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영원 의원 발언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서덕미·김미화·이규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42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제33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의 공공책임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동래, 교육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재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초등학교와 입학축하금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입학축하금 지원횟수와 지원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끝으로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동래구의 아동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하여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인구 소멸에 대응할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가슴 설레는 입학을 하여 행복한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참 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제2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근거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관련 상위 법령에는 차별 없는 교육기회 보장과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또한 아동복지와 자치단체의 복지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현재 부산시 내 13개 구·군에서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서의 검토 결과도 있어 정책적·제도적 타당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동래구가 교육특구로서 다양한 교육사업을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교육 지원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타 구 사례를 참고하여 동래구의 재정 여건에 맞는 지원금 산정과 집행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제 회의가 마치고 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의 시작점을 알 수 있을까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일단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한 60일 정도 예상이 되고,
천병준위원
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 2026년도쯤에 맞춘다면 그때부터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천병준위원
대략 생각하고 계시는 금액은 있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지금 금액이 대충 각 구에서 보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보통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 쪽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금액하고 집행시기 정확한 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천병준위원
이 조례가 지난번에도 한번 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그때 당시의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우리 구는 입학축하금 대신에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크게 필요성을 이제 못 느끼겠다는 답변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거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제정 구가 서구, 사하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올해 중으로 거의 다, 이제 저희 구 빼고 다 제정이 되고 2026년도에는 저희 구만 빼고 다 이제 지급이 된다고 보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작년처럼 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실제적으로 체감도는, 실제 못 느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다른 구와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 등 이런 것 때문에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좀 더 의논을 해서 지급 시기하고 이런 거는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사실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래구와 서구, 사하구 세 군데가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제 16개 구·군 전체가 다 하게 된다면 차라리 이제 이 사업을 각 구에서 부담할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이것을 뭐 금액을 좀 일괄적으로 정해서 16개 구·군에 좀 이렇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뭐 아시다시피 교육감 재선거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감 후보님들의 공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교육청하고 이 부분은 상의하신 것 있으세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직 저희가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주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6개 구·군이, 만약에 저희가 주게 된다면 제 의견으로는 다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그분이 공약으로 냈지만 그걸 만약에 16개 구·군을 다 주게 된다면 금액이, 이제 예산이 엄청 큰 금액인데 과연 그게 짧은 시간 안에 지급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저희 주민들이 바라는 건 올해라도 당장 소급해서 달라는 이런 의견도 많은데 그건 아마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건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천병준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올해 거는 소급해서 지급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빨라야 내년,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런 요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천병준위원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보니,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병준위원
아무리 빨라도 우리도 내년 본예산 돼야 될 거 같은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 사이에 뭐 어느 분이 이제 교육감이 되시건 간에 이게 교육청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이제 예산 부담을 좀 덜 수 있으니 좀 다행인 거 같은데 한번 그 교육청하고도 나중에,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천병준위원
한번 좀 상의를 쭉 계속 하셔서 이게 구에서 이렇게 부담을 한다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좀 일괄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거에 관해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16개 구·군에서 세 군데 빼고 나머지 다 지급하고 있는데 동래구는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빨리빨리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편적, 교육적 혜택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보편적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대응을 해 줄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에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조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빠른 대응을 통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뭐 교육청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제가 오늘 심의 들어오기 전에 12명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오늘 심의를 한다는데 꼭 통과되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사람들이, 다산 정약용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같이 못 사는 건 참을 수 있는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하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래구 주민들 중에서 그에 해당되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나오면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이규만 위원께서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하는데, 아마 전, 우리 상임위 전 위원들이 똑같았을 겁니다. 저도 한 20통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원인들은 앞전 회기 때 통과됐으면 올해부터 자기들이 적용을 받았을 건데 이 앞전에 이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적용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억울하다, 소급 적용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협의 사항이 남아 있어서, 보건복지부랑, 그런 기간을 감안했을 때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제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 내용에도 보면 소급 내용이 없고,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부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내년에 지급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급이 된다 하면 그럼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지나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지급 금액을 정하게 되면 축소하기는 어렵고 그 금액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이제 이걸 주던 거를 안 주는 거는 더, 이제 안 주는, 원래 처음부터 안 준 것보다는 더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제 지급을 하고 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아마 계속 지급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조금 전 우리 천병준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 구마다 지급 금액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구에, 여기 보면 뭐 30만 원, 수영구 같은 경우는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10만 원을 한다면 왜 수영구는 30만 원 주는데 우리는, 동래구는 10만 원밖에 안 주나, 또 상대적 박탈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일괄 지급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다, 전 구에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도 줘야 되겠지만, 이게 구마다 다 틀리면 이거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부산 시민으로서 똑같은 학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구는 10만 원 받고 어느 구는 30만 원 받고, 이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집행부에서도 뭐 전 부산시 전체를 해서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구에서 다 이렇게 주니까 우리 동래구만 또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의원
예, 권영원 의원입니다.
이 축하금에 대한 발의자로서 의견을 좀 내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는 1월 1일로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꼭 주민들 핑계 대기보다 어차피 주는 거 조금 소급 적용해서 하면 어떤지, 그리고 그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행정의 절차를 저도 압니다, 이해를 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권영원의원
기간의 절차도 있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전에 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공약으로 세웠지만, 너무나 좋은 공약 내용이지만 그 공약의 내용의 절차상 언제 현실적으로 지급이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그 예산과목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될 그 과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지원을 받게 되면 구에서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학습 지원 관계, 교육비 지원 관계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절차에도 그게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래서 소급 적용 문제하고,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은 공약이고 하지만 그거는 현실과는 너무나 멀다,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너무나 지금 애달파하고, 저한테도 지금 많은 문자가 왔습니다. 소급 적용 좀 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 뭐 타 구에서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미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해준다면 빨리 적용해서 해주는 방법도 동래구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도 1년에 지금 8억 1천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희가 2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나가야 될 금액이 매년 이제 못 잡아도 1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소급 적용 관계도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의원
소급 적용은 어렵겠지만 어차피 지급하는 거 좀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원의원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귀옥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 자원순환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자원순환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종량제봉투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규격 및 품목 정비와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여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폐기물 배출 시 과도한 압축을 통한 배출을 방지코자 50ℓ는 13kg 이하로, 75ℓ는 19kg 이하로 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별표2]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은 부산시 광역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연차별로 인상됨에 따라 우리 구 사업장용 봉투도 인상분을 반영하여 연도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량 건설폐기물 전용 봉투 규격은 종량제 시행 지침과 수집·운반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30ℓ에서 20ℓ로 줄이고 수수료도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 수수료는 2015년도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 중인 62개 품목 110개 규격을 73개 품목 142개 규격으로 세분화하고 모호한 기준은 명확한 수치로 계산하였으며, 수수료는 부산시 권고안과 구·군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참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평가도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정책 지침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거 과정의 안전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을 도입함으로써 수거 과정에서의 과도한 하중 무게를 방지하고 사업장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및 소량 건설폐기물 전용 봉투의 가격은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품목별로 세분화하고 일부 항목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보다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부산시 내 타 자치구 운영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동래구 실정에 부합하는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수수료 인상은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 전 충분한 홍보와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이나 수수료 조정의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준위원
과장님, 개정하시는 내용 중에 제6조제4항 관련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이제 무게를 제한을 두는 건데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천병준위원
저도 이제 가끔씩 집에서 50ℓ짜리 봉투를 쓰긴 하는데 이렇게 좀 가득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무겁긴 하더라고요. 이제 이 수거하시는 분들께서 어깨 위로 이렇게 들어서, 보통 이렇게 수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질환이나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규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배출자분들께서 이렇게 일일이 과연 무게를 재고 배출할 것인가, 또 우리 수거하시는 분들이 또 이 무게를 달아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수거하고 뭐 오버가 되는 거는 놔둘 것인가, 이런 부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십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 조례 개정 내용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면서 의무조항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협조나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용어로 넣었는데 일단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터지지 않는 이상 계속 그걸 갖다가 넣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규제라기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혹시 그러면 75ℓ짜리 봉투 있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거는 좀 많이 큰 편인데 이거는 우리 주민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이제 빈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사용처가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가게나 이런 데서 75ℓ를 많이 사용하시고 일반 주민들은 10ℓ, 20ℓ,
천병준위원
그렇죠.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다.
천병준위원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75ℓ까지 좀 폐지를 하고 50ℓ까지로 제한을 두면 어떨 거 같습니까, 이런 가게에서 배출하시는 분들이 좀 영향이 좀 크게 있을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75ℓ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데, 폐지라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그렇게 무게가 과도하게, 뭐 20kg 이상 이렇게 나가지 않는 이상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원래는 100ℓ까지 있었거든요.
천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예전에 있었다가 이제 그게 폐지됐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것도 아마 이유가 100ℓ짜리는 이제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근골격계 질환 유발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폐지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75ℓ도, 이게 뭐 19kg 이하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담다 보면 물기를 머금은 이런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이제 50ℓ로 좀 제한을 두고, 봉투를 좀 많이 사용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어떨지, 그냥 의견을 드려봅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판매량이라든지 또 그 수거 체제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좀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거의 뭐 동일한 부분의 얘기인데요.
처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는 부피를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50ℓ, 75ℓ,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를 했으면 그 부피에 해당하는 양을 발로 꽉꽉 담든 눌러서 담든 좌우지간 그 봉투 안에 담긴 거는 치워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우리 천병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무게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부피 단위로 해서 봉투를 판매를 해놓고 그 부피에 해당하는 내용의 무게에 대한 규제까지 해가면서 하면 실제로도 실효성도 없잖아요. 배출자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만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은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 봉투가 묶음선이 있습니다. 묶음선이 있는데 그 묶음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배출을 하다 보면 최대한 이제 좀 아끼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꽉꽉 채워서 배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수거는 다 합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수거 거부, 무겁다고 수거 거부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제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마련해서 홍보를 하고자,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앞에도 얘기 나왔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킬로수를 13kg나 19kg 이걸 제한적으로 이렇게 뭐 재어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금방 이야기하시듯이 이걸 묶어서 나오지 않고 그냥 막 부풀려가지고 위에 테이프로 해서 완전 2배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무게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 환경부 지침에 보면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무게에 대한 부분도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왜 그렇게 적용을 안 했나요, 조례상에서?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그 지침이 22년도에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예.
규만
이규만위원
타 구에서도 이렇게 적용해서 무게 제한을 둔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는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 내에도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놔도 실효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 하지만, 계도하거나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인가요?
은주
구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 일자리경제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 발의하신 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허미연 의원, 오영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42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장치 및 시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8조제4항에 반려동물 무선식별장치 삽입 비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보다 분실 및 훼손의 우려가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물등록제를 내실화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이러한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에 부합하며,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으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식개선 및 등록의무 강화와 병행하여 지원기준 마련 및 등록률 증가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 ｢동물보호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반려동물이 뭐 개를 비롯해서 고양이, 거북이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개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고양이, 저도 보니까 조례에는, 우리 조례에는 유독 개만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도 많은데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조례상의 문구에 개를,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해놨더라고요. 요즘 또 이제 반려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키우기도 좀 수월하고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유기묘처럼 이렇게 다니는 애들도 꽤 많단 말입니다. 지금 반려견보다 오히려 도시 주변에는 이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포함시키지 않는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8조 규정도 동물대상 등록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도, 반려묘도 많이, 의무적으로는 아닌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동물대상 등록이라 해서 반려묘는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대상 등록에 반려묘도 의무적으로 들어온다면 당연히 지원 대상에 들어갈 건데,
규만
이규만위원
등록하는 부분이 강제적 조항으로 돼 있는 것이 개만 대상이기 때문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저 마이크로칩에 담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체로 마이크로칩 안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집어넣거나 하는 경우에 그 안에 포함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개에 관련되는 소유 관계,
규만
이규만위원
소유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유자하고 개 종류나 소유자, 또 집 주소, 하여튼 반려견 자체의 소유 관계, 왜냐하면 유실·분실했을 때 그 관계를 갖다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유 관계가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나와 있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해당되는 그 9가지 부분,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를 들면 소유자의 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게 변경되거나 이러면 그때 얘들 다시 데리고 와갖고 그걸, 칩을 재삽입하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건 아니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한 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반려견들 대장에 자체적으로, 그 소유 변경 관계가 저희 쪽 전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전화번호가 바뀌더라도,
규만
이규만위원
칩이 삽입된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소유주가 바뀌거나 이렇게 해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칩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자체는 안 바꾸더라도 우리 대장상에, 전산상에 바뀌는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추적이 가능한,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하도록,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네, 권영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정에 애견이 한 마리 있고 사망을 해서 다시 키울 때, 한 가정에,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권영원위원
그럼 두 마리가 되죠, 그렇죠?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권영원위원
그럴 경우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개 자체의, 반려견 자체의 개체수로 판단합니다, 가구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등록이기 때문에,
권영원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뭐 어떤 가정에는 두 마리, 세 마리 키우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권영원위원
그럼 다 해당이 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해당됩니다. 등록 개체수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칩에도 종류가 있지 않을까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보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칩을 갖다가 구입하는 것도 일단은 관내 동물병원이 한, 31개소하고 광견병에 참여하는 병원이 저희가 한 23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칩을 사용하는지,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영원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판단을, 의견 수렴을 해서 장터에서 그런 종류의 칩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권영원위원
오래 가고 질 좋은 칩은 당연히 구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선호도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권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 개를 키우는 가정의 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개를 키우고 있는데 등록한 비율과 등록하지 않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의무적으로 반려견은 2개월 이상이 되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등록을 안 한 숫자는 저희가 사실상 파악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의무사항인데 2개월 미만은 의무사항에 아직 들어오지 않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2개월 미만 말고 실질적으로 몇 년 키우면서도 등록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사실상 농장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는 농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등록 안 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키우는 개 중에서 등록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은 등록된 개 중에서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경우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내장하고 외장하고 그런 비율을 봤을 때, 외장형이 한 66% 정도, 내장, 안에 칩을 삽입하는 게 한 33% 해서, 3 대 1 정도로, 그러니까 66%, 33%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실질적으로 개들이 등록된 상태에서 마이크로칩을 외장이든 내장이든 한 거를 100으로 봤을 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6 대 3 정도로 된다는 말씀이고, 등록을 했는데 칩을 외장이든 내장이든 안 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동물 수에서 칩을 단 애들을, 외장이든 내장이든 그걸 빼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쉬운 건데,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등록된 수가, 가령 100마리인데 100마리 중에서도 내장형으로 등록하고, 외장형으로 등록하고, 그다음에 단순 등록만 한 경우, 그거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100마리가 등록이 됐다 칩시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 등록된, 내가 키웁니다 하고 등록한 게 100마리예요.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중에 마이크로칩을 부착한, 내장이든 외장이든 20마리면, 목걸이 형태로 해갖고 외장형으로 10마리가 하고 아니면 몸에 삽입한 게 10마리다, 그런 비율은 당장 나오는 거 아닌가요? 등록이 일단 됐으면,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칩을 한 게 몇 마리라는 게 나오면 안 한 비율이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제 등록한 데서 칩을 착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든 뭐 이런 걸 책정할 때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기준은, 일단은 외장형한테도 인식표라는 게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예.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인식표도 외장형으로 포함을 했을 때, 포함을 해서 하고 외장·내장형 할 때, 그 관계는 숫자는 나오긴 나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에서 다루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에 관한 부분은 외장형으로 해서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애들한테는 지원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는 파악이 쉬울 거 같으니까 나중에라도 자료를 좀 챙겨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국
이종국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 정확하게 구분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설립 근거를 둔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저리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공적금융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0조에 따라 우리 구는 2024년 2월 부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의 출연금으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 5000만 원 이하의 보증부 대출 시 최초 1년 치 보증료 중 0.4%포인트를 감면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30일 기준 집행률은 87.29%입니다.
올해에도 1억 원의 출연금 예산 편성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억 원 출연 시 평균 대출금액 3561만 원 기준으로 562개의 업체가 각 14만 원의 보증료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참 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 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5항은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6항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이 그 목적과 용도에 더욱 부합될 수 있도록 세출경비 충당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세출에 일반회계로 편성 가능한 기준인건비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의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경비 충당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더욱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의 존속기한에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과 단서 조문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력운영비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항목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 및 예산 운영 기준에 부합하며, 본 개정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본래의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는 재정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실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9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단서조항 삭제는 ｢지방재정법 ｣ 및 법제처 해석에 부합하며, 조례의 법적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 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해당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9조3항에 의해서 존속기한에 대한 명시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예 다 날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게 존속기한은, 날짜는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거는 그대로 두는 게 맞고 그 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규만
이규만위원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존속기한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인데, 어떤 의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어차피 이 조례 규정을 바꾸길래 이게 해당이 안 되면 그냥 다 빼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도는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우리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지방재정법｣ 9조3항을 다시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영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데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 요구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