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온천1 지역구 조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 수준으로 심화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내 평등한 육아참여 문화 확산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남성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나 조직 내 분위기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에서 장려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는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장려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지급기준 마련 및 대장관리 등의 사무처리 근거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남성의 육아참여를 자연스럽게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곧 지역 내 출산율 제고와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지자체 저출생 대응 사업 분석 및 우수사례로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사례가 선정되며 그 정책의 우수성은 검증되었습니다. 우리 동래도 이를 적극 추진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권리에서 현실로 바꾸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조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40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 감소 위험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출생 관련 우수사례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에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책이 많은 지자체가 출산율이 높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빠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완하는 정책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 분위기로 부모의 공동양육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뿐만 아니라 양육에 따른 육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서 의견에서와 같이 구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의 정도 및 정책 효과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이지영입니다. 조진우 의원님께서 또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서에 몇 가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육아휴직 장려금 관련해서 저희가 소득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자녀가 첫째, 둘째 이렇게 기준 없이, 횟수도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저희가 처음, 본 안건이 올라왔을 때 부서 검토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금액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래구 같은 경우는 첫째아, 뭐 동래구 거주 그런 구분 없이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100만 원씩 주는 거는 부산시에서 영도구 빼고는 저희가 최고고, 또 예산 편성 기준안도 보면 올해 기준은 거의 13억에 준하고 영도구는 한 9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좀 과중하다, 그래서 취지 자체는 저출산 극복이고 남녀평등, 일·가정 양립 그런 것, 가족친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횟수는 관계없이 출산하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지원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은 이제 동래구 같은 경우는 아이 낳기, 키우기 좋은 구로 아마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원 같은 거는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조례안도 저희 부서는 좀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차츰 구 재정 여건하고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또 여기 보면 근로자 기준으로 이제 조례가 조금 돼 있는데 저희 부서 검토할 때도 자영업자라든지,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셔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직자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 저희는 좀 고려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는 또 육아휴직이라는 법적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라서, 이 조례는 제도 기반 위에 설계된 정책이라서 아예 다르게 봐야 될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부서, 그러면 혹시 예상 금액 있으십니까? 지금 8세 이하 아동이 동래구에 15,3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하신 자료에 보면.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혹시 예상하셨나요?

저희가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비용추계는 사실 조금 고민스럽고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이제 부산시에서 남구·수영구 2개 구가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남구 자체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수영구는 거의 9천만 원 정도를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구하고 저희 거주 여건이 조금 비슷하다고 보고 저희도 하게 되면 한 그 정도 선에서 할까 고려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8세 이하 아동이 15,384명이라고는 했지만 이중에 아마 또 어느 정도 해당될지는 지금 솔직히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측도 조금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3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다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다른 구에는 예산을 이제 조례에다가 아예 명확하게 명시를 한 곳도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 같은 경우도 월 30만 원씩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조례 자체에 명시한 곳도 있어서,

예.

아마 전체 대상 수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고 예산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조금 못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또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아까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도 이제 소득기준 고려도 안 된 부분, 다른 구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통상임금의 몇 %,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 그냥 아예 안 가지고 그냥 다 열려 있는 상태로, ‘어느 누구나’로 지금 하시는 기준이신 건가요?

소득기준 해서 하는 데도 있기는 하던데,

예.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굳이 그런 기준을 두는 게 맞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네.

이지영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조진우 의원 거수) 조진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일리 있는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 관련해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좀 지원 체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래구 아까 말씀하신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조금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결산 현황을 보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미집행 잔액이 있더라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올해도 똑같이 남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돼서 좀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영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감 조성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기부식품등의 제공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 지도·감독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1998년 저소득층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현재 동래구는 2000년 동래구 기초푸드뱅크와 2009년 등대지기푸드마켓을 개소하여 식품등 및 생필품의 기탁을 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의 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내 기초푸드뱅크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 8384건, 8억 9590만 9216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등대지기푸드마켓은 동 연도 15,559명에게 12억 8547만 4000원의 기부 물품으로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 식품 구매비용을 절약하여 다른 필수 생계비에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법적 체계를 세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신규 기탁처 발굴 활동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40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의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각 1개소로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운영 기관의 올해 사업계획서에 구 조례 마련을 통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구체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시책 강구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 사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기부식품을 확보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평일 이용 제한 대상자의 마켓 이용 권리 보장을 위해 야간 및 주말 운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기부식품을 우리 관내에서 좀 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뭐 업소 이런 게 있습니까?

기존에 그 조례 관계없이 지금 동래 푸드마켓이 운영 중에 있는데 그거는 일정한 사업 소재지에 시설하고 장비를 갖춰서 지금 하게끔 돼 있거든요. 뭐 냉동차라든지 냉동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이제 푸드마켓에 기부하는, 그 기부물품을 내는 업체가 우리 동래구에 있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른, 대기업에서 그냥 이렇게 부산시 16개 구·군에 다 나눠주듯이 골고루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 동래구에 이 조례를 만들면, 예를 들어 우리 동래구가 제조업체가 있다든지 뭐 식품을 생산하는 이런 회사나 안 그러면 뭐 이런 대기업 같은 게 있어야 기부를 할 건데 지금 제가 언뜻 생각이 들기로는 우리 동래구 관내에 이런 업체가 과연 있는 건지, 이제 이게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게 굳이 꼭 동래구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이거를, 기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기부되는 거 아닙니까?

기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는 데도 많고 또 좀 사소하게 잉여 물품들을 기부하는 데가 많거든요, 생활용품이라든지. 굳이 뭐 사업장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이런 제도적 근거라면 홍보도 아무래도 많이 될 테고, 그러니까 뭐 사업체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도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부하는 거는,

아니, 이제 6조에 보면,

예.

우리가 그런 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큰 기업체 같으면 이제 조금 뭐 세제혜택을 받는다든지 공공요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개인 기부자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푸드마켓은, 동래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직동에 있는 푸드마켓이 하나 있거든요. 그 푸드마켓 지금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신고만 하면은 푸드마켓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지금 현재 있는 푸드마켓 같은 그런 사업을 누구든지 많이 좀 이렇게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푸드마켓에 우리가 재정적인, 지금 이렇게 지원하듯이 이제 그런 푸드마켓 운영하는 다른 데가 또 생기면 그쪽에도 지원을 좀 해 줘라,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는 이제 그런 사업장을 좀 더 만들자는 취지로 이걸 한 거예요?

예, 예, 그런,

그런데 그 푸드마켓 운영의 운영비는 시비로 다 충당되고 있거든요.

구비, 시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별로 없고 제가 볼 때는 다 시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시비 받은 거를 동래복지관에서 푸드마켓 업체에 하면서 거기 공익 우리가 1명을 보태주고 차량 운영하고 이런 거 다 시비로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런 업체를 예를 들어서 사직 권역에 있으니까 뭐 명장 권역에 푸드마켓을 누군가 하겠다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시비도 있고 지원이 구비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5000만 원인가가 뭐 있던데 그 돈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장을,

운영비로, 예.

운영비를, 그러니까 그 운영비라는 게 결국은 인건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대주겠다 이 말이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비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푸드마켓 수요가 많은지는 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전부 다 감안해서, 만약에 어느 지역에, 지금 사직동에 있지만 또 푸드마켓을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겠다 하면, 뭐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재 푸드마켓에서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지원금액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개 분산되면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좀 분산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할 수 있고,

국장님 말씀,

하여튼 문호를 개방해 놓는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국장님, 그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저소득층이 그 쿠폰을 받잖아요. 동 주민센터에서 쿠폰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렴하게 사직동까지 가는데,

맞습니다.

1년에 우리가 쿠폰을 나눠준 돈하고 그게 다 소비가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총량은, 전체적인 그거는 이제 아까 거의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요도 그렇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조례는 보니까 그런 푸드마켓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데가 있으면 지원한다는 이런 의미로 지금 발의하신 거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층이 받은 푸드마켓 쿠폰을 소비가 다 되고 그게 이제 공급은 좀 적은 상태에서 수요가 너무, 그 공급이 충당을 못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 푸드마켓 사용하라고 그 쿠폰 나눠준 것도 지금 소비가 다 안 돼요. 저소득층,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와서 가져가는데 특히 안락·명장 이쪽에 있는 분들은 거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하여튼 일단 안 그러면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계장 손혜주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안락·명장 지구에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이고요. 사실은 등대지기푸드마켓이 사직·온천지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명장·안락지구 있는 분들은 거의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500명을 해 놓으니까 등대지기에 거의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래복지관에서도 안락·명장지구에도 뭔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향은 저희들한테 비추고 있는데 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신고제이지만 그 신고제에 맞추어서 들어와야 되는, 이제 사업장이 잘 없다 보니까 지금 약간 문제가 있고요. 지금 등대지기푸드마켓은 어찌 됐든 간에 그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기준에 완전 맞춰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좀 하겠다 해서 안락·명장 지역에 이제 조건을 갖추고,

네, 하게 되면,

이제 하겠다 하면 사업권을 주잖아요.

신고제로, 예.

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이제 내가 지원받는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 기부하는 물품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기부하는 물품은 저희들 시에서도 푸드마켓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푸드마켓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게,

네.

그렇게 기부하는 업체는 대형 사업장, 뭐 대기업들 이런 업체들에서 그냥 유통기한 다 돼 가는 것들을 막 뿌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이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보다는, 물품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물품도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기부를 해야 그 사업장을 운영을 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잘 못 합니다.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해야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등대지기푸드마켓 자체에 저희들이 또 구에서도 저소득을 위한 물품을 지금 많이 기부를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줄 수 있는 곳이 적당히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걸 활성화를 시키면 저희들이 더 많은 물품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이걸 또 만들어서, 결국은 뭐냐, 사직 권역에 있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직 권역에 있으니까 안락·명장동에 계신 분들이 쿠폰을 나눠줘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이거를 중앙지구쯤으로 옮기면 된다, 그게 지금 임시청사 자리에,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푸드마켓을 옮기자 말자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게 좀 편하게, 그리고 미남지하철역 같은 데다가 만들게 되면 안락·명장에 있는 분들도 지하철 4호선 타고 미남역에 딱 도착하면 푸드마켓이 딱 있으면 되는데 이런 일들을 안 한다는 거지, 행정이, 그런 일은 안 하면서 또 이게 잘 안 되고 이걸 또 만들자 또 만들자, 이래서는 괜히 이제 기본 우리 운영비만 많이 나간다, 이런 걸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입니다. 저희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환가액이 3억 미만이라서 지금 푸드뱅크에는 저희가 시비 300만 원, 구비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5억 80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두어 번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임의 사업장이냐 당연신고 사업장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3억 초과될 때, 3억 이상일 때 이 부분이 있었고 3억 이상이 됐을 때 또 이런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임의 사업장은 그 기부금품이 3억 이하일 경우는 이제 임의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기부금품 금액이 3억 이상이 되면 이제 당연 사업장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당연 사업장이 되면 직원 1명이랑 또 인력이 2명 이상 확보가 돼서 공익이랑 그리고 자활근무자 또 사회복지사 이렇게 3인 이상 확보가 되어서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하는 동래 푸드마켓은 지금 2024년 1월부로 당연 사업장으로 아마 전환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4년 1월에 전환이 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저희가 24년에도 여기 지원이 나갔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금액이 조금 낮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의 양이 조금 달랐고, 지금 현재 보면 또 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거의 3억에 육박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두 군데 다 이렇게 지원이 나가게 되나요?

그거는 정확한 거는 계장님이,

희망복지계장 손혜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도 이제 작년에 와서 임의에서 당연 사업장으로 바뀌는 데 참여를 했는데 사실 푸드뱅크는 임의에서 당연으로 넘어오기가 지금 너무 곤란한 입장인 게 사무실도 거의 지금 없는 입장이고요. 그 사직 동래복지관 밑에 지하에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뭐 물건을 받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저희들이 또 푸드뱅크에는 그만큼의 물건이 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푸드뱅크는 임의에서 당연으로 넘어오기가 힘들고, 지금 푸드마켓은 사실은 저희들이 3년 정도 계속 해마다 3억씩 넘어야 되는 그 성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 12월로 해서 이제 당연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24년에 당연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조례 7조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이라는 항목에서 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저희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안 그래도 토론시간에 저희가,

예.

조금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좀 건의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권영원 의원님이 발의한 이 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식품이나 생활용품 기부를 좀 활성화하고 지역 내 어려운 구민들에게 좀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근거를, 근거 자체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제 당초 부서 의견 검토할 때는, 그때는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수정건의를 사실은 드리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 7조 보시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그 규정은 저희들 사실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여 그 7조에 대한 별도 의견을 사실은 부서 검토할 때는 이제 제시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 조례 심사에 앞서서 조금 더 검토하는 과정에, 법률이든 그 편람이든 그걸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 보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이나 2항에서 보면 전부 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편찬한 기부식품 그 안내 편람에서도 보면 전국 기부식품등 지원센터나 광역 단위의 기부식품 지원센터의 지정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비나 시설을 갖추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에서는 신고주의 절차에 따라서 신고만 하면, 그러니까 운영,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실제는 사실 조금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게 조금 불필요한 조항으로 좀 판단되어서 오늘 여기서는 7조 조항을 좀 삭제해서 수정으로 조금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토론 시간으로 넘겨야 되나요?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4조에 보면요. 4조4항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이 말 뜻이 기부하는 식품 업체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뒤에서) 등대지기푸드마켓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항의 뜻은 이제 기부하는 업체가 아니고 이제 푸드마켓을 좀 지도·감독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부하는, 그 푸드마켓에 있는 기부물품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는 식품들, 예를 들면 캔 종류, 뭐 말통 종류, 설탕, 밀가루 뭐 이런 거 말고 신선식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까?

냉동이나 유효기한 뭐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 다 소진이 되는지. 그리고 기부식품 자체가 너무 임박한 그런 물품들이 들어오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그래도 이제 기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선의로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감독해서 이거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제 그걸 선입 선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알겠는데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없겠으나 간혹 이게 처리, 조금 임박한, 유효기간이 임박한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임박한 건, 진짜 내일 모레까지 그거 폐기시켜야 될 식품들은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또 기부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또 사 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은 들어온 기부식품이 이제 소비자한테, 주민들한테 가기 전에 그 유효기간 안에 되는지, 폐기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살핀다, 그런 측면에서 점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부물품들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대형마트나 큰 슈퍼마켓처럼 다양하게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기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가서 봤을 때 좀 다양하던데요.

그런데 그 다양한 부분 중에서 진짜 필요한 생필품들은 갖다놓자마자 이제 없어져버리고,

인기 있는,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형 말통, 말통으로 돼 있는, 14ℓ 정도 되는 뭐 락스, 트리오 안 그러면 캔, 무슨 소스류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나 먹기에도 좀 불편한 거를 이제 기부를 받잖아요.

아,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점검해서 말통, 위원님 말씀하신 말통 이런 거는 또 무료급식소에 가면 바로 소진이 많이 되거든요. 그 기름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폐기 처리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무료급식소에서 또 반깁니다, 그거를.

그러면 폐기처분 다 돼 가는 건 무료급식소 갔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너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푸드마켓 운영 자체가,

예.

개인 소비자를 위한 물품들이 진열이 돼 있고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애초에 그럴 거 같으면 거기에 놔놓지를 말아야지 그러면, 그거는 전시용으로만 놔놓고 필요도 없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 계장님, 얘기하세요.

저희들 이게 관리·감독은 사실은 물품을 관리·감독하기보다는 푸드마켓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그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유효기간 자체를 항상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푸드마켓에서도 받을 때에도 유효기간을 정확히 보고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이상 남은 거는 이제 전시를 하고요. 한 달 이내로 들어오면 무조건 뺍니다. 그걸 빼서 한 2∼3주 되는 거는 보통 이제 대량으로 소비해야 될 곳 그리고 오늘 내일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보내고 무료급식소에도 보내지 뭐 하루이틀 남은 거를 저희들이 보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물건이 또 남은 거는 푸드뱅크로 또 가서, 푸드뱅크에서는 직접 가정에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푸드뱅크를 통해서 또 각 세대에 나가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그런데 이 조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식품등 기부 활성화, 기부를 좀 활성화하자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운영하는 업체 뭐 관리·감독하는 내용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기부를 많이 받기 위한 이 조례가 돼야 되는데 조례의 제목과 이 내용의 방향이 좀 틀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원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권영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 기부라는 것은 물품이 있고 식품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정명규 위원님께서 뭐 말통, 설탕, 밀가루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부도 일부 들어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어묵이라든지 반가공식품, 상할 수 있는, 그런 날짜가 임박해 있는 것도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2조1항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비·시비가 있고 관리하고 그 기부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활성화를 시키고 그 지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근거, 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기본 틀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기본 틀을 잡아서 기부가 들어오면 이 음식을, 상한 걸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거를 관리·감독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식품이 지금 상하는 게 들어오고 날짜가 다, 유효기한이 지나면 얼른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집행부에서는 이런 관리·감독을, 기부가 들어온다는 거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지만 개인이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개인이 많이 기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꼭 큰 부분만 생각하시지 말고 작은 부분에도, 사람들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감독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일 중요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위원 여러분! 해당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 위원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7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규정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는 신고주의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현재 동래구 기초푸드뱅크의 경우는 임의신고, 등대지기푸드마켓의 경우는 당연신고 사업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임의신고 사업자에서 당연신고 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조 번호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하여 한 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지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지영 의원 발의 수정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심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지영입니다. 이번에 위탁대상 두 군데 같은 경우에 성과평가가 우수와 탁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었던 성과평가에 대한 리스트를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85점으로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저희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7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차가 조금 크기도 하고, 조금 이 부분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예전에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는 80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육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70점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2월 5일 날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하는 성과평가 항목이라든지 배점표를 다 이제 위원님들한테 상정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분야가 4개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안에 세부적인 점수를 조금 완화했습니다. 완화를 하다 보니 이제 위원님들 의견이 이렇게 하면 너무 변별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85점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리스트의 항목 자체를 너무 이렇게 완화했다는 게 조금 기준에 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점수를 높이겠다는 것도 조금 뭔가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어린이집에 이런 세부사항이나 이런 거는 그때, 이제 원장님들도 보육정책위원회에 계시고 하다 보니 진짜 그날 한 3시간 정도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뭐 안 되는 거는 빼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조금 완화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변별력이 없어서 조금 점수를 높이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아서 정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85점으로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작의 문제, 이제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점수를 높여줄 만큼 기준들을 너무 완화했다고 하면 기준들에 대한 정비가 좀 더 명확하게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우리가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점수를 더 높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까처럼 어폐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지금 여기 우수와 탁월은 어떤,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점수를 몇 점에서 몇 점,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90점 이상은 탁월이고,

아,

85점 이상은 우수, 이렇게 정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70점이다가 85점이 된 거죠, 80점이었나요?

그거는, 이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은 85점이고,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재위탁 심사할 때 기준은 70점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평가, 사전에 했던 평가가 기준점이 몇 점이었죠?

기존에는 80점이었습니다.

80점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85점으로 상향을 하셨고,

네, 네.

그런데 이제 항목들은 조금, 너무 완화를 시켰다,

네, 점수 폭을 약간 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육정책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방금 조건을 완화시켰다기보다도 현실화를 시켰어요, 현실화,

예.

그 실정에 맞게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완화된 느낌도 있고 이래서, 85점 이거는 여기서 85점 통과돼야 재위탁 기회를, 심의회 가는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잘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점수를 높이 잡은, 엄격하게, 안 그러면 이게 안 하면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기존 운영을 잘해 왔기 때문에, 85점 이상이면 잘해 왔기 때문에 재위탁 우선 권한을 갖다가,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점수를 좀, 70점보다 높이,

알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문제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제 저희가 그 성과평가 관련 결론, 점수에 한해서 이게 기준점 미달이면은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미달이더라도 위원회에서 그 보육법에서는 결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반복이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리스트 관련은 조금 한 번 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의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2024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현 조례에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에서는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2항에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에서도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단계에서 신고하도록 개정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악화되기 전 조기 개입이 가능하여 학대행위를 멈추고 아동이 더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의무의 강화로 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높여 아동학대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학대행위자에게 경고가 되어 사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는 건축물 공용부분의 지원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지원금 신청과 안 제6조와 7조에는 지원결정과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담당공무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에 관한 확인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동래구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피해주택이 방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해소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란입니다. 의안번호 4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법 유효기간은 올해 5월 31일까지입니다만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3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우리 구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230건으로 부산시 전체의 약 6%에 해당되며 이중 결정 건수는 180건으로 78% 인정 결정 받았습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지원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포함된 건축물 공용부분의 안전확보 및 긴급복구가 시급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부의 특별법과 부산시 및 구 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 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최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2조 적용범위에 건축물 공용부분에 대해서 단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공용부분이라면 우리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용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 동래구에 있는 조례 몇 가지 중에, 항목들에 있어서 어떤 지원이 조금 몇 가지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한번 체크해 보고 가고 싶습니다.

예.

저희 공동주택관리 지원 같은 경우에도 뭐 하수도 준설, 옥상 방수 등 공용부분의 방수 공사라든지 몇 가지가 겹치거든요.

예, 예.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선택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 조례하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우리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준주택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준주택,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준주택이라 하면 오피스텔 같은 게 준주택으로 보거든요.

예.

그다음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지원을 하고, 이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시는 건물이 준주거 지역에 산다 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예, 예.

천 의원님이 또 준비하셨고,

예.

굉장히 좋은 조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상에도 포함이 되었었고,

예.

여기 지원대상이나 범위 같은 경우에도 전기·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이나 아니면 교체 및 설치, 가스감지기 등의 교체 및 설치, 소방시설들 뭐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 등 같은 경우에도 교체 및 설치,

예.

이 항목도 따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항목에, 한번 봤더니, 4조 지원기준에 5번에 보시면 또 소방시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이런 부분도 지금 다 다르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거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면 전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보다도 좀 더 강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뭐로 규정하시나요, 저희 부서에서, 이 항목에 있는 소방시설은?

우리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소방기본법｣에 따라 별도로 있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예를 든다 하면 우리 소방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상부에 있는 살수기라든지, 이제 불이 나면 살수기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소방기구로 정의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아 그까지 다 보시는 거네요?

예, 예.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뭐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종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이게 좀 확대가 되는 건지,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확대가 된 거죠?

예, 예.

보통은 저희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이렇게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는 명칭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 범위도 궁금해서 한번 여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금 동래구의 전세피해 접수가 230건 중에 180건이 결정이 난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게 확정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저희가 어떻게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 다르게도 혹시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준주거 아닌 지역에는, 만약에 아파트다, 빌라다 하면 공동주택 우리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천 의원님 발의하신, 취약 건물 같은 경우에 그걸로 또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조금 산재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예, 예.

이게 조금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게 맞나, 이제 물론 아까 요소요소에 다른 특징들이 있다 하셔서 또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 제가 조금 많이 챙겨봐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제로 그 지원 결정을 하실 때,

예.

기존에 있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대해서, 혹시 저희 전세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 지원이 나간 게 있습니까, 혹시 지원된 게 있나요?

전세,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를 만든 건,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사유는 건물에 대한 지원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전세피해를 입어서 그 피해금액에 대한 뭐 어떤 조치를 하는 거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저희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 결정이, 또 아마 대기자도 많을 거 같아서 이게 길어졌을 때 중간에 일어나는 부분이 조금 또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이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 부서에서 혹시라도 조금 더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거는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리되는 부분하고 의논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일단 여러 조례에 있는 항목들을 좀 저희 여러 부서에서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예.

이게 저희가 일종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정해서 저희가 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번에 그 전세피해 관련해서 일종의 플랫폼처럼 해서 여러 부서에 있는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모아서 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41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2항 개정에 따라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용어 등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감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기존 10분의 3 이상의 동의에서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안 제3조제4항, 제7조제1항, 제9조제4항의 용어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저희 기존에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에 제3조 감사 요청, 지금 현재, 잠시만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지금 10분의 2로 변경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동의율을 낮추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타 지역 조례가 한 11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예.

지금 아까처럼 10분의 2, 10분의 3이 혼용되어 있더라고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든 상위법 개정으로 다 이렇게 10분의 2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아직 개정 안 한 자치단체도 있고,

네, 네.

조례를 개정한 자치단체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의율을 낮춘다는 거는 일단 주민들의 어떤 의사결정권이 조금 너무 낮아지는 거 같아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낮추겠다는 얘기죠.

완화시킨, 그렇죠, 완화시킨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2023년도 10월 달에 이게 개정이 됐는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예, 예.

제가 알기로 온천동의 모 아파트에 그 입주자대표 회장이 뭐 전횡을 저지른다고 민원도 받아보고, 그 사람들이 감사 요청도 하고 이랬는데 이 10분의 1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맞습니다.

이 10분의 1 차이라는 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주민들 권익을 위해서 조금 조례 개정을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 여기 전체 조문이 없어서 그러는데 감사기간에 대한 내용도 있지요? 지금 여기 현재 바뀌는 것만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감사기간을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하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이제 어찌 보면 일부러 감사기간을 질질 끈다든지 또 너무 허위로 그냥 빨리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상위법하고 저촉 안 되면 조금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는 하라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