에어컨 나오는데 바깥에서 부채를 들고 이렇게 부채를 부치고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서 여쭸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쉬시면 되는데, 왜 안 들어가십니까? 불편하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밖에 이렇게 안내문을 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놨잖아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쉬시면 됩니다, 들어오십시오, 하고,

예, 그게 문에 붙여놨죠?

아니, 문에 말고 여러 군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옆쪽에도 붙여놓고 또 옆에 쉬는 공간 있잖아요, 그쪽도 붙여놓고,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가서 또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좀 많이 붙여놓고 누구나 들어와서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자, 이제 비단 이게 우리 재생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저는 사실 우리 구 전체에서 좀 주민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공간들이 생길 때마다 꼭 관이 개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운영을 하고, 뭐 민간위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우리 주민분들이 좀 프리하게, 자유롭게 와서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공간 지금 온나도 있고 그다음에 전차거리도 있고 한데 실제,

전차거리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10명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온나 같은 경우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지금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공간이 없어서 뭐 사용을 못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지역별로 약간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팽나무하우스를 가고 사직동 분들은 온나를 가고 뭐 가까운 데 이렇게는 조금 이해가 가지만 공간은 늘 열려있고 우리가 또 활용을 고민을 해야 되는 공간들도 많습니다, 지어놓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참가 인원수를 제외하고 그냥 자유롭게 방문하시는 분들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올해 그것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시장 지주간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또 드릴게요. 이 지주간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동래시장을, 이제 시장이라고 안쪽에 들어가면 시장이라고, 그 건물에는 원래 간판이 있는데 지나가는 입구를 보면 입구 쪽에는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이, 우리는 늘상 가기 때문에 거기가 동래시장이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처음 방문하시거나 관광객들은 잘 모릅니다. 지나가다 보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지나가는 공간에 동래시장 간판을 달아서 누구나 동래시장을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래시장 간판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큰 간판은 제가 별로 본 적은 없는 거 같은데, 어디 크게 동래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장에 옥상에 보면 커다랗게,

아, 그러니까 옥상에는 저도 압니다.

동래시장이라고 붙여져 있고,

옥상에는 크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쑥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우리는 늘 동래구에 살고 알기 때문에 거기가 당연히 동래시장이고 이제 보면 알지만 지나가면서는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자, 그러면 그 논리가 맞지가 않는 게 우리 자주 가보셨겠지만 옥상에 큰 간판이 있고 정면에 또 동래시장이라고 크게 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우리가 간판, 지주간판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래쪽이겠죠.

네.

그런데 위쪽이 더 잘 보이는 거 아시죠?

위는 일부러 고개를 들어야 보이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는. 앞에서 보면 보여요. 저는 제 지역구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위원장님 말도,

거기를 진짜 몇 번을 가는데,

위원장님 말도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거는 알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막 찾는다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 보인다고요?

저는 이 지주간판 설치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몇 번이나 갔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를 우리가 하는 게 뭐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는 사람은 늘 거기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거 찾으려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쑥 들어가 있고, 누구한테 물어 물어서 가야 되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동래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시장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에 간판, 전면에 간판, 똑같은 위치에 지금 이제 아래쪽에 지주간판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꼭 여기 설치해야 됩니까, 우리 세금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말고 더 급한 곳이 있을 거 같은데요. 국민시장 입구에 그 간판 있습니까?

국민시장까지는 저도,

국민시장은 진짜 더 모릅니다. 거기는 제가 그 위에 사직중학교 출신이라서, 예전에 통학로라서 너무 잘 아는데 거기는 더 몰라요. 알고 가도 모릅니다, 거기는. 거기가 더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우리, 저뿐만 아니라 행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모든 시장 관련 예산 중에 대부분이 동래시장에 집중돼 있다, 공감 안 하십니까?

그게 동래시장이 동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로 봐서도 대표시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국민시장은 뭐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동래구 하면 동래시장에, 역사도 깊고 오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래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도, 대부분 동래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머무를 수 있고 또 구경할 수 있고 하는 공간 중의 하나가 동래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동래시장에 진짜 시장 관련 예산의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간판은 약간 홍보성의 역할이 큰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덜 알려진 시장, 알아보기 힘든 시장에 조금 배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저는 사실 제 욕심으로는 제 지역구인 시장에 설치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한 곳에만 집중이 되잖아요.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일단 설치의 타당성에 관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가격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방금 전에 네이버에 지주간판 설치라고 딱 치니까 견적서가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봤는데 일반 우리, 사이즈가 900에 4000이라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지주간판인데, 조명 들어간 겁니다, 가격이 340만 원입니다. 이건 뭐 그냥 평범한 거니까 좀 좋은 거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LED가 들어가고, 일반 LED가 아니라 뒤에 좀 은은하게 조명을 비추는 그런 지주간판인데, 사이즈는 900에 5000, 높이가 5m짜리입니다. 가격이 420만 원이에요. 이게 시공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콘크리트 타설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여기가 일부 디자인도 들어가고,

당연히, 여기는 디자인 값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할 때,

그러니까 어디서 도대체 이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가격차가 좀 이렇게 비슷하면 납득을 하겠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이 논의를, 특히 지주간판 관련해서 듣고 있으면 좀 답답합니다, 저는. 우리 의회도 답답하고 집행부도 답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시행령, 그 옥외광고산업 진흥 법률 시행령에, 이거 저희 공무원들은 시행령이나 법률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예, 위반하면 전부 다 감사 지적사항이나 법률로 우리가 고발될 수 있는 상황들 맞죠?

맞습니다.

16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16조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런 것들은 주관적으로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지주간판에 대해서 16조에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 다 읽어드릴게요. 1항,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3호,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우리 이 지주간판이나 간판 관련해서 시·도 조례 있습니까, 간판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아, 별도 없습니다.

없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도 조례, 구도 아니고 시·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금 이 내용은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안입니까, 부지 밖입니까?

부지 밖입니다.

거기가 동래시장의 소유 부지는 아니죠, 아까 그곳이?

네, 네.

일단 부지 밖입니다.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 한다. 너비가 6미터 이상인,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는 설치가 안 돼요. 너비가 6미터 이상인, 제가 이게 행감이 아니라서 예산에서 그냥,

넓이, 가로 길이 말씀하십니까?

너비가 6미터 이상의 도로변의,

아, 도로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만 표시할 수 있다. 그럼 표시 가능, 이 지주간판 자체가 설립이 안 됩니다. 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큰 간판이 있어서 개인의 어떤 노력과 이런 걸로 이렇게 안 둘러본다 하더라도 거기서 육안으로 크게 확인할 수 있는 간판들이 있어서 직접 보이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는 사실 우리가 입구에서, 동래시장은 우리 버스정류장에서 딱 커브, 110-1번 코스로 딱 들어가자마자 사실 멀리 보면 보이긴 보이죠? 개인적으로 시력이 나쁘든 아니면 처음 그곳을 왔든 간에 그곳은 보이는 장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간판이 보이는 장소가?

일부러 보려고 해야 보입니다, 거기가.

아니요. 자꾸 그런 주관적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서 있으면 우리가 그곳을 처음 갔든, 두 번을 갔든, 아니면 조금 두리번거렸다 하더라도 그곳이 직접 보이긴 합니까, 안 합니까? 직접 보이는 장소 맞죠? 맵으로 켜서 확인해,

아니, 두리번거리고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지, 그게,

자꾸 주관적인 거 개입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거기가,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

아니, 위원님. 거기가 골목 안이지 않습니까? 안쪽이라서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300미터 밖에서 버스만 틀어도 보이는 곳이 그 동래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2호가, 2항의 2호가 전기를 사용해선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시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선 안 된다. 아까 제가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하고 이 지주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노란색·청색·녹색 썼으면 시에서 뽑아도 할말이 없다는 거예요. 1300만 원 그냥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런 검토도 없이 지금 이 예산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어디가, 동래시장이 커서 해야 된다, 작아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법과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아까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거기 처음 간 사람 안 보인다고 하는 게 거기가 숨어 있거나 아예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법에 의하면 거기는 설치조차 될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시행령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설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 규정을, 전혀 사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저한테 좋은 일도 제가 규정에 안 맞으면 저는 멈춰야 되고요. 집행부도 규정이나 법률에 안 맞으면 멈춰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주관적으로 그게 뭐 보일 수 있다, 안 보인다, 뭐 시장이 크다, 작다, 이런 논리로 흘러가면 의회도 그건 안 될 것이고요, 집행부도 그래선 안 됩니다. 우리가, 공직자들은 전부 다 규정하고 규칙, 법률에 지금 다 의거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말씀들을 서로 간에 하고 계시면 이 논의는 사실, 예산이면 그냥 우리가 예산서에서 까면 됩니다, 왜? 이건 법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곳이라서.

그거는 우리가 관련법에 따라서 맞게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치하더라도 이 기준, 여기 정하는 기준에 맞게, 그 부지 내에 설치를 하시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 위에를 조금, 지금 있는 곳을 조금 더 뭐 이렇게 도색을 하시든지, 내용에는 도료까지도 직접 도료로 한다, 이런 내용까지도 여기 다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애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 퇴장하시고 점심 식사 후에,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잠깐만…,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탁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구의원 탁영일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과 예산에, 특히 예산 서류 같은 경우는, 행감 자료야 저는 조금 뭐 부족하더라도 그때그때 제가 좀 이렇게 하는데 예산 서류들은 전부 다 이게 돈과 재정, 또 세금하고 관련되는 것들이라서 단 한 치의 오류도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예산 전까지만 해도 막 부서에서 올라와서 숫자 붙여 주고 하시고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그래도 그런 노력이라도 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참 좋은 일도 우리 건설과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선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에서는 단 한 푼도 승인해 줄 수 없는 예산이 한 건 생겨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견제나 감시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너무나 허투루 쓰이는 거 같은, 제가 페이지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명장정수장 일원에 안전펜스 설치하는 거 아시죠?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난간 설치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게 사실 국제아파트에도 아스팔트 포장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혹시 경상사업서 누구 갖고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집행부에서 경상사업서 혹시 갖고 오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하나 좀 놓아주실 수 있어요? 아 국장님, 경상사업서 갖고 계십니까? 예. 경상사업설명서 392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554페이지고요. 여기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포장 해서 아스팔트 포장 1500㎡, 그리고 약 6천만 원짜리 정도 해서 사업기간 24년인 투자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이 되실까요?

예, 예.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제 거하고 다를 수도 있겠는데 여기 보면 뒤에 저희 경상사업서에 여기 부지 사진 이렇게 붙여 놓으셨거든요.

예, 사진 붙여 놨습니다.

예. 붙여 놨죠?

예.

여기 보면 국제아파트 앞에 이렇게 해서 음영 표현, 이렇게 길게 펜으로 쭉 긁어서 여기에 이제 도로포장을 하겠다고 표시하셨어요.

예, 예.

우리 국장님 거,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가 아니라,

예, 예.

예,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경상투자사업서, 같이 페이지는 55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명장정수장 일원 안전펜스 설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투자사업설명서 395페이지요.

예, 예.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가 이게 얼마나 그거한 문제인지, 명장정수장 일원 안전펜스는 명장동 345번지 일원에 펜스, 길이가 230m 정도 해서 설치비 7천만 원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희들한테 올라오셨어요. 확인 되십니까?

예.

그 다다음 장을 넘기면 경상사업설명서 397페이지에 위치도 한번 봐 보십시오.

예, 위치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펜스를 국제아파트에 설치하는 겁니까, 명장정수장 345 일원에 설치하는 겁니까?

명장정수장 앞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치도가 저희들이 잘못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행감 자료는 우리가 조금 오류나 이런 것들인데 이건 7천만 원이라는 지금 구민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지적을 못 했다고 하면 이게 국제아파트에 설치가 되든 명장정수장에 설치가 되든, 이건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착오로 했다면 명장정수장 옆에 설치할 걸 여기에 했다 해도 의원들도 그걸 나중에 공사하고 나면 일일이 그걸 확인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직원들도 혹시나 착각이나 착오로 이걸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엉뚱한 곳에 설치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치, 부지가, 사실 우리가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력, 위치, 특히 우리 공사나 이런 관련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트(site)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정확하시고, 그런데 저희들 사업 위치도가 틀렸다 뿐이지 앞에 사업개요 보면 이제 명장동 345번지하고 지번은 정확하게 명시를 했는데 위치도가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란 겁니다.

예.

주소는 같은데, 제 주소를 북한에 표시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주소 같다고 해서 내 위치 GPS가 북한에, 지금 여기 동래구에 있는데 북한에 표시가 되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나 이런 것들은 그 위치나 부지의 현장이 어딘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잘못되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나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공사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오하시고, 제가 이거는 무조건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분들 질문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차후에 또 다른 거 짚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554페이지, 온천동 만덕고갯길 측구 정비사업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저희 투자 사업설명서 398페이지와 99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금 공사와 설계비가 지금 총 10억입니다. 원래 총사업비는 또 25억이고요. 그러면 이 공사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90% 따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25억이고요. 그리고 내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이고, 전체 이제 실시설계비는 전체 25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가지고 넣어 놓은 겁니다.

25억짜리 공사이지 않습니까?

예?

총 25억의 비용이 드는 공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애 쓰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에 25억이라는 공사 내용에 대한 설명이 얼마큼 있습니까? 내역에 대한 산출기준도 전혀 없고 그냥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예산 10억은 공사비 9억에 설계비 1억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앞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측구 정비, 이제 2.4km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총사업비 25억에 대해서, 전체 내년 사업비는 연속사업으로 24, 25년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국비가 9억이 내려오고요. 이제 우리 구비 1억을 확보해서 총 10억입니다. 그래서 총 25억이고, 저희들이 구비 확보할 거는 10억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2.4km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구성은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업비가 구간이 2.4km라는 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예.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준설량이 얼마이며, 임차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전혀 내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개요에, 측구 정비에는 2.4km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실시요율을, 설계비를 따져보면 거기에 따른 요율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 갖고 실시설계비를 1억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이 계획을 했던, 제출했던 계획안이 있을 건데,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예, 예.

예. 사업계획서를 좀 제가 첨부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뉴인공폭포 일원 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위치가 인공폭포 앞에 온천천 하천 위에 맞습니까?

예, 예. 동래역 밑에 하부 부지입니다.

복개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상에 있는, 저희들 동래구 같은 경우는 광장이라든지 뭐 조금 문화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 동래역 앞에 하부 부지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상에, 하상을 덮어서 주민들이 뭐 외지에 있는 외부 관광객들이나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뭐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저희들이 2억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 사진 맞으십니까? (사진 자료 제시) 이 현장에서 이 하상을 지금 복개하신다는 거 맞으십니까?

예. 밑에 바닥을 복개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기둥 밑에 부분 다 복개하신다는 거 맞으신가요?

예, 예.

일단 복개라는 게, 과장님 지금 최근 환경부에서도 우리가 친수보다 이수(利水)와 치수(治水)에 신경을 쓰고 지금 탄소저장고를 확대해야 되는 방향성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라는 건 현재 지금 거의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복개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복개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덮는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자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덮는다는 것보다도 그 일부를, 하상의 고수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일부 물 흐름에, 전체적으로 복개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덮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일부 저수로 구간을 덮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복개라는 개념은, 만약 온천천에 해서 전체 하폭에, 근 50m, 100m를 덮는 거 그런 걸 복개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건 일부를, 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 위에 덮는 구간에 대해서는 다 물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복개라는 개념보다 약간 덮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하상 위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구조물 설치합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일단 홍수지장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물 자체는. 성분도 지금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실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구조물을 할지 저희들이 뭐 자재가 어떻게 되고, 어떤 걸로 설치할지 그거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고요. 저희들 지금 생각은 콘크리트구조물 덮는 것보다는 다른 구조물로 아마 저희들이 한번, 실시설계를 하면 아마 그 대안을 찾아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완전복개가 아니라 일부복개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복개라고 했을 때 이제 본 위원이 하는 생각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제가 주변에 몇 사람들한테 여쭈었습니다. 복개 하면 드는 생각이 뭡니까 했을 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복개 하면 처음 생각나는 단어 같은 게 있으십니까?

복개라 쉽게 생각하면, 복개라는 개념 자체가 뭐 덮는다, 전체적으로 덮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개라 하는 건 사람이 밑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생각,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복개 하면 어둡다, 뭐 답답하다, 더럽다, 그리고 하천에 있으면 하수도 쓰레기가 쌓일 거 같다, 그리고 악취나 수질오염, 아니면 콘크리트주차장, 대기오염, 이산화탄소 증가, 하류부 수질악화, 햇빛차단, 죽은 토양, 붉은 깔따구, 단어를 한번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복개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의 연속이 복개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햇빛이 들지 않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한,

네, 네.

햇빛이 들지 않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의 뭐 깔따구라든지 햇빛이 들어오니, 뭐 오염물질, 냄새, 악취라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이 복개가 하천공사의 일부는 맞습니까?

복개는 하천공사의 일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천법｣ 제2조제5항에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보수 및 복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합니까?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 시설물이 이 역할을 하는 시설물입니까?

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들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 하천관리과에 보시면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온천천은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저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국가하천의 지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 온천천도 수영강의, 국가하천의 지류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복개로 그걸 덮어버리면 이제 온천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그게 승인이 떨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하수소통이라든지 통수단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수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천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면 이제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내년에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에 이제 업무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천점·사용허가를 득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하천기본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게 뭐냐고 하면,

그래서 변경 요청을 하겠다는 거죠?

예, 예. 반영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그 ｢하천법｣, 제가 제46조를 봤습니다.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5항의 명시는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그걸 일단 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 법을, 법이 우선인데 어떻게든 이거를 뭔가를 변경을 하시겠다는 이유는 저희 동래구에서,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하천의 복개라고 하는 거는 하상을 덮는다는, 일부의 물 흐름을 방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옆에 제방에 해서, 제내지 구간과 제외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내지 구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덮는 거를 복개라고 하는 거지 저수로를 약간 구조물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개라는 개념보다도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다 덮는 게 복개거든요. 일부를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복개라기보다도 이제 저희들은 하천점·사용허가를 득해서, 법상에 하천점·사용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면,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