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설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신청사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에는 여러분 모두 푸른 뱀의 유연한 사고와 지혜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문화환경국과 경제교통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2025년도 각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이 금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문화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문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귀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구은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미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을사년 희망과 성장의 상징인 푸른 뱀의 풍요로운 기운을 받아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처음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문화환경국은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공연과 온천천 카페거리 등 주요 명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유아부터 청소년은 물론 어르신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동래 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 개최로 명품 교육도시 동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동래구민 청소하는 날 운영 등으로 현장중심의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저탄소 생활 실천 및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문화환경국 직원들은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만들기 위해 구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과 제31회 동래읍성역사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꿈과 열정이 커가는 교육 중심 도시 구현을 위해 희망찬 미래를 위한 청소년 중심 프로그램 및 도서관 운영으로 교육 중심 도시 동래를 실현하겠습니다. 깨끗함이 지속되는 선진 청소행정 구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중곤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정선욱 관광축제계장입니다. 이정형 지역유산계장입니다. 박성배 공보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요 업무를 기본현황, 주요 업무 계획,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4개 계로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39억 69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래패총, 동래야류 등 국가 사적 및 무형유산 4건을 포함한 총 44건의 국가유산과 104명의 무형유산 전승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래문화원 등 15개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과 옥샘여성합창단 등 4개의 문화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고,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 업종 224개소, 여행사 98개소 등 총 504개의 인허가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의 구정목표에 맞춰 구민의 일상에 함께하는 문화인프라 구현,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 문화유산 보존·정비와 전통을 잇는 문화 활성화,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 4개의 역점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민의 일상에 함께하는 문화인프라 구현입니다. 친근하게 다가오는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열린 음악회, 예술의거리 공연 개최와 버스킹존 흥얼거리 운영 등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일상 속에 함께하는 문화인프라 구현을 위해 동래문화원,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문화학교 운영과 옥샘여성합창단 등 4개의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공연을 적극 연계하여 문화예술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한 문화유통업소 관리와 건축물 미술작품 및 공공조형물 유지·관리를 위해 노래연습장 등 226개소에 대해 행정 지도·점검과 미술작품 심의 접수 및 설치 확인, 공공미술프로젝트 작품 등 공공조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관광콘텐츠 개발로 즐거움이 배가 되는 관광도시를 위해 관광지 명소를 위한 스토리텔링을 도입하고, 동래의 희망 빛 구간에 조형물을 추가 설치하며,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에는 관광객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이벤트 추진 및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쉽고 안전한 관광 친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관광 안내시설물 정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구 특색을 반영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념품과 관광홍보물 제작 등으로 관광객 유입에 힘쓰겠으며, 여행사, 관광숙박업 등 행정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31회 동래읍성역사축제는 미래 지향적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슬로건 선정과 아이템 발굴 등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유산 보존·정비와 전통을 잇는 문화 활성화 입니다. 문화유산 복원·정비를 위해 2억 1302만 원 예산으로 북문에서 북장대 구간 내 수목정비 및 북문·동장대 단청을 정비할 계획이며, 2억 1934만 원 사업비로 동래향교 서재 등 3개소 기둥 5주 등을 보수하겠으며, 5억 7071만 원 사업비로 동래부동헌 마지막 단계인 정원루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및 담장을 정비하겠습니다. 향토유산 지정 관리를 위해 지정 조사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여 향토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박물관, 역사관, 전시관 조성을 위해 구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1934 기차 동래역 조성에 따른 개관 준비와 지하 1층 유적전시관 공사는 3월 신청사 개청식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유적지 탐방 및 관광해설사회 내실 운영을 위해 읍성 따라 걷기 등 문화유적지 탐방을 추진하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미래를 여는 동래 역사교실을 운영하여 동래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예술 공연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얼쑤 동래 무형유산 한마당 운영, 부산동래 전국 전통연날리기 대회, 동래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등이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유산 전승 지원 및 제향 봉행을 위해 동래학춤 등 8건의 시 지정 무형유산 및 혜화여중 전수학교의 전승 지원을 비롯한 향교 석전대제 등 전통문화 계승에도 신경을 쓰겠으며, 문화유산 안전 관리와 점검을 위해 동래부동헌 등 목조 문화유산에 대해 주·야간 순찰 및 시설 안전 점검 등으로 문화유산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 확대와 언론보도 체계 확립을 위해 맞춤형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이슈 및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언론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SNS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구정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매체를 상시 운영하고, SNS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와 구민참여형 SNS 이벤트를 실시하며,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체감형 홍보로 구정 관심도 향상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전략적·체계적 구정홍보를 위해 구보인 동래고을을 월 1회, 8만부 제작 발행·배부하고 구정시책 홍보 등을 위한 언론매체 광고와 동영상 홍보 제작 등 구정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구상사업입니다. 먼저 9페이지, KBS 전국노래자랑 추진입니다. 신청사 개청을 기념하기 위한 KBS전국노래자랑 동래구 편 유치를 통해 구 대외인지도 제고 및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며, 4월 26일 토요일 동래중학교 운동장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래 무형유산 캠프 운영입니다. 동래부동헌 일원에서 다문화, 한부모, 조손 가정 등을 대상으로 동래 무형유산 보존단체의 전수교육 후 달빛 아래 차를 마시며 소풍처럼 즐기는 캠프 운영을 통해 지역 유산 홍보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에 사는 자부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며, 예산은 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청사 대형 LED 전광판 콘텐츠 제작입니다. 신청사 입주와 함께 1층 로비에 새롭게 설치될 대형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동래의 계절 풍경, 동래읍성역사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구정 이미지 광고 영상을 4K 이상의 고화질로 제작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고자 하며,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서

하문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원 23명에 현원이 23명이긴 한데 학예연구사가 원래 3명에서 2명이고,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이 한 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그러면 학예사, 전문 학예사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선택된 겁니까?

예.

아,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시고,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유튜브 시간선택제라고 합니다. 학예연구사는 포함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예연구사는 3명에서 2명으로 그냥,

예, 현재 공석입니다.

아, 공석이네, 그러면 한 명 더 나중에 채용할 예정입니까?

예,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KBS 전국 노래자랑을 신청사 개청 축하로 이거를 지금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동래중학교, 예전처럼 동래중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인 거죠?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신청사 안에, 보통 예전에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을 동래구에 유치했을 때 인원이 얼마나 참석을 했나요?

정확한…,

진행하고 나서 뭐 얼마나 참석했는지 우리 구민이, 뭐 그런 결과물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이번에 새로 계획을 하다 보니, 네, 우리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계장 양중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지고,

세 번 했습니다. 첫 번째 내성초등학교, 사직체육관, 우리 또 동래중학교, 보통 보면 한 4∼5천 명 정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어쨌든 또 우리 신청사 개청 축하를 위하고 전국에 알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뭐 전체 우리 본방송은 그렇게 인원이 좀 많아서 그런 뭐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거를 활용을 해야 되지만 예심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예, 예.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뒤에 마무리할 때 예심에서 즐거웠던 부분 이런 게 상영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신청사에 뭐 300석 가까이 되는 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동래홀.

거기서, 어쨌든 신청자를 좀 알리는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했습니까?

다른 분은 안 하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광판 질의가 나와서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계획에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해서 아마 촬영을 계획하시는 거 같습니다, 총 10번에 한해서요. 이게 올해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매년 이제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촬영할 계획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구정 홍보를 하는 대형전광판이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매년 해야 그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매년 조금씩 주제나 내용이 바뀌는 축제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사실 일반적인 뭐 풍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굳이 매년 촬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은 뭐 매년이 아니라 뭐 한 3∼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촬영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매년 촬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지금 뭐 매년 한다, 뭐 매월 한다 하는 거는 정하기는 애매한 상황이고 사안에 따라서 그거는 운영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계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의원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 보면 각 과별로 그 해당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앞쪽에 이렇게 공통사항으로 해서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놓치는 과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혹시 관광과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면 해당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배포를 하고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아니면 관광과에서만 이거를, 그 내용을 공유하십니까? 계장님, 네,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계장 박성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사항은 실시간으로 일단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즈음에 일괄적으로 이제 내용을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과에서는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당 부서로 이렇게 배포는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중요한 사항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모니터링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설과였나요, 그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게 메이저 언론사는 아니었고 지역방송사, 또 우리 구 출입하는 건 아니었고 해운대 쪽을 관할하는 방송사였던 거 같은데 우리 구의 공사 상황을 이렇게 방송을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는 전혀 알지는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사를 확인을 했었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셔서 이게, 이거는 이제 아마 부서에서 어떤 모니터링하는 기준에 안 들어왔나보다 싶어서, 놓치신 거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요즘 이제 인터넷 언론사를 비롯해서 언론사가 되게 많습니다.

예, 많죠.

그걸 전부 다,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데, 간혹 놓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일상 속에 함께하는 문화인프라 구현’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주홍문학관 육성’ 해서 예술체험·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홍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주홍문학관이 개인 사설문학관에서 구립문학관으로 좀 변신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어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시면, 아니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셔도 될 거 같고, 우리 과장님 1월에 지금 오셨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예.

문화예술계장 양중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주홍문학관에 대해 간략하게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주홍문학관는 법인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법인, 이제 지금 12월 말에 총회를 거쳐서, 일단은 우리 그 문화재단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1억 정도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 잡힌 채로 우리 기부채납을 못 받기 때문에 그 1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약속은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

우리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의회하고 또 긴밀히 협조해서,

네, 네.

우리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확정이 되면 차차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특히 교육문화특구인 동래구에서 우리 자산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총회에서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뭐 있습니까?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억을 우리가,

하는 걸로 총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예, 결정은 났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12월 말에 결정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찾기 쉽고 안전한 관광친화 인프라 조성’ 해서 관광홍보물 제작 가이드북, ‘만끽’이라는 가이드북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문·영문 해서 7천 부 지금 만들 예정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제가 사실 실례를 하나 들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 들고 오지는 못 했는데 우리 노인 인구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령층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이 관광지도나 가이드북을 만들 때 뭐 큰 책자, 두꺼운 책자가 아니고 뭐 간략한 책자라면 우리가 점자, 점자를 해서 우리 또 다양한 분들과의 소통과 공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하고 글씨체를 크게 해서 리플릿 한두 장짜리는 큰 글씨체로 해서 리플릿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 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갔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제가 다른 데 가서 또 그 부분도 했는데, 샘플을 제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리플릿을 좀 제작하면 어떨까, 관광안내지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동래부동헌 정원루 복원이라고 했는데 정원루가 그러면 지금 동헌 안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그쪽, 비석이 서 있는 그쪽을 지금 복원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왼쪽에,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예, 그릇가게 있는 그 뒤쪽,

아, 그릇가게, 동헌은 거기, 아, 그 정원루 그쪽이 새로 누각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시 세운다, 원래 지금 누각이 없는 거죠?

계장님한테 답변 좀 돌리겠습니다.

네, 네.

지역유산계장 이정형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원루가 들어설 자리는 사실은 송월타올 있고 한 그 뒤쪽 일원인데요.

네, 그렇지요.

그게 뭐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 가까이는, 뭐 일제시기에는 군청 회의실로도 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전에는, 조선 후기에는 객사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접대하기도 하고 시회를 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됐던 곳인데,

예.

현재 그 일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9억 2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맨 뒤쪽에 있는 가구점부터 먼저 일단 매입은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계시는 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협의 보상할 의사가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 우리 도시계획 이런 거 하듯이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저희들 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토지수용이 다 되면, 송월타올도 아직 지금 수용이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구점, 맨 뒤에 가구점부터 이제,

가구점 거기만 하고 있는,

예, 앞쪽으로, 송월타올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해 와야 되는데,

예. 안 돼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국토부에 사업 승인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새로 또 제가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좀 질의가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래구에서 전통 연날리기 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비로 이게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까, 1천만 원은?

예.

그러면은 지금 전국에 전통 연날리기 대회가 몇 곳이 있습니까?

…,

아,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세종하고 우리 부산에는 다대포 쪽에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던데 상금이나, 이렇게 1천만 원 우리가 예산을 하면 그쪽에서 신청할 때 신청비를 받긴 하던데 이게 전국적인 행사다 보니까 오히려 동래구를 좀 알릴 수 있는 또 역할을 굉장히 잘하면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읍성 그 위에 장영실 과학관 있는 옆에서 우리가 연날리기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읍성부터 해서 문화회관 쪽 해서 오시는 길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국적인 연날리기 대회라면 몇 곳이 없긴 하고, 세종에서 하는 데는 상금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초등부하고 성인부하고 해서 총 다 해도 한 320 정도밖에 안 되던데,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이거를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서 키워서 전국적으로 동래구를 알리는, 읍성 쪽에 어떤 위치한 또 많은 우리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6페이지에 문화유산 복원·정비에 보면 동래읍성지 정비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토지 매입이 49,359㎡(6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총 대상 구역이 어딘데 61%가 매입이 완료된 건가요?

(뒤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게 81,090㎡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49,359㎡를 매입을 완료해서,

그러니까 8만㎡에 해당되는 면적이 대상 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대상 지역은 지금 현재 동래향교 뒤쪽 그쪽부터 해서 충렬사 뒷산 거기까지, 전체 1,962m가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동래읍성지라고 하는 것이 성문이나 성곽,

예.

그것이 있던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동래향교 뒤쪽부터 해서 충렬사 뒤쪽까지, 뒷산까지가 기본, 전체 산지 쪽에 지금 역사문화환경, 그러니까 동래읍성지에 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좀 많고, 예를 들면 일부 구간은 눈으로 안 보이는데, 학산여중·고라든지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있는 상태에서 그 1,962m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역이 안팎으로 30m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곽의 좌우 30m까지, 아까 말씀하신 1900m 정도의 길이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데,

예.

그 지역에 대한 매입이 61% 정도 매입이 됐다?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동래읍성의 대상 지역이 전체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3점 몇 km 정도 되는 걸로,

현재 지금, 원래는 시가지까지 다 합치면 약 한 3.8km쯤 되는데요.

3.8km요?

예.

그러면은 산지나 이런 쪽에 매입이 비교적 수월한 부분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

그 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한 이런 부분에 대한 매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아직은?

우선은 이게 1972년도에 동래읍성지가 그때 당시에 문화재로 지정되고,

예.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할 때 했던 곳이 말씀드렸던 동래향교 뒤쪽부터 해서 충렬사 뒤쪽까지 길이 1962m고요.

그러면 72년도에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받은 그 구간을 대상으로만 해서 하고 있는 셈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이 신청사 쪽하고 온새미로 쪽에, 이쪽으로 해서 약 한 100여 미터가 지금 추가로 문화유산구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편입 절차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문화유산구역이나 보호구역 주변에 일정하게 그 건축 행위나 이런 높이 제한하는 허용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다음, 3월 달 중으로 최종, 이제 그것까지 고시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신청사를 중심으로 온새미로 여기에 돼 있는 이 구간에 대한, 문화유산구역 지정된 구간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계획에 집어넣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입이, 부지 매입이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완성이 되면,

예.

매입이 완료가 되면 성곽을 복원할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현재 지금, 여기 보호 지정되어서, 추가로 시가지 쪽에 지금 지정하고 있는 구역이 사실은 밑에 그 성벽이 확인된 구역만 지금 현재 정확하게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매입이 완료가 되면 점차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성곽 복원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가지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곽이 있었던 지점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뭐 땅 밑에 이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산지하고 평지에 성곽이 약, 조선후기 성곽이 약 3.8km가 있는데 그 성곽의 라인은, 성곽선은 지적도나 이런 걸로 해서 거의 확인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 확장하기 전에는 2.6km 정도 돼 있던 거를 확장해서 이제 3.8km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지 매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길래 61%를 했으면 대단히 많이 한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61%가 아니고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대상 지역에서 61%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성곽 복원 한번 하십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50년 안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문화유산들이 되게 많은데 혹시 배리어프리(barrier-free)가 되어 있는 시설들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유산들은 지금 혹시 정비가 된 곳들이 조금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계장님 하셔도 좋습니다.

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는 구간들은 사실은 정말 극히 일부고요.

네.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여기에 기본 있는 것들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현재는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되어 있는 곳 한두 군데 정도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뭐 그냥 꼭 돼 있다기보다는 그냥, 예를 들면 평지라서 접근할 수 있는 곳,

네.

뭐 그런 데 외에는 없죠.

없다고,

이를테면 뭐 향교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외에는 없고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동래부동헌이 정원루하고 하는 그 부지가 매입이 되고 하면 그거는 이제 현재 시장 쪽 뒤쪽하고 그쪽에 쉽게 그 장애인들을 위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동헌 정비의 마지막 단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안 그래도 이제 제가 동래부동헌을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 하면 정문 쪽에는 다 이제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고, 이번에 정원루 복원하고 담장 정비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계획이 있다니까,

예, 그건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어딘가요, 우리 한창 정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구동래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관내에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문화유산들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좀 진행될 때 겸해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뭐 휠체어나 이런 거 타고 조금 안에 출입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문화관광과의 처음 이렇게 위원이 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1페이지 국가유산에 보면 지금 우리 무형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동래야류 하나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우리 동래구에 있는 지정문화재 중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무형문화재가 2점,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것뿐만 아니고 시 지정 문화재도 지금 좀 숫자가 많이 달라서 뭐 어떤 것들인지, 어떤 거고 숫자가 왜 이렇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지금 자료로,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사실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누가, 어느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국가문화유산, 국가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저희들 관내에는 원래의 국가문화유산은 동래아리하고 대금산조가 있었습니다.

대금산조, 예.

대금산조가 있었는데 이 대금산조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음악 이런 데 보면 하나의 대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파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금산조에도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박종기류 해서 이제 그쪽의 유가 하나 있고 이쪽에서는, 저희들 쪽에서는 이제 김동표 선생이 이걸 했었는데 이제 이 유파들이 나눠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를 잡을 때 우리 내에서는 대금산조보존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잡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유파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잡지를 못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통계상으로 그렇게, 국가 이런 홈페이지에 보면 동래는 국가 중요 무형유산이 동래야류만 잡혀 있고,

네, 네.

대금산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 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문화재도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그런 통계 수치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그대로 유지는 되되 뭐 없어지거나 사라진 게 아니고,

예.

유지는 되는데 이제 통계 자체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내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하는 부분의 소속이 달라져버리니까 이제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약간의, 예를 들면 뭐 국가 무형유산, 예를 들면 42호라고 하면 그게 가·나·다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실제 통계 잡을 때 1개가 잡히는데 가·나·다 지역이 여러 군데 있으면 결국은 그 지역별로 다 잡아버리면 통계 수치가 전체 통계 수치하고 안 맞으니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전국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서 하나만 잡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빼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우리 동래구는 차로 예전에 좀 유명했고, 지역도 차밭골로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차 다도 쪽으로 유명하셔서 이분이 무형문화재를 좀 받으시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다른 지역에는 무형문화재 이제 차 연구하시는 분이 이렇게 받아서 무형문화재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우리 구에서만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우리 구에서, 또 우리 동래구에 그런 분이 한번 나오신다 하면 서류나 이런 것들을 도와줘서라도 좀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시에도 그렇고 돈을 얼마를 주고 서류를 꾸며야 되냐 해서 몇천만원, 어떤 고액의 금액을 주고 서류를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요.

예.

온천장 쪽에 한 분이,

예.

이제 그런 걸 신청을 하셔서,

네, 네.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적극적으로 그걸 했는데 시에 그 무형분과위원들이 오셔서 그 현장 조사하고 하면서 이제 그분, 한 번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벌써 한 6년 이 정도 된 거 같은데, 한 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 조사 나왔을 때 좀 제대로 못 한 게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다시 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만일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무형유산 지정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예.

제가 늘 들으면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이번 기회가, 또 자리가 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하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조금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해도 충분히 될 거 같고요. 지금 이 갈 길이 굉장히 지금 험난합니다, 멀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자체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 다 앞으로 알아야 되는,

아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묻고 싶은 것들은 좀 해 주셨으면, 왜냐 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시인데 지금 오늘 이거 해지기 전에 이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오늘 해지기 전에 이거 다 못 마칠 거 같아서, 개인적인 좀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이제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문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귀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현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안선화 교육특구계장입니다. 장미경 동래읍성도서관계장입니다. 정하영 안락누리도서관계장입니다. 정현능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구상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5개 계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78억 6800만 원입니다. 도서관 자료는 읍성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 총 14만 7942권이고 전산장비는 PC 1,288대를 비롯하여 총 1,6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꿈과 열정이 커가는 교육중심 도시 구현, 희망찬 미래를 위한 청소년 중심 프로그램 운영, 연대·협력으로 경계를 넘는 지식문화기관 도서관 운영, 주민이 신뢰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이라는 4가지 역점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구정목표인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꿈과 열정이 커가는 교육중심 도시 구현입니다. 꿈꾸고 도전하는 교육중심 도시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분야의 멘토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해, 배움이 멈추지 않는 평생학습 도시를 위해 구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대와 특성에 기반한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고령자, 비문해자, 장애인, 이주여성,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아동센터 등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적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배움·채움·나눔이 실현되는 평생학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희망찬 미래를 위한 청소년 중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언어권의 국제교류 아카데미와 청소년 비전캠프, 어린이 영어 뮤지컬, 청소년 꿈서트 등을 추진하고 동래의 전통과 미래를 잇는 특화사업으로 동래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교동취타대, 찾아가는 동래전통문화 동아리, 유물탐험대, 문화교육특구 명강사 특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특별한 동래, 특별한 동래문화교육특구의 도약을 위해 2025년 특구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특구 운영 성과 보고, 특구 실무추진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키우는 아이들의 미래, 동래희망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마을교육 아카데미, 동래희망교육 거버넌스을 추진하여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다양한 지역특화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연대·협력으로 경계를 넘는 지식문화기관 도서관 운영입니다. 구민의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체계적인 장서 구축 위해 역사·향토 자료, 어린이·청소년 자료 등 테마형 특화자료를 지속 확보하고 정기도서, 비치희망 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 등 수요자 중심의 장서를 확충하겠습니다. 인문 가치를 확산시키는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동래읍성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및 문화특구페스티벌과 연계한 북페스티벌, 9월 독서의 달 행사 등 체험 중심의 독서진흥 행사를 개최하고,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독서문화 강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식공유 플랫폼으로의 확장 들락날락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사립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와 정기간행물, 독서문화 강좌 지원으로 독서 커뮤니티 육성에 힘쓰고, 디지털콘텐츠와 독서활동을 융합한 교육·문화·체험 공간인 혁신어울림 작은도서관과 온빛 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이 신뢰하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민대상의 정보화교육, 업무효율화를 위한 직원대상 AI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고 PC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능형 행정업무를 위한 데이터 공유 및 디지털 기반 마련 을 위해 노후 장비와 업무용 PC를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정보 보안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고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교육 실시, 장애대응 모의훈련와 정보보호 실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입니다. 먼저 7페이지, 평생학습 테마여행 ‘소풍’ 추진입니다. 강의실을 벗어나 배움의 공간 확대를 위해 소규모 인원 구성으로 외부 공간과 지역을 연계한 활동 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은둔형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계절별·테마별 매력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평생학습 매니저를 통해 외부 활동에 수동적인 평생학습 예비학습자 발굴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과물 공유 등으로 공감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5년 동래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우리 구는 2015년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받아 2024년까지 10년 동안 특구로서 차별화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5월 9일에서 10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의 문화교육특구페스티벌은 그간의 문화·교육 역량을 집결하여 개막식부터 다채로운 공연, 부대 프로그램 및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특성학습존 등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페스티벌 규모를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구사업의 내실과 확장성을 키워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명실상부한 특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동래읍성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운영입니다. 2015년에 개관한 동래읍성도서관의 개관 10주년을 맞아 작가 강연, 체험 특강, 어린이 대상 공연, 시낭송회 등 도서관의 지난 시간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와 도서관의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 직원의 개인정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한 구제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이며, 개인정보가 수록된 문서의 분실 등에 대해 1년간 매년 갱신형으로, 보상한도는 1건의 사고당 최고 15억입니다.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 구민의 손해배상을 책임지고 구 재정부담 경감 및 내부 직원 보호를 통해 행정서비스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생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 평생교육과 업무보고서

임귀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김미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관내에서 개인정보로 인한 사고율이 지금 몇 프로,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한 5년이나 3년 정도 통계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발생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해서,

예, 증가하는, 사회적으로도 증가하기 때문에,

미리 예비 차원으로 세운 부분인데,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동래구에 구민보험이 있고 시 또 보험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보험료를 낸 만큼의 어떤 혜택을 받아보는 그 혜택률이 좀 너무 낮아서 오히려 보험을 들지 않고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을 드는 비용으로 충당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통계도 내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최소한 예산을 아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또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신규 사업이라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우리 지금 동래구에도 도서관이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온빛 만약에 개원을 하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크고 작은 도서관 다 합쳐가지고,

예, 예.

그중에 이제, 타 구에 보니까, 타 시·도인데 우리 수어, 성동구에 보니까 농아인 특화해서 공공 수어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좀, 우리 점자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긴 한데 우리 동래구에도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성인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어쨌든 또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귀옥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 퇴장하시고 자원순환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 자원순환과)

존경하는 서덕미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구은주입니다. 2025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유세비 재활용계장입니다. 김선희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위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3개 계 18명이며, 현원은 19명입니다. 공무원 외 환경공무관 63명과 종량제봉투 배송 업무를 맡은 시간선택임기제 1명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출 214억 7500만 원, 보조금을 제외한 세입은 517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장비는 차량 13대, 무단투기 단속·계도 장비는 CCTV 등 129대가 있으며 청소 기반시설은 환경공무관 거점시설인 제1클린센터와 제2클린센터, 공공용쓰레기와 재활용 압축·선별을 위한 재활용선별장 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2개소,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클린도시 동래를 만들기 위한 역점시책은 깨끗함이 지속되는 선진 청소행정 구현, 주민과 함께 구현하는 자원순환경제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4페이지, 깨끗함이 지속되는 선진 청소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발적 청소활동가 등 구민과 함께 동래구민 청소하는 날을 월 1회 지속 운영하겠으며, 클린지킴이 우수 동과 단체에 대한 시상으로 참여자에 대한 격려와 분위기를 확산하고 명륜1번가, 사직동 먹자골목 등 다중집합지는 공휴일에도 특별 관리하여 항상 깨끗한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만기에 따른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으로 무사고 안전 작업여건 조성과 폐기물 처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유통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매소에 대한 특별점검과 중고거래플랫폼 금지품목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자원순환경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과 재활용품 동 수집 경진대회,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캠페인 실시로 자원순환경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를 높이고, 폐지수집인 생활지원을 위해 기준단가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 추진을 위해 가정용 감량기 지원, 감량 우수아파트 평가 시상,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에도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내 자원순환거래소를 상시 운영하여 1회용 플라스틱컵 교환사업 등 폐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와 정화조 청소 적기 이행 관리, 공중화장실 대청소의 날 운영 및 안전관리로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겠으며, 취약계층 2가구의 재래식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동래구민 청소하는 날을 개편하여 지속 가능한 청소공동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월 1회 청소하는 날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 기업, 단체 등 청소활동공동체, 자원봉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고, 알쓸신줍 챌린지를 실시하여 매월 세 번째 수요일 동래구민 청소하는 날 정착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결지 중심의 환경정비에서 집결지 행사와 병행, 참여인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하여 가시적 성과창출과 연말에 감사와 성과 공유의 장인 청소활동공동체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2, 수영강변 공중화장실 신축 계획입니다. 2006년도 건립한 수영강변 공중화장실은 이용인원 대비 협소하고 시설 노후와 계단 경사로 인해 어르신 등 이용 주민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부지 일부를 편입하여 변기 및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천만 원이며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입니다. 먼저, 안전과 효율의 청소환경 개선입니다.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공무관 63명에 대한 청소구역 조정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노후된 청소차량 3대는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여 공무관 안전관리와 변화하는 청소행정 여건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구상사업 2, 찾아가는 자원순환 체험교실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재활용품을 활용한 체험학습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생활습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상하반기 실시하고 미참여 학교에 대해서는 동래 TV등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공중화장실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수안체육공원 등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해 화장실 대청소의 날 운영 및 방역, 불법 촬영기기 및 유해가스 탐지, 선반 및 세면대 가방걸이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서

구은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배출문화, 생활폐기물의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에서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중점 계도활동 실시 및 입간판 설치가 있는데 이 입간판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 상시 불결지 위주로 저희가 입간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은 안 되고, 딱 부착을 해가지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아, 입간판, 이동 가능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폐지 수집인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폐지 수집인들을 위한 지원이 시나 구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나요?

시 단위에서는 폐지 수집인에 대한 어떤 안전장구,

안전장구,

뭐 조끼라든지 반사, 형광반사 뭐 표찰이라든지 그리고 방한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없고,

저희 구에서는 2년 전부터 저희가 지원 근거 조례를, 조례에 따라,

예.

지금 폐지가, 시중 폐지 단가가 40원이거든요.

예, 40원.

그런데 이제 80원 정도는 그게 이제 킬로에 받아야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 놓고 저희가 그 차액 40원에 대해서 별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로 폐지 수집하시는 분이 다 어려운 건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어렵다고 보고, 어렵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이제 추운 겨울에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시니 그 부분에 대한 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챙기는 부분인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 이 챙김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홍보가 부족하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고물상하고 또 동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지금 입소문이 많이 이렇게 나서 많은 분들이 지원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 다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됐는지 제가 그건 확인은 지금 해보지는 못 했는데 그러면 뭐 지원은 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536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작년에는 저희가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초까지 예산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폐지를 많이 주우신 분과 또 조금 덜 주우신 분의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겠다, 그렇지요.

예.

아,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홍보 이런 부분들에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좋은 부분은 좀 홍보가 잘되어서 누구라도, 또 미처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규 사업으로 11페이지에 안심 공중화장실 만들기 사업 추진이, 정말 너무 멋진 사업이라서 하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는 화장실이 몇 개가 지금 있나요?

지금 공중화장실은 7개소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7개소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만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대청소의 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맡은 화장실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예. 촬영 탐지기기나 유해가스는 공중화장실 전부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다?

예.

예.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만 혹시 하나 싶어서, 이거는 우리 동래구 전체의 공중화장실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 했는데 전체 다 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온천천 물고기 폐사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가동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유지용수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1일 공급되는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공급을 확대했을 경우 1일 5만 톤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몇만 톤,

위원님, 제가 아직 그까지 파악을 못 해서,

아,

그거는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환경지도계장 전진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시에는 3만 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폐사 위기가 있다든지 하면 4만 톤에서 5만 톤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5만 톤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이제 수량을 늘려야 되는 경우에 저쪽하고 협약이 되어서 낙동강 원수를 지원받는 부분을 늘리는 것이 확정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

우선은 시청에서, 시에서 폐사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5만 톤을 금정구청에다가 시비로, 지금 10억에서 12억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기라든지 저희가 이제 하절기라든지 폐사 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5만 톤으로, 저희가 그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을 하면 5만 톤까지는 공급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내나 그 범어사 입구 있는 거기에 솟아나는 그 양을 늘리는,

예, 맞습니다. 청룡동 해가지고 범어사에서 내려오는 하부 쪽에 있는, 그 말씀하신 대로 솟아오르는 그 부분이 원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5만 톤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 미남로터리 지하수, 발생되는 지하수 양이 대단히 수량이 많다고 하는데,

네, 네.

그 부분을 지금 온천천으로 유입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남역하고 동래역에 있는 거는 저희한테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거는 대심도에서 유출되고 있는 지하수가, 지금 시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명장정수장에서 이제 원수로 좀 유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시에서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파악, 계속 유관기관하고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현재로는 원수로 사용보다는 대심도 쪽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원수로는 조금 그 성분이 약간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이 나온 걸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 미남로터리 쪽의 그 지하수는 지금 인공폭포 그쪽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그거는 제가 데이터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역과 미남역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공사할 때 했던 부분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대심도 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수량은 저쪽에 원수로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유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 사각지대의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올해 4월부터 야구장 내의 업소랑 PC방, 만화카페 등 한 100여 개소 정도 되는데 혹시 여기 안에 홀을 운영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거는 따로 저희들이 점검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는,

거기에 빠진 부분들만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직접 조리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제가 지금 배달 업체만, 지금 이거 파악은 조금…,

대략적인, 뭐 계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좀 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뒤에서) 저희 관내에는,

답변석에 좀 나오셔서 해 주세요.

위생지도계장 정연주입니다. 저희 관내에 배달음식점이랑 이제 무인카페로 운영하는 업소가 한 1572군데 정도 있습니다.

무인카페요?

예.

그런 거 말고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유주방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에서 여러 개의 소규모 업체가 그곳에 입점을 해서 홀 운영은 하지 않고 음식만 조리를 해서 그냥 오로지 배달만 하기 위한 곳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방문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유주방만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동래경찰서 주변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네, 네. 알고 계시네요.

예. 거기 있고,

거기도 점검 나가시나요?

네, 네.

갔다 와보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어떻던가요? 제가 제 눈으로 본 거하고 계장님 눈으로 보는 거 하고,

아무래도 손님이 있고 홀이 이제 오픈된 곳보다는 조금은 비위생적이긴 합니다.

그냥 비위생적인 게 아니고 사실 제가 뭐 우연찮게 음식 구매하러 갔다가, 저 바로 버렸거든요.

아, 예.

샀다가 버렸어요. 보면 주방 상태가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비위생적이던데 계장님, 혹시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홀이 있어도 그 음식의 특성상 이제 그 중식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깨끗한 곳이 많이 없기도 하고,

네.

그거는 업주의 성격 탓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홀이 없다고 해서 또 더럽게 한다기보다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도 있고, 또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홀이 있는 업소보다는 조금은 좀 비위생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데는 혹시 뭐 특별히 제재를 가한다거나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예. 저희가 나가서 이제 비위생적인 부분은 처음 계도하고 너무 비위생적이다 싶으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으로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혹시 우리 전체, 이제 환경위생에 대한 점검이나 이 파트 부분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먹는 것부터 해서 요즘 우리 동래구에 보면 찜질방, 뭐 효소 찜질방, 편백 찜질방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도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판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음식도 지금, 뭐 끓여가지고 익혀서 라면 같은 거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뭐 다른 파트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예. 저희 과에서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목욕업,

예.

그다음에 찜질방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분야별로 해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과 이미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경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경애 교통과장입니다. 허강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성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처음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교통국은 지역 특성을 활용한 상권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행복을 더하는 구민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어울림센터 조성 등 청년 도약 기반을 강화하였고,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및 건강한 먹거리 조성을 구현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맞춤형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의 도시 동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푸르름이 있고 쾌적한 녹색 동래를 위해 동해선 하부 체육공간화 사업, 동래 사적공원 힐링 맨발길 조성, 온천천 카페거리 공중화장실 신축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쉼이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 구민 편의 주소정보 시설 관리 등 안전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지적행정 구현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경제교통국 직원들은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교통 혁신으로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여가를 위해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여 명품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확하고 편리한 토지정보 행정을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서덕미 위원장님, 권영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경제계장입니다. 정희숙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허미숙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이선경 산업계장입니다. 박선연 동물농축산계장입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경제, 일자리창출, 청년지원, 산업, 동물농축산계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 및 일반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올해는 다시 찾고 싶은 맞춤형 지역상권 육성을 포함하여 5개 분야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맞춤형 지역상권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서원시장 옥상방수 공사 추가 사업 및 명장시장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 동래시장 소방설비 사업 등 시장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시장의 특화요소를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열어 인스타그램에 상품 사진 올리기 등 온라인 판매방법과 점포 내 상품 진열 및 친절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골목상권,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를 조성코자 명륜1번가만의 특색 있는 거리 조성과 우리 구 거점 골목상권인 사직동 먹자골목, 온천장 곰장어 거리, 온천천 카페거리, 명륜1번가의 이들 4개 골목상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역상권 발전을 위하여 최소 1개 이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메가마트, 동래시장, 명륜1번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명륜1번가의 메가마트 주차장 이용 시 할인혜택, 명륜1번가의 메가마트에서 식자재 공동구입, 마트 휴업 시 전통시장 홍보 등 동반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구민 체감의 밀착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함께 나누는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래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추진 관련하여 1회성 대규모 채용박람회 대신 맞춤형 취·창업 지원사업과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여러 번 개최하겠으며, 구직자의 면접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하여 민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과 건축·건설 등 관련 부서의 예방활동 독려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청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청년정책을 운영하고자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청년어울림센터 내 청년 입주기업과 연계한 커뮤니티 운영과 청년교류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어울림센터를 활용하여 청년 공모사업인 고용노동부주관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 사업은 국비 확보했습니다.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 부산시 주관 청년프로그램 지원사업,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 등 2월에 실시하는 여러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어울림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LPG 사용가구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과 고령세대에 가스안전밸브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4,060여 대의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와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에너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 확대입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일명 들개의 발생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포획틀 설치를 확대하며 유기견 대처 행동요령 및 주민 홍보 강화와 반려동물 등록 시 내장형 칩 유도와 찾아가는 펫티켓 교실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5개소에 반려식물 분갈이를 지원하며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에 신선한 농산물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시설 매입입니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 해결과 빠른 배송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배송 거점시설로 사직1치안센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직1치안센터는 토지 114.7㎡, 약 34.8평, 건물은 122.17㎡, 약 37평이며, 매입가격은 11억 9111만 원으로 현재 계약보증금 1억 5천만 원 지급한 상태이며 올해 2월 중에 잔금 지급 예정입니다.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구상사업 첫 번째, 중장년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은퇴자 등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3개 과정으로 첫 번째 운영 과정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며 두 번째 과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운영과정, 세 번째는 가사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입니다. 이들 3개 과정은 취업에 있어서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으나 교육수료증이 반드시 필요하여 사전교육이 꼭 필요한 취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취업이 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상사업 두 번째, 동래 청춘드림픽 개최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로 지정하고 있어 이 날을 중심으로 1주일을 청년주간으로 정하여 청년 문화 체험활동 및 취·창업에 필요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오피스 입주사와 간담회 개최, 간단한 맥주파티, 게임 등 체험부스 운영, 청년CEO 창업 특강, 청년문화예술팀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년층의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자발적 커뮤니티 형성과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구상사업 세 번째, 동물등록 선물키트, 가족의 발견 키트 증정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반려견이 1만 7555여 마리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이로 인한 유기견이나 들개 발생으로 주민 불안, 길거리 배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칩으로 신규 등록한 동물 소유자 250여 명에게 동물등록 선물 키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초에 동물등록 축하 선물키트 제작 및 홍보를 실시하고 동물병원으로부터 연중 신규 동물등록을 접수받아 동래구 거주자이면서 내장형으로 신규 등록한 구민에 대하여 선물키트를 증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물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예방하며 동물 주인의 끝까지 책임지는 환경 조성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4년 상급기관 수상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안부 주관 2024년 하반기 물가안정관리 평가 우수 기관, 부산시 주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평가, 부산시 주관 물가안정 관리 평가, 부산시 주관 농축산시책 평가, 부산시 주관 도시농업육성시책 평가에서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도 구민을 위한 좋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서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동물등록 선물키트,

네.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구성을 보니까 반려견에 조금 집중된 물품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구의 반려묘 등록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반려견은 의무사항이고 반려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1만 7550여 마리라고 했는데 그 안에도 반려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딱 몇 마리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이 수요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있습니다.

반려묘도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구성품 준비하실 때 반려묘는 또 반려묘에 맞는 이런 구성품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좀 다양하게 구비해서 거기에 맞게 좀 지급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요가 저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같이, 개하고 묘하고 같이 어느 정도, 기준은 5 대 5로 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

네.

사직1치안센터, 이게 뭐 좀 구체화된 배송서비스 사업 계획 같은 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결재받은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건물이 1992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거든요. 저희들도 아직 잔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지만 2월 달에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예.

건물을 매입하고 뭐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그런 부분은 말고,

네.

실제로 배송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 하시겠다는 것인지, 직접 배송을, 인력을 채용해서 해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배송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배송은 거의 인근에 대해서만, 인근이라면 그 국민시장하고 사직시장, 거기 한 220점포가 됩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하고요. 그 나머지 대부분은 온라인, 온라인으로 저희가 판매 강화 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저희가 시장 어느 상인, 잘되는 상인을 어느 정도 특정,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품을 갖다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오기를, 주민들이 와서 보고, 물건을 보고 그렇게 사가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제품 사진을 예쁘게 촬영해서 인스타그램에, 그런 데에 사진 올려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상인대학을 열 생각입니다. 상인대학은 그쪽 2층 쪽에, 상인대학은 매대 그 진열 방법이라든지 친절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특화된 부분으로 좀 해서 저희가 대학을 열어서 온라인 판매 방법,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상인들의 친절 교육, 매대 교육 그런 쪽으로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배송서비스, 이게 사실은 요즘에 이제 배송, 배달료나 이런 게 자꾸 인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문을 하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막 나올 정도이고 해서, 배송서비스를 해 주면 그 지역의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네.

반길 거 같긴 한데 이걸 구체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더들을 뭐 몇 명 채용을,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합니까?

네, 네.

아, 그러면 직접 배송이네요, 우리가 채용해서.

아, 라이더, 그 말이 아니고 이커머스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저희가 네이버 같은 데 보면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바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촬영해서 네이버에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주문하고 하는 거는 그런 형태로 하면 되는데,

예, 인근에, 그것만 한정되어서 하고,

배송하는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건 뭐 나중에 추진하면서 또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대부업체 관리, 일자리경제과 담당 맞으시죠.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약칭)대부업법｣ 좀 이렇게 대폭 개정된 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아마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그렇고요. 아마 시행이 올해 7월부터 아마 적용이 돼서 시행 예정인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지자체 등록 요건이라든가 뭐 등등,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워낙 늘어나고 있고 또 대부업의 연체율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강화해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7월 달 시행 이전에 또 담당 부서이시니까 그 법 개정사항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혹시 위원님, 개정됐다가 보류됐던 그 건 말씀,

아니요,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습니까?

통과됐고, 네, 7월 1일 자로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확인하셔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저기 도시재생과에서는 사금융, 이렇게 명함 뿌리는 거 단속도 하고 있고,

네, 저희 쪽으로 넘어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바뀌는 법에 맞춰서 부서에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안전파수꾼 지정이라 해서 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일터 제공을 위한 민간산업재해 예방에 안전파수꾼 지정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 한번,

최근에 그 중대재해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예.

강화됐고 민간산업재해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이 업무를 맡게 됐고요.

예.

지금 현재 파수꾼이 동에 1명씩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동에, 1명씩.

예, 각 동에, 저희 쪽 구에는 없고 동에 각 1명씩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 쪽에서 업무를 보게 된 거는 사실상 보면 라인이 고용노동부 라인이고 저희 쪽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아마 하반기에 조례 제정이 있을 겁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대상이 어떻게 할 건지, 모든 산업체, 그러니까 종업원 수 관계없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일단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파수꾼은 동에는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동에 각 그러면 1명씩 파견이 돼 있는 겁니까?

파견 아니고 동에 담당,

동의 직원, 담당 직원이,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되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여 주시고 교통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 교통과)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경애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선 교통관리계장입니다. 유정숙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이영옥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임채만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오상우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교통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관리, 주차지도, 주차과징 5개 계로 정원 27명, 현원 28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89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억 6100만 원과 특별회계 8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0만 3540대이며, 주차시설은 4903개소에 7만 1721면, 교통관련 업체는 정비업 등 1404개 업체이며, 주정차단속 장비는 무인단속 CCTV 77대 등 총 4종, 86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4페이지, 사람중심, 안전우선 교통기반 환경 구축입니다. 교동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존 확장 및 바닥신호등 설치 계획이며, 관내 전 어린이보호구역 64개소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동 생림한의원 앞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 이설 등 교차로를 정비하여 안전우선, 사고 없는 교통환경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및 관내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하여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이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입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분석·활용하여 주차장 부족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지역에는 주민들에게 내집마당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노후 시설물을 보강·교체하고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를 통하여 주차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온천천 정비계획에 따라 온천천 자전거 대여소를 이전하고 관내 자전거 대여소 및 주차대를 관리·정비하여 환경친화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선진적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 및 건전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고 및 허가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확대 및 안전 운행을 위한 건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근절을 위한 특사경 송치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적극적 수사활동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수시 합동 단속 및 무단방치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계적인 주정차 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입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반 8명의 인력이 조간반과 주·야간반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차량방송 및 홍보를 통해 예방적 주차지도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업지역의 주말·공휴일 계도 위주의 순찰 및 점심시간 단속유예, 생계형 차량은 현장여건을 감안한 유연 단속을 실시하는 등 탄력적인 주차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주정차위반, 정기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등 총 19억 1000만 원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율 목표 98%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교동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재난안전특교세 등 총 4억 4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어린이 승하차존 확대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 어린이 승하차존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바닥신호등 설치 등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연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상사업입니다. 먼저 알기 쉬워 더 좋은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협력하여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법, 간단한 인지·지각 검사 등 알기 쉽게 교육내용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1∼2월 관내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하여 어르신 보행자 및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확산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 방치로 보행자 및 교통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여 2022년 기설치된 9면 외 2025년 PM 주차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자 문자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접수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중 자동차·이륜차 등록원부에 소유주의 휴대폰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보험미가입 차량의 운행 및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국 교통과 업무보고서

김경애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교동초등학교 앞에,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승하차존 확대하는 부분,

네? 9페이지, 네, 보고 있습니다.

교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승하차존 확대하는 사업 말이죠.

네, 네.

지금 그게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승하차하는 존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선하고 차선을 전부 이동을 해야 되는,

네.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게,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그 차선의 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3m 정도는 기본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저기 인도 쪽이, 그 반대편, 승하차존 우리 설치되어 있는 그 반대편 인도가, 우리가 지금 거기 폭을 재보니까 한 3m 가량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뭐 소통,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확장하는 내용이 차선의 폭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인도,

건너편에 인도를, 예, 맞습니다. 인도가 한 3m 되는데 그거를 한 1.5m 최소 폭으로 하고,

예, 예.

그거를 차도로, 인도를 차도로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밀어서,

네, 밀어서,

여기 늘어나는 폭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승하차존 폭에서 한 1m 정도 더 늘어나게 할 계획입니다.

1m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 좀 일부 밀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PM 이동장치,

네.

이것도 아무 데나 자빠져 있어서 사실은 문제라서,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어도 주차를 안 하고 자기 편한 위치에 그냥 버리고 가는, 놔두고 가는 게 많은데,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차량도 곡각지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절대로 주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쪽에 있는 경우에 민원 전화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 이걸 견인을 하지는 않죠, 지금?

6대 금지구역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퉁이는, 거기 주차금지 구역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견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견인을 어디다 합니까?

견인을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견인보관소가 12월 연말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전국에 견인업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할 계획이고, 이게 안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북구에 견인보관소가, 북구 저기 덕천로터리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랑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산시 관내에 견인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네, 네. 우리가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폐업된 데가 제법, 조금 많더라고요. 우리 지금 금정구하고 동래구가 지금 이번에 폐업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폐업을 했고,

예, 예.

연제하구 부산진구도 이미 또 폐업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에 한번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또 여쭤보니까 부산진구는 전국에 지금 공고 모집을 한 상태인데 연제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빼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2개 구에 1개 견인업체가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세 군데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 전체에.

우리가 얼마 전에 다 조사를 했는데,

예.

해운대구는 좀 잘되는 편이고요.

아니, 아니, 겸해서 이렇게 다른 구 거까지 업어가지고 하는데,

네.

업체 자체로는 세 군데인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동래·금정 하던 여기 온천장 지하철역,

예.

이게 없어지고 나서 실제로 이런 거를 견인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걸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추진,

다른 데라도 요구를 해서 해줄 수가 있나요?

예, 예. 그래서 북구가 여기 제일 가까워서, 북구가 덕천로터리 쪽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견인보관소가. 그래서 거기에 협의해서, 지금 전국에 한번 모집을 해 보고, 공고를 내서, 그게 안 되면 북구 견인보관소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모집을 해서 업체를 만약에 새로 지정을 한다 해도 문제인 게 그 업체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약은 시하고 하면서,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5400만 원인가, 연간,

아, 예. 그렇더라고요.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동래구에서 작년 1년 동안에 견인 의뢰 받은 게 50몇 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를 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공익적 목적으로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전체, 부산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조금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PM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늘어나면 굉장히 이런 민원도 더 많이 생길 거 같아서,

네.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래구의회 김미화 구의원입니다.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물론 이제 이동형 주차시설 설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추가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도 이게 제대로 주차가 안 되긴 하지만 청년들이 그냥 내 편리하게 타고 막 그냥 던져놓고 가버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청년지원센터도 있고 청년계도 있고 하니까 청년들이 좀 많이 모여서 교육을 받거나 뭐 활동을 하는 공간에서는 이런 교육들을 조금,

홍보를,

예.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과태료, 위반하면 안 되고 이제 질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교육도 좀 같이 더해서 했으면,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네.

할 때 우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내집앞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15가구, 15면이 지금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워낙에 우리 동래구 또 뭐 주차단속 완화는 한다지만 또 차를 가지고 있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 골목골목 이제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신청을 또 많이 하고 관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홍보를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초에 지금 뭐 우리 신청 들어온 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

네, 네.

7가구 12면, 2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7가구에 해서 12면,

예, 7가구 12면, 2700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동래구 내에 재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게 신청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해도, 이게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이 많은 부분도, 많긴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 주택에 사실은 마당으로 조금 사용하고 있는 그 면적이, 주차 1면을,

할 수 있게는, 그런 면적이,

낼 수 있는, 우리가 기준이,

맞아요. 나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내집앞 주차, 그래서 지금 못 하는 경우가 더 이제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 이거는 홍보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해서 그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고 면적을 조금 뭐 이렇게 더 가질 수 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요즘 차 도면에 보니까 기점·종점 이렇게 해서 바닥면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린이보호가 시작되고 끝나는,

끝나고, 맞습니다.

그런데 기점·종점을 같이 해서,

예, 예.

이제 구민들이 그냥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종점이야, 이게 무슨 기점이야,

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보통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 지역에 표시,

노란색으로만 해서 기점·종점만 적혀 있고 모르니까 이제 이 주민들은 이게 뭔가 해서 제가 아마도 어린이보호구역이 끝나는 점이고,

보호구역의 기점·종점입니다.

기점·종점이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보통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한쪽은 시작되는 점이고,

한쪽이 끝나는 지점이니까,

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더 뭐 구민의 알 권리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사용을 하지만 이제 구민들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기점·종점 뭐 이렇게라도 좀 해 주면, 아, 그렇구나,

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우리 행감 때 다뤘던 거 같은데 휘슬 있잖아요.

아, 네.

지금 가입률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입률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이 안 되죠, 맞죠? 한 30%도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총 차량이 한 10만 대 정도 되는 이거는 우리 구 차량이고 휘슬은 어디서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타 구 차량도 우리 구에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구 차량이 한 10만 대 되는데 거기가 몇 퍼센트 됐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 등록률이 조금 낮다고, 아마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올해 이것 관련해서 좀 뭐 가입을 독려하는 뭐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조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게 등록 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서비스는 이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등록하시면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등록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예, 단속을, 단속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목적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이 주차장이 아닌 일반 노상에 주차를 하면서도 약간 좀 신경은 쓰게 되더라고요.

네.

뭐 단순히 이거 알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잠깐 해놓고 급할 때만 이렇게 했다가 뭐 빨리 이렇게 또 차를 이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사업인데 아직까지 뭐 많이 등록을 안 하신 거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좀, 등록률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애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허강영입니다. 그동안 녹지공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녹지공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 김미연입니다. 공원계장 이순옥입니다. 산림계장 조나진입니다. 온천천계장 이종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분야별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녹지계 등 4개 계에 직원은 20명이며, 예산규모는 82억 2600만 원입니다. 녹지공원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품격있는 체감녹지 확충을 위해 은행나무 수나무로 갱신 사업은 8페이지 구상사업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으로 온천동 1023-11번지 일원 나대지 꽃밭 조성, 내성교차로 등 난간 꽃장식물 설치 및 관내 화단에 계절별 초화 식재하겠습니다. 녹색기능 활성화를 위한 가로녹지 조성·관리로 가로수 뿌리 돌출에 따른 보호덮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과 주요 도로변 가로수 등 수형 조절, 병해충 방제, 각종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양묘장 노후시설 정비 및 양묘장 및 그린라인파크 일원에 휴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주민 건강 및 휴식을 위한 도심 속 공원 확대를 위해 부산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5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이 우리 구에 있으며, 동래사적공원, 온천공원, 명장공원이 있습니다. 이 3개 공원은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29년에 완료 계획입니다. 자비암 뒤편 무단경작지 일원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쉼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생활권 내에 이용 중인 35개 공원에 대해 각종 시설물 관리·정비 및 수목 관리, 풀베기를 통해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수민공원 내 바닥분수는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7월에서 8월경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과 쉼이 있는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 산사태 예방 사업은 상반기 내로 완료토록 하고, 주택가 연접부 재해위험목 제거로 산림과 주민 보호를 위한 산림재해 대응 체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적기 방제 및 숲 가꾸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림 조성·관리를 하겠으며, 직영사업단을 활용하여 걷기 좋은 숲길, 등산로 정비의 지속적인 추진과 스마트폴 설치 또한 관내 유치원 등 참여에 의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이 휴식이 되는 자연 힐링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온천천 명품 휴식공간 조성으로 연중 사면부 및 둔치 지역 내 풀베기, 생활쓰레기 수거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으며, 또한 각종 편의시설물, 파손 시설물 즉시 교체 실시, 수영강 일원 벽체 및 재활용선별장 외벽의 도색 등 가로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친수공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차별화되고 볼거리·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하는 제3회 온천천 빛축제 성공적 개최와 수영강 바둑·장기 쉼터 재정비 추진, 또한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온천천 내 다양한 세대의 주민 수요 충족 및 친수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와 연계된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제외한 부지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병행하여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조성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구상사업입니다. 그간 소극적인 은행나무 열매 처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은행나무 수나무로 교체 및 은행열매가 성숙되기 전 조기 낙하제 살포에 의한 열매 수거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시 심의 및 현장 여건, 시장 가격에 따라, 시장 판매 조건에 따라서 수나무 교체로 교체되는 수량은 다소 변동이 예상됩니다. 다음 9페이지, 가로변 특화 및 이색 흥밋거리 조성입니다. 녹화사업장 또는 동래읍성 등 장소를 선정하여 조경수를 활용하여 캐릭터가 가미된 대형 화분 설치를 통해 포토존 및 이색 볼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및 예상 설치는 하단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우리 동래의 품격 있는 녹지공원 조성과 산림 및 온천천 관리에 저희 녹지공원과 직원들은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 녹지공원과 업무보고서

허강영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도 우리 빛축제, 온천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이제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이제 올해는 푸드트럭도 들어오고 몇 가지 개선된 사항은 분명히 보이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전히 아쉽습니다. 방문객이 뭐 드라마틱하게 또 재작년과 대비해서 늘어난 거 같지도 않고, 뭐랄까요, 확실히 범위는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예.

지금 줄어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좀 이게 길이가 좀 길다고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저기 큰나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동래역 하부까지 이렇게 쭉 지금 이어져 있는데 뭔가 이게 동선도 조금 애매하고 올해 또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지금 진행할 계획인데 개선사항이 여러 가지가 지금 보입니다. 물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군데 구에서 지금 이 불빛 축제가 진행 중이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방문객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음을 감안해도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과장님, 혹시 뭐 올해는 조금 특별한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혹시?

위원님 말씀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자꾸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아쉽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게 지금 2회째니까 만약에 이제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체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 그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거리라든지 그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집중과 선택이 당연히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진행 중이지만 계속 저희들도 고민하고 모니터링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반기에 한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처음부터 준비를 잘하고 아이디어를 잘 녹여내서 조금 더 그나마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좀 만족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변함이 없는 저희 쪽 부서 입장이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보니까,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때 갔습니다. 당일하고 그다음 며칠 뒤에 또 이렇게 갔었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때는 또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길거리에 뭐 캐럴이 울린다든가 이제 이런 것, 음악과 눈과 귀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행사에서 나오는 음악은 동래역 하부 쪽에서 이제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음악 외에는 이 큰나무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도 있고 주민들 생활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 푸드트럭에서 조금 음악이 이제 각각 개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온천천 여기 딱 행사하는 구간에서만 조금 잔잔하게 음악을 좀 튼다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가요?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탄력적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너무 늦은 시간에는 당연히 불가할 건데,

네, 맞습니다.

저녁에 해지기 시작하면, 한 8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때가 한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실 시간이잖아요. 그때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눈과 귀가 같이 좀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조금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소프트웨어 쪽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관객들 모여서 이제 뭐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고, 저는 내용에는 딱히 막 이렇게 흥미가 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는 걸 봤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테마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날은 차라리 뭐 완전 아이들만을 위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든지 아니면 또 어떤 날은 뭐 완전 젊은 청년들만을 위한 또 행사를 진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테마를 매일매일 이렇게, 매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잡아서 인구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올해 또 갔다 오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버스킹하고 관련해서 그때만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1월·2월 달은, 뭐 2월 초에 끝나지만 1월 달은 좀 너무 휑한 부분도 있어서 이거를 좀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할 때는 버스킹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 같은 거를 적절하게 좀 분산해서 연말부터 해서 1월 달 중간에, 그리고 1회 때는 또 주말에만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행사하는 줄 알고 평일에 왔더니만 왜 안 하느냐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나 여러 가지로 좀 잘하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은 일일이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시고 가면 무조건 하더라, 그런데 왜 안 하노?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하고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그런 행사성, 이벤트성 버스킹 공연 같은 것도 적절하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3회 할 때는 충분히 좀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기간이 한 몇 개월 정도 되죠, 3개월 정도 되나요, 설치되는 기간이?

12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니까 대략 한,

두 달 정도 되네요.

예, 한 45일 정도.

이게 이제 기간이 너무 길어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 같아요.

맞습니다, 예.

행사라는 게 사실 뭐 예산이 막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매일매일 진행되기에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프로그램의 한계도 있을 거 같아서,

예.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금·토 이렇게 좀 지정해서 딱 이때만 좀 크게 한다든가, 나머지 기간에는 이제 이렇게 뭐 그냥 전시 위주로 하고 체험 위주로 하고, 제가 보니까 무슨 통 안에 이렇게 소원 같은 거 뭐 적어놓기도 하고,

예, 소원 편지통,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렇게 좀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뭐 진부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여러 군데 부산의 행사 같은 걸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진부한 거 같아도 제법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소원 적는 거나 뭐 자물쇠 거는 거나 뭐 별의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푸드트럭의 메뉴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괜찮았는데 제일 왼쪽 편에는 보니까 약간 고가였는데, 만 원짜리, 그거 뭐였죠? 소고기 이용한 뭔가, 그거는 좀 길에서 먹기도 조금 애매하고, 이게 야시장 같은 데서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우리 온천천에서는 좀 먹기가 조금 애매한 상품이라서 그런지 유독 거기에는 또 이렇게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판매도 많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메뉴 선정에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하셔서 올해 하는 것은 조금 더 개선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강영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공원과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 토지정보과)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환 토지계장입니다. 하철우 지적계장입니다. 송범규 부동산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계, 부동산계, 지적계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 현원 22명으로 예산은 17억 3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등록현황은 토지 필지수는 32,681필지이고 면적은 16.63㎢이며,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43.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전체면적은 770.17㎢이며, 우리 구는 부산시 면적의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필지수는 1,100필지이고 중개업소 수는 721개 업소이며 도로명주소 정보 시설물은 도로명판 3,126개, 건물번호판 17,981개 등 총 21,27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측량기준점은 1,161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으로 전산파일, 카드, 부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비롯한 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구정목표인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구현하기 위해 저희 부서에서는 미래를 선도하는 도로명주소 및 개별공시지가사업, 안심하고 거래하는 부동산 시장 구축, 구민공감 미래지향적 스마트 지적행정 구현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래를 선도하는 도로명주소 및 개별공시지가사업입니다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확충하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21,270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및 망실된 도로명판을 보수하고 작년에 준공된 우장춘지하차도에 새로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성지하차도, 안락지하차도는 작년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생활 속 고도화된 주소정보 활용을 위해 대상별 찾아가는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하고, 노후된 수안역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교체하여 1월 계약을 완료하여 1층 민원실에 새롭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주민참여제를 운영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겠으며,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등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적정 부과 및 징수를 위해 개발사업 신고 및 허가 진행사항 등 시기 도래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과·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안심하고 거래하는 부동산 시장 구축입니다. 관내 중개업소 수는 공인중개사 706개소, 중개인 8개소, 법인 7개소 등 총 7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 육성을 위해 수시로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하겠으며, 또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을 위하여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으며, 민원서비스 확대 운영과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등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안내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구민공감 미래지향적 스마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복천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며, 위치는 동래시장이 있는 복천동 229-28번지 일원이며 166필지입니다. 사업비는 4366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합니다. 복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2025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구청 바로 앞 복천동 257번지 일원으로 135필지입니다. 사업비는 3541만 원 전액 국비로 추진하며, 사업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조정금 지급·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국가기준점 5점, 지적기준점 1,156점 등 총 1,161점이며, 전수조사 후 망실·훼손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함으로써 지적측량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측량성과검사 강화를 위해 측량성과검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지 실지검사를 강화하고, 지적측량 수행자와의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정보시스템 정보를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용과 행정기관의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에 대한 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경계 분쟁 없는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필지 35,227필지 중 19.5%인 6,865필지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이며 금년에 추진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래시장이 위치한 복천동 229-28번지 일원 16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한 지구는 온천1지구, 사직1지구, 낙민1지구, 명장1지구 등 총 7개 1,064필지이며, 복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계변동, 면적증감 및 조정금 수령·납부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경계결정 시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사전 의사소통으로 면적증감 사유를 이해시키고 조정금의 의미 및 분할납부 방법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복천3지구는 3월까지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서를 징구하여 부산시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부산시의 사업지구 지정 고시 후 책임수행 기관에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하여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천2지구는 2025년 연말까지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 후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토록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지적공부 정리 완료된 복천1지구는 어제 1월 14일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 산정을 심의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면적증가 토지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감소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구상사업입니다. 먼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입니다. 전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제공 사이트 모음을 동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경험이 없는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 등이 발생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보호 사업입니다. 주요 정보제공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및 관련사이트 링크, 관계기관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관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 예방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동산실거래신고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리인인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을 통해 실거래 신고를 하는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매도인·매수인에게 문자알림 서비스로 안내하여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6페이지,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니다. 이 사업은 영구보존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종이문서 보존·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에게 신속·정확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으로 영구보존 기록물 8,918면이 추진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서

김성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세히 설명해 줘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상사업에 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이거 되게 정리 잘되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도 혹시 이런,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팸플릿이라든가 이렇게 정리된 팸플릿이 좀 있는가요?

예, 예. 작년에 부산시에서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 전세사기 홍보를 하면서 예방을 위해서 온천동이라든지 그런 전세사기 피해되는 지역에 그 중개사 업소라든지 그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그때 홍보를 해서,

네.

저희 과에서도 그 리플릿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그걸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예, 예. 맞습니다.

그때 배부된 그 리플릿이 한 몇 부 정도 됩니까?

리플릿은 한 1천 부 정도 됩니다.

1천 부요.

예, 예.

그 리플릿을 조금 더, 올해 이제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올해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아마 이제 크게 더 이상 뭐 신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거 같지는 않아요.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에 이렇게 있는 것은 직접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한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 아직 대부분 사람들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이 진행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1인 가구들이 많이 있는 온천동이나, 여기 수민동도 좀 있고 명륜동도 있고 여러 군데 아직 좀 있으니까 그곳 중개업소나 이런 데 조금 더 한번 배부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예, 예. 저희가 올해 새롭게 또 리플릿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네.

저희 구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민들이 보기 편리하도록 해서 제작을 해서 각 중개업소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보통 자리에 앉게 되면 중개수수료 요율표라든지,

네.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바로, 그분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자리에, 탁자에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전세사기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고3이라든지, 이제 대학교 가고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일단은 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해서 그런 데에 지금 직접 가서,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개업소에 이제 이렇게 배부하시는 걸로 그치지 않고 거기 계시는 이제 중개사분들이 나중에 계약을 이렇게 진행하실 때 이분들이 조금 어쨌든 이 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직접 이렇게 전해주면 그게 제일 확실한 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비치되어 있는 것보다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이제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라고 하면 조금 더 그 내용 전달이 잘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개사분들 교육도 우리 하죠, 매년?

이제 중개사 교육을 1년에, 매년 한 번씩 해서, 7∼8월경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 하실 때 이런 거 배부도 좀 잘해 달라고 당부말씀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현장 일체조사, 중개소 지도·점검할 때 이런 리플릿을 또 들고 가고, 그다음에 중개업소가 처음에 개설 등록을 할 때는 저희한테 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중개보조원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때 그때 또 저희가 작성해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민원들이 제일 많이 찾는 민원실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그 안내대에 이렇게 좀 비치를 해놔서,

네.

그래서 자기 업무와 관련 없더라도 이렇게 와서 리플릿을 한번 또 볼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사무소, 전입신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도 비치해서 주민들과 제일 밀착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점자로도 제작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죠?

예, 예.

혹시 만약에 추가로 제작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뭐 집 계약하시는 분들이 이 시각장애인분들도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량이라도 점자로 된 것을 조금 추가로 만들어 주시면 아마 그분들도 계약하시는 데 크게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래구가 되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