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예.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도시재생과 쪽에서도 일단은 시에서 주는 시비가 얼마 되지 않고, 저희 구에서 구비를 책정해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해서 일단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고, 저희가 그 수리수리The수리 사업 자체를 그 사업단으로서는 관리를 하지 않지만 현재 만약에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 청소대행업 하는 쪽에 이게 소규모로 들어가 있어서 요청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예. 도시재생과에 저희가 여쭤보니까 도시재생과 쪽에서는 일단은 검토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비슷합니다.

예?

네.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 제공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업의, 이게 서비스 제공하는 거는 단순히 저희가 이제 뭐 형광등을 교체해 주거나 아니면 뭐 세면대 부속품 같은 거 이런 거 교체해 주고 뭐 여러 가지, 방충망 수선해 주고, 콘센트 수선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라서 전문적인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한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자리 자체를 저희가 청소 대행하는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단 자체가 없어진 건데 일에 대한, 그 일자리 제공 면에 있어서는 청소 대행하는 쪽으로 조금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일단 저희들이 답을 듣기로는 이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을 들었고, 저희 쪽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두 부서가 다 그렇다 하면 저희 쪽에서 일단 포함시키는 그 부분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에.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인자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노인장애인돌봄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생활보장과 → 노인장애인돌봄과)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장 김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처리대상 건수는 총 18건으로 시정 5건, 건의 13건이며, 시정 5건 중 3건, 건의 13건 중 11건 등 1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시정 2건과 건의 2건 등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연번 1번, 민간위수탁 기관의 수탁계약서 내용 중 공유재산관리 시행령에 따른 수정 주문의 건입니다. 해당 건은 현재 개정 진행 중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되면 지침 개정 내용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수탁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후 수정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연번 2번 동래구노인복지관 대구민서비스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의 건입니다. 해당 자료는 2022년 9월 위탁계약서와 함께 작성되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미제출된 건으로 처리결과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대시민서비스 개선 이행계약서,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서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번, 노인회관 신축계획 설명 요청의 건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에 관해서는 적정 장소를 모색 중에 있으며, 동래구 드림센터에서 사용하던 노인회관 3·4층은 4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노인회 프로그램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노노케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위험성 지적의 건입니다. 올 2월, 구 주관으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수행 기관별로도 성희롱 예방교육 등 8개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2 내지 3회씩 수행기관 전담직원이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및 불편사항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5번, 동일한 노인복지시설의 계속된 감사 지적사항의 주의 및 관리·감독 요청의 건입니다.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시설에 지적사항 내용을 전달하여 업무 처리 시 개선토록 하였고, 올 하반기 지도·점검 시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번, 신노년 또는 중년 세대를 위한 지원 강구 건입니다. 신노년을 위한 공간인 동래구 하하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7월 개소 후 신노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사직3동 할아버지경로당의 공사 처리결과 설명의 건입니다. 사직3동 할아버지경로당은 2층에 위치하여 계단경사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계단 입구가 대문 입구와 접해 있어 경사도 조정이 어려워 계단에 미끄럼방지 작업과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계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향후 시설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경로당 난방비 전용을 통한 어르신들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예산 활용방안 주문의 건입니다. 2024년 11월 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냉난방비 지출 잔액으로 부식 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사항을 모든 경로당에 안내하여 냉난방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냉난방비 보조금 집행잔액 교부 후 남은 잔액을 활용하여 경로당별 12만 원의 부식비를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번, 경로당별 불용액 및 반납액 편차 관리입니다. 경로당의 보조금 반납액의 편차는 경로당별 냉난방비 지출 정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었으나 작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집행잔액을 부식 구입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경로당별 난방비 반납액 규모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5번, 우리동래 ESG센터의 조속한 마련 촉구의 건입니다. 우리동래 ESC센터 규모는 폐플라스틱의 수거·세척·파쇄 등의 작업공간과 환경교육 및 체험공간, 사무실 등 연면적 132㎡ 이상 되어야 하고, 건물의 무상사용과 차량 접근 및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장소여야 하나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적정지 발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장소가 확보되면 조속히 우리동래 ESG센터를 설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번, 노인일자리 사업 중 아동 관련 사업은 최소한의 전문교육 실시 필요의 건입니다. 아동시설의 환경정비나 급식도우미 사업을 제외한 현재 진행 중인 아동 관련 사업은 교육강사 지원사업, 활동매니저 사업, 아동시설 지원사업, 보육교사도우미 사업이며, 이중 교육강사 지원사업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은 수혜기관 직원의 업무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교육을 별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과 범죄경력 조회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진행 예정인 아이돌봄사업은 전문기관의 교육을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번,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중복 관리의 건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인력관리는 희망이음시스템을 통해 입·퇴사 처리토록 되어 있고, 중복 등록 시 구에서 승인을 하지 않아 중복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97페이지 연번 8번, 최중증 장애인 1:1 그룹 지원사업 집행률 0% 사유 및 사업 적극 시행 요청의 건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통합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기존 제공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하였고, 이용자 특성상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가 있어 제공인력 채용이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올해는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2월에 동을 통해 신규이용자 발굴 및 사업 홍보를 실시하였고, 현재 2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 9번,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체납 징수 적극 활동 요청의 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과태료 부과 건은 2억 520만 원으로 징수율은 86%였습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장애인일자리 사업 운영 관련 외부활동 활성화 건입니다. 2024년도에는 동래읍성역사축제 시에만 장애인참여 행사를 마련하였으나 올해는 4월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5월 동래 희망복지박람회, 9월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10월 동래읍성역사축제 참가 등 총 4번의 행사를 마련하고 장애인들의 참여활동이 향후 취업을 위한 이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재가장애인 중식비 사용 소진 요청의 건입니다. 재가장애인 중식비는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이 1일 만근 시 지급하는 비용으로 조퇴나 결석 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100% 예산 소진은 어려우나,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12번,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100% 사용 소진 요청의 건입니다. 2024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비 소진율은 98.2%였으나 2025년도에는 예산 소진율 100%를 위해 배정 인원보다 4명을 추가 선발하였으며,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장애인주차구역의 역차별에 대한 주의 당부의 건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이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및 인식개선 홍보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전복지위원회)

네.

지금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활근로사업단과 장애인이 근무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근무하는 1시간, 2시간 정도는 겹쳐서 두 사람이 있긴 한데, 평일은 직원들이 그래도 이제 근무하는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수시로 연락 체계가 된다든지 그런 조치가 가능한데 휴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담당직원이 상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9시부터 4시까지, 그다음에 이제 4시부터 6시까지는 장애인근로자가 들어가서 2사람씩 같이 근무하는,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 거기 현장근무자는 2명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권고사항이긴 한데 평일은 이제 저희 직원이 근무하면서 약간의 조치가,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휴일에는 이제 비상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안 될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그 팽나무하우스에는 이제 어르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고, 평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평상시에도 이제 일정시간이 지나면 방문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뭐 근로자 혼자 있어서 뭐 전기요금이다 뭐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수리수리The수리나 지금 우리 도시재생 그 사업단 하는 경우도 소규모 수리·보수 이런 위주로 지금 많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많이 안 되고 이제 뭐 복산동이나 이런 데서 칼갈이라든지 우산 수리 이런 위주로 많이 가고 했는데,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청소사업단에서 이제 간단한 수전 교체라든지 뭐 전기 교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예.

예.

예.

네, 네.

이게 기존에 이제 진행하고 있던 데서는,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기존 사업을 하는 구에서는 예산을 함께 반영을 시켜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와 함께 현 연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이 인건비 50%에 대한 최대 5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구비로 전부 다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각 구에 이제 예산 편성되는 기준이 보면 5000∼7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초 검토한 근거가 이제 중복성으로 인해서 폐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자활사업단, 청소사업단 하는 이 경과를 보고 이게 미흡하다든지 하면 지금 우리 없앤 3군데 중에서 명장1동이 약간, 아직까지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구역을 다시 재개해서 예산을 한 5000만, 최소 5000만 원 이상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 한번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청소사업단으로 변경해서 한다 하길래 이 현황을 한번 지켜보고 하겠다 해서, 이것도 작년 행감 하고 난, 이제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공모를 기존에 하던 데라든지 아니면 신규든지 예산을 같이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실태를 보고 예산 반영을 해서 이제 공모를 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올해 초까지 한 20건 정도가 신청, 처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생활보상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조금 실태를 보고 그게 미흡하다든지 조금 더 수요가 필요하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예. 확인해 보고 저희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옥체험마을에 대해서요. 지금 수안치안센터를 이제 부지를 매입하셨는데 이거를 거점 확보를 위해서 매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네.

그러면 공모 금액은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비 확보를요.

공모를 하기 위한, 이제 저희가 최대 금액을 3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잡게 되면 국비 150억,

예.

시비와 구비가 75억씩 매칭 반영돼야 되는,

그런데 구비는 그렇다 해도 시비도 그러면 확보돼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은 구비도 그렇고 다 확보되지 않고,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2500만 원 들였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용역을 하고 나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신청을 했어요. 그게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제일 좋을 건데 혹시라도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치안센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치안센터는 이제 한옥을 위한 거점이라고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

도시재생활성화 방안으로, 활성화에 대한 거점의 일환입니다. 한옥도 그 수안인정시장, 그다음에 그 위의 구간까지 전부 다 확대된 구간의 한 거점으로서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활성화로 해서 문화연결도 필요하게 되면, 그 치안센터도 이제 그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그 예를 진구에서 봤는데 진구에도 캐리어라든지 어떤 짐을 보관해 두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도,

그러면 짐을 보관하는 것도 인원이 있어야 되는, 이게 왜냐하면 사직1치안센터 같은 경우도,

네.

작년에 사직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뭐 배달을 하고 이렇게 뭘 진행을 한다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부지 매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이 이제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사업을 못 하게 되면 그 부지 자체를 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이 수안치안센터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한옥체험마을을 한다는 기준 하에 지금 부지를 매입한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거점 확보를 위해서?

맞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옥체험마을이 안 됐어요, 선정이. 그러면 저희가 또 구비를 300억을 들여서 진행을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 한옥을 짓기 위한 거점이 아니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거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용도로도 그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예.

혹시라도 안 됐을 경우에는?

예. 그 문화를 연계한 충분한 다른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좀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부터 한 거 같은데.

예, 올해 1월에 완료 계획이었는데,

예.

이제 활성화구역이 아직까지 저희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 사업 마무리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보니까 조금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되면 한번 저희 위원회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