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세입 반영과 2023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 그리고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자체 경상·투자사업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증액편성하고,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비비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331억 8,100만 원보다 5.58% 증가한 6,685억 1,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194억 5,000만 원보다 5.67% 증가한 6,545억 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7억 3,100만 원보다 1.55% 증가한 139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 17억 9,600만 원 감액, 재무활동비 231억 6,500만 원 증액, 정책사업비 153억 5,8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13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68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안은 자료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00억 5,600만 원을 신규 조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은 1,800만 원 감액, 신청사건립기금 31억 7,200만 원, 자활기금 1,9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전체 232억 3500만 원을 증액한 총 1,02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과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도 자료 13∼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을 결산하는 최종 정리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미연 위원입니다. 이번 기금을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한 걸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200억을 실장님께서 정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제1항2호에 따라서 최소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숫자는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51억에서 최대 250억 가까이가 나오죠?

예.

그럼 여기서 지금, 200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보면 최대치를 넣을 수 있으면 250억도 가능하고 조금 방어적으로 잡으면 사실 100억도 가능한 부분인데 200억을 산정하신 부분에 대한 근거 부분은 어떤 건지 일단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은 최소 51억이고 최대 258억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립이 가능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짜보니까 한 580억 정도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억은 적립하고 380억은 예비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억을, 그니까 그 사이에 580억 중에서 200억이 괜찮겠다는 뜻은 아니신 거고 아무래도 이것저것 감안을 했을 때?

예, 380억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둬야 내년에 긴급재해나 이런 사항이 안 생겨야 되지만 혹시 모를 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비축을 해야 예비비로 놔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 기금이 사실 들어오는 세입을 예측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들어오는 세입을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잉여금이 남고 기금에 넣게 되는데 그럼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일단 24년 다음 25년도 바라보실 때 세입을 예측하셨을 때 기금에 넣을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예.

그건 어떻게 되신지 여쭤볼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매년 적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개년의 평균액이 직전연도 기준이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기준액이 되는데 그 전년도 3개년 평균이 120%를 초과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적립하고 나면 향후 2, 3년 정도는 적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 부분을 담았습니다. 2026인지 2027 정도에 그때 시점에는 저희들이 안정화기금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2027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정도에는 조금 또 안정화기금을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00억을 적금 넣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향후 1, 2년, 3년까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기금이 지금 적립을 하게 되면 향후 몇 년간은 이 상태로 계속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갈 건데. 그러면 이 기금의 차후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해나가겠다,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는 무조건 써야 되겠다라는, 그래도 적립을 해놓고 나서 사용처에 대한 고민을 아마 해보셨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유지를 하겠다 아니면 꼭 쓰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금조례를 6월 30일날 했는데 거기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세입이 현저히 줄어들든지 그리고 대규모 재난상황이 발생했던지 그리고 우리 구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유들이 있을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때는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킵니다. 전출을 시켜서 어떤 목적을 정해서 세출로 풀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고 기금을 바라보는 입장과 차후 우리 구에 살림살이를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로 그 기금을 유지하는 거랑은 조금 사용을 하는 마음에 있어서나 집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이 그렇게 아까 그런 사항에 해당될 때는 당연히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기금 자체를 좀 더 불의의 사고 또는 더 긴박한 사고가 그거에 해당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부분조차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예, 저희들 고민을 해야죠, 그 부분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데 한 개만 더 여쭤도 됩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면 제가 20% 정도에 일반회계로 넘길 때는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넘길 수 있고 의회 승인은 없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한번 좀 짚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예산계장하고 검토를 했는데 금액 단위가 조금 크기 때문에 20% 해도 제법 클 수 있거든요.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심의위원회 절차만으로 안 하고 의회까지 어차피 일반회계 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금에 대한 건 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 규모가 크니까 20% 이내는 기금 심의만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기금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가능하겠지만 이건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고 어제 바로 가서 의논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기에, 운영 때문에 임의로 그 돈을 함부로 기금위원님들이 써라 했다고 하기에는 좀 액수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후에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시고 수정을 하셔서 그렇게 가겠다는 부분이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온천2,3동 탁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 SOC복합사업하고 연관을 조금 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그때 재무과에서 제출한 현 부지에 생활복합SOC사업의 경우에 제2안으로 갖고 오셔서 의회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기존에 들어갔었던 근린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는 전혀 다른 근린체육센터 안이 빠진 채로 해서 되어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에도 만약에 부처 간에 조율이 잘 되었거나 그렇게 하였다면 예산에도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89페이지 추경예산서에 보면 근린체육생활시설이 안에 용도는 정확하게 적시가 안 되어있지만 4억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좀 내실있게 진행이 잘 되었더라면 그 어린이, 그런 거 저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들어간 상태에서 건립이 되었으면 가장 좋았겠으나 지금 상황이 그러기 어렵다보니 재무과 안에서는 그게 빠진 채로 왔는데 그럼 향후 이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 예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 건립비 4억이 예산에 올라가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서 또 저희들이 SOC의 전체적인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이 부분이 완전히 사업이 취소가 된다면 내년도에 반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여기에 근린국민체육센터에는 강당을 설치를 하고 여기 강당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제2국민체육센터에는 이제 강당은 넣지 않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강당이 이렇게 서로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추진이 SOC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 이 부분은 내년도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국비라면 사실 여기 예산서에 여기는 지금 뭐라고, 보면 기라고 되어있거든요.

기금을 말하는 그게 국비입니다.

국비로 국비 형태로 기금에 들어있다는 얘기십니까?

아니요,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표시가 기금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비인데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와서 그 기를 표시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같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비 내용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현재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일단 편성하고 다시 반납하는 형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센터하고는 이제 일부 전혀 이렇게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제2국민센터하고는?

제2국민센터에 그런 거 뭐 강당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니까 이제 이게 어린이, 예?

기금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기능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유아어린이체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우리가 추진을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지금도 사실은 이게 제2국민체육센터도 전혀 구체적인 안은 나온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만약에 근린생활형체육센터가 없어진다면 이 부분에 포함되는 기능을 일부 제2국민센터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저는 그 사업이 참 아깝거든요. 어린이유아체육전문 그런 체육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좀 반영해서 제2국민체육센터 때는 그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의 설명은 제가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가칭 보건복지행정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에 대해서 반영에 대해서 부결이 결정이 났는데 그 하루 정도 사이에 우리 재무과장님 보시기에 이걸 보완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결위에 또 처음 계시는 의원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행정센터를 위원님들 어제 말씀하신대로 신축을 하려면 저희가 주민 의견이나 아이디어 공모 등을 거쳐서 먼저 건립 방향부터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건립 방향을 결정을 하고 재원 조달 계획 등을 고민해서 사업추진계획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거쳐야 되고, 재정투자심사, 설계공모, 기본계획 실시 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착공까지 최소 4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이 지역 자체가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100% 이하로 해서 최고높이 48m 이하로 해서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기상청 매입을 하면서 신축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연면적을 11,200 정도로 해서 지상8층, 지하2층 규모로 신축을 하게 되면 법정 주차대수가 80대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연면적 15,800 정도로 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는 지상11층, 지상3층까지 해야 되고 이럴 경우는 법정 주차대수만 110대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고 저희가 그때 계획했을 때는 125대 정도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지하층 공사 자체가 공사를 안 하고는 법정 주차대수하고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층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문화재 조사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도 솔직히 장담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런 무작정 기상청 건물을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주민 의견들 다 수렴해서 추후에 동래의 랜드마크 건물을 조성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의원님들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해운대구 구청사 같은 경우도 21년 2월에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해서 건립 방향 결정하는 데만 만 2년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방향으로 건립 방향을 고민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도 그만큼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을 안 하게 되면, 안 한다하면 주차타워만 설치한다는 건 거기 방문하시는 주민들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주차타워 설치가 불가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주차타워 설치가 불가하게 되면 법정 주차대수가 미충족 되기 때문에 신청사 준공도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그동안 신청사 준공을 위해서 너무나도 간절히 신청사 준공만 기다리고 있는 인근 상가주민들하고 인근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그런 부분도 너무 저희는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기상청을 리모델링해서 예비군동대 나가고 나면 좁고 노후화돼서 제대로 된 회의 공간도 없는 동사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고 지금 잔뜩 기대하고 계시는 주민들 실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국방개혁2030육군에 시험적용 부대로 선정이 돼서 기상청에 예비군통합청사가 입주하기로 하고 사단하고 지역 통폐합에 합의하고 협의까지 완료한 상태인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당장 사무실이 없는데 해결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 기상청 들어가면 거기 공유부엌에서 봉사활동하신다고 지금 잔뜩 기대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 고민입니다. 그리고 구청도 신청사가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정 주차대수 미충족으로 신청사 준공이 불가하니까 신청사 입주가 안 되면 소방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가설건축물 임시청사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또 구청을 방문하는 많은 주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안전에 취약한 상태로 계속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토론회 했었을 때 설명 드린 대로 임시청사 건물을 활용하려면 만약에 저희가 안 옮기고 여기서 계속 있는다 하면 현행 건축법령하고 다 적용해서 일반건축물로 전환해야 되니까 리모델링하는데 최소 한 203억 정도 소요되는 문제하고는 의원님들한테 기존에 한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행정센터를 먼저 리모델링해서 건립 방향 결정하고 사전절차 이행 등에 시간이 걸리니까 추후 신축 조성하는 방향에 대해서서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그동안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는 이제 공모라든지 국·시비 확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SOC 관련해서도 109억이나 되는 국·시비 확보했던 것 다 떠내려 보내야 되고 기상청 같은 경우도 안 하게 되면 11억 5,400 특별조정교부금 따온 것도 다 필요가 없고 공모사업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하던 대로 그냥 기본적인 그거만 하면 됩니다.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다문 형태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예비군통합방위센터 넘어가는 게 확정이 난 겁니까?

협의가 다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다 되고 공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가는 걸로 사단하고 이야기 다 끝이 난 겁니까?

예, 내년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 개소하게 되면 들어가시는 걸로 그렇게는 협의가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기상청 리모델링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그게 다시 원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비군통합방위센터.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래구에 쓸만한 부지가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동대를 위해서 따로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기상청이 리모델링이 안 되고 그 시설을 이용 못한다면 통합방위로 가는 걸 이제 그걸 보류가 된다는 그 뜻인 거죠? 기존처럼 지금 예비군동대를 그대로,

그대로 있는 거고 입주시설 자체가 전부 다 사전 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갈 데가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을 할 때 68면의 주차대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쪽에 100평 공간에다가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리모델링이 안 되면 그 주차타워는 못 짓는 겁니까?

왜냐하면 71년도 건물은 흉물스럽게 해서 새로 신축하는 방향 결정되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몇 년을 비워둘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하고 주차타워만 설치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되면 주차타워 설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리모델링 여기 예산이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그 안에 주차타워를 지을 수 없고 68면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사 준공이 안 된다고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

예, 맞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다시피 주차타워를 지어놓고 옆에 지금 기상청 그대로 놔둔다면 안전 문제도 있고 주위에 보는 구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몇 년을 비워둬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건 물어봤고 나중에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정회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비군은 협의가 다 끝났고 구민운동단체도 얘기가 다 끝났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예산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왜 확정된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세요? 이건 명백하게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뭐 심의를 하기도 전부터 사단하고는 협의를 다 끝내버리면 의회에서는 방망이만 두드리라는 얘기입니까?

그 과정 절차도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보통 행정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의결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협의를 마무리 짓거나 해야지, 이게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전 준비도 했고 그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도 우리 의원님들께 위원회할 때 다 설명을 드린 사항 아닙니까?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훨씬 그 전부터 작업을 해오셨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전부터 협의는 있었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다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 확정을 했습니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정에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안 확정과 더불어서 동시에 시작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진행돼야 될 사항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답변하러 오셔가지고 우리가 안 해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건 약간 그분들을 볼모로 지금 의원들 방망이 두드려라밖에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 발언들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 예비군동대 같은 것들은 제가 지역구에 동대장님들 만나서 의견을 좀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동에 가서 동장님들도 만나보고. 만약에 예비군동대가 나가게 되면 이 공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만났는데 한 달 전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된 후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도 우리 각 동이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예산편성 해놓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주셔야지,

아니 그니까 24년도 예산에 각 동에 그 공간을 어떻게 쓸지 예산편성 해주셨습니까?

지금 그 동이 동대가 바로 내년에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기상청이 리모델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반기 후내년이 돼야 되니까 그 예산 부분은 또 내년에 의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하고 본예산 편성하든지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야될 겁니다.

기상청 리모델링 공사 완공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내년? 내년도?

내년 8월 정도 됩니다.

그렇죠? 내년 8월 입주 아닙니까? 그럼 예산 올해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4년도 예산안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이 예산하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까지 가는 건 너무 앞서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는 다 끝내셨고, 협의는 다 끝냈는데, 사단하고 지금 협의는 다 끝내셨다면서요.

사단하고 협의하는 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예비군동대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예산 부분은 그거까지 다 반영해서 추경을 하든지 후내년 본예산에 올리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이것도 리모델링이 안 되면 주차타워 짓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신청사 준공이 불가능하고 너무 과한 발언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기상청의 안전진단등급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B등급은 나왔는데 71년도 건물입니다. 71년도 건물이고,

알고 있습니다. 71년도 건물인데 건물 안전에 문제 있습니까?

구조는,

안전의 문제도 추후에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주차타워를 설치해놓고 기상청을 그냥 놔둔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뿐더러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왜 저거를 활용을 안 하느냐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부지를 150억이나 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어렵게,

그러니까요. 국장님, 얼마 전에 언론기사 못 보셨습니까? 150억짜리 땅을 비싸게 주고 사놓고 주민들 의견 수렴 하나도 안 하고 일사천리로 사업 진행한다고 부산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났죠? 국제신문인가.

기획재정부에 부지를 매입할 때 보건복지행정센터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짓겠다고 얘기가 된 거지,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의원님들도 토론회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추후에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거를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에 이걸 어떻게 하자, 이거는 지금 빠른 사항이고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문화재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사항들이 많다 아닙니까? 최소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신축하자 하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진행이 불가능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활용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그 건물을 사용 못하는 것도 아니고 꼭 리모델링을 해야만?

활용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만큼 건물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니까 기초는 튼튼한 건물은 맞는데 안에 설비라든지 다 삭았습니다. 71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상청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싶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석면 같은 부분도 다 철거돼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장비라든지 안에 있는 건 다 지금 철거돼야 될 상태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새로 안에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설장비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도 36억을 편성했지만 최소한의 예산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려고 계획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차장 말씀을 이제 기상청에 타워 짓는 거가 준공이 안 되면, 그게 이제 지어지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계획은 애초에, 그니까 저는 기총 부분이 아니고 이래서 사실 조금 몰라서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냥 여쭙겠습니다. 애초에 신청사를 건립할 때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차장 계획 자체는 이것보다는 숫자가 솔직히 훨씬 더 많았었는데,

아니요. 그니까 지금 현재의 주차타워라는 건 어떻게 산정이 돼서 추가적으로 저렇게 타워를 더 지으시게 된 겁니까?

당초에는 지금하고 236대, 지금 238대로 되어있지만 236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신청사 자체가 높이라든지 옆으로 하고 문화재 문제 때문에 위로도 지금 더 이상 지을 수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 신청사를 우리가 건립 받을 때 법정대수가 얼마였냐고요? 그거는 충족이 됐으니까 건물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236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걸 충족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은 거죠?

충족은 하는데 지하4층에 기계식 114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족은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주차타워를 볼모로 기상청 부지가 건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방금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아까 재무과장님하고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건 준공이 안 된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된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사 관련해서 주차장 부분은 천병준 위원님은 4년 더 하셨으니까 여러 내용을 보고를 받았을 거고. 안에 기계식 주차장이 지하4층에 되어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앞으로는 상당히 심각할 거 아닙니까? 관리 문제라든지 관리하는 인력도 또 투입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상청 부지를 삼으로 해서 자주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깊이도 한 2m 덜 파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주차타워를 만들면 우리 직원도 이용하겠지만 휴일에 되면 명륜1번가를 이용하는 인근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는 거고. 미래를 대비해서 인력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총무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지금 다 기록 남아있죠? 뭐라고 했냐면, 준공이 안 됩니다.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청사를 우리가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법정 주차대수에 대신에 그거는 향후에 방금도 설명하셨잖아요. 향후에 주민들이 더 필요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주차타워를 짓는데 신청사의 준공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불편은 하겠지만 이 기상청의 주차장을 짓고 말고 여부가 신청사의 준공 여부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211대인데 지금 우리가 주차타워 68면은 건립을 하게 되면 236대가 됩니다, 총. 그렇기 때문에 68면이 없으면,

68면이 모자랍니다.

법정 주차대수에 충족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신청사를 지을 때 법정 주차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236대는 맞는데 그때 당시는 지하4층에 기계식 114대가 있었었는데 기계식이 있으면 추후에 출퇴근 시간의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주식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을 했죠.

탁 위원님, 우리가 처음에 신청사를 준비할 때는 기계식으로 해서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계획이. 자주식으로 들어가면서 면수가 줄어든 거예요. 이거를 기상청 부지에 주차타워를 지어서 충족을 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집행부의 계획인데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숫자를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 안 하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놓고 왜 그 책임을 자꾸 의회에다 떠넘기시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는 문화재 때문에,

집행부에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기계식으로 해서 충족을 시켰잖아요.

그 당시에 앞에 계획도 우리 의원님들께, 여기 네 분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기계식 주차장을 만든 것도 법정대수를 충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질의시간이니까 제가 계속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세부적 설계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을 몰랐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지금 그 내용은 그 당시에는 충족을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 났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변경이 됐다는 거 자체가 이 지금 사업 자체가 SOC나 이런 사업들이 계속 중복해서 드러난다는, 중간에 사업 바뀌고 어떻게 해서 하고 또 뭐 이 상태에서 거기서 바뀌니까 또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니까 준공 관련해서는 처음에 상관이 없어 보여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 변경계획 때문에 68면이 필요해서 준공을 받는다는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부지를 매입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공간 관련해서 공유부엌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과장님, 공유부엌이 무슨 부엌을 우리가 공유부엌이라고 합니까?

공유부엌은 우리 여성단체들이나 봉사단체들에서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김치나 밑반찬 만들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음식을 조리할 장소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 주방 같은 경우도 빌려서 하고 야외공간에서 하고 사실 빌려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사실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봉사단체들 누구나 오셔서 공유부엌을 활용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공유부엌을,

공유부엌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 공유부엌 중에 특정단체원들이 공유부엌이란 이름으로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에 들어와서 공유부엌이란 이름으로 하는 곳이 있는지 있으면 저한테 하나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실 SOC복합문제도 주민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한다고 지금 아까 기상청이 늦어지는 말씀으로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주민 수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SOC복합사업도 그때 다 물어봤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불러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의견 수렴을 했으며, 주민들의 욕구나 요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 반영되지 않은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니까 저는 그분들 존중합니다. 대단히 봉사 열심히 하시고요. 항상 수고한다고 그분들이 필요하면 사실은 재정적 도움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유부엌이 아닙니다. 엄격한 의미의 공유부엌이 아니라 단체부엌이에요. 특정 단체부엌. 근데 이걸 공유부엌이란 말씀으로 쓰시면 사실 여기에 대한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도 다 준비를 하신 상태로 사실은 여기에 집어넣었어야 되고. 일단 그 부분 제가 지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통합방위센터 지금 그 얘기하시는데 법이 지금 제정이 됐죠? 근데 거기에 어떤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시·도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구 단위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게 되어있죠? 그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면적이나 인원이나 그런 것들에 규정이 있는 규칙이나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근데 지금 통합방위본부를 아까 자꾸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근거로 지금 통합방위법을 자꾸 대시는데 그게 지금 그런 규정이나 면적규정이나 우리 구에서 그걸 설치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동대에도 동에 가보시면 동대를 저희가 무상으로 해서 다 지금,

그러니까. 바뀐 법에 의하면 통합지원대를, 지금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통합지원본부를 시·도 단위, 그다음에 구·군 단위로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근데 그 구·군 단위 설치가 면적이 예를 들면 이런 공공시설을 차지해가면서 일부 면적을 얼마나 할당할 것이며, 인원을 얼마나 줄 것이며, 그런 것들이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최소한 지침상에라도 되어있으면 그걸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여기에 넣어야만 하는 건지.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냥 조금 우리 지금 신축 공사가 온천3동이나 아니면 어떤 곳이 있으니까 그 한 군데만 그냥 통합방위본부 지원본부라고 간판 붙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이 기상청 리모델링에다가 옮겨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기상청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아니고 국방부에 통합동대 운영시범구로 우리가 지정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럼 또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를, 그니까 이거는 사실 서로 논리로 사실은 다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넣는다는 논리로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여기에 어떤 면적을 지정해서 어떤 특정한 곳을 여기 넣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동대가 10개 동대가 있고요. 동래구 기동대, 지역대 이렇게 총 12개 중대가 있습니다. 중대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 670㎡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개 동대가. 근데 지금 기상청으로 옮기게 되면 400㎡ 정도로 사용 면적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각 동에 흩어져있는 동대를 한 군데 모아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동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통합을 한다는 건 기능, 자원, 예산 등을 효율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져 있는 670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400㎡,

예, 지금 현재 400㎡ 정도 됩니다.

지금 기상청에 생각하고 있는 것만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거의 한 층 전체를 다 쓰거나 아니면 거의 지금 기준으로는 주차타워가 들어오고 향후 계획에 의하면 두 층까지도 이걸 이쪽에서 두 층 정도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 3층 부분을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층 전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여기에 대한 면적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 이게 재정이나 예산이나 인원이나 효율화를 키우기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400㎡이 작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굳이 여기에 그 400㎡이면 평수가 몇 평이에요? 130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존에 동대도 보면 동대장이 있고 또 기관병이 있고 한 서너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개 동대를 다 모으면 전체 40명이 넘거든요. 40명이 근무를 하려면 그 정도의 적정면적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인원들도 사실은 줄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인원은 조금 더 줄어들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다시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등급이 얼마나 나왔다고 그랬죠?

B등급입니다. 71년 건물이고 B등급입니다.

B등급.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능이나 이런 보강은 설비나 소화 이런 쪽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비용 중에. 소방설비, 전기까지 나누어서 좀 설명해주세요.

지금 설계가 완료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안 나와있고 저희가 공사비는 한 34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 산정은 저희도 솔직히 얼마 정도를 산정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신축했었을 때 한 366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한 반 정도 생각해서 185만 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36억 리모델링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능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수선이나, 건축적 수선이나 소위 말하는 대수선에 이를거냐, 소수선에 이를거냐까지 해서 건축비 자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36억 중에 제가 그래서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능 보강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B등급이라서 대부분 소방, 인테리어, 그다음에 기타설비, 전기 이런 걸로 지금 71년도 거기 때문에 낡아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36억 안에 어떻게 산정이 되어있는지를 저한테 말씀해주셔야 납득을 하죠. 왜 그러냐면 저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저런 평수에, 저런 연면적에 단순하게 리모델링을 했을 때 금액을 제가 추정치, 그쪽도 추정치겠죠. 사실 여기서 안 했지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 그게 난 건지 구체적으로 인테리어 얼마, 소방설비 얼마, 전기 얼마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자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가 5,0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감리비 5,600, 그다음에 부대비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면해체공사 한 7,000만 원 정도, 정밀안전점검 하는데 한 2,0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 있는 공사비정보광장에 들어가면 신축이 366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면 보통은 요즘은 85% 정도는 산정을 해야 되는데 50% 정도만 산정을 해서 185만 원 기준으로 공사비 면적에다가 계산을 하면 공사비는 34억 7,000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우리가 산정을 할 때 건축 계획을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의회 들어와서 제가 좀 찾아보면서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사건축 계획을 하면 소방설비·설계 산출계약서가 따로고요. 그다음에 시설설비 따로, 소화설비 따로, 전기설비 따로입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그다음에 건축비, 말 그대로 콘크리트 짓고 하는 그런 건축비 산정해서 포함해서 총 공사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총 공사비에 대한 그 세부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 산정을, 그러면 그런 거 지금 전혀 없이 이 땅에 그냥 36억이 들 거라는 추정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회하고는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는 5억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대로라면. 그런 기능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나 논리가 사실은 근거도 없는 그런 논리로 지금 의회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빈약하다. 제가 예결위는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예결위는 처음 들어와 봤어요. 그래서 재무과 지금 논란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TF팀에서는 다뤄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허술하게 36억이라는 금액을 우리 일반회사에서 그런 계산서, 산출서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산출해 오신 금액을 36억을 무조건 공사비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봐야지 그 내역이 나오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객관적으로 하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유형별 자료하고 다 찾아보고 여기 맞춰서 신축에 반 정도 잡은 거고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건물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사업비가 아마 확정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리모델링 비용은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끝낼라 그랬는데 또 이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입니까?

예, 설계 이제 지금 중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용역 끝나고 좀 이렇게 상세하게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추경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저희가 다른 데도 다 봤지만 요즘 리모델링을 하려면 최소 85% 정도는 신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 정도밖에 반영을 안 한 금액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명확하게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은 합니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면 이번에는 좀 내려놨다가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명확하게 예산을 올려주면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안에 기초자료도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신청사하고 여러 가지 임시청사 문제든지 그다음에 기상청 들어가는 입주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돼야지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구민이, 구민편의를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 발전을 위해서 여기 다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구민편의 얘기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다른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에는 1도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을 거면 저 공간을 저렇게 쓰시면 안 돼요. 특정단체들 그리고 특정기관을 위한 공간이 지금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 부지를 매입할 때 보건행정센터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기능은 저기에 한 20% 차지합니까? 한 층에 조금 차지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획재정부에 우리가 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처음으로 우리가 저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기재부를 몇 번 방문하고 청장님부터 부구청장, 저도 기재부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우리 차관회의에서도 청장님 가서 이 땅을 사야 되는 필요성을 설득을 해서 이 부지를 사왔는데 지금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전부 기재부에 설명이 된 사항이고 지금 당장은 그 사항이 해결 안 되는 건 기재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행정센터는 추후에 그렇게 짓겠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동래구의 인구도 어떻게 늘어나고 전부 당위성을 설명해가지고 사 온 땅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해라 이 말씀은 조금 빠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예비군동대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원수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인원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40명 정도 동대장이 다 들어오고요. 기관병이 두 명 정도,

그니까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셨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가서 지금 본 거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다르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비군동대 그 지역대쪽을 통해서 파악했을 때는 당장 들어와 있는 36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명입니까?

예.

지금 그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수민동에 가시면 수민동 동대장님 계시고 기관병 한 명 있습니다. 이 기관병 한 명도 내년부터 없앤답니다. 그러면 이제 동대장 한 분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도 지역대장하고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당장은 그 인력 감독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온 게 없고요. 그 부분 통합되고 나서 차후에 이제 거기 인력수급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그 얘기 들으셨어요?

협의할 때니까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개월 정도요?

예.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동대장한테 들은 얘기는 기관병이 아마 내년부터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기상청으로, 그때만 해도 기상청으로 가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으니까 기상청 가기 전까지 그 넓은 공간을 혼자 써야 된다라는 푸념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동의 동대 넓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거기 들어갈 인원조차도 제대로 산정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사단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 갈지.

그 동대장도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예전에 현역입영 부족 문제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국방부 내려온 지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에서도 동대장이 이걸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대하고 다시 그걸 해서 정확하게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지금 지적 자꾸 드리는 바가 사실은 모든 일은 근거나,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항상 산출근거가 저희들은 필요한 거고요. 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공적영역에서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도 통합방위대가 들어온다 하면 그 기준면적이나 아까처럼 우리가 통합이라는 말은 물론 예산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게 방위 관련 부분은. 근데 결국에는 효율화고, 효율화의 핵심은 조직효율화, 인사효율화를 사실은 대부분의 그런 조직통합이 원래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줄어들 거라고는 예상하고 계시면서 400㎡이라고 하는 이런 거의 한 층을 3, 4층짜리 지금 거기 한 층을 여기다가 다 할애하겠다는 거. 천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는 사실은 동대장님 13분 그다음 직원분들도 제가 볼 땐 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1인당 한 명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통합조직이 되면. 그러면 많다고 1인당 한 명을 친다고 하더라도 26명이면 끝납니다. 26명이 끝나는 그 공간을, 그 층을 다 비워준다는 발상 자체도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이 규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디에도 어떤 면적에, 어떤 인원으로 해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공간 활용 부분, 자꾸 이제 우리 국장님이 주민편의 말씀하셨는데 주민편의는 주민을 위한 편의인데 물론 이분들도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우리가 주민을 위한 공간들이나 그런 걸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아까 공유부엌도 공유부엌의 개념조차도 이해 안 하시고 그분들 그냥 김장 만들 때, 그분들 다른 공간에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해드리겠다니까요. 그런 공유부엌이라면. 근데 이런 곳은 그런 공유부엌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애기, 엄마, 아빠 데리고 와서 같이 초콜릿이라도 하나 만드는 그런 공유부엌으로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도 여러 가지 봉사단체 현장에서 일하시는 걸 보시고 가서 봉사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그분들이 왜 봉사를 합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추후 개선해주셔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도 추후에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부엌 활용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충분히 제가 하는데 그분들 핑계를 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분들 핑계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더 많은 27만 구민들 중에 단체 100분을 위한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통합동대도 말씀을 하시는데 10개동하고 지역대 기동대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얼마나 활용가치가 높습니까? 동에 자치위원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려면 회의실 이외에는 큰 장소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동민들을 위해서 돌려줄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런 부분 감안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냥 뭐 통합방위 그거 때문에 이걸 넣는데 그런 감안도 없이 뭐 하실 거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던 게 400㎡를 주면서 10개동하고 지역대 기동대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더 크다 아닙니까, 이익이? 그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잠시 신상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차 상임위 심의가 공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1차 심의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부결이 돼서 본회의에 직권상정이 돼서 전체의원들의 승인으로 이제 승인났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이 통과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분쟁인 건지 지금 공유부엌, 예비군통대, 국민운동단체 이분들은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이야기 다 끝이 났던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 소관 상임위로 넘겨주시고 이 예산이 과연 편성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관점에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결위인 거니까 예결위에 맞게끔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앞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통과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여기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아니라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었죠? 예, 그냥 안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예결위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안 자체는 반드시 기상청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상청 부지에 제대로 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언급이 되지 않고 진행되면 사실 기상청 얘기를 논의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그냥 뭐 다 통과시켜주고 그럼 기상청도 하는 대로 이렇게 해줘버리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따졌던 것이고요. 하여튼 간에 향후 진행에 있어서는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는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는 게 정말 좀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냥 헛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의회 올라와서는 건건이 다 막힐 공산이 크다 그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심의를 두고 하시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듣다보니까 탁 위원님이나 천병준 위원님, 장영진 위원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고민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적인 부분이 사실 타당하고 그 내용이 적당하고 옳다 싶으면 저희도 전적으로 찬성의 방향 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아까 제가 공유부엌에 있어서 자꾸 옥신각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단체원이 아니라 기타구민들도 언제나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픈을 할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추후에 들어가는 내용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내용을 추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부분이 유효공간이 되지 않도록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든지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단순한 구민이란, 저희도 전부 다 동래구의 구민이기도 하고 또 들어오시는 분도 구민이긴 하지만 모든 구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구민이라고 말하면 사실 저희도 전체의 구민이 사실은 다 보호받을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해가 쌓인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예산문제는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결위로 넘기면서 결정 문제는 나중에 각자의 판단 하에 책임질 사항은 책임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문제사항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걸 더 충분히 해서 앞으로 잘하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역을 신청을 하시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발주라면, 우리가 지금 구립박물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필요한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그 과업의 범위와 어떤 부분을, 어떤 거를 가장 주안 포인트로 해서 지시를 내리시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부산포민속박물관은 2026년 5월 25일날 부산제3호박물관으로 등록되어 거기에 소장된 유물을 이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기증자가 수십 년 동안 열정, 땀, 돈, 시간 등으로 수집한 것으로 흩어지면 정말 많은 돈을 주고도 모을 수 없는 귀중한 문화재를 소유자의 통 큰 결정으로 저희들한테 소장 유물 일체를 기증받을 수 있고 부산시로부터 부지 확보도 가시권에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박물관 건립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천운이면서 적극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증유물을 저희들이 받으면 아무래도 기증문화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복천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장영실과학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구립박물관을 세우면 관광인프라 구축은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2024년부터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아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추진하게 되면 정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박물관 건립은 아마 향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복산동 재개발 사업도 내년부터는 아마 일부는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복산동 주민이 많이 갖고 있는 귀중한 유물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물들도 다시 또 저희들이 모으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복천과 장영실과 구박물관을 묶어서 하나의 어떤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고 싶다고 제 귀에 들리는데요.

예.

그 박물관은 한번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은 근현대사 위주의 유물들이라고 돼있는데 보시기에 어떤, 평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떠신지?

총 한 2만여 점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물론 문화적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유물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10년이나 20년 후에는 굉장한 값어치를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꼭 가져와서 민속박물관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궁금한, 제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박물관이라는 부분이 문화를 지킨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그 문화재를 찾아가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 현대사회를 살다보면 청소년들이 역사와 전통을 지켜 나가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박물관을 찾아는 것보다는 애들이 가까운 눈에 보이는 미디어아트라든지 핸드폰으로 보는 게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박물관에 땅은 기부를 받았긴 하지만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거기에 찾아오는, 우리는 하나의 타워로 만들고 싶지만 그런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의 기대치만큼 있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있긴 했어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굳이 땅 위에 건물을 짓기보다는 혹시 기존에 있는 어떤 다른 요소들의 것들을 기부 받아서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한옥체험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콜라보를 해서 하는 부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그거는 여쭤보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허미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동래는 부산의 뿌리이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역사책에 있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서 보고 배우려고 하려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쉽고 모자라던 차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소는 제공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용역도 지금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그것들을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나 그 사업자와 부산시와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유물은 2만여 점을 주시기로 한 그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앞으로의, 지금까지의 박물관은 건물을 지어 놓고 죽어있는 유물을 전시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거였다면 저희들이 최근에 동래역 근대문화전시관 관련해서 여러 군데 박물관을 가니까 말씀하신 미디어아트라든지 미디어월, 아주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런 벽면에 시각적 효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다양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을 통과하고 다음번에 박물관을 지을 수 있다면 그 귀중한 문화재와 함께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체험하고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것을 리모델링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그럴만한 유휴 있는 그런 건물도 잘 없거니와 그리고 박물관은 층고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건물에 우리가 물건을 집어넣어서는 제대로 전시가 안 되기 때문에 박물관에 그래도 유사하게 될 수 있는 건 기존의 건물들은 우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립의 어떤 취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물들 가치 인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유물 가치평가를 받았습니까?

사실 부산포민속박물관이 사립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박물관으로 등록되려면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일단 확인합니다. 그럼 그걸로도 벌써 문화재 가치는 인정된 걸로 봅니다.

확인하는 것과 문화재 가치라고 사실 저희가 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오래된 것들 아니면 수집가치가 조금 있는 것들에 대한 그냥 평가를 떠나서 예를 들면 등급을 매길 수 있다든지 국보나 최소한 지역보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될 수 있는 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저희들이 개인의 유물을 가서 검사를 하자, 판단을 하자 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가 본 바로는 다시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상여가, 꽃상여가 2개가 있었습니다.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그런 꽃상여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립박물관에서 수차례에 찾아와서 이 물건을 국립박물관에 양도내지는 매매해 달라고 했던 그런 우리가 말하는 3층 장 형태의 우리 농인 거죠. 농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같은 경우에 인천에 있는 수집가가 수집했던 거라고 하는데 1900연도 초에 우리 선조들께서 직접 그려가지고 만세운동에도 참여하고 했다는 그런 태극기들이 지금 세트가 여러 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 이런 것들이 이대로 보관이 되어있나 싶은 아주 오래된 복식, 이런 거는 진짜 어디 대학교나 전문가가 소장해서 제대로 데코가 되고 전시가 된다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의류 같은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던 그런 민속용품, 생활용품들이 정말 부엌이면 부엌, 농사면 농사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진품명품에 나가서 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물건들이, 우리가 만약 박물관으로 건립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전부 다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서는 수장고에 넣고 또 순회전시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많아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그것들을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서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건립할 수 있는 재원은 있느냐 그리고 전시할 수 유물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주관적인 내용들, 그리고 일부 전언에 의하면 박물관에서 기증을 하라고 했다더라 하는 정도가 사실은, 그 정도까지라는 거죠? 일단 이 유물의 가치성에 대해서.

말씀대로 그렇고요. 그리고 사립박물관으로 등록을 댈려고 하면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서 유물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립박물관으로 등록될 당시에는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의 것들은 다 저희들이 인정되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전혀 필요 없는 물건, 쓸모없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만 점 정도 된다고 했나요?

예.

그 정도면 10%, 5%만 돼도 점수로는 꽤 된다고 생각해서 크게 뭐 전혀 박물관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과정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부산포박물관이라고 하는 분이 서면 요지에 건물에다 운영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내부적 이런 문제가 있었던지, 약 9년 전부터 부산진구에도 계속 기증 의사를 표해 왔었다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근데 진구 같은 경우에 물어보니까,

예,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들으셨긴 들으셨네요? 그러면 진구에서는 왜 안 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귀한 물건들을.

물건을 전체 다, 2만 점을 다 가져가라고 해서 그거는 너무 많다, 그런 쪽하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2만 점을 다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부 발췌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져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민속박물관장이 기증하시는 분이 일단은 2만 점을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떠넘기기로 보여질 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만 점을 일단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거니깐 저희들이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별을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판별을 하는데도 용역을 줘야 될 테고 그걸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공인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거기서도 일부 버려지는 것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거랑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저장고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을 어차피 발주하시는 거겠지만 저장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안 버리고 2만 점 중에 일부는 전시하더라도, 그러니까 저장고에 있는 것을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A유물을 전시했다가 다시 넣고 다른 것들, 순환, 반복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사실은 이런 유물들 특히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장고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물론 용역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전체 향후 몇 년간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감안은 하시고 하는 건지?

저희들이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을 어떻게 했느냐면 인건비가 4,500만 원 정도이고요. 인건비 내용이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일반연구원 3명하고 연구보조원 이래서 4,500이고 경비는 여비라든지 자문회비 같은 게 9,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타로써 부가세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7,000만 원이 편성된 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될 수는 없고 일반적인 평창, 박기정박물관이 한 7,000만 원, 평택박물관이 한 8,000만 원, 그다음에 창원박물관이 1억 정도, 그다음에 인천 검단신도시박물관 1억 6,0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용역비는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탁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까진 아직 나름대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용역비도 세분화 하겠습니다. 지금에 대한 건 기본적인 건립타당성에 대한, 그리고 건립방향성에 대한 용역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2만 점을 갖고 오게 되면 사실 2만 점을 다 수용하려면 공간적이나 저장고 규모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질 거라서 우리가 사실은 일부 분류를 필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것조차도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전문학예사나 전문유물에 대해서 취급하시는 분들이 이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해야지. 그냥 우리 구에서 가치도 모르는데 이거는 제외,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그것도 사실은 추가용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가져올 때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런 물건들을 가치를 일단 확인하고 갖고 오는 게 저는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예시를 어디로 드셨냐면 창원박물관, 검단박물관, 평택박물관 이런 걸 드셨어요. 창원박물관, 어떤 창원박물관을 말씀하십니까? 노동자 창원박물관 말씀하십니까?

창원시박물관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창원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박물관들이 창원시박물관하고, 지금 이제 명칭이 그것도 언론에 보면 창원박물관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적시를 저한테 서류를 주신 데는 창원박물관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창원박물관이 부지가 약 5,000평이 넘는 어마어마, 그러니까 부지는 2만 평이 넘고요. 건축연면적만 1만 평이 넘는 거대한 그건데 거기에 주 테마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창원이 노동 중심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노동 중심 민속유물을 가지고 테마를 설정해서 했었고 거기 지금 예산만 714억 들어가고요. 거기 TF팀이 몇 명 정도 거기 붙어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7명 붙어서 합니다. 그 딱 팀 하나만. 창원시에, 그 창원박물관 건립 하나에만 TF팀이 7명이 붙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문화유적이 창원에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 과에 약 3, 40명이 근무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 중에 7명을 창원박물관 하나에만 TF팀장 하나 둬서 그대로 배정시켜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형태의 민속박물관은 전국에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희박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구성을 했냐고 제가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주 테마가 있습니다. 박모 화백 무슨 박물관도 예시로 저한테 서류에 작성하셨었죠? 박모 화백. 그분은 만화를 그리는 분인데 그 만화에 대한 내용을 주 테마로 해서 또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민속박물관을 우리가 그런 민속유물을 받아들이려면 저장고, 수장고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며 얼마 정도 우리가 유물이 들어가며 그거와 더해서 박물관의 컨셉을 정확하게 잡지 않고 지금 그냥 용역을 맡기게 되면 용역보고사들은 그냥 그 유물 2만 점 갖고 오는 것에 주 집중해서 아마 용역보고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단정합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리가 옆에 장영실과학공원 있죠?

예, 과학공원 있습니다.

부지도 우리가 귀하게 얻은 곳이라고 하고 그런 사업의 용이성 때문에 지금 근거로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창원박물관 제가 예시를 든 건 용역비에 대한 거고요. 저희들이 사상에 생활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에는 저희들의 규모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근데 거기를 운영비를 보니까 1억 4,500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역비를 편성이 돼야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짓는다든지, 물건 수집이라든지, 그런 건 용역비에서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거길 꼭 민속박물관으로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기증물품만 받지 않고 아까도 말했듯이 동래구의 역사라든지 귀중한 물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별해서, 복천박물관도 있습니다. 혹시나 거기에다,

복천박물관은 고대박물관인데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별개 전시전 같은 건 많이 하니까.

복천박물관은 국립입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얻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수안동에 임진왜란역사박물관 아시죠?

예.

그런 것도 저는 사실 잘 꾸미면 일부 좋은 제품 들고 와서 우리가 충분히 공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이게 시각이나 시야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장영실과학공원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미래세대를 하고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그냥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덜란드에 니모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아마 없으실 텐데 이게 과학박물관입니다. 근데 옛날에 만들어놓은 기계를 전시해 놓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체험형 아이들 과학박물관입니다. 근데 거기는 장영실과학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어떤 박물관이나 부지 조성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굳이 다른 구에서 9년에 걸쳐서 반대하고 있는, 그리고 선별이나 이런 데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도 잘 추산도 안 되는 이런 것보다는 저는 항상 그럽니다. 비용이 좀 더 든다하더라도 차라리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박물관, 여기는 지금 줄을 서서 못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많은 네덜란드, 전 세계에서 거기 한번 가려고 줄 서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런 걸 차라리 고민하시는 게 훨씬, 그만큼 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거와 유사한 개념이라도 거기에 넣으시면 저는 안 낫겠느냐. 굳이 왜 민속박물관에 이것을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기상청 부분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다 의논이 됐던 부분들인데 다시 재논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아쉬운 마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서 건설회사를 통해서 땅을 기부 받을 계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정은 아니지만, 그죠?

그게 지금 시로는 다 넘어왔습니다.

시로는 다 넘어왔고. 원래 거기에 만약에 저희들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는 건물이 들어갈 예정인 거죠, 커뮤니티 공간?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어차피 그 부지에 지어질 예정인 거니까 그걸 잘 협의해서 이왕이면 커뮤니티 공간보다는 박물관의 형태로 지어가지고 전시도 하고 체험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됐던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수십,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어떤 한 기증자를 통해서 동래구의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때 고민을 하셨던 거였고, 기총 위원들하고 의논하셨던 거고. 그렇다면 동래라면 사실 부산의 출발이 동래인데 그 공간이 복천박물관 고대고, 그다음 장영실은 박물관이라기보다는 기념동산인 거고. 그 삼각벨트로 해서 그 지점이 마침 잘 저희들한테 떨어진 어떤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래에 있으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동래구는 예전에 바닷가 바로 앞에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바다하고 상관없는, 금강공원에 보면 해양자연사박물관처럼 저는 이런 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읍성역사축제를 하듯이 그거에 맞춰서 고대복천, 그다음에 조선시대부터 해서, 저희들 읍성축제 통해서 조선시대를 재조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근현대로 넘어오는 부분들에 의해서는 끊겨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래구청이 옛날 동래구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잘 보관 안 하면요. 다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래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꼭 한 층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한테 또 대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문화관광과에 7급일 시절에 복천박물관장하셨던 분이 퇴임하시고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가셨는데요. 그분께서 우리 구에 건의하신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복천박물관에 오는 사람들 구경을 다 하고 나면 다시 입구로 돌아서 나가면 위 있는 저 동래읍성과 그쪽이 참 좋은데 연결이 안 된다. 여기에 구름다리를 놓아가지고 복천박물관이 사실은 건물도 위에 있지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복천박물관 경내에서 구름다리 놓아서 바로 동래읍성으로 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시냐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은 복천박물관까지 왔다가 입구가 저 도로 쪽으로 나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안 오고 하는 것도 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박물관을 짓거나 무언가 시설물을 짓는다면 말씀하신 그 삼각점이, 꼭짓점이 연결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떠니까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평상시에,

아니, 맞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어제 또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이지만 오늘 다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는 그래도 이것이, 이번에 만약에 삭감돼서 추진이 안 된다면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을 다시 부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마침 보니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제가 담당하는 부서의 의원발의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올해 우리가 또 좋은 사업을 한 게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하는 걸 예산을 우리가 주민들께 드리고 그리고 또 폐지 수집하시는 어려운 분들한테 시세차익도 지원해 드리고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이견을 가지자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사업들이 가진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가 서로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었고 내년에 우리 예산에도 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오늘 이 박물관 사업도 보면 탁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그 가치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우리 동래구에서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아 그때 그랬다’ 탄식이 안 나올 수 있으면 싶어서.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집보다 더한 집, 가족보다 더 큰 가족인 동래구를 떠나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기쁘고 반가운 일인데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임기라는 순리의 큰 국면을 맞이하시겠지만 우리가 없어지더라도 동래구는 계속되고 우리 자손과 우리 자녀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미래를 준비해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미련을 떠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경험에 바탕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당장 수익사업으로 연관 지어서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그거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선심성으로 과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도 사실 지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 더 늦기 전에 동래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분이 주신 기증하는 물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래서 동래를 이제 기록하는 어떤 박물관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 심의를 했던 재무과 소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는 이 심의를 함에 있어서. 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전에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라는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뭔가를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시게 되면 서로서로 불편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한테는 건립 타당성에 첫 번째 요건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박물관 건립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실까가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박물관이 지금은 휴관중이지만, 휴관중이라고 뜨더라고요. 휴관중이라고 나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휴관중이라고 나오던데, 어쨌든 운영을 쭉 해왔던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부산포박물관이? 거기에 시민들이 갔다 온 리뷰들을 제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봤는데 그 누구도 여기가 일부러 찾아올 만큼 좋은 곳은 아니다, 여기가 가진 지리적 위치, 서면이라는 중심가에 있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볼일 보러 나왔다가 잠깐 시간 때우기는 괜찮은데 일부러 찾아갈 공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주된 의견이었어요. 우리가 박물관 예정지로 손꼽고 있는 그 예정지는 서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찾아가기도 힘들고요. 마을버스 노선 하나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근데 특별한 뭔가가 더 이렇게 더해지지 않는 이상 과연 그곳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조금 더 보태서 동래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조금 더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진짜 막연한 계획입니다. 기증을 얼마나 해주실지도 모르고 필요에 의하면 사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건들을. 그런데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정해지고 나면 그때는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투입해서 이 정도 물건을 가지고 박물관을 짓기에는 계획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물론 기증자의 의견이 빨리 안 하면 철회하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분이 물건을 처분하실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어떻게 다른 데 기부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구의 거부사항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더 박물관 운영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잘 잡으셔서 뭔가 좀 안에 내용물들이 충실하게 구성이 된다고 예측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그때는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는 내용들은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김성하 국장님 말씀과 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 이분들이 정말 동래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크신 분들이구나’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제가 감동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남겨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태까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했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남겨서 흉물이 된 것들로 회자되는 것들이 기사들이나 언론이나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낭비다, 가시적 행정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제안 드리자면 박물관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천병준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전시나 현대 어떤 공간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확립이 되면 제주도에 아르떼뮤지엄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봅니다. 연간 천만 명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연간으로 하면, 아르떼뮤지엄 박물관이. 비행기까지 타고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니모박물관도 비행기를 14시간 타야 가는 네덜란드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그거 방문하려고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런 것처럼 콘텐츠가 제대로 확립되면 충분히 더 좋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차라리 민속 그 기증품이라는 것을 빼고 용역을 해보겠다고 하면 저는 사실 통과시켜 줄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에 민속품, 9번에 걸쳐서 거부된 그 민속품목을 받아와서 거기에 꼭 민속박물관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성공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고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는 것이 우리 천병준 위원님하고 어떻게 보면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그런 박물관 건립 계획이나 꼭 거기에 국한하지 않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저는 충분히, 과학박물관이 됐든 차라리 다른 형태의 체험관 같은 게, 지금 엘지과학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참 인기가 없었는데 요새는 잘 모르시겠지만 애들한테 엄청 인기 있는, 초읍 거기도 아주 도로상이나 이런 게 좋지 않거든요, 교통상황이나. 그런데 주말되면 엄마,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가는 곳으로도 되게 요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실 많이 찾아야,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정말 자산으로써 쓸 수 있는 것이 되지. 지금 취지는 좋다하더라도 나중에 흉물이 남으면 결국에는 그 흔적은 결국에는 앞에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 주십사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의 강점이라면 그래도 학생들이 많고요. 교육하기 좋고 교통이 좋은 곳이 동래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는 학생들도 체험활동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 천 위원님이나 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용역과업지시서에 세세하게 넣어서 추진하면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래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 50여개 달하는 초·중·고 학교가 있고. 동래구에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상당히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그곳에서 체험을 많이 하고, 예. 순례 도장도 찍고 하는 그런 형성이 사실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어떤 성공사례하고 지자체에서, 사실 민속이란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구립박물관인 거지, 민속이란 말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유물은 일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구에서 세우는 박물관이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문객 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짓고 운영비가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운영되는 그런 지속적인 비용들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부분들은 사실 맞지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걸 대박을 터뜨려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다보면 사실 답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수년 내에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리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됐던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일반회계 6,545억 6,600만 원, 특별회계 13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8% 증액, 기금운용계획변경예산액 1,026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26% 증액된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세입예산,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 원안대로 반영되었으며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총 25억 3,142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며 세부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196페이지 가칭 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사업 편성예산액 중 시설비 통계목 구비 부분 24억 6,142만 원 일부삭감,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18페이지 구립박물관 건립사업 편성예산액 7,000만 원 전액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의 설명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